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부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찜질방 직원과 손님 등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교제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2 10:58

'의료원 채용 지시' 이항로 전 진안군수 10년만에 기소

검찰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를 의혹 제기 10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B씨 등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채용 담당 공무원들은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채용을 지시한 6명 모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채용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군수님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 중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이 전군수와 비서실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이 전 군수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인. 비서실장 A씨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공고수행을 철저히 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2 10:45

尹, 오늘 5차 민생토론회 불참 "감기 기운 있어 불참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됐다.

정부
연합
2024.01.22 10:22

한동훈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위원장이 이러한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01.22 10:14

[전북만평-정윤성]전주시의회 의정비 최대폭 인상 큰 뜻?

전북일보 만평/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의정활동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가능 시, 오는 1월 30일 150만원 심위의 인상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예정 시행령 인상한도액으로 정해 그러나 한도내에서 자율 선택 가능 다음달 2일 결정되면 전주시의원 월정수당+의정비 400만원 넘어 인상필요성 공감, 최대폭 인상결정은 여론 등한시 지적, 의원월급 편법인상 비판도 전북 근로자 평균 총급여 전국 최하위

만평
정윤성
2024.01.21 19:36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 '전국 최하위권'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가장 낮은 제주와 1200만 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3569만 원), 강원(3576만 원), 대구(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3337만 원, 2021년 3457만 원, 2022년 3585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2년 7.4% 증가해 전국(10.1%)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친 반면 서울은 511만 원 늘어나 전국 시·도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 증가 폭은 385만 원이었다. 그 결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0년 76.6%까지 떨어졌다. 전국 평균 대비로는 2020년 87.2%, 2021년 85.9%, 2022년 85.1% 수준이었다. 한편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22년 4736만 원으로 2021년(4501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3570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제주는 2020년(3288만 원), 2021년(3418만 원)에도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울산과 제주의 급여 격차는 1166만 원으로 2021년(1084만 원)보다 더 벌어졌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4736만 원)과 서울(4683만 원), 세종(4492만 원), 경기(4281만 원), 대전(4110만 원), 경북(4050만 원), 충남(4038 원) 등 7개 지역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3570만 원)를 포함해 강원(3577만 원), 대구(3580만 원), 전북(3586만 원), 부산(3639만 원), 광주(3667만 원), 충북(3829만 원), 인천(3864만 원), 경남(3880만 원), 전남(3966만 원) 등 10개 지역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은 성장 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21 18:10

[4.10 총선 레이다] 양경숙 의원,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이 학원 등 사교육·체육시설 취업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21일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다. 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3명(27.4%)이었다. 이어 경비업 법인 8.2%(43명), PC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순이었고,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4.10 총선 레이다] 성기청 후보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이재명 지키는 것이 민생”

더불어민주당 성기청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라고 밝혔다. 성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곳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치는데 청년은 희망을 설계할 수 없고,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라며 “전북 현실 역시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북을 뒤덮고 있고, 익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미래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새만금 예산을 깎고 미래먹거리인 과학기술 R&D 예산도 깎았다. 불과 얼마전에 전북 발전의 밑그림을 망쳐놓고 이제와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입으로 두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익산 시민과 전북 도민을 얕잡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만불손한 행태로 더이상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4.10 총선 레이다] 이덕춘 예비후보 “전주를 새롭게”선거사무소 개소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전주시 효자동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온 이 예비후보는 선거 캠프 이름을 ‘윤탄캠프’로 명명하고 승리를 자신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김성주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박근호 국민시대 전북지부 대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방의원, 각 직능단체 대표자, 민주당 도당 당직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잘할 사람, 전주를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예비후보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무너진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서 잼버리 사태에서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는 사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새만금 예산 11조 잿밥’ 발언을 고발하는 등 행동이 앞서는 모습으로 호평받았다. 이날 선거 캠프를 연 이 예비후보는 전북사대부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과 전북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1 18:06

[4.10 총선 레이다] 정동영 후보, ‘이제는 싸워야 할때’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시 영진빌딩(태평양 수영장)에서 ‘이제는 싸워야할 때’를 슬로건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권노갑, 조영남, 김홍신, 유인경 씨 등의 축하 영상 메시지와 정동영 전 장관을 좋아하는 청년 모임 DMZ(D는 동영 + MZ세대)의 명예 회장 추대식이 진행됐다. 정동영 후보는 “전북을 천대한 윤석열 백색 독재를 종식시키는 게 전북이 살길”이라며 “폭정에 맞선 동학농민혁명처럼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외교 파탄, 남북문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전북이 앞장서 정권 퇴진 진원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한 전북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전북 정치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에 헌신하겠다”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의석수)10석 회복과 국가예산 증액, 해묵은 현안 관철, 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정권이 자행하는 백색 독재와 연성 독재에 분연히 맞서 싸워 민주주의 사수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킴이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개혁신당 공식출범, 이준석 당 대표 추대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당 대표로는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 및 당헌을 의결했다. 지도부 인사는 이준석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최고위원에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 사무총장에 김철근을 지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창당 연설에서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 이른바 ‘빅텐트’를 구상 중인 세력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한국의희망과 함께, 새로운선택과 함께, 미래대연합과 함께, 새로운미래와 함께”를 외쳤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세력들의 연합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색은 잃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날 개혁신당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 신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거대 양당이 끌고가는 현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1 18:06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2024년 총선전진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2024 총선 필승 전진대회 및 총선기획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총선기획특위를 구성,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반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위원회는 이날 전진 대회를 계기로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해 민주당의 필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이원택∙전용기 국회의원과 청년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최형열 도의원, 우범기 시장에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19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시 하천정비 계획에 가로등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전주의 다른 수변공간들이 운동 및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삼천천변길은 야간 조명등 설치조차 미비한 채 방치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저녁 시간 정작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삼천천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밤에도 즐겁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조성이 필요하다”며 “도시민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국민의힘 “민주당, 전과 5범 강성희와 적반하장 공조”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을 둘러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퇴장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적반하장 공조”라고 맞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강 의원의 폭력 관련 전과를 부각하며, 대통령을 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강성희 의원은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면서 "강 의원은 전과 5범으로 폭력 전과도 있는 사람이다. 주차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차원을 차로 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은 경호의 부실함이 문제이고, 대통령의 경호는 과한 것이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1 18:05

김관영 지사 '전북자치도 첫 신생아' 축하 메시지 전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첫 날에 태어난 '특별둥이'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날에 태어난 신생아는 18일 오전 6시 12분께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관영 지사는 역사적인 날의 첫 번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신생아 부모에게 친필로 작성한 축하카드를 전달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 지사는 축하카드에 "특별한 전북에 찾아온 특별한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가는 일이 기쁨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별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21 18:05

전북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추진

전북자치도는 22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군산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부안 위도, 식도 등 도내 15개 섬 지역과 군산 신시도, 야미도 등 5개 연륙 도서지역에 주민등록 된 도민이다. 도는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지원 사업을 섬 지역에서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택배 1건당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 차량 및 화물 도선료로 인해 지역에 따라 육지보다 1건당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추가 배송비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작성하고,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거나,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과 연륙도서지역으로 안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낮아져 생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21 18:05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②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중심 특별한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중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전국의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비전이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생명경제는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경제 활동을 총칭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향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전북형 생명경제다. 전북의 생명경제는? 큰 틀에서는 1차 산업(농업)을 넘어 그동안 전북이 주력해 온 농생명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첨단기술 및 특례를 더해 세계적인 생명 경제로 선도한다는 의미다. 생명경제를 기반으로 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1조(목적)에 담긴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 있다. 동아시아 중 대한민국, 그 가운데에서도 전북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있는 김제평야와 새만금이 있는 쌀 문명의 중심지로 꼽힌다. 쌀 문명은 생명을 중요시하며 자연과 인간이 생명순화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도 문명을 형성해 왔다. 북미와 유럽 지역 등 약탈과 지배를 특징으로 가진 밀 문명과는 상반을 이루고 있다. 과거 외국인들의 발음 편리성을 위해 지어진 새만금의 또 다른 이름인 아리울도 연결된다. '아리'는 물의 순우리말이며, '울'은 터전의 순우리말로 결국 새만금은 생명이라는 속성을 가진 물의 터전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무엇이 담겼나?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많은 변화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각자도생의 생존 경제를 선택했다면 사람과 자연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추구한다. 이어 성장하되 사람과 자연, 환경 모두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방식이다. 국가적으로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나눠 먹는 제로섬이 아닌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발전하는 플러스섬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성장 방식을 방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로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해경, 소방청, 경찰청 등 특수 목적을 가진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 단지로 전환하고, 전북이 가지고 있는 한지, 한복, 한식, 한옥 등 K-문화 글로벌한 자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산림 자원을 웰니스산업으로,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발전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앞으로의 고령화를 선제적으로 고령 친화 관련 산업단지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생명경제의 과제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세부적인 덧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결국 돈과 사람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반 구축을 위해 '이민·생활인구 확대'와 강원과 함께 자치분권에서의 '지속가능 재정 확보'가 요구된다. 또 1차 특례 발굴은 행정 중심이었다면, 2차 특례는 공모 등을 통해 도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21 18:05

전북선관위, 입후보자 A씨외 1명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혐의로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1일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중인 입지자로 알려졌다. 전북여심위는 여론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5

민주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대통령 경호 빙자한 폭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빚어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의 강제퇴장 사건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해명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호처장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1 18:05

한신협 공동기획, 한국기자협회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기자상 수상

전북일보를 포함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의 공동기획기사가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21일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한신협 특별취재단의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신협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었던 2023년 1월부터 연중기획으로 아직까지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과 아픔,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 미래세대가 기억해야 할 과제 등을 총 26회에 걸쳐 공동 취재·보도했다. 이를 위해 한신협 소속 전국 9개 지역 대표 신문사는 특별취재단을 구성,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현장 취재와 생존해있는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되집어보고 현재의 정전(停戰)상태가 하루 빨리 종전(w終戰)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분석, 호평을 받았다. 한신협은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포함된 지역신문 대표 협의체이다. 시상식은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사람들
육경근
2024.01.2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