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천부적격자 167명 발표 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대 총선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1백67명의 명단을 전격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지역도 현역의원 5명 등 9명의 인사들이 이가운데 포함돼 있는데 선정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명단이 공개된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후보 부적격자중 전북인사들로는 J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후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포함됐으며 P의원은 간이과세의 기준을 변칙수정해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포함됐다.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K의원과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으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구 S의원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K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채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됐다.전직 의원과 공직자가운데는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K전의원과, 슬롯머신 업주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씨, 대출비리로 실형을 받은 C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던 K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1 23:02

유지사 업무추진비 공개, 매년 정례화 방침 밝혀

유종근지사의 이른바 ‘판공비’ 내역이 공개됐다.유지사는 10일 지난 한해동안 사용한 ‘판공비’ 5억9천48만3천원(예산액은 6억64만원)의 내역을 공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판공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는데 두가지 모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과거 정보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용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도정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토록 규정된 돈으로 예산액 1억6백40만원중 1억4백97만1천원을 사용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시책사업 추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난해 예산액 5억원중 4억8천5백51만2천원을 썼다.지난해에는 관례에 따라 이 두 경비를 모두 총무과 의전담당 부서에 배정해 사용함으로써 베일에 가려있다는 비난을 샀으나 올해부터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 실국에 편성, 투명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용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성금이나 후원금, 수해의연금, 유관기관에 대한 격려금,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5천4백77만6천원을 사용했고 도정운영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주요 시책사업추진설명회 등 4백86차레에 2억5천6백7만1천원을 사용했다. 주요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52만6천원을 쓴 셈이다.이와함께 시상식 체육대회 등 지방단위의 사회단체 행사에 보내는 화환과 지원경비에 1억2천2백67만4천원을 사용했고 내방인사에 대한 선물과 외국방문시 증정하는 상호 교환용 기념품 등의 구입에 1억1천6백38만4천원을 썼다. 선물은 대략 합죽선 태극선 순창고추장 장아찌 구절판 등 우리고장 특산품이 주종. 62차레에 1억1천여만원을 사용했으니 한차레당 1백87만원꼴로 집행됐다는 계산이다.기타 지사실을 방문하는 내방인사에 대한 음료수 구입 및 지방단위 인사들의 취임식 축하 화분구입 등의 비용으로 1백9회에 4천57만8천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도는 이같은 사용내역을 기자실과 시민단체에게 배포하고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도지사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5천2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건서울시장이 선거공약 이행차원에서 판공비를 공개한데 이어 광역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장군수들도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농도 전북 농업중장기발전 청사진 없다

농도인 전북에 농업 발전의 청사진이 없다. 쌀 시장의 개방이나 각 분야의 정보화·첨단화 등 국내외 농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전북도에 아직까지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계획성 없이 중복·과잉 투자에 따른 지역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도 자체적인 농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지역 특성상 농업의 비중이 높은 현실만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도내 전체 생산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도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전체 도내 취업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전체 생산량의 14.1%를 농업이 담당하고 있다. 도내 농업 인구가 전국의 9.9%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 경지면적의 14.7%, 식물생산량의 14.7%, 채소류의 42.4%, 한우 사육의 8.8%를 차지하는 주요 지표들이 도내 농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농정은 전적으로 중앙의 농업 정책에 의존한 탓에 도 중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자체 사업 발굴 조차 게을리해온 것이 사실.농업의 특성상 생산량 조절 등 전국적인 정책의 테두리에서 결정되는 사업이 많아 자치단체 단위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도 관계자는 토로하고 있다.그러나 중앙 단위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특히 소극적으로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도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에 따른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도는 이같은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부 자료 수집 등 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얼마 만큼 실효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될 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45조원 규모의 제2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미 도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농업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원용
2000.01.11 23:02

호남조직책 선정의미와 전망

10일 새천년 민주당이 호남지역에 처음으로 전주 덕진 정동영의원과 진안 무주 장수 정세균의원을 조직책으로 임명했다.민주당이 호남지역에 전북을 포함 4명의 조직책을 임명함에 따라 앞으로 호남지역에서의 조직책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현역의원들과 입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전북에서 전주 덕진과 무진장 등 2곳이 선정된 것은 김민석대변인의 말대로 ‘당선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경합이 없는 지역’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이같은 임명배경은 이번 조직책 선정이 곧 공천과 직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조직책 선정이 공천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현역의원과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전북의 경우 앞으로 다른 지역구에 대한 조직책 선정작업은 ▲개각과 ▲선거법 처리, 또 ▲영입작업 등 3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뒤, 또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치르고 난 뒤 2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현재 전북지역은 14개 지구당에 1백11명이 신청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조직책 선정이된 2곳 외에 나머지 지역은 현역의원들의 반발과 인물난 등의 이유로 조직책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일부 의원들은 이날 조직책 발표를 보고 “호남지역은 전체를 일괄 발표해야지, 일부만 하면 나머지 의원은 뭐가 되느냐”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조직책 선정이 늦으면 늦을 수록 호남지역의 예선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조직책 선정을 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우선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의 현역의원들은 “물갈이설로 조직들이 동요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발표되는 조직책 명단에서도 빠지면 대책이 없다”면서 앞으로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조직책 발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로서도 현역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역의원들의 불만이 자칫하면 무소속 출마와 선거법 처리를 앞두고 내부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6대 총선은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공천탈락자의 출마, 정치신인들의 대거 등장 등으로 여느 선거보다 무소속 후보가 많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역의원들의 조직책 배제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현역의원들의 반발은 또 목전에 다가온 선거법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야당과의 협상이 안될 경우 강행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고 보면 현역들의 한표가 아쉬운 상황인데 이들을 자극하는 일을 피하자는 취지다.‘인물난(人物難)’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이 7.9대 1이라는 전국 최고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광주 전남 역시 7대 1을 웃도는 치열한 조직책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강봉균재경장관과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의 전북권 출마예상도 결국 이같은 인물난에서 비롯되고 있고, 갈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두 장관의 경우 수도권 출마설도 나오고 있지만 호남지역 민심이 수도권과 직결돼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북권 출마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이같은 요인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전북지역의 조직책 선정은 몇차례 진통을 겪은 뒤에 20일 중앙당 창당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번주에 예상되는 개각에서 강장관과 진장관의 거취가 문제가 되고 이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첫번째 변수가 된다.또 이번주 중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문제가 두번째 변수가 된다.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 20일 중앙당 창당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책 선정작업은 순조로울 경우 2월중순 경 일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난항을 겪을 경우 3월초, 또는 선거운동 돌입 직전에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1 23:02

민주당 3차 조직책선정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실행위원회를 열어 전주 덕진에 정동영의원, 진안 무주 장수에 정세균의원 등 호남지역에서 첫 조직책을 임명했다.(관련기사 2,4면)민주당은 전북지역외에 서울 도봉갑에 김근태의원을 비롯,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시.도 22개 지구당의 조직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들 새 조직책 22명 가운데 18명은 현역의원이고 3명은 이창복민화협상임의장 등 영입인사들이다.김민석대변인은 “이번엔 공모신청을 한 현역의원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경합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3차 선정에서 호남과 충청지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북도지부장인 정균환조직책선정위원장과 전남도지부장인 한화갑사무총장은 선거구제 조정문제가 남아 있거나 민주당 조직책선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조직책 22명의 명단이다.◇전북▲전주 덕진 = 정동영(鄭東泳.47) ▲무주.진안.장수 = 정세균(丁世均.50)◇서울▲도봉갑 = 김근태(金槿泰.53) ▲도봉을 = 설 훈(薛勳.47) ▲은평갑 = 손세일(孫世一.65) ▲양천갑 = 박범진(朴範珍.60) ▲양천을 = 김영배(金令培.68) ▲강서갑= 신기남(辛基南.48) ▲관악을 = 이해찬(李海瓚.48) (이상 현의원)◇경기▲성남 중원구 = 조성준(趙誠俊.52) ▲안양 동안을 = 이석현(李錫玄.50) ▲평택갑 = 원유철(元裕哲.38) ▲남양주시 = 이성호(李聖浩.62) ▲군포시 = 유선호(柳宣浩.47) ▲가평.양평 = 김길환(金佶煥.56) ▲김포 = 박종우(朴宗雨.62) (이상 현의원)◇강원▲원주갑 = 이창복(李昌馥.61.민화협 상임의장)◇경북▲군위.칠곡 = 장영철(張永喆.64.현의원)◇충북▲충주 = 이원성(李源性.58.전 대검차장)◇광주▲북갑 = 박광태(朴光泰.57.현의원)◇전남▲고흥 = 박상천(朴相千.62.현의원)(이상 현의원)◇제주▲북제주 = 장정언(張正彦.63.제주 상의부회장)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1 23:02

용담댐 대신할 신규 대형국책사업 발굴 주문

유종근지사는 10일 “용담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를 대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커다란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며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유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새해들어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하고 “국가예산확보와 관련 실국원장들은 기획관리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뒤 “커다란 사업발굴이 어려우면 작은 규모의 사업을 여럿 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부언.유지사는 이날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금년에도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심기일전,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전북도,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전북도는 10일 2명의 도 법률고문 변호사 임기가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김성길변호사(58)를 재위촉하고 진봉헌변호사(44)를 새 고문변호사로 위촉,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로써 도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근거, 임병규국제변호사와 함께 3명이 위촉됐으며 1인당 월 2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이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임기 2년간 도의 각종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와 도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외국과의 계약 및 법적 분쟁 등에 관한 법률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유지사 해안초소방문 금일봉 전달 장병 위로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유종근지사는 10일 통합방위위원들과 함께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해안경계초소를 방문, 김수연소초장(대위)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지난해 12월 35사단과 전경대 등 20개소의 군경부대를 위문한데 이어 해안초소를 방문한 유지사는 “통합방위태세 종합평가에서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은 사단 장병 여러분의 땀흘린 대가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지역방위의 첨병으로써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방문에는 박주환전주지검장, 김철수국가정보원전북지부장, 최규환부안군수 등이 동행했으며 김진억도의장 등 다른 방위위원들도 각 해안지역 대표 초소를 방문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전라북도 국토정보센터 현판식

전북도는 10일 이성열행정부지사와 임종정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지적관리과 사무실에 ‘전라북도 국토정보센터’를 개설, 현판식을 갖고 전국의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유재산 현황 및 세무자료 등 토지정보와 관련, 지금까지 전국 조회를 원하는 민원인의 경우 행자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도청을 방문해 도내 2∼3개 시군단위로만 제공을 받았으나 올해 1일부터는 국토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전북도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김종인원광대교수 출사표, “삶의 질향상 주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김종인원광대교수(48)가 지난 6일 새천년 민주당 부안지역 조직책을 신청하고 본격 출마를 선언, 공천가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별명이 ‘장수학박사’로 보건복지분야 전문통인 김교수는 “21세기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는데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김교수는 한국보건복지학회장과 김대중대통령후보 보건복지담당특보로 활동하며 DJ와 인연을 맺어 대통령직인수위 국정지표 심의위원과 국민의정부 통치이념을 제시한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등 보건복지분야 브레인으로 통한다.특히 ‘생산적 복지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해박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 언론과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화와 재야시민단체활동에도 앞장 서 대학전교조 전북지회장, 국민화합시민연대 중앙사무총장, 전국 NGO연합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중이다.부안 백산중.고와 전북대를 졸업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전문성과 개혁성, 참신성등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10 23:02

선거운동 통반장 14일까지 사퇴해야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려는 통반장은 오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전북도 선관위(위원장 김경일전주지법원장)는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되고자하는 통.반.리장 및 향토예비군소대장 등은 오는 14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선거후 6개월이내에 복직할수 없다고 밝혔다.또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유관기관과 각 정당에 안내하고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10 23:02

제도 미흡으로 종합휴양업에 외국인투자 가로막아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외자유치에 의한 도내 관광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 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이 5천만불 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종합휴양업의 경우는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정읍 내장산과 무주 리조트만이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투 지정이 가능할 뿐 다른 지역에서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종합휴양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한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단지가 전국적으로 경주보문단지와 제주도 중문단지 등 11개 지역이 있으나 도내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다.특히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권역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한시법(외국인 투자신고 2001년까지, 자본금 납입완료기한 2005년까지)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지전용·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면제되고, 국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뒤따르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이같은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 외자 유치가 어려운 형편이다.실제 일부 외국인 업체들이 도내에 종합휴양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이 원하는 지역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이어서 투자 결정을 못한 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같은 문제점 등을 들러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역 제한을 철폐하거나 최소한 관광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외투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치일반
김원용
2000.01.10 23:02

전주권 공항사업 추진 `가속'

전주권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업무가 오는 10월 착수되고 이주대책과 교통 및 환경영향평 실시, 공항건설지원사업소 설치 등 추진계획이 마련돼 이 사업이 올해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러나 공항부지에 들어있는 30여세대와 인근 마을 1백여세대에 대한 보상 및 이주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보상업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지난 8일 용역수행에 따른 지원문제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일정 및 계획, 2001년도 예산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주권신공항 200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 연말 전주권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작업을 실시하고 국방 환경 농림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지원키로 하는 것을 비롯해 이설도로와 이주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이주단지 조성문제도 검토키로 하는 등 이 사업을 올해부터 가속화할 방침이다.도는 올해 실시설계비로 25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나 조기착공 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기간을 단축, 실시설계 용역을 이보다 앞당겨 조기에 발주하는 방안을 건교부, 항공청 등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지원, 보상업무와 이설도로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직원 7∼8명으로 김제시에 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장의 직급은 사무관으로 돼 있는 전남 무안 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 도는 올해 10월부터 도 소유 종축장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 마무리지은 뒤 이해 10월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도 관계자는 “공사에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4년 취항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보상업무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어서 도와 김제시 등 행정기관의 차질없는 업무추진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제시에 대한 지역개발방안이나 보상문제 등 주민을 위한 대안마련 작업은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 이 역시 올해 타개해 나가야 할 새 과제다. 도는 2001년도 공항건설사업과 관련 공사비 30억, 용지보상비 99억3천3백만원, 감리비 1억1천1백만원 등 모두 1백30억4천4백만원을 건교부에 요구, 내년부터 이 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주권공항건설사업 추진일정▲기본계획 용역 용역시행:’99.12.27∼2000.8(8개월) 부처협의:2000.9∼11월(3개월) 기본계획고시:2000.12월▲실시설계 용역 용역발주:2000.10월∼11월(2개월) 용역시행:2000년 12월∼2001.9월(10개월)▲공사추진 편입용지 보상착수:2000.10∼2001.9월(1년) 공사발주:2001.10월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0 23:02

민주당 호남지역 조직책 선정에 골머리

14개 지구당에 1백11명이 신청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새천년 민주당의 전북지역 조직책 선정문제가 현재까지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설만 요란할 뿐 조직책 선정일자는 물론 조직책 신청자 명단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처럼 새천년 민주신당이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에 대해서는 16대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가시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현역의원들의 반발 ▲선거법 처리 ▲인물난 등의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권의 이같은 고민에 따라 호남지역 조직책 선정작업과 최종 공천자 확정작업은 늦으면 3월초까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권은 자칫하면 내부분란과 선거전의 조기 과열혼탁양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당초 전북 1곳 등 호남지역에 2∼3개 지구당의 조직책을 1월초에 임명하려 했지만 몇곳만 먼저 발표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현역의원들의 반발때문에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16대 총선은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공천탈락자의 출마, 정치신인들의 대거 등장 등으로 여느 선거보다 무소속 후보가 많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역의원들의 조직책 배제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실제로 일부 현역의원들은 “지역 인지도를 볼때 결국에 현역을 공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의 경우에는 정치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현역의원들의 반발은 또 목전에 다가온 선거법 처리와도 맞물려 야당과는 물론 공동여당과도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의원들의 지지는 필수적이지만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지역의 의원이나 조직책에서 배제된 의원들의 경우 선거법 처리에 비협조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같은 불만이 만약 표결처리과정에서 분출될 경우 자칫하면 총선을 앞둔 심각한 내부 분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전북이 7.9대 1이라는 전국 최고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광주 전남 역시 7대 1을 웃도는 치열한 조직책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도부의 고민.현재 당 지도부는 호남 자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들어맞겠지만, 호남권 공천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도권등에서 호남표 결집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강봉균재경장관과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의 전북권 출마예상도 결국 이같은 인물난에서 비롯되고 있고, 갈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난제(難題)들이 생기면서 당 지도부는 호남쪽의 조직책 임명을 20일로 예정된 중앙당 창당대회까지는 최소한 수준으로 줄이고, 호남지역 공천자를 3월 초,또는 선거운동 돌입 직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결정이 늦어질 수록 호남지역은 이미 본선보다도 더욱 치열한 예선 각축전이 벌어져 선거전의 조기 과열혼탁양상과 함께 내부분란으로 인한 집안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0 23:02

정부 사업인부 노임단가 비효율적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인부 노임단가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적정 노임단가를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노임단가가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치 않고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노임단가는 청사청소업무의 경우 1만7천2백20원, 사무보조 1만7천5백60원, 예산프로그램관리보조는 2만1천2백원인 반면 보일러관리는 3만6천4백30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은 4만1천2백20원에 이르는 등 유사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내 실국이나 실과간 노임격차가 심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공무원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와함께 정부 기준 노임단가가 시중 노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도 관계자는 “장비를 동원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인부임을 책정, 확대해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노임단가를 현실화시키되 연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업무의 질과 양을 고려, 이른바 3D업종 등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노임단가의 현실화와 형평성을 반영키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인부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쳐 단가를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08 23:02

신당조직책 신청 '봇물'...정치철새·함량미달자도 우후죽순

여권이 뉴 밀레니엄 총선을 앞두고 조직책공모를 통해 참신한 인물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철새정치꾼과 함량미달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바람에 신당이미지에 먹칠만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특히 새천년을 이끌 역량있는 인물위주의 공천을 위해선 민주신당이 철저히 옥석을 구분, 지역정서와 부합되는 인사를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6일 새천년민주신당창당준비위원회가 2차 조직책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14개 지역구에 모두 1백11명이 접수, 평균 7.9대 1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완산과 군산 부안지역에 각각 10∼13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가장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또 정읍과 김제 임실.순창등에도 여권 중량급인사를 포함, 8∼9명씩이 접수, 조직책선점을 놓고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이밖에 전주덕진과 완주 익산을 남원 무진장등지도 최소 4∼7명씩이 지원하는등 일대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는 지난 14대와 15대때 공천신청자 70∼80명선보다 최고 4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민주신당 조직책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철새정치꾼과 함량.자질미달자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함에 따라 신당에 대한 이미지만 크게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일부의 경우는 양지만을 좇아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가며 옮겨다니는가 하면 각종 선거판마다 얼굴을 내미는 단골 선거꾼도 조직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함께 지금까지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인사가 조직책으로 접수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자질문제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인물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참신성과 도덕성, 개혁성과 전문성을 내세운 신당창당 이념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당의 이미지만 깎아내린다는 지적이다.도민들은 이에대해 “물론 신당에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옥석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지만 자질과 함량이 떨어지거나 철새정치꾼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도민들은 또 “신당이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지역정서와 여론에 부합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08 23:02

實勢의원 지역에 신청자 적어 눈길

새천년민주당의 2차 조직책 신청자 접수결과 전북은 14개 지구당에서 1백11명이 경쟁을 벌이게 돼 7.9대 1로 전국에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치열한 경쟁은 그동안 줄기차게 ‘호남권 물갈이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입지자들이 현역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특히 신당이 국민회의와 마찬가지로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신당측에서 정확한 선거구별 집계상황과 신청자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현황으로 볼때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는 부안, 김제, 전주 완산, 군산지역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신당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정균환의원의 고창과 최재승의원의 익산 갑,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정세균의원의 무진장, 정동영의원의 전주 덕진 등에는 경쟁자가 극히 적어 입지자들이 ‘실세(實勢)’와의 경쟁을 미리 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현역 장영달의원이 버티고 있는 전주 완산은 청와대출신의 젊은 피 세사람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현종국장과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득회씨, 청와대 정책비서관출신의 이용희씨 등 3명은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들로 김국장이 전주대, 김실장이 전북대 등 둘 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색깔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김실장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영향으로 깔끔한 매너가 돋보이는 신사스타일이지만 중앙일보 기자출신인 김국장은 잡초같은 생명력을 지닌 뚝배기스타일이다. 이용희씨는 서울대출신으로 자신의 저서만 5권이 될 정도로 학구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들 3명은 대학도 다르지만 고등학교도 신흥고, 해성고, 전주고로 각각 달라 더욱 눈길을 끈다.정동영의원이 있는 덕진에는 시의원인 오정례씨가 조직책을 신청했다. 어지간한 중량급 인사들도 버겁게 느끼는 정의원에게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오씨는 정의원의 내천을 받은 시의원으로서, 또 여성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채영석의원의 군산갑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엄대우씨와 마사회장을 역임한 오영우씨 등 2명의 정부투자기관 이사장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강봉균재경부장관의 출마설이 돌고 있는 군산지역은 통합이 될 경우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중 한 곳이 될 전망이다.익산 을은 이협의원이 확고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당 발기인으로 영입된 조배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조직책을 신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가에서는 조변호사의 조직책 신청에 대해 실전(實戰)을 치르겠다는 생각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염두에 둔 ‘지역연고 확인작업’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읍지역은 어느곳보다 중량급인사들이 많아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철상의원은 동교동계인데다 신당 조직책선정위에서도 실무간사를 맡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이에 맞서는 인사들도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원기상임고문은 고토(故土)를 회복하겠다며 본격적으로 경쟁을 선언했고 라종일경희대교수도 ‘주민의 공천’을 내세우며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통’인 안병선국민회의문화예술특위원장과 ‘국제통’인 김세웅아태민주지도자회의사무총장도 무시못할 입지자들이다.조찬형의원이 있는 남원은 강동원전국민회의후원회사무총장과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 등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경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실 순창지역과 부안지역은 많은 입지자들이 공천신청을 한 데 비해 역시 통합 예상지역이지만 고창에는 신청자가 드문 것도 거물 현역의원을 버거워하는 입지자들의 마음이 극명히 나타난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08 23:02

민주신당 조직책신청 이모저모

6일 새천년 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가 조직책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현역의원 13명을 비롯 모두 69명이 신청, 공천고지 선점을 향한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다.도내에서는 전주완산과 부안지역에 각각 9명씩이 신청, 조직책후보군이 가장 많이 몰렸다.또한 지역구통합이 불가피한 군산갑과 을에는 모두 10명이 신청했다. 반면 정균환조직책선정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고창과 최재승기획단장의 지역구인 익산갑에는 경합자가 한명도 없어 이채를 띠었다.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6명, 60대가 12명, 30대가 2명이다.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62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학중퇴 2명, 고졸이하가 5명으로 집계됐다.도내 대학출신자는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대가 9명, 원광대가 2명, 전주대가 1명으로 나타났다.여성은 조배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오정례전주시의원, 백완승국민회의청년특위부위원장등 모두 3명이다.전현직의원은 모두 19명으로 현역의원 13명과 전직의원이 6명이다.지역구별 신청자를 보면 전주완산의 경우 장영달의원을 비롯 김득회전청와대제1부속실장, 김현종청와대정무1국장, 김희진변호사, 유대희도지부정책실장, 이용희전청와대정책조사비서관, 김병석노사정위대변인, 장세환전전라매일편집국장, 정동익전기안전공사감사등이 조직책선점 경쟁에 나섰다.전주덕진에는 정동영의원에 오정례전주시의원과 이현도전국민신당위원장, 박용갑전도의원, 심학섭전전북은행전무등이 도전장을 냈다.군산갑에는 채영석의원과 강근호전의원, 엄대우전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오영우전마사회장, 채규대한국노동펜클럽회장등 5명이며 군산을은 강철선위원장과 강금식성균관대교수, 고홍길전의원, 이대우전전주문화방송사장, 함운경한국정치포럼대표등이다.익산을에는 조배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황세연도서출판청사대표, 박경철시민연합대표가 이협의원의 아성에 도전했다. 중량급들이 포진한 정읍에는 윤철상의원을 비롯 김원기상임고문, 라종일전국정원1차장, 김세웅아태민주지도자회의사무총장, 안병선국민회의문화예술특위위원장, 이장형전주공업대겸임교수, 황승택국정개혁연구소장등 모두 7명이 신청했다.남원은 조찬형의원과 강동원전국민회의후원회사무총장,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등 3명이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김제에선 장성원의원과 최규성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 최락도전의원, 임홍종변호사, 윤산학경기대홍보처장이 접수했다.완주에는 김태식의원과 이돈승전금융감독기관노조협의회장, 임병옥인권문제연구소인권상특위위원장, 최용식국민회의조직부위원장, 이성호전국민신당위원장등 5명이 지원했다.무진장지역에는 정세균의원에 백완승국민회의청년특위부위원장과 김상환건국대교수가 도전장을 냈다.임실.순창에선 박정훈의원을 비롯 정세현전통일부차관, 심학무변호사, 양영두사선.소충문화제전위원장, 정재규청와대경호특보, 한만수호서대교수등 6명이 조직책을 신청했다.부안에는 김진배의원과 김경민미래부안연구회장, 김방철산부인과원장, 김수길금풍개발대표, 김종엽신일금속대표, 김종인원광대교수(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김춘진독일치과원장(대통령의료자문의), 안병원국회보좌관, 이강봉금호그룹상무등 모두 9명 나서 일대 접전을 펼 전망이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07 23:02

환경부 권한이양 제대로 되려나

국무총리실 권한이양 업무추진위에서 지방환경청이 맡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장을 지자체에 이양토록 한 데 대해 환경부가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권한이양추진위의 방침과 달리 배출사업장 관장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환원하거나 권한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논리를 세우기 위해 최근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이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며 권한이양 업무추진위의 입장 대로 권한 위임이 아닌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원용
2000.01.07 23:02

민주신당 오늘 조직책 신청마감...도내 경쟁률 4.4대1

16대 총선고지를 향한 여권의 공천레이스가 본격화 됐다.새천년 민주신당창당준비위원회가 6일 2차 조직책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14개지역구에 국민회의소속 현역위원장을 비롯 모두 69명이 신청,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는 1백89개 지구당에 1천2백여명이 지원, 평균 6대 1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도내 지역구별로는 전주완산과 부안에 각각 9명씩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군산갑과 군산을에도 각각 5명씩이 신청, 지역구가 통합될 경우 치열한 공천경합이 예상된다. 또한 정읍지역에 7명, 김제와 임실.순창이 6명, 전주덕진과 완주가 5명, 익산을이 4명, 남원과 무진장이 3명이다.그러나 고창과 익산갑에는 정균환의원과 최재승의원만 신청, 여타 경쟁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총선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원기상임고문과 나종일전국정원1차장이 정읍지역에 신청서를 냈으며 신당창당 추진위원으로 영입된 정세현전통일부차관은 임실.순창지역 조직책을 희망했다.여성가운데는 신당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조배숙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이 익산을에 신청, 이협의원과 공천경합을 예고했고 오정례전주시의원이 전주덕진, 백완승국민회의청년특위부의원장이 무진장에 접수했다.재야출신 인사로는 최규성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이 김제에, 함운경전삼민투위위원장이 군산을, 황세연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동지회장이 익산을에 각각 조직책신청서를 냈다. 청와대출신중에는 이강래전정무수석이 남원에, 김득회전제1부속실장과 김현종정무1국장, 이용희전정책조사비서관이 전주 완산의 장영달의원에 도전장을 냈다.한편 신당 창준위는 7일부터 정균환조직위원장 주재로 조책책선전위원회를 열어 전문성과 개혁성, 참신성을 갖춘 인사중 당선가능성 위주로 조직책을 선정, 빠르면 8일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