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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폐기물이 아니라 귀중한 재보다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줄고 노인 비율은 팽창하여 결국 미래 사회는 노인들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써 65세 이상의 인구비가 4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우려하는 점의 이유는, 노인들은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재화 생산은커녕 철저한 재화 소모의 비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도덕 윤리 개념의 ‘노인 공경’의 담론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한다. 현대 사회 구조상 비 경제인이란 조합은 존대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미래로 갈수록 젊은이들에게 부양의 책임만 가중되는 현상으로, 노인 문제가 증폭되는 바, 어찌 노인들이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인을 일컬어 소외 인간이라는 어휘보다 잉여 인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일 터이다. 그런데 의식의 전환에 따라서는 노인은 결코 부담스런 존재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존귀한 재보라는 생각에 이를 것이다. 노인들은 노동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았다. 다만 정년이란 제도하에서 밀려났을 뿐이다. 서울의 지하철은 이제 노인철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촌이나 산업 현장의 아우성을 보면서, 그리고 외국인 임시 고용의 여려 문제를 만나면서, 이런 현장에 노인들을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인다. 포도 수확하는 농장에서 그 일을 노인 시키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구체적 의문이 뒤 따른다. 포도 따기는 단순 노동 아닌가? 상추 재배에는 노인이 적절하지 않는가? 사실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 못지 않는 정렬도 잠재한다. 부지런함, 성실성이 그것이다. 노인들을 집합시켜 생산 라인에 연결시키는 매개의 조직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근래에는 낯설지 않다. 인구는 해마다 준다고 한다. 전북 인구는 1년에 1만 7천 명 이상 감소한단다. 통계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따른다. 여하튼 1만 명씩은 넘게 감소하는 것만은 틀림 없을 듯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인은 넘쳐나는데 인구는 감소한다?’ 이 역설적 논리를 풀면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떠오른다. 이스라엘의 모샤브(moshv)처럼 집단 농업 공동체나, 키브츠(kibbutz)의 노동 시온주의를 융합시킨, 그리고 현대적 복지 사회 시스템을 가미한 코리안 모샤브를 만든다면 전국 노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다. 남해의 서독 귀국 광부 정착촌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새로운 집단 노인 사회의 전범을 만든다면 노인의 마을이 저리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노인 천국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일과 놀이’를 병합시킨 복지의 천국을 획책해 볼 만하다. 놀이란 예술로 확대되는 아우라를 지닌다. 부대 시설인, 병원, 노인 학교, 요양원, 골고루 음식점, 이미용소, 목욕탕, 오락 유희 시설, 예술 문화 활동의 방, 또는 계절별 국내 순행 여행 시스템, 또는 장례 예식장 등까지를 강구하고 마련해 보자. 노인 부부들 자부담금 적정 지참케 하고 금융 여러 모양도 갖추고, 경찰도 몇몇 상주시키고....새만금에 연기 풍풍 오르는 공장만 유치할 게 아니라 노인 천국을 만들자. 노인 천국으로 정착촌 인구와 자녀 유동 인구까지 합하여 인구 넘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것이 뻔하다. 바다가 있고, 섬들이 많고, 들이 있고, 꽃밭과 꽃밭이 지평선까지 출렁이는, 한국적 인정이 골목골목을 넘치는, 노인 복지 천국은 허무맹랑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노인들 자녀들은 휴가를 예서 즐길 수도 있으리라. 여기서는 도덕 윤리도 구현되리라. 더욱이 노인들 정신문화는 예서 천년에 빛날 것이다.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소재호 회장은 전주 완산고 교장·전북문인협회 회장·석정문화관장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8 17:08

2024년, 새만금 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여 청룡처럼 비상할 것

새만금에 청룡의 해가 솟았다. 진취적인 기상과 도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운이 이곳 새만금 현장에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작년 말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적극적 지원으로 10조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했다. 개청 후 9년간 성과의 6.7배를 넘어선 기적 같은 일이다. 이로 인해 8천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LS그룹·SK온·LG화학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GEM·룽바이 등 글로벌 이차전지 그룹들이 다수 포진된 투자협약 체결로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부임했을 때 연내 1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변에서 많은 만류가 있었다. “금액이 너무 크다. 기간이 촉박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그럼에도 지난 30여 년 동안 함께한 새만금의 가치를 믿고,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노력한 결과 꿈이 이뤄졌다. 물론 10조원 달성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일례로, 작년에 부임하고 일주일 만에 LS그룹의 투자유치를 위해 온산제련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LS그룹과 투자협약도 체결했고, 계속해서 기업 경영진을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며 4천억원의 증액투자를 끌어냈다. 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한 이유로 투자진흥지구 등 탄탄한 인센티브제도와 넓은 부지에 다양한 유틸리티, 원스톱 지원을 꼽는다. 새만금청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3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은 광활한 매립지로 투자 수요에 다른 공급토지(부지) 조정이 가능하며, 국책사업으로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필요시기에 맞춰 전력·용수 등 유틸리티를 공급한다. 특히, 새만금청이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입주기업의 공장 설립부터 운영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준다. 올해는 기 체결된 투자협약이 조속한 공장 건설과 운영으로 이어져 새만금 지역에 직접적인 개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와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친(親)기업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신산업이 집적화된 첨단전략산업 허브,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부지를 연계한 식품가공‧유통 중심의 식품허브, 그리고 국제행사‧관광‧회의가 융합되는 컨벤션 허브의 3대 허브를 바탕으로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인 기본계획을 기업 중심으로 재수립할 것이다. 최근 급증한 이차전지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기업 활동 공간인 새만금 산단 미래 성장센터 건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산단 통근버스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투자유치의 성과가 나타날수록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 무거워지는 책임감만큼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일 것이다. 새로운 도약과 변혁을 향해 행동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한 해를 만들겠다. 10조원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나아가도록 도민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청장은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대통령직인수위 새만금발전기획단장, 새만금 미래전략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8 17:07

자전거 주행 중 사고, 교통사고인가요?

의뢰인은 천변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앞에 가고 있던 자전거를 추돌했다. 의뢰인은 가벼운 부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고령으로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도로교통법은 분류의 복잡함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주변의 탈 것을 대략 분류하면, 4바퀴로 가는 ‘자동차’, 2바퀴로 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요즘 흔하게 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그리고 ‘자전거’이다. 동력이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않다. 자전거는 다른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모두 형사처벌하게 되면 범죄가 늘어나게 되므로,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전거를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차”로 분류한다. 똑같이 사망사고 등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데 자전거는 종합보험 상품이 없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자전거라 하여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하여 더 특별히 처벌을 감경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 불필요한 범죄 전력이 만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자전거 운행 조심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8 17:07

KT-동반위,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에 공공와이파이 착공

KT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가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에 상인과 고객이 무료로 사용가능한 고속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사업을 본격 착공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KT-전국상인연합회가 함께한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일 수산물종합시장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신영대 국회의원과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이 참석해 민간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박치형 운영처장, KT 홍찬일 전북법인고객담당, 전북상인연합회 및 군산상인연합회 복태만 회장 등이 함께했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는 기존의 노후 어시장 건물을 신축해 지난 해 5월 현대화된 시설로 재개장한 수산물 전용시장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완공 시 수산물종합센터 모든 구역에서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공공 와이파이 구축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들이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08 17:05

감정가 100% 웃돌던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 70%대로 추락

한때 감정가를 100% 웃돌던 전북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70%대로 추락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에 발표한 ‘2023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업무 상업시설(51.7%)이 가장 활발하게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률 34.0%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61.6%로 전국 평균 70.2%를 밑돌았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78.9%로 전달(79.6%)에 이어 연속 70%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였던 지난 2020년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90% 후반 대를 기록했으며 감정가 2억 원 초반에 경매시장에 나온 전주지역 A아파트의 경우 3억여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3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 경매 투자의 경우 낙찰가의 10%를 선납하고 시세의 60~70%까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완납한 이후 전, 월세를 놓은 구조인데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월세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아파트의 경매에 37명이 응찰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 톱6에 들었으며 감정가 36억 4024억 7,060원에 경매시장에 나와 30억 3220만원에 낙찰된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축사가 도내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233건으로 이 중 86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37.8%) 보다 0.8%p 오른 38.6%, 낙찰가율은 전달(80.8%) 대비 0.9%p 상승한 81.7%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전월(6.0명) 보다 1.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08 17:05

경기침체 속 움츠러드는 기부금

  • 포토
  • 조현욱
  • 2024.01.08 16:59

전북대, 올해도 등록금 인상 않는다…16년째 동결

전북대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2011년 등록금 상한제 도입 후 최고인 5.64%로 공고된 가운데 16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전북대는 지난 5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고통 분담을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대 등록금은 지난 2009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2012년도에는 5.6%를 인하했다. 등록금 심의위원들은 고물가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회적 고통을 나누는 것이 플래그십 대학을 지향하는 거점국립대학의 책무라고 중지를 모았다. 전북대는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지속적인 대학 재정 악화와 예산 부족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을 지향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년째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교육 관련 정부 지원사업이나 발전기금 등을 다수 유치하고 잘 활용해 등록금 동결이 학생 교육이나 취업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1.08 16:21

김제 희망병원,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한 ‘희망병원’이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받았다. 희망병원은 2011년 5월에 개원한 이래로 줄곧 환우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보다 나은 치료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우의 웃음과 희망을 찾아주어 환우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정신질환 및 알코올 환우분들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치료와 더불어 원내 작업 및 오락요법과 산책, 외부 아웃팅, 각종 치료 목적용 축제와 행사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넓은 산책로와 운동 등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린 힐링 그라운드는 환우분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백인숙 이사장은 “환우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0대 기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매우 보람되고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이뤄낸 결과라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앞으로도 저와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안주하지 않고 환우분들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진료 및 치료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람들
  • 최창용
  • 2024.01.08 16:19

[재경 전북인] 전주 출신 김인숙 ㈜브레인빌더 대표이사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현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 전문 위탁교육 업체 ㈜브레인빌더 김인숙 대표이사(67)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함께 도전정신 함양 교육이 중요하다”며 “공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현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브레인빌더는 전업주부였던 김 대표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1992년부터 온라인 학습 상담·관리 교육사업을 해오다 1999년 설립한 회사다. 세계적인 과학 교구·완구 제조회사인 미국 케이넥스(K‘NEX)사의 교육용 지능계발 제품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 유통하며 출발한 전문 교육기업이다. 사업 초창기 브레인빌더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집중 지원하며 국립서울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과 같은 과학전문 교육기관에서 영재들을 위한 소수 정예의 교육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브레인빌더는 영어, 수학, 논술 등 교과는 물론 음악, 미술, 컴퓨터, 로봇, 실험과학 등의 방과후학교 강사(프리랜서) 1000명이 넘는 자체 인력풀을 보유해 서울시 초등학교 138개교에 체계적인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능력을 배양하는 K-창의블럭, 발명교실, AI, 드론항공, G큐브코딩 등의 콘텐츠 개발과 함께 독자적인 K-BOT 교구를 만들어 특허 출원 48건, 저작권 66건 등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전주 출신으로 전주중인초, 기전중, 우석고, 덕성여대를 거쳐 중국 청도이공대학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한 김 대표는 “앞으로도 30년 노하우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선진 교육 견인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으로 미래 교육의 선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람들
  • 송방섭
  • 2024.01.08 16:17

"작지만 특별함이 있는" 남원시 둘레길 1코스 '토닥토닥 와야재'갤러리 전시회 개최

누구에게나 개방된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 "토닥토닥, 와야재" 갤러리에서 작지만 특별한 전시회가 개최됐다. 와야재갤러리는 지난 6일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리산 둘레길을 찾은 관광객이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유금남 작가(64)가 제작한 100여 점의 조형 작품에 이어 유 작가의 동생이자 지난 1999년 제 1회 가나가와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대상을 수상한 유권열 작가(57)의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또 국내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 3인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전시회가 열리는 와야재갤러리는 남원시 주천면 내송길 둘레길 1코스 초입에 위치해 있어 둘레길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 모두가 쉽게 이곳을 찾아 작품과 교감하는 동시에 생생한 문화적 감상의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기대 (사)행복만들기중앙회 남원시지부 전 회장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은 남원시민들과 이곳을 찾은 모든 관광객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희망찬 도약을 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이준서
  • 2024.01.0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