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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김규옥 이사장, 일자리 안정자금 전북지역 간담회

기술보증기금 김규옥 이사장은 22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를 위해 전북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역 우수기술창업기업 대표 10명과 기보 임원, 부서장, 지역본부장과 영업점장 등 20여명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곤충을 활용한 고단백 사료 제조기업 (주)씨아이이에프 강승호 대표가 참석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기보는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기술창업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지역인재 확보의 어려움, 4차산업혁명 관련 지원 방안, 보증료 감면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김규옥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우수기술창업기업 모두 성공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강현규
  • 2018.02.22 21:18

이미영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익산에 드론·로봇고 설립"

이미영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익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며 익산에 ‘드론·로봇고(일명 창의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익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은 이미 대학과 연계해 창의 융합 School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익산에 이른바 창의고를 설립해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에 설립될 창의고는 이리공고와 전북기계공고 등 2개 공업계열 고교에 과목신설이나 고교학점제, 온라인 강의 등의 방식을 접목해 적은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선발하는 지역교육장 선출과 지역중심 및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학교 시설을 주민들의 회의나 행사에 활용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익산은 도농복합도시라서 도시의 균형과 조화, 농촌과 도시의 교육과정 공유와 융화가 중요하다”면서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간 교수 출신이 전북교육감을 맡아 이끌었지만 기초학력과 인성교육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교육의 위상과 교육의 질은 땅에 떨어져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치일반
  • 김진만
  • 2018.02.22 21:18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때 형사처벌 가능성

甲은 A시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동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민만이 이용가능한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참조).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데 이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며 원심법원이 해당 사건의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위 판결은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는 주차장의 관리형태, 규모, 출입통제시설 및 인원배치 유무, 외부인의 사용가능성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 오피니언
  • 기고
  • 2018.02.22 21:18

주꾸미의 반란 - 김재희

▲ 김재희사람들은 가끔 숨 막히는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한다. 주꾸미 철이 한창인 작년에 의기가 투합한 사람끼리 모여 희희낙락 부안 나들이를 나섰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딘가를 찾아 떠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몇 대의 차로 끼리끼리 나누어 탄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이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코에 스며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격포항이다.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발걸음들을 잡는 호객이 더욱 구미를 당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식당부터 들렀다. 먼저 자리한 사람들이 마치 주인처럼 우리들을 반긴다. 이미 준비된 식탁 위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즐비하다. 냄비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고 그 옆엔 아직 살아 꿈틀거리는 주꾸미가 접시 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한다. 나가 보았자 부처님 손바닥이지만 생존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몸부림하는 모습이 사람들에는 구경거리다. 거기다가 매정하게도 간신히 벗어나면 다시 제자리에 옮겨 놓는다. 어느 날 갑자기 덫에 걸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로가 된 세상에서 갈 길을 잃고 허둥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일까. 거부할 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삶의 한순간이 되어 버렸다. 다리에 힘을 주고 한없이 넓은 공간으로 떠다니던 자유를 갈망하고 먹이사슬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공생하며 살았던 팽팽한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들에게 잠시나마 남아 있는 시간은 참으로 짧고도 귀한 시간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저들은 삶의 끝임을 알지 못하고 다만 전처럼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을 뿐이다.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다가 무언가가 몸체에 닿은 듯싶으면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어떤 놈은 까만 먹물을 쏘아 댄다. 아주 당차고 야멸친 반란이다. 자신을 찾고자 하는 반란, 그것은 살아 있는 생명에게 주어진 본능이리라. 종족을 번식시켜야 하는 본능,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경제적 자립, 남보다 잘나가고 싶은 욕망 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또한 어느 신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삶이다. 우리가 주꾸미의 앞일을 알고 있듯 우리 또한 신이 알고 있는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이 어느 쪽인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맞이하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다.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되돌아보면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노래처럼 좋은 일에 묻혀 이만하면 잘 살아온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폭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일이다. 잘되어 간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날 수도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설령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한 나이라고 자위해 보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을 땐 누구나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당하는 일 앞에선 이성을 잃기 쉽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성인지도 모른다. 나 역시 언제나 하찮은 감정 앞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쩌면 지금 어느 막다른 골목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헛된 욕망과 절망과 질시와 미움으로 기운을 다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주꾸미를 닮은 몸짓으로 어설픈 반란을 일으키며 갈 길을 찾아 더듬거린다. △김재희씨는 200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장승’으로 등단한 뒤 수필집 <그 장승을 갖고 싶다>, <꽃가지를 아우르며>를 냈다.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2.22 21:18

문제는 전북경제이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전북경제가 먹구름이다. 보통 먹구름은 비를 쏟아 내거나 바람이 불면 걷히지만 전북의 먹구름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최근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정도이다. 이미 제조업 부진과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의 몰락으로 수만이 생계 터전을 잃은 마당에 한국GM의 공장 폐쇄 발표로 휘청거리고 있다. 전북 경제의 핵심이 군산인데 이는 전북 경제의 쇠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경제의 2%대밖에 비중이 적은 전북 경제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전북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북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 감소에 주요 원인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부터는 매년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마저 가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은 30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2015년 0.1%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도 0.9%에 머물러 14위에 그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후보 시절과 임기 초반에 ‘소득은 2배, 인구는 30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외쳤다. 당시에도 헛공약의 대표 격이었지만 “꿈도 꾸지 못하냐?”며 도리어 반문하던 기억이 또렷하다. 오직 특정 정당에 수십 년을 투표해왔지만 전북은 위상과 역할, 지역 경제는 속절없는 추락과 추락의 연속이었다. 지긋지긋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전북의 변화를 열망하던 전북도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 몰표를 주고 7명을 당선시켰다. 한마디로 전북 정치의 정권 교체였다. 30여 년 1당 체제를 이루어 온 민주당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북을 이끌어가는 단체장은 여전히 민주당 일색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변화해야 할 전북 지방자치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에 힘입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민주당 색깔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커녕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지역 민주당 세력의 분발과 자기성찰, 혁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인기에 지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지역의 적폐가 촛불 혁명과 정권교체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현실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민주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남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북의 총체적 난국에 맞이하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존 기득권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보도된 발언들을 보면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8년여 동안 인사와 조직, 재정의 전권을 휘두르며 할 것 다 한 교육감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라고 하고 8년 시장을 거친 초선의 지사는 “출마 못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불통과 경제가 아니라도 출마 못할 숱한 이유를 대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보여줄 것 다 보여주었고 아이디어도 고갈되었는데 유권자인 도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쉬이 가질 수 없는 생각이다. 지방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북 현실과 정반대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선거상황이다. 이제라도 각 정당의 책임 있는 후보 제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경제만 본다면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야 할 전북의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정치와 경제를 잘 알며 능력 있고 소통할 줄 아는 후보들이 많이 나서서 유권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며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2.22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