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전북 방위산업 현주소는

'선진 강군의 육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해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방위사업법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방위사업의 목적과 기본이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은 방위산업에 도전장을 냈다. 탄소, 수소에 이어 지난해 이차전지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방위산업이다. 그러나 전북은 아직 '불모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도민들에게도 방위산업은 낯설고 생소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많은 변화도 찾아오고 있다. 본보는 전북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의 현주소와 타 시도 현황, 과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의 방위산업은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의 '우주항공·방산 시대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로 가시화됐다. 도가 2006년도부터 집중 육성해온 탄소섬유와 관련, 탄소 산업의 확장성을 방산과 접목하겠다는데서 비롯됐다. 본보 취재 결과 방위사업청 지정 도내 방위산업체는 다산기공(주), (주)데크카본, (주)동양정공, LS엠트론 등 4개 기업이다. 전국(83개소)의 4.8%를 차지한다. 방위산업 관련 기업은 효성첨단소재, ANH스트럭처, 데카머티리얼, KGF 전주공장, 디쏠, 하이즈복합재산업(주) 등 총 6개 사에 그친다.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기동화력, 유도전자, 항공·함정, 전투·물자 등 총 50개 사다. 전국 10개 지역 국방벤처센터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도내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은 캠틱종합기술원을 포함해 7곳,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전북지역 방산업계 매출액은 463억 원, 2016년 465억 원, 2017년에는 425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시도(제주 제외) 가운데 강원, 전남, 세종, 충북의 뒤를 이어 하위 5번째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에 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새만금 국가산단에 우주발사체 조립 시설과 방산 관련 기업과 학교, 기관 등을 연계해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이차전지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MOU가 무산됐다는 전언이다. 전북의 방위산업은 지금부터다. 전북도는 전북이 잘하는 영역을 선점해 타 시도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도비 17억 원 가량을 확보했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라북도 방산연구회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850억 원 규모의 6개 국가 R&D 과제를 발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가사업 추진에 나선다. 도는 '전북형 신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방위산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정한 국방특화연구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전북 소재 대학들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대는 올해 방위산업 융합전공, 내년에는 학부 최초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군산대는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에 앞장서고, 우주발사체 구조체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공모 등에 대응한다. 전주대는 국방무인기연구소를 설립해 무기체계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4 17:23

전북 총선 하위 20% 현역 의원 누가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누가 하위 20%에 해당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감산률이 30%로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어서 불출마 권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총선 경쟁구도가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평가’에 대한 마지막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검사가 끝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밀봉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율 20%를 감산한다.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인지도와 선거구 내 조직력 및 장악력에 따라 경선에 출마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10%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게 돼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167명이다. 이 가운데 22대 총선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6명 의원을 제외하면 평가 대상은 161명이다. 161명의 하위 20%는 32명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32명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된다. 하위 20%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서울, 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분류할 때 전북에서는 2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미 특정 의원 이름이 적힌 하위 20% 의원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명단들은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하위 20% 명단을 본인 외에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61%에 달하는 등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1%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고, 29%는 ‘바꿀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이 10%를 차지했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지역 현안 줄줄이 고배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만 볼 수 있어, 현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명단들은 모두 상대 지지층 등에서 꾸며낸 허위 명단”이라며 “하지만 권역별로 따졌을때 전북 내 하위 20%에 해당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향후 전북 총선판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해외 진출 가능성 엿보여" 김관영 전북지사 CES 일정 마무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달라스, 보스턴 등 5박 7일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전북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도가 적극 육성할 최첨단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인 바이오와 방산 분야의 안목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것. 아울러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 산업 분야의 현황을 체험하고, 특별자치도 나아가 방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그는 CES 전북공동관을 방문해 도내 8개 업체가 전시한 제품군을 사용하며 해외 진출과 계약성과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양봉 관련 신기술을 가진 업체, 유전자 등을 활용한 돼지 저울 업체, 화물차 등의 이동상황 추적 기술관련 제품 등에 판로 노하우와 1대 1 코칭도 가졌다. 다음 날 10일은 CES 내 구글 부스를 찾아 지메일과 AI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 김 지사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먹거리와 건강식품을 전국 유통하는 '홈쇼핑월드'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 계약을 성사했다. 이는 지난해 한나체인, H마트와의 협약의 3번째로, 도내 농수산제품의 미국 내 판로 개척과 현지 기업과의 협조 관계 구축의 일환이다. 11일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주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플레이노시 존 먼스 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 명문대학인 보스턴의 MIT-전북대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인 모더나 보스턴 본사도 방문해 패트릭 벅스테드 총괄부사장과 도 바이어 산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CES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라며 "비록 5박 7일간의 강행군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전북도가 적극 키울 바이오와 방산,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영감과 방향성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4 17:22

김의겸 의원, 군산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비례)은 12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든 순간 주저하지 않고 맨 앞에 섰던 결기를 담아 출사표를 낸다”며 “변화하는 군산, 설레는 군산의 희망을 함께 그리겠다. 손잡고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군산시민과 뜨겁게 호흡하며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명한 파랑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군산을 만들겠다. 호남정치의 변화, 군산의 변화를 기대해달라”면서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맨 앞에서 뛰었다. 앞으로도 기본사회를 비롯해 시대정신을 반영해 군산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고종윤 후보, 전주을 선거구 청년 전략공천 요구

더불어민주당 고종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민주당의 전략공천 시 청년·여성 우선공천(현역은 제외)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당규 제10호 제78조 1에 보장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청년후보자를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당규가 있음에도 지금 민주당에는 청년 정치인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역량있는 청년 인재 영입에는 한계가 있으니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호남 유일의 청년후보인 제게 기회를 달라“며 자신을 전략공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전주을 선거구가 전략공천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후보자 컷오프 후 2자 경선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전북 전세 사기 피해 전담 기구 마련해야

전주, 군산, 익산 등 해마다 전북 주요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전담 관리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133건으로 보증금 기준 피해금액이 1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대부분은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 주요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된다. 전북은 경기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주택임차인이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법률, 금융, 긴급거주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조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 반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뿐 아니라 사전 예방 및 교육, 홍보 방안 마련도 담겨 있다. 그러나 조례 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뿐 아니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사례 관리와 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 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주택 부서 담당자 1명이 기존 업무 외에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사례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거점이 되는 전담 관리 기구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등 대도시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하는 전담 기구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은 “20~30대나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도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전담 기구 운영으로 적극적인 피해 사례 대처와 교육, 홍보를 지원해 주택임차인의 사유재산 보장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4 17:22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신성건설 컨소시엄 낙찰 1순위

추정가격 336억722만원 규모의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신성 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에 바짝 다가섰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평가낙찰제 방식 사업인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4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신성건설(HJ중공업, 유한회사 은송, 장한종합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낙점됐다. 신성건설 컨소시엄의 투찰률은 97.017%, 입찰금액은 318억1669만원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14 17:22

양경숙 의원 탈당 후 신당 창당 이낙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의 이낙연이 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몰아내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적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참혹한 결과만이 기다릴 뿐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도도한 물결에 휩쓸려 사라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의 분열 책동과 당내 혼란은 이 사태로 인해 정리될 것이며, 민주당의 일치단결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국민의 지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폭압을 일삼는 검찰 독재를 끝내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뉴스와 인물]권덕철 삼수회장은 “메르스·코로나19, 위기 때마다 소방수로 나선 전북인"

권덕철 삼수회장(63)은 남원 출신으로 남원 용성중-전라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보건복지부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으며, 보건 분야 정책과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으로 불린다. 특히 2015년 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등 위기 때마다 소방수로 나섰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2017년)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2019년)에 재직하던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긴급 호출돼 현장을 지휘했다. 2021년 4월, 논란 속에서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을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후 백신 접종 전략에 있어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18개 행정부 장관 대상 정책수행 평가에서 복지부 장관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의료계의 헌신, 복지부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자영업자 등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논란 속에서 최재천 이대 석좌교수는 국내 사망자 수가 미국·영국 보다 매우 낮은 것을 들며 "우리는 악착같이 한 분이라도 살리려고 끝가지 노력한, 위대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관 퇴임 후 2022년 10월부터 전북대에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
김준호
2024.01.14 17:21

정희균 후보 “이낙연 탈당은 기득권 향한 욕망의 몸부림”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하고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구차한 이유를 나열하며 탈당했지만, 기득권을 향한 욕망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죽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죽을 힘을 다할 때로 이는 국민들이 주신 소명이기도 하다”며 “민주당 안에서 모든 영광 다 누리셨으니, 당 밖에서까지 분탕질 마시고 아니 온 듯 조용히 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1

안호영 의원, 완주생강굴 보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1일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신성리 일원에 조성된 생강굴 보존주택과 홍보·체험관 조성 부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자, 보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으며, 신성리 일원은 구들식 생강굴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39곳의 생강굴이 분포돼 있다. 올해까지 19억 원을 투입해 홍보·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완주 토종생강의 보존·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요안 도의원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토종생강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농업유산직불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1

전북도,'레전드 50+' 참여기업 모집...지능형 기계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전북도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과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등 208억 3000원 규모로 지원한다. 107개가량의 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와 지사, 공장 등을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기업이다. 단 다른 광역단체에서의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2월 중 사전검토와 서면 평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 주력산업인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 부품 분야 대상 기업들에 중기부, 지자체 등 사업과 혁신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기업 성장 촉진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단체의 주력산업 등과 연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4 17:21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자치권 강화

대한민국에서 독자권역의 지위를 인정받은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지방정부로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란 위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이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중앙정부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행정·교육서비스의 향상과 체계화를 이룬 다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원과 청주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 또한 전북자치도 전환에 맞춰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지역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투표 제도도 실시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20에서 1/30으로 대폭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크게 확대했다. 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자율학교가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의 학교가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북 이외 지역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와 연계해 입학 자격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으며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됐다. 특히 전북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를 설치하고 도와 도교육청 등 전북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치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전북자치도가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 높은 특례도 마련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자치도 출범을 통해 당장은 와 닿지 않지만 자치권 관련 특례 반영이 점진적인 자치 행정서비스 성장과 위상 강화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4 17:21

새만금개발청, 친 기업 정책 투자 유치 강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올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친(親) 기업 정책으로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본격적인 입주 계약과 공장 착공이 진행되면 새만금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1·2·5·6공구 잔여 부지는 모두 투자 협의 중으로 올해 안에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2025년 공급을 목표로 2023년 10월부터 3·7공구 조기 매립을 추진 중이며 기업수요 충당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공모를 통한 선분양도 진행 중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10조원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새만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선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4 17:21

권덕철 "고향발전 위해 지혜와 역량 모으는 구심점 될 것"

전북출신 재경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三水會)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3년여의 공백을 딛고 재출발했다. 삼수회는 지난 2020년 김현미 전 회장 이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지난해 재경 전북도민회 김홍국 회장을 비롯한 출향인사 등이 5차례에 걸쳐 준비모임을 갖고 권 전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삼수회 재건을 추진해 왔다. 신임 권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삼수회가 고향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경 중심’이 아닌 ‘세종 중심’으로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신임 회장으로부터 삼수회의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 삼수회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전북의 인구는 물론이고 전북출신의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직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임 회장들에 비해 부족합니다만, 삼수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수회가 고향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년여 만에 재건된 삼수회 회장직을 맡는 게 적잖게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공무원 재직 시절, 고향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삼수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3년여의 공백이 있지만, 후배 공직자들에게 고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먼저 수고해주면 후배들이 이어가겠죠." - 삼수회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전북출신 공직자들은 그간 경제난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그 같은 전통을 바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당당한 전북인재로 행동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수회는 총리를 비롯해 훌륭한 선배들이 배출된 모임으로서, 선후배의 끈끈한 유대와 애향심을 바탕으로 정치색이나 배타성을 띠지 않고 공적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우선시하는 모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삼수회 활성화를 위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모임체들과 같이 정기적인 회합을 할 수 없었죠. 특히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더 상황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었으니, 삼수회도 다시 활성화되도록 해야하는 데 재건 수준의 노력과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청, 국회 등 각 기관 단위별 삼수회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부처청별로 간사를 선정하고, 회장단 차원에서는 중앙부처청의 실·국장급이나 부이사관 과장급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방향을 논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수회 회원들이 세종 대전청사에 많이 근무하는 관계로 ‘재경 중심’이 아닌 ‘세종 중심’으로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 퇴임 후 모교인 성균관대 교수 임용이 점쳐졌는데 고향에서 일하시게 됐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넘쳐나지만 전북의 경우 빠져나가는 인재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3년 넘게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또 독일에서 유학과 주정부 파견시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전북도, 지자체 등에 나누면 큰 보람이 되겠다 싶었는데, 전북대에 석좌교수로 일할 기회가 주어져 아주 기쁩니다. 아울러 고향 남원에 노모가 계시는데, 주 2회 전북대 석좌교수로 출근해 아침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 자식 도리를 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석좌교수로 임용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혁신적인 중재적(침습적, intervention) 의료기기(예:스텐트·카데터·혈전제거술 기구 등) 연구개발, 소재분석, 평가, 시제품제작 등 26종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을 하는 센터로, 산업부의 기반구축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센터나 기업에서 연구개발이나 제품화시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고 있고 의대 및 공대 교수님들에게 관련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고향 전북에 대한 소회는. "보건복지분야만 놓고 보면 전북은 늘 시범사업이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먼저 시도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중앙부처에 새롭게 제안하거나 시도했다가 안되면 물러서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수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전북출신 공무원과 협업해 해당 부서를 설득하면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전북의 인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데 삼수회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 삼수회 회장으로서 전북도 등 지역 자치단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전북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명칭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됩니다. 한때 중상위권에 있었던 전북이 이제는 하위권에 있기에 특자도 출발을 계기로 도약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그간 강점이 있는 농생명바이오특화산업에 이차전지, 바이오특화단지 등 미래 신산업성장동력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전북특자도 청룡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도민들과 함께 염원합니다. 아울러 도민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는 바 이뤄 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김준호
2024.01.14 17:21

전북도,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다중이용시설 점검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전통시장, 터미널, 요양시설 등지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도는 건축·전기·가스·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분야별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를 포함해 소화기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 계단 등 물건 적치상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10곳에 대해 도, 시군,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서 개선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더욱 세밀한 점검을 통해 도민과 도를 찾는 내방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4 17:20

이미지 과잉의 시대, 현대인들의 실재 포착

텍스트를 통한 깊은 사유가 불가능한 시대다. 한 이미지와 연계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알고리즘의 사회. 우리가 마주한 2024년이다. 숏 폼과 유튜브 알고리즘의 무한 굴레에서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김성호 사진가는 이미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실재를 포착한다. 단순한 이미지를 통한 자기노출과 관음의 연속은 실재의 삶이 아닌 허상의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작가는 실재하는 공간인 집을 배경으로 시간의 흐름을 앵글에 담았다. 민낯의 나와 내 것을 촬영해 온갖 하이라이트 이미지에 중독된 시각이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말이다. 김성호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집은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가장 민낯으로서의 사적인 공간”이라며 “1인 가구, 가족구성원 전체 아니면 구성원 일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촬영했다”라고 작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후 작업을 통해 여러 이미지를 중첩해 한 장의 사진으로 구성했다. 흐릿한 이미지로서의 인물과 선명한 배경을 대비시켜 작품 속 공간과 물건은 실체를 의미하고,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실재를 상징한다. 철학적 사유와 작가의 시선을 관람할 수 있는 김성호 사진전 HOUSE OWNER는 21일까지 아트갤러리 전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준비를 위해 총 19곳의 가정을 방문한 작가는 "사진 한장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자극적이고 화려한 이미지 밖의 여백에 집중했다"며 "집안의 소품 하나하나는 앵글 앞에 선 인물의 삶을 각기 대변한다. 어려운 부탁임에도 사적인 공간을 내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전시·공연
박은
2024.01.14 17:0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새 비전과 슬로건 공개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새 비전과 슬로건, 심벌마크(CI)를 12일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이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정했다. ‘실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을 의미하고, ‘인성’은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이 갖춰야 하는 핵심 가치·덕목을 의미한다.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이다.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라 주어진 교육자치권을 확대해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세계시민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심벌마크는 학생들이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전면의 얼굴 이미지는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며 배움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펼칠수록 확산하는 책의 이미지는 학생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감을 상징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기치로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의 당면 과제와 교육 가족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박은
2024.01.14 17:04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소통 협력 다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전주 이중본에서 ‘2024년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간담회 및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전북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신윤호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2023년도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도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전북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와 도내 학부모들이 학생 중심 미래 교육에 참여해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윤호 협의회장은 “새해에는 협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구심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박은
2024.01.14 17:04

고하 최승범 1주기 추모제 거행

고하(古河) 최승범(1931-2023) 선생의 타계 1주기 추모제가 지난 13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선영에서 거행됐다. 1주기 추모제에는 유족과 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하 선생의 뜻을 기렸다. 이날 추모제는 전체 묵념을 시작으로 참배와 전북 문학 봉헌식, 추모 시와 추모사 낭독 등이 이어졌다. 고하 최승범 문학 기념 사업회 양병호 회장은 추모사에서 “고하 선생이 생전에 강조한 전통문화 정신과 풍류정신, 줏대 정신의 문학정신과 삶의 가치를 기억하겠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1.1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