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선정국 각료들 출마여부 변수 떠올라

여권의 총선정국에 장관들의 출마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전북에서는 특히 각료들의 출마설에 진념기획예산처장관과 강봉균재정경제부장관 등 두명의 중량급인사가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의원들과 입지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김대중대통령은 내주초께 개각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의 각료들을 바꿀 생각으로 알려지고 있다.우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마대상으로 거론되는 각료들은 진장관과 강장관을 비롯해, 김기재 행정자치, 박지원 문화관광, 남궁석 정보통신, 이상룡노동, 정상천해양수산 등 6∼7명이다.구체적인 개각폭은 김종필국무총리와 후임총리로 굳어진 박태준자민련총재와의 협의에 의해 내주초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의 경우 출마대상자로 꼽히는 두 장관은 모두 강력하게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에서 물갈이 여론이 높은데다가 교체하더라도 대신 투입할만한 만족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출마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져가는 상황이다.진장관의 경우 총선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가에서는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장관은 지난 구로을 재선거에서 여권의 여론조사 리스트에 포함됐고 상당히 높은 수치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출마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도 하다.진장관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수도권과 전북지역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가에서는 관료출신으로 호남권표와 공무원 가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때문에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의왕에서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누구도 자신있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 만약 진장관이 출마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전북지역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우에는 부안출신인 진장관은 선거구 문제로 고창과의 통폐합이 예상되는 부안대신에 전주권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강봉균장관은 경제부총리 신설에 따른 개각이라는 점에서 부총리 승진을 희망하고 있지만 최근 여권의 군산지역 여론조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강장관의 출마여부는 그가 유임될 경우에는 경제부처의 개각이 소폭으로 끝나고, 출마할 경우에는 대폭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개각의 내용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강장관이 출마할 경우에는 군산이 될 확률이 높다. 특히 군산은 단일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잠재적인 경쟁자가가 15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야당간판을 달고 당선된 경제관료출신 강현욱의원이라는 점에서 강봉균장관의 출마가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강장관은 또 김대통령이 출마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출마가 이뤄질 경우 경제관료출신의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장관들의 출마에 대해 ‘인간적인 관계’때문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진장관의 경우 전주 완산에 출마를 희망하는 입지자들중 상당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강장관도 강현욱의원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본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출마를 회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결국 이들의 출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다 ‘윗선’인 김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김대통령이 호남권에 이들을 투입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장벽도 이들의 출마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06 23:02

제4차 국토계획 전북도 요구사항 모두 반영돼

건교부가 4일 확정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은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발전방향의 대강을 그린 최상위 계획.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상황이지만 국토계획의 뼈대라는점에서 끌고 끌고 있다. 총투자비는 3백78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재원마련이 제일 커다란 과제다. 이와함께 화려한 장미빛 청사진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중 전북도와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기본목표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기조로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등 4가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전북 지역계획에서는 환황해권 및 국토발전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간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본목표를 설정했다.▲발전방향환황해권 생산 물류중심지로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있는 신산업의 육성 및 매력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를위해 전주 영상산업수도화와 전주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군장권과 전주권, 익산권, 남원권, 정읍권 등에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의 연계강화를 위해 복선전철을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군산∼포항간고속도로 건설과 전라선복선화 등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확충 정비한다는 계획이다.군산수출자유지역을 육성하고 니트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신산업으로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산업 및 육종산업 등 생명과학산업을 특화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전주.군장광역권을 21세기 신산업의 요람, 정보의 거점, 동북아교류의 중추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김제 남원 정읍 등 농.산.어촌을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조성, 자립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다자연적인 농.산.어촌형 신도시 모델을 개발 발전시킨다는 것.또 통합적 문화 관광권을 구축하고 세계적 지역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서해안권(변산 격포 내소사 고창고인돌 내장산 강천사 등)과 지.덕권(지리산 및 덕유산 중심의 공동 문화관광 개발), 동부레포츠.산악권(덕유산국립공원과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시설 확충), 중부도시역사권(마한 백제 조선조문화와 금강 연안문화를 연계, 관광자원화)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대사습놀이와 춘향제, 세계소리축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등 개성 전통있는 지역문화를 세계적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련 주요 반영사항국토 3면을 활용해 세계로 뻗어가는 ‘연안국토축’중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축과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축이 반영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25일 공청회에서 누락 발표된 전주권도 군장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 전주.군장광역권으로 개발돼 환황해 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으로 형성되게 될 전망.백제문화 음식문화 소리문화 등 테마형 관광상품이 권역별로 개발되고 남원 동편제 전수관 건설과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대전∼목포간 전철화 추진,천안∼군산간 장항선 복선 전철화 추진,군산∼익산간 군산선 복선전철화 추진,군장항의 지속적 건설 및 시설 확충하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과 연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다.지역공항 확충 차원에서 전주권공항 건설도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공항건설사업도 국가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특히 건교부 조율과정에서 무주동계올림픽기반조성, 전주 영상산업수도화, 세계소리축제, 군산자유무역지역 육성, 신소재산업특화 및 메카트로닉스 등이 4차 국토종합계획에 명시되기까지에는 이승우도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5 23:02

여권공천 최대 접전지...전주완산·군산·부안

전주 완산과 군산, 부안지역이 16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의 최대 접전지로 부상하고 있다.현재 이들 지역의 경우 자타천형태로 입지를 표명한 여권성향 인물만도 10여명씩이 넘어 군웅할거(群雄割據)시대를 맞고 있다.특히 저마다 여권 실력자와의 연(緣)이나 공천가능성을 장담하며 현역위원장과의 일전불사를 벼뤄, 공천결과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같은 여권 인물의 난립양상은 무엇보다 대대적인 호남물갈이론에서 기인한다.김대중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영입을 통한 전례없는 물갈이방침을 표명하면서 너나할 것없이 우후죽순격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때문이다.또한 현역위원장의 지역장악력과도 무관치 않다.아무래도 현역의원의 장악력이 뛰어난 지역구일수록 넘보는 사람이 적은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인물 러시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전주완산의 경우 현재 여권입지자만 모두 11명에 달한다.3선고지를 노리는 장영달의원을 비롯 변호사출신이 4명, 청와대비서실출신이 3명, 정부산하기관 인사가 2명, 언론인출신 1명등이다.변호사출신으로는 당내에서 국민회의도지부 유대희정책실장과 진봉헌청년위원장이, 당외에선 김희진백제법률사무소회장이 민주신당 조직책신청을 냈으며 신건변호사도 가세할 것으로 점쳐진다.청와대비서실출신으로는 김득회 전제1부속실장과 김현종정무1국장, 이용희전정책조사비서관등이 출사표를 냈다.언론인출신은 장세환전전북제일신문편집국장이 21세기전주발전연구소를 개설, 기반구축에 나섰으며 정동익전기안전공사 감사와 김병석노사정위대변인등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군산지역에선 전현직의원 5명을 비롯 모두 12명이 신당공천 경합에 나섰다.특히 군산은 현재 인구상한선에 미달, 통합대상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역구가 감축될 경우 공천경합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전현직의원으로는 3선인 채영석의원을 비롯 강철선현위원장, 8대의원을 지낸 강근호도정발전연구회장, 13대때 성동갑에서 당선된 강금식성균관대교수, 14대때 민주당전국구의원직을 승계한 고홍길전의원등이 원내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또한 오영우전마사회장과 엄대우전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대우전전주문화방송사장, 김철규민주개혁군산시상임대표, 채규대한국노동펜클럽회장, 함운경한국정치포럼대표등이 지지세력 규합에 주력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강봉균재경부장관이 호남물갈이의 상징적차원에서 타천형태로 거론되기도 한다. 부안지역에선 현역인 김진배의원을 비롯 연청출신, 대통령자문그룹 측근인사등 모두 12명이 나서 접전을 펴고있다.연청서울시회장과 전국대표자의장을 지낸 김경민미래부안연구회장과 연청중앙자문위 회장을 맡고있는 이강봉금호그룹상무가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다.DJ측근인사로는 대통령의료자문의인 김춘진독일치과원장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인 김종인원광대교수, 외곽단체인 21세기통일포럼회장으로 활동중인 김방철산부인과원장등이 공천고지 선점경쟁에 가세했다.또 민주신당창당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김종엽신일금속대표와 김수길금풍개발대표, 안병원국회보좌관이 강력한 입지를 표명하고 있다.이밖에 김호수국민회의부위원장과 임균석삼보산업대표등도 내심 공천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그러나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이 금명간 이뤄질 개각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안지역 공천가도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05 23:02

전주·군장광역권 동북아 거점 육성키로

전주·군장광역권을 동북아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키로 하는 등 새 천년에는 전북도가 중흥기로 도약할 발판이 국토계획에 마련됐으나 이를 구체화할 방안마련이 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건교부가 4일 확정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주·군장광역권이 전국 10대 광역권개발계획의 하나에 포함되면서 동북아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국토발전축 가운데 환황해축과 남부내륙축이 교차하는 전주-익산-군산지역을 서해안 신산업지대망의 중추지역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무주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지역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등 거시적인 개발계획이 짜여졌다.이와함께 4차 국토계획에는 △전주 영상산업수도화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육성 △익산을 중심으로 한 니트산업의 메카화 추진 △전주권신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군산~포항간고속도로 △전주~광양간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4대 권역별 유통단지조성 △무주 동계올림픽 기반조성 △세계소리축제 개최 △동학농민혁명정신 전승 △전주 전통문화특구 조성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산업화 특화 등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한 현안들이 대거 반영돼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는 과거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전북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중요시한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됐다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지구의 복합단지 반영요구와 관련, ‘새만금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반영해 추진한다’고 애매하게 표기함으로써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됐으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절차를 밟아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국토계획의 최상위계획에는 만족할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나 앞으로 실현과정에서 구체화하고 가시화시키는 문제가 더욱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립중인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에 세부계획을 반영시켜야 하고 중앙 소관부처별 시행계획에도 반영돼야 할 실정.따라서 올해 수립예정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세부시행계획(초기 5년간 투자계획)에 보다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5 23:02

용담댐 담수 앞두고 이주대책 비상

올 하반기 용담댐 담수를 앞두고 이주대책에 비상이 걸렸다.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우기때부터 담수를 시작해야 할 실정이나 이주 대상세대 2천8백64세대중 1천1백13세대가 아직도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운데 48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이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이주실적이 저조하자 도가 이주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도는 진안군과 합동으로 행정력을 집중, 이주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영농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리시설을 제거하고 진입로와 농로를 절개하는 등 영농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다.도는 이와 함께 잔여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3월까지 협의를 추진하되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령을 발동키로 해 주민과 마찰이 예상된다.도는 늦어도 6월10일까지는 이주가 마무리돼야 잔재물 제거와 함께 담수가 시작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용담댐사업은 올해 공사비 4백29억 보상비 1천2백11억원 등 1천6백40억원을 투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2001년 하반기중에는 전주권 1백여만명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5 23:02

전북도 민방위행정 2년 연속 우수도 선정

민방위행정 역점시책 평가에서 전북도가 2년 연속 우수 도로 선정됐다.전북도는 4일 행자부가 실시한 99년도 민방위행정 역점시책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행자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5개부처 합동 통합방위업무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는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5 23:02

세계 지방자치헌장 동아시아지역 회의 전주서 개최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지방자치헌장’ 채택 동아시아지역 자문회의 개최지로 전북도가 결정됐다.전북도는 4일 “2001년 UN총회에서 ‘세계지방자치헌장’ 채택을 위한 이같은 지역회의 개최지로 전북도가 결정됐다”며 2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엔 인간환경정주권위원회(Habitat)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 자문회의에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15개 국가에서 70∼1백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이미 마련된 초안을 놓고 수정과 보완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도는 “개최비용은 참가자 부담이기 때문에 과거 다른 행사와는 달리 지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5 23:02

[국회50년 전북정치50년] ⑭ 14대국회

14대 국회는 개원초부터 지방자치 실시시기및 자치단체장 선거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때문에 국회가 5개월여동안 공전되었고 기초단체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여부로 여.야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등 많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4대 지방선거(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단체장)가 95년 6월 27일 실시됐다.이는 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중단된지 30여년만에 부활된 것이다.지방자치제의 부활에 따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땅에 뿌리를 내렸다.이에앞서 제 14대 대통령선거가 92년 12월 18일 실시됐다. 민정.통일민주.신민주공화당등 3당합당으로 탄생된 민자당 김영삼후보가 9백97만 7천3백32표를 얻어 8백4만1천여표에 그친 민주당 김대중후보와 통일국민당 정주영후보(3백88만여표)등을 제치고 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이에따라 문민정부 초기에 국회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등을 개정,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잔재청산에 나섰다.또한 여.야가 9명씩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를 구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했다.이밖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기강확립등 각분야에 걸친 개혁입법 추진도 뒷받침했다.국회는 이와함께 그동안 국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고 상임위별로 정례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했다.또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TV를 통해 생중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도 마련했다.14대 국회의원선거는 92년 3월 24일 실시됐다.지역구 2백37명, 전국구 62명등 모두 2백99명을 뽑는 14대 총선결과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지역구 1백16명, 전국구 33명을 포함 총 1백49명이 당선됐으나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다.민주당은 지역구 75명과 전국구 22명등 97명이, 통일국민당은 지역구 24명과 전국구 7명등 31명을 당선시켰다. 이밖에 신정당이 1명, 무소속은 21명이 당선되는등 야당과 무소속이 선전했다.또한 13대 국회의 초선의원 1백70명가운데 절반이 넘는 90명이 재선, 14대 국회에 진출했다.14대 국회는 92년 6월 29일 개원됐다. 여.야가 자치단체장 실시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개원한지 한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못한 것은 사상 처음이였다.의장단 투표결과 전반기 의장에는 민자당 박준규의원이, 부의장에는 민자당 황락주의원과 민주당 허경만의원이 각각 당선됐으나 박준규의장이 93년 4월27일 사퇴함에 따라 민자당 이만섭의원이 의장직을 대행했다.후반기의장에는 민자당 황락주의원이, 부의장에는 민자당 이춘구의원과 민주당 홍영기의원이 당선됐으며 이춘구부의장이 95년 2월 사퇴함으로써 민자당 이한동의원이 잔여임기를 수행했다.14개 상임위원장은 민자당이 9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이 3개, 국민당이 2개를 나눠가졌다.한편 의원직이동상황을 보면 역대 국회중 가장 많아 의원직 사직이 23명, 사퇴 25명, 사망 7명, 당선무효 1명등 등 모두 56명이 궐위됐으나 의원직 승계 28명, 보궐선거 당선 10명, 당선인재결정 1명으로 임기만료일 의원수는 2백82명이였다.이는 공직자윤리법 제정에 따른 재산공개및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자진해서 의사당을 떠났거나 의원직을 상실했기때문이다.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제정, 가결시켰으며 검찰이 12.12및 5.18사건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또한 14대 정기국회 마지막회기중인 95년 10월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등 노전대통령비자금문제가 92년 대선자금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 정치개혁입법 마련14대 국회들어 각종 개혁입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특히 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국회 원구성이 한달이상 지연되는등 진통을 겪었다.마침내 9년 8월 김영삼민자당대표와 김대중민주당대표가 당면한 정치문제타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 여야 각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구성했다.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이에따라 정치자금법과 대통령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등 3개 법안의 개정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타결을 보았다.특위는 정치자금법을 개정, 선거때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1인당 6백원으로 1백% 인상하고 중앙선관리 사무총장과 차장 직급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개정, 전화 우편내용을 검열할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했으며 안기부법안을 개정,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예산과 직무를 감독할수 있게 하는 한편 많은 수사권을 검찰에 이관토록 했다.이어 국회는 94년 3월 정균환 박상천 신상식 박희태 황윤기 강수림의원등 6인협상대표팀을 구성,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안을 마련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통합선거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선거및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식법정비용을 각각 2백억과 5천3백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국고지원금을 늘려 소형인쇄물 제작과 방송연설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활발한 선거운동을 보장,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한 가두연설을 무제한 허용했다. 그후 95년 4월 통합선거법을 다시 개정,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했다.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무기명정액 영수증을 통한 정치자금모금을 허용하고 선관위가 발행한 영수증을 의원및 지구당위원장들이 후원회원들에게 팔아 정치자금을 모금할수 있게했다. 또 지구당후원 모금한도액도 연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렸으며 국고보조금도 1인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증액했다.◈ 도내 14대 국회의원13대에 이어 14대 총선에서도 황색바람이 여전했다.때문에 도내에서 야당 공천경합이 치열했으며 일부 공천탈락에 반발, 무소속출마자가 난립하는 바람에 여당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도 초래했다.평민당에서 민주당으로 탈바꿈한 야당은 도내 14개 지역구에서 모두 12석을 석권, 압승했다.다만 남원에서 야당소속 현역의원이 난립, 민자당 양창식후보가 어부지리(漁夫之利)했고 무주.진안.장수에서 여당후보인 황인성전의원이 당선, 호남교두보를 확보했다.92년 3월 24일 실시된 14대 총선에는 도내 14개 지역구에서 모두 63명이 출마,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전주덕진에서 모두 7명이 출마, 금뱃지경합이 가장 치열했다. 도내 1백31만5천명의 유권자가운데 총 97만7천4백41명(74.3%)이 투표를 실시, 야당인 민주당이 53만여표(54.2%), 여당인 민자당이 30만6천여표(31.3%)를 획득했다.선거결과 정주.정읍에서 김원기의원이 지역구 4선고지에 오른 것으로 비롯 완주 김태식의원등 모두 4명의 3선의원이 배출됐다. 재선의원은 6명, 초선은 3명에 불과했다.지역별로는 전주덕진에서 민주당 오탄의원이 재선고지에 올랐으며 전주완산에서는 민주당 장영달의원이 국회에 첫 진출했다.군산에선 민주당 채영석의원이, 이리에서도 역시 민주당 이협의원이 재선했고 정주.정읍에선 민주당 김원기의원이 10.11.13대에 이어 4선을 했다.남원에서는 민주당공천을 받은 조찬형의원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형배의원이 야권 표분열을 초래, 민자당 양창식의원이 차점자를 5백여표차로 따돌리고 3선을 이룩했다.완주에선 민주당 김태식의원이 11.13대에 이어 3선고지에 안착했고 무진장에선 여당인 민자당 황인성전의원이 전현직 야당의원을 누르고 재선했다.임실.순창은 민주당 홍영기의원이 5대와 13대에 이어 3선을 차지, 하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고창에선 민주당 정균환의원이, 부안에선 민주당 이희천의원이 각각 13대에 이어 국회에 재진입했고 김제시군에선 민주당 최락도의원이 12대부터 내리 3선했다.옥구에선 민주당 강철선의원이, 익산에선 민주당 최재승의원이 처음으로 금뱃지를 달았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05 23:02

전북도,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시동

살기좋은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 천년 새 전북인운동'에 시동이 걸렸다.전북도는 3일 오전 9시 시무식을 가진 뒤 시내 곳곳에서 화장실청소와 환경정화, 교통질서캠페인을 벌이는 등 선행활동에 나섰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은 5백명. 각 실국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참여했다는 것.공무원들이 선행활동을 벌인 장소와 내용은 김제 서남복지원과 시설노인 위문, 전주천 환경정화활동, 전주 팔달로변 상품진열 등 환경정비, 갈멜산정신요양원에서의 목욕보조 및 청소와 헌 옷 전달,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청소, 건산천 환경정화활동, 전주양로원 청소 및 노인 안마, 도 예술회관 공연장 환경정비,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화장실청소, 농업기술원 앞 등 익산시내 일원 교통질서 캠페인과 전주동물원 앞 주차광장에서의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활동(보건환경연구원) 등이다.유종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는 등 소속 직원들과 함께 예정시간을 넘기면서 장시간 청소를 함으로써 이 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도는 “도청 공무원부터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새해업무 첫날부터 이같은 선행활동을 벌였다”며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이 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4 23:02

전주과학산단 임대조건 까다로워 업체 입주 기피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임대조건이 까다로워 임대를 희망하던 업체들이 막상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토개공은 전북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주과학산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공장용지에 대해 분양하려던 계획을 일부 바꿔 지난해 11월 공장용지 43만평중 3만평을 임대로 전환했다.그러나 임대할 공장용지에 대한 임대 조건으로 토개공은 전체 분양금액의 10%의 임대보증금에 20%의 건물철거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해 전체 분양대금의 30%를 임대료와 별도로 입주 업체가 부담토록 했다.이같은 임대 조건에 따라 사업 초기 사실상 분양가에 버금가는 임대 보증금의 부담 때문에 당초 임대 입주를 희망했던 여러 업체들이 잇따라 입주 의사를 접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3공단에 입주한 자동차 엔진부품 업체인 대림기업(주)의 경우 제2공장 증설 부지로 전주과학산단 1만평의 부지를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까다로운 임대 조건 때문에 입주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1만평 임대시 연간 임대료가 2억2천4백만원이며, 임대기간인 10년간 22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분양가 28억원의 78.5%에 이르는 금액이다.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건물철거 이행보증금도 8억4천만원에 달해 적지않은 초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같은 이유로 임대를 희망한 자동차 부품회사인 한국차체(주)와 반도체 생산업체인 (주)이엠티 등도 입주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는 당초 분양과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대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인하 등의 임대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토개공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원용
2000.01.04 23:02

16대총선 D-100일 여야 선거전 본격

4.13 16대 총선이 1백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가 뉴 밀레니엄 선거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이번 총선은 김대중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및 집권후반기 안정의석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대두됨에 따라 여권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각각 안정론과 견제론을 기치로 필승전략마련에 전력투구중이다.이를위해 여야 3당은 3일 ‘총선 D-100일 대책’을 수립하고 지구당창당과 조직책공모, 정책과 공약 개발등 본격적인 총선채비에 착수했다.여당인 새천년 민주신당은 오는 6일까지 전국 조직책공모를 통해 참신한 새인물을 영입하고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0곳의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0일 2차 조직책을 발표하면서 신당 붐조성에 나선다. 또한 안정속에 개혁과 야당승리시 위기론을 총선 주제로 내세워 민심을 파고 들수 있는 정책과 공약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자민련도 10일께 김종필총리가 당에 복귀하는대로 조만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기획단을 발족, 보수대연합을 기치로 보수인사 영입을 가속화하는등 세불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두 여당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권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견제론을 주창, 지지세력 확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한나라당은 이를위해 오는 10일까지 전국 지구당별로 공천희망자를 공개 모집한후 이달말까지 각 지구당별로 공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전북도지부도 16대총선에서 각각 집권안정을 위한 압승전략과 호남 교두보확보를 위해 서로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민주신당은 지역여건상 조직책선정및 공천자가 빠르면 1월말께나 2월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우선 지역정책과 공약개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수도권에서 승리를 위해선 호남공천이 중요한 변수인 만큼 새 인물영입을 통한 물갈이로 신당바람의 진원지를 삼는다는 전략이다.이와함께 도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지역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 이반된 지역민심을 추스리는 한편 정권유지의 필요성을 역설, 완승을 일궈낸다는 계산이다.공동여당인 자민련도지부는 전북에서의 접목을 위해 무엇보다 연합공천에 무게를 두고 보수세력 규합에 나설 방침이다.더욱이 16대 총선에 지구당위원장의 사활이 걸린 만큼 충청과 호남의 교차공천을 통한 의석확보방안등에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지구당위원장들의 탈당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조직책공모를 통해 참신한 인물을 영입, 총선주자로 내세울 계획이다.아울러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논리를 앞세워 건전한 야당키우기도 호소, 전북교두보 확보에 진력한다는 전략이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04 23:02

전북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3일부터 시작

200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도내 과세대상 토지 2백50만필지(전체 토지의 71%)를 대상으로 3일부터 2월29일까지 실시된다.전북도는 3일 시군구 및 국세청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이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가산정 및 확인절차,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6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4 23:02

각급 기관 단체 시무식...새해 업무 시작

전북도와 시군을 비롯한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체 등은 3일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 천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유종근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순종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며 “전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지적자원 등 세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지사는 이와함께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 천년 새 전북인운동은 하루 아침에, 어쩌면 내 임기중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운동이지만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사업”이라며 “도민을 배려하는 이 운동을 통해 전북도가 선진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