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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양곡법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2015년부터 1조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체계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Ⅱ(M-SAM-Ⅱ)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는 명칭부터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를 뜻해 종말단계의 상층을 막는 체계인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군 자산이다.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즉 미사일 방어를 2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Ⅱ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이다.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 특히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요격(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채택했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 직격요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도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 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요격 순간 운동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요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등도 L-SAM 개발에 따른 성과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한 체계로 기능한다.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하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KAMD작전센터(KAMDOC) 및 중앙방공작전통제소(MCRC)에서 정보를 L-SAM 포대로 전달한다. L-SAM 포대는 작전통제소, 작전통제소의 명령을 받아 교전을 수행하는 교전통제소,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된다. 유도탄은 2단으로 구성되며, 대(對) 항공기용과 탄도탄용이 있어 적의 공중 위협 유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 작전 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 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아 방어 범위가 L-SAM 대비 3∼4배 넓은 L-SAM-Ⅱ 개발도 진행 중이다. L-SAM-Ⅱ는 일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탄도 궤적보다 낮은 고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천궁-Ⅱ의 요격 성능과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하는 M-SAM-Ⅲ, KAMD의 최하층을 담당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등 KAMD를 강화하는 다른 체계들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과 이차전지 분석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사업들이 전북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수시 중앙투자심사에서 도는 3건의 사업을 의뢰해 적정 1건, 조건부 2건으로 100% 통과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승인 조건으로 △차질 없는 민간자본 조달 및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 없는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재원 분담계획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 △국제회의 유치 전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전주시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전시, 회의, 관광이 결합된 MICE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전주의 도시 브랜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시 중투 승인 예산은 △전시컨벤션 건립 3000억 원 △토지비 426억 원 △체육시설 철거비 122억 원 등 총 사업비 3548억원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국제 행사와 대규모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특히 종합경기장 인근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철저히 심사에 대비해 이번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도는 전주시와 함께 연내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사업도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향후 5년 간 36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2025년 스케일업 벤처펀드 조성사업은 산업은행과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전북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대표도서관도 지난 10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이미 통과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는 등 올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사를 통해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과 같은 핵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컨벤션센터가 전주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의 새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및 방위산업 발전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인철 전 합참의장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대한항공,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북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새만금 무인드론 실증사업, 첨단기술 연구시설 구축 기획안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민간과 군이 협력하는 기술 실증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새만금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첨단소재 등 신기술 연구를 실증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에 조성될 테스트베드가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전북을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새만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만금이 민·군 상생의 기반으로 발전하려면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새만금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기술 실증과 상용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전북 방위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만금 테스트베드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의회는 전북 방위산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계기였다”며 “새만금을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허브로 설계해 전북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출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 지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중, 출산과 산후 관리 등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28일 제시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취업·결혼 지원 △건강한 출생 △행복한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고령 산모와 난임부부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정책을 중점 강화했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경영자금 대출과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업과 출산의 조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남원과 정읍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개원해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도민 모두에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익산에는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아복합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남성 난임 환자와 한방 난임 치료, 생식세포 보존 비용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서울로, 기피 시설은 지방에'라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제도가 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시설과 송전탑, 변전소, 송전선로 등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몰아넣고 그 혜택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아줌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반대의 원인을 제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법안은 단순히 국가 전력망에 해당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경제·산업·환경·주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28일 전북일보가 반도체·전기·정치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너지 분권 패키지 법안’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지방도시를 단순히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국제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법안 마련 작업에도 큰 힌트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TSMC와 일본 정부 그리고 소니는 인구 4만4000여 명에 불과한 농촌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공장을 건설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도쿄대 스즈키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간 것과 관련해 “구마모토는 반도체 기업 TSMC에 가장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는 많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의 구마모토행은)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일본 내에서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사례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손실을 해결하면서 지방의 경제와 인구 유입 효과까지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 기쿠요초는 매년 인구가 500명 이상씩 증가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약 90개가 공장 신·증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력망도 없는 부지에 대기업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애꿎은 지방 탓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TSMC가 구마모토를 택한 이유는 또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소니의 각종 제조공장이 구마모토현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하이닉스가 못한 반도체 속도전을 일본과 대만이 이뤄낸 배경 역시 수도 인근만 고집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송전망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과 관련 전기 발전과 송전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업의 자연스러운 분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산지소·수요분산·기업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법안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 수요를 창출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일방적 피해와 기업의 손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등이 에너지분권법과 관련한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끝>
법조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주가조작사건, 황제골프, 외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는 310여 명으로, 이날까지 익명 4명을 포함한 82명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니 만큼 전국에서 숨죽이고 있는 법조인,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7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2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일정에 맞춰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도 차원의 지역 계획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관련 사전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에는 계획수립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기존의 총괄편 및 시·도 지역편을 넘어 지역 주도로 초광역 및 특별자치권의 공간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권역편을 새롭게 추가한다. 권역편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과 지역 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거점, 신규 교통망 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공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초광역권 내 대등한 특별자치권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수정계획에 포함시켜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초광역권의 특성과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적극 반영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경식 남원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김용완 CBS전북방송 본부장,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에게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고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에게도 순금 다섯돈의 상패가 수여됐다.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윤 총재는 "수상자 모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전북을 빛낸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자랑스런 전북인들이 더 많이 추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강원도 등에 내린 대설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일(28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를 새로운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반값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반값 할부, 반하다의 중복의미) 주택’ 500세대(60㎡, 24평형)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5년 1개단지 100세대, 2026년 2개단지 200세대, 2028년 2개단지 200세대 등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원(도비 400억원, 신청 시·군 400억원, 전북개발공사 800억원)이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년에는 총 100세대가 시범 대상이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반값 월세, 전국 최초 자녀 출산 시 월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월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전국 최초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8일 발표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 가족문화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 대책으로 청년 세대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지역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형 반할 주택은 단순히 주거 안정에 그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은 지역의 자치권과 특례 사업을 확대해 지방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긴 49건의 특례는 올해 실행되고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24건의 실시계획 용역을 수행했으며 30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연내 추가로 14건의 제·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례 사업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사업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이다. 단계적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는 후보 지역을 선정해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실행 단계에서 특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구체화화하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시행은 전북이 자립형 지방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선박대신 탄소소재로 만든 선박을 통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실험 운항이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을 주제로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활용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017년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된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의 강점인 탄소복합재 기술을 활용한 소형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량화된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소형선박 중 10톤 미만 선박은 6만860척(90%)이며, 이 중 FRP소재 선박의 안전사고는 3,160건이며, 소형어선 비율이 55.6%에 달하고 있다.(2018년 해경백서) 이에 소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기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 개정안을 구상되고 있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와 지역 기업인 코스텍(유), ㈜해도, ㈜라지가 참여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용 중간재와 어선 제작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3톤급과 7톤급 선박이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2023년 말에는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해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됐다. 도는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고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소형어선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해수부와 협의해 탄소보강재 적용 가능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형선박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복합재 기술력이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피감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박용근 의원과 장 의원은 호흡을 맞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문제 제기와 예산 삭감에 앞장섰다.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의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단은 이 제도를 기초삼아 노무 자문을 거쳐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팀원으로 강등된 B팀장의 사촌이 바로 장 의원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B팀원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 의원과 장 의원은 인사 문제를 놓고 행정감사에 이어 미진 감사까지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섰고, 결국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 대폭 삭감이 현실로 반영됐다. 문화관광재단이 요청한 25년도 예산액은 210억7240만원이었지만 이들 두 의원이 각종 사업을 문제예산 삼으며, 본예산은 87억4780만원이 삭감된 123억246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를 놓고 문화·예술계는 “인척인 사촌 동생 구제를 위해 의원직을 이용해 서슴없이 권력질을 해댔다.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내 문화계 단체 결집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내대표로써 의회 법을 지켜야 할 장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를 보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는 경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2. 28.>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8. 12. 28., 2019. 12. 31.>으로 특정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강등을 당한 B팀원과 장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해당 의원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가로 활동하는 도내 한 작가는 “자신(의원)의 사적 감정으로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들이 모두 삭감당했다”면서 “의원이라는 배지를 자신의 인척 지키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와 닮은 구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가 역시 “두 명(장영국·박용근) 의원 모두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없는 우리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뿐”이라며 “자신의 사적 감정을 이용해 영세 예술인들의 무대 진출조차 막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엄상섭)와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나경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병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상신규) 등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26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공인회계사회는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조례 원상 복원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산서 회계감사’제도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 등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송전선로 사업 추진 갈등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 대만 등 해외에선 ‘균형발전’과 ‘소통’을 통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의 차이, 지방차별이 결국 국가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송전선로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고려한다 해도 수도권에 공장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설비규정’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급자의 사정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건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기업도 피해를 보지만, 지방보다 수도권을 고집하는 상황으로 뒤집어 해석할 수 있다. 전북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에 전북 등 서해안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에너지 관문이 된 경기 하남 등을 통해 동해안권에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끌어와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비슷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엔비디아 등을 앞세운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사례는 수도권 일변도인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도쿄 일극 체제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 지방에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균형발전을 택했다. 일본은 대만과 공조를 통해 구마모토현에 18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TSMC 제1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제2공장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보조금 4조 원( 4760억 엔)을 투입해 통상 5년이 걸리는 1공장 준공을 2년 4개월로 단축했다. 구마모토현은 도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전기발전 시설과 수자원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에 이점을 보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 일본 반도체 부활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라피더스(Rapidus)도 홋카이도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 기업들은 앞다투어 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매입하고 있다. 송전설비로 인한 갈등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이로 인해 사업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만은 송전망 갈등 문제를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력망 연결을 고려하고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개발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법은 전기 수요가 있는 곳에 발전시설과 송배전을 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설계됐다. 유독 우리나라만 ‘수도권 전력 배달’을 가정하고 지방에 무수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지으려다 국가 전략산업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 한국의 송배전 논란은 ‘지역이기주의’ 탓이라기보다 사업의 대전제에서부터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독일은 송배전망 갈등 문제 해법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조사에서부터 계획 확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시민참여제도 확립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르게 가는 길이 빠르게 가는 길’임을 입증했다는 게 전문가(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등 정책연구)들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5번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정법안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으로 축소됐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도 갖췄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주민 복지보다 기득권 유지가 우선시되며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주민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등 연구단체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희미해진 현대 사회 흐름에 맞춰 행정장벽을 낮추고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통합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의 부재가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이후 12년 간 기존 시군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적 기반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주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107개 사업은 삼봉지구와 이서 혁신도시 등 특정 신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완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행정 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프랑스 그랑파리 프로젝트, 독일 라인-마인 협력체 등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은 19세기 말 설정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선진국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해타산에 얽매여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될 경우 산업단지 유치와 신도시 개발을 촉진할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서부 신시가지조차 쇠퇴 조짐을 보일 만큼 개발 여건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 반면 완주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전주의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가 완주의 개발 여건과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 초기에는 보통교부세 감소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가 늘면서 세수 증가와 재정 안정으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완주 통합도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하며 도시 외연을 확장했고 구 송정역을 KTX역으로 신설한 데 이어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등 산업단지를 유치했다. 그 결과 광주는 호남권 유일 광역시로 자리 잡았으며 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된다면 전북권 균형 발전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수소특화단지' 등 완주군의 역점사업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주시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두 지역의 통합이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광역권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균형발전센터장은 “지자체는 정치적 갈등의 장이 아니라 주민 복지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전북기자협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단은 26일 '202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난이(경제산업건설위원회·전주9), 같은당 이병철 의원(교육위원회·전주7)으로 선정, 상패와 상품을 시상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기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두 의원을 행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실태를 짚었고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관리 예산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탁월한 감사활동과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민생 4법, 윤대통령 거부권행사하면 거센 저항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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