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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지역건설업 활로를 찾다] (하)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건설사 만들자

중앙건설사태 이후 전북에는 시공능력 평가금액이 1조원(당시는 5000억 원)을 넘는 1군 건설업체가 12년째 부재상태다. 인근 광주만 해도 1군 업체가 넘쳐나며 국내 도급순위 탑10에 올라있는 업체까지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전북건설의 자존심 추락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고있다. 제일건설의 경우 한때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올 상반기 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혁신경영을 통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산과 남원, 익산 등 전북은 물론 대전 등 타지에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인천과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공사는 외지 업체들 일색이어서 안방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 받는 지역건설업체 아파트 품질에는 외지 대형업체에 비해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도민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연간 6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연간 수 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건설사를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는 물론 행정과 도민 모두가 나서야하는 이유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맡게 되는 단지의 경우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약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계약 취지 살리기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여기에 대형공공 건설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가하고 정정한 이윤을 거둬 기술력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동계약과 관련 된 현행 규정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통해 구성원 별 인원, 장비 등을 투입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역사들은 제대로 된 정산 내역도 받아 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계약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최근은 외지업체와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외지업체가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입주민들이 A/S를 받는데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의식전환과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양성을 위해 행정력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회장은 “본회차원에서 학회와 공동으로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개정해 지역업체 보호장치를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끝>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2.01 17:28

전주시, 지역 성장동력 위한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 키운다

지난해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공모에 전주시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바이오산업을 지역 경제의 중점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주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시가 그간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온 수소·탄소·드론 산업의 고도화 성과와 맞물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이달 29일까지 공모신청절차를 마무리한 후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 상반기 중 최종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사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로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원,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시 신성장산업과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지자체, 대학, 병원,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김태경
  • 2024.02.01 17:25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01 17:25

[줌]“아버지·어머니 같은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전북 최연소 이길후 소방사의 특별한 가족들

“부모님과 같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올해 전북지역 최연소 새내기 소방관이 된 부안소방서 소속 이길후(22) 소방사의 특별한 가족이력이 화제다. 이 소방사의 아버지 이정훈 씨(45·소방령)와 어머니 유지현 씨(45·소방경) 모두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보면서 자란 이 소방사는 자연스레 소방관의 꿈을 꾸게 됐다. 이 소방사는 어린시절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직업을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러웠다. 부모님의 몸에 있는 화재현장 진화작업을 하다 입은 화상자국을 볼 때면 눈물을 흘렸지만, 항상 이 소방사의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이 소방사는 “시험 준비를 할 때 학원과 인터넷 강의 대신 아버지께서 모든 공부를 알려주셨다”며 “대학에도 진학했지만, 반드시 소방관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중퇴를 선택했다”고 웃음지었다.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소방관을 준비했던 이 소방사는 대학 1학년 재학 중 중퇴를 결정하고 2년여만에 소방관에 합격했다. 부모님의 권유와 격려를 받은 그는 21살의 나이에 소방관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의 꿈은 부모님과 같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소방사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주변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며 “부모님과 비슷하게 생활한다면 저도 분명 좋은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방사의 또 다른 목표는 동생에게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소방사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느꼈던 자랑스러움을 동생도 느꼈으면 좋겠고, 어딜 가든 당당하게 오빠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쑥스러워 하며 말했다. 또 이 소방사는 동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 소방사는 “비록 제가 어린 나이에 소방관이 됐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좋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며 "부모님이 그간 해오신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소방 사회에 잘 어울려 열심히 생활해보겠다”고 다짐했다.

  • 사람들
  • 김경수
  • 2024.02.01 17:25

'의대 입학 정원 확대'...윤대통령 "의료개혁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을 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간호사를 채용해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정책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01 17:20

자기 혁명을 한다는 것

사는 게 답답하고 제 운명이 마치 갑옷을 두른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가장이라는 짐을 싣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같다는 상상을 하면서 어디론가 숨고 싶은 유혹에 빠졌다. 나모 도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다. 낯선 고장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울렁이던 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는 메꿔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뒤늦게 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었음을 깨닫는다. 전직 ‘뉴요커’ 기자이던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심장을 두드리는 책이다. 제 결혼식을 열리기로 한 날, 형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날이 그의 운명의 변곡점이었다. 형을 잃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뒤 그 지점에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촉망받는 기자는 엉뚱하게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란 직장을 구해 이직한다. 미술관 한 모퉁이에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란 가장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미술관 경비원이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에게 새로운 일터는 심리 치유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고요한 피안이었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삶의 방식을 바꾸곤 한다. 새 직업을 찾는 시도는 가치의 위계와 자기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기업가나 정치가도 변화와 혁신을 외친다. 한 기업 총수가 한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혁신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미래를 담보하는 위험한 투기일 테다. 자기에게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 그건 자기다움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이 아닌 것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가에서 벗어나는 것의 최종심급은 혁명이다. 김수영은 ‘푸른 하늘을’에서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노래한다. 혁명은 고독하고 피(자기희생)가 요구되는 일임을 꿰뚫어 보았다. 혁명은 생이라는 자기의 유일한 자산을 통째로 들이미는 일임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현기증을 부른다. 많은 이들이 혁명의 열망을 품지만 실행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 시인은 혁명을 포기한 자에게 남는 것은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아는 마음의 공허뿐이라고 노래한다. 혁명에 실패하면 마음의 황폐함을 겪는다. 그 황폐한 마음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그 중간에 엉거주춤한 채로 머무른다. 그 머무름은 ‘죽기에는 너무 생기가 넘치고 살기에는 너무나 죽어 있기’(한병철, ‘오늘날 혁명은 왜 어려운가) 때문에 생긴다.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는 이직은 자기 혁명의 한 방식이다.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너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커리어를 쌓던 한 젊은이가 뜻밖의 비극을 맞고 무기력에 빠진다. 그는 시간에 쫓기며 자기를 갈아 넣는 기자직을 버리고 경비원으로 전직하며 내면을 관조하는 고요함과 평화를 얻는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10년을 근무한 뒤 여행 가이드로 생계를 꾸리며 이 책을 써냈다. 상실과 치유의 서사를 담은 이 자전적 에세이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체를 해체한 뒤 그걸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그 과정에서 운명이란 것도 증발해버린다. 자기 스스로 고용주이자 피고용자로 만드는 시대에는 자기에게 성과를 내라고 채찍질을 해댄다. 그들은 직장에 예속된 채로 업무를 반복하면서 자기 착취를 하는 것이다. 일에 매여 진저리를 치거나 한숨이나 내뱉고 산다면 이보다 더 딱한 처지는 없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삶이 따분하고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관습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자기 혁명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온몸으로 변화를 갈망하라. 자기 혁명을 위해 성큼 나아가라! /장석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4.02.01 17:00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2020년도 어느 날 한 손님이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비닐봉지는 접어서 버려야 할까요? 펼쳐서 버려야 할까요?' 살림 프로그램에서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봉투를 고이 접어 버리는 장면이 스쳤고, '접어서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 모호하게 답했었다. 몇 주 후 그 손님이 다시 방문했는데, '제가 환경부한테 비닐봉지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펼쳐서 버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왔어요. 공유해 드리려고 방문했어요!' 라 전달해 줬다. 그 손님이 가고 나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놀랐다. 첫째는 비닐봉지는 펼쳐서 버려야 한다는 것, 둘째는 단순한 호기심에 민원을 넣은 것, 셋째는 그 답을 나에게 피드백을 해 준 것.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 하나인 비닐 쓰레기. 일단 비닐 쓰레기의 재활용 표시의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기 때문에 재활용 표시가 있다면, 분리배출을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가 라면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비용 안에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댄 것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했을 때는 이미 라면과 더불어 버려지는 비닐봉지의 재활용 비용을 낸 것이므로 분리배출을 해야만 한다. 예컨대 재활용 표시가 있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면, 우리는 재활용품 비용과 종량제 봉투 비용까지 이중 납부한 셈이다. 비닐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필름류 플라스틱'인데, 이 비닐은 폐기물 고형연료(SRF),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플라스틱 분해 기름 등 3가지 용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비닐을 접은 상태에서 배출했다면,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그 이유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에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비닐이 접혀있다면 내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닐은 펼쳐서 버려야 한다. 무심코 던진 손님의 질문은 나를 환경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분명한 원동력이었다. 이전의 나는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조용히 냅킨에 싸서 버린 후 그 식당엔 두 번 다시 가지 않을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식당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수면 위로 올려야지만 위생에 신경 쓰는 가게가 될 것이다. 비록 예민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생기겠지만. 그 이후로는 불편함을 지각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등의 과정들을 단순히 웹 검색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활용하여 찾아간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올바른 결과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하였다. 환경 활동가의 눈으로 접근하여 풀어보면 사용을 다한 화장품 용기, 즉석밥 용기 등을 버릴 때, 시민들은 재활용 표시를 보고 열심히 분리배출하지만 사실상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결국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에 화가 나야 하고, 종이팩과 멸균팩 배출함이 우리 집 앞에는 없다는 거에 분노해야 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화장품은 재활용 등급제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즉석밥 용기가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등 하나씩 바뀌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좀 예민한 것 같은데, 편하게 살면 안 돼?' "응 안 돼." 내가 편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는 예민하다는 말이 나에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칭찬과 같이 들린다. 나의 예민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어벤저스다. /서늘 제로웨이스트숍 늘미곡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2.01 17:00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가를 무엇으로 볼까

최근에 흥미로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며 그 가액들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매매에 따른 시가가 여러 개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에 있는 아파트 중 가장 차이가 작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를 증여일과 가까운 것으로 봐야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법상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나온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증여일과 가까운 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시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까운 시기에 매매된 것보다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인한 비교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운계약서나 급매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매매가격을 실질적인 시가로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를 할 때 시가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느 아파트로 바라볼지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이 새롭게 나와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가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2.01 17:00

민선8기 전주시 공약사업 89개 중 10개 완료…목표대비 이행률 41%

민선8기 전주시가 89개 공약사업 중 10개 사업을 완료하면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1일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선8기 공약평가단과 함께 도시·경제·문화·복지 4개 분과에서 공약 이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임기 내 목표대비 공약 이행률은 41%였다. 현재 시는 전체 89개 공약사업중 △전주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시정연구원 출범 △문화관광도시로서 전주의 맛과 멋을 담은 대표축제 첫 개최 △촘촘한 복지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등 10개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남은 79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전주형 일자리 창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실현 등 핵심 전략을 세웠다. 김종택 시 기획조정국장은 "현재 부지확보·설계용역 단계에 있는 공약사업은 올해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대규모 SOC 조성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은 예타 선정·부처 협의·민간투자를 적극 이끌어낼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염원하는 강한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확실한 변화가 실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이 노후화된 야구장 철거로 본격화됐고 MICE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협의를 이끌어내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전주역 혁신관광 소셜 플랫폼 조성 등 대중교통 혁신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소도시 추진전략·UAM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주형 배달앱 '전주맛배달' 안착, 지역택시 호출앱 '전주사랑콜' 출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과련 국제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도심 곳곳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2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복지 분야 공약사업으로는 아동 공공돌봄 인프라 확대, 어르신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 시민 치매치료비 확대 지원, 전주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2.01 16:54

전북 사랑의 온도 사상 첫 100도 미 달성... 아쉬움 속 희망은 보였다

전북의 ‘사랑의 온도계‘가 사상 처음으로 100도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기부 비율은 더 늘어나는 등 아쉬움 속 희망은 존재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6억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최종 모금액 104억3000만원, 나눔온도 89.8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00% 달성에는 11억8000만원 가량이 부족했다. 당초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작돼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미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체 모금액 104억 3000만원 중 개인 기부금은 57억8000만원(55.4%), 법인 기부금은 46억5000만원(44.6%)로 나타났다. 전년도 캠페인의 최종 모금액은 119억원으로 개인 기부금은 61억8000만원(51.9%), 법인 기부금은 57억2000만원(48.1%)의 비중을 보였는데, 액수는 줄었지만 개인기부금액의 비율이 더욱 높아진 부분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배품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임실군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4억5000만원을 기부했던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4억2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또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천사도 8000여 만 원을 놓고 가는 등 나눔 열기가 이어졌다. 이번 모금에는 3만4000여 명의 기부자들과 1400여 곳의 법인이 참여했으며, 모인 성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도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사랑의 온도탑의 100도 달성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도내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1 16:49

순창군,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한방치료 도입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신규시책으로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서 한방치료 지원을 도입하는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한다. 1일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최근 순창군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순창군은 치매위험요인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로의 이환 예방을 위한 한의약적 치료를 지원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와 인지장애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순창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명이 해당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70만 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정 한의원은 한약과 침구치료를 주 2회 4개월간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순창군 지정한의원은 읍내 5개소(누가, 은혜, 원광, 우리, 순창한의원)와 동계 한의원, 복흥 한의원이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며, 대상자는 치매예방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와 경도인지장애 평가 등 약 1시간 가량의 검사를 진행하며,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063 650 5273∼7)로 문의 하면된다.

  • 순창
  • 임남근
  • 2024.02.01 15:48

춘향장학재단, 으뜸인재 참여 대학신입생 특별장학금 지급

춘향장학재단이 1일 으뜸인재 참여 학생 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특별장학금은 지역에서 공부하며 학생 스스로 원하는 명문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재단은 올해 우수 대학에 합격한 학생 5명에게 각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수여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정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명문대 출신 강사의 직강을 통해 진행하는 국·영·수 심화 강의와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전문 입시업체 위탁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결과, 메디컬 분야 5명(의대 1명, 약대 4명) 교원대 1명, 수도권 대학 9명, 지방거점 대학 6명 등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경식 춘향장학재단 이사장(남원시장)은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준서
  • 2024.02.01 15:48

원광대 한의과대학, 제2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두각’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한의과대학이 제2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에서 우수 논문상과 우수 강연상, 2023 미래인재상에서 우수상과 미래상을 수상했다.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은 국내 한의학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제22회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우수 논문상은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와 한의학정책연구원 김주철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국민 인식을 기초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강연상은 ‘견비통 임상 진료 지침의 치료 알고리즘 및 실제 임상 적용’을 주제로 강의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염승룡 교수와 ‘어깨질환의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강의한 동문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이 받았다. 또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인 2023 미래인재상에서는 본과 3학년 김예지·박수빈 학생(지도교수 임정태)이 ‘심부전의 한약 임상 연구에 활용된 한약재에 대한 기구축 DB(K-HERB NETWORK)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논문으로 우수상을, 본과 1학년 유수민 학생(지도교수 배기상)이 ‘네트워크 약리학을 기반으로 한 총명공진단(聰明供辰丹) 구성 성분과 알츠하이머 타깃 유전자의 효능 및 작용 기전 예측’ 논문으로 미래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의과대학장 강형원 교수는 “리서치 캠프 등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 찾고 논문을 쓰며 한의계에 필요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대 한의과대학과 산하 한방병원에서는 교육과 연구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학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연구와 임상의 선순환을 통한 성과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 사람들
  • 송승욱
  • 2024.02.01 15:47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김제시 고향사랑기부 500만 원 기탁

김제시는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김선례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대표이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재활지원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발돋움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일자리창출형’사회적기업이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지만 고향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금액을 기부해 감사드리며,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김제시는 40개 품목의 김제만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구성해 기부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 사람들
  • 최창용
  • 2024.02.0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