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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습 악성민원 학부모에 특별교육 이수 명령"

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과 위협을 일삼은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전주 B초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 C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정한 뒤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학부모 D씨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 대리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교육당국이 학생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지만 지난 3월 28일자로 적용된 교권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도가 지나친 학부모에 대해서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 개정 이후 학부모에 대해 서면 사과나 5~10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중징계인 30시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전국 첫 사례다. 교육당국은 이번 전주 B초등학교 ‘레드카드 사건’을 정당한 교육권의 침해 사례로 보고 학부모들이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고발 건에 대해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부모 C씨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전주 B초등학교에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학해 온 자녀를 두고 있으며, 최근까지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소송, 정보공개 요청, 민원 등은 모두 20건이 넘는 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1년 반 만에 5명이 담임을 그만뒀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운영이 마비되는 등 학교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것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 동원해 대응할 것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8 17:10

일선 학교 감사 40년에 1번…3년에 1번 무엇이 타당한가?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감사체제의 방식과 서거석 현 전북교육감 체제의 감사 방식을 놓고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 서거석 교육감 체제의 감사방식이 교원들의 업무를 증가시켜 수업권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 전북교육청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지극히 ‘상식과 원칙’에 따른 감사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해 재정과 재무, 예산집행을 다루는 재무감사와 수업과 학업성적, 학교생활기록 등을 관리하는 교무·학사 감사를 진행한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교무·학사 감사 방식을 변경, 지난 12년간 연간 무작위로 20개 학교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했다. 전북 내 초·중·고등학교가 766개교임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1개 학교가 40년에 한 번 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40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일선 학교에서 수많은 비리, 비위, 불법채용이 발생했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시정·개선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승환 교육감이 12년 교육감직을 마친 후 2022년 서거석 교육감 체제로 들어갔다.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 교육감은 수업, 학업성적, 교사들의 근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3년 6월 종전의 감사방식을 3년에 1번 실시하는 종합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전교조는 △감사 준비를 위한 업무 폭발적 증가 △무리한 감사 지적 남발로 교사의 사기저하 △감사 기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실상 종합감사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주기로 교무·학사 감사가 부활되면서 감사를 준비하는 데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서 “종이로 된 몇 년 치 신청서와 보고서를 일일이 넘겨가며 세고 있는 교사들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과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출석정치 처분을 받은 학생들까지 결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15명의 교사에게 감사처분을 내리는 등 무리한 감사 지적 남발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회의감마저 든다”며 “감사관실은 측근비리, 사학문제 등 중대사안에 (감사를) 집중하고, 교원업무 폭증시키는 수감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도 못한다. 그래서 3년 주기의 종합감사로 변경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를 40년에 1번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3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그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오류, 합격자 순위변경, 시험성적 처리 부적정 등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 업무경감 체감도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3 17:36

전북교육청,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용… 내달 1일부터 신입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오는 11월 1일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입소·입학신청사이트(구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5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우선 모집을 시작한다. 2025학년도 유아모집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입학 신청이 일원화된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입학, 어린이집 입소 창구를 일원화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서비스 사전 회원가입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입소·입학신청사이트’에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 순위는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정 자녀 등으로 해당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유아모집 선발일,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등 시스템 사용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입소·입학신청사이트는 유보통합을 위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유치원 입학과 어린이집 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를 통해 영유아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립 유치원이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를 통해 유아를 공정하게 모집·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2 16:22

[NIE] 우리가 모르는 지구의 진짜 모습, 오늘 내가 실천한 환경보호는?

1. 주제 다가서기 쓰레기와 인간은 가깝고도 오래된 관계를 맺어왔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만들어졌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인간이 존재했다. 고대 로마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13세기 이집트는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청소했고, 17∼18세기의 런던과 파리는 쓰레기를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과거의 쓰레기는 요즘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 쓰레기는 경쟁적으로 쏟아내지만, 처리는 경쟁적으로 서로에게 미룬다. 근래 몇 년 사이 국제사회에서도 쓰레기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 재활용 폐기물을 떠넘겼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진짜 쓰레기만 들어 있다’며 이를 반송하는 사태가 국제면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양은 20억 1천만톤이다. 우리가 매일 내놓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에펠탑 100여개 무게에 달한다. 상황은 더 악화돼 2050년에는 가정용 쓰레기가 34억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4년 1월 17일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 헤럴드경제 2024년 9월 21일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우리는 하루에 약 1㎏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쓰레기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처리되고, 또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종이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각지붕 달린 집 모양의 '일반팩', 다른 하나는 직육면체 빌딩 모양의 '멸균팩'입니다. '살균팩'으로도 불리는 일반팩은 폴리에틸렌(PE)필름-종이-PE, 이렇게 3겹입니다. 보통 우유갑으로 쓰입니다. 멸균팩은 PE-종이-PE(접착)-알루미늄(빛·산소 차단)-PE(접착)-PE, 무려 6겹에 달해요. 속을 뜯어보면 은박이 보이는 게 특징이죠. 주스나 두유, 소주, 요즘엔 우유도 담습니다. 단어 그대로 '멸균 처리'한 음료를 담은 것이라 상온에서도 6개월~1년 장기 보관이 가능하죠. 유통기한이 보통 1~2주인 일반팩보다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재활용업계에 종이팩은 처치 곤란 '아픈 손가락'입니다. 2021년 기준 종이류 재활용률은 44.6%, 폐합성수지(플라스틱)류는 57%인 반면 종이팩은 13.7%(2022년)에 그칩니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35%는 됐는데 말이죠. 종이팩 재활용률은 왜 떨어졌을까요. 많은 이들이 멸균팩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기존 종이팩 재활용 체계는 터줏대감인 일반팩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신흥세력인 멸균팩 비중이 급증했어요. 2014년 전체 종이팩의 4분의 1(25%·1만6,744톤)이었지만, 2022년에는 절반 수준(45%·3만2,128톤)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종이류 재활용은 물에 넣어 코팅과 인쇄염료 등을 벗기고, 죽처럼 만드는 '해리'(풀려서 떨어짐) 과정을 거칩니다. 종이를 펄프화해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반면 멸균팩은 알루미늄박 때문에 일반팩과는 다른 해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팩을 보다 상품성 있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해봐야 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4-1-17> <읽기자료 2>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지구, 뭐래?] 학교의 쓰레기는 잘 버려지고 있는 걸까.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학교마다 분리배출함이 들쑥날쑥하고 투명페트병, 비닐류, 종이팩·멸균팩 같은 것들은 따로 분리배출함이 없어 환경 교육과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생태전환 연구를 진행하는 ‘생태전환리빙랩’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74개교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6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가 16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는 13개교, 5개 품목 12개교로 조사됐다. 분리배출 품목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니었다. 이처럼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까닭은 무엇일까. 학교에 가정보다 헐거운 분리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가정과 비슷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1일 300㎏ 이상 버리는 곳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분된다. 즉, 학교나 공공기관, 병원 등은 가정과 같은 빡빡한 분리배출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투명페트병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물이나, 식음료 등을 담는 투명페트병은 2020년 말부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난 2022년 말부터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학교를 비롯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리도록 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교사는 지난 2022년 2월 손편지로 환경부에 관련 민원 넣기도 했다. 환경부로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와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바뀐 것은 없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4-9-21> <읽기자료 3>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6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2008년부터 매년 환경부의 명절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과대포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없어도 무관한 포장재들이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 꽃받침·그물 모양의 ‘과일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 함에 과일 상자와 함께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대포장’이 법적 규제를 피해 가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제품 부피의 15%를, 과일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은 25%를 넘어야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1개씩 낱개 포장해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말랭이를 비닐로 낱개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으로 간주된다. 과일 ‘띠지 포장’도 이번 추석에 이뤄진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 다만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는 띠지 포장이 아닌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 상자로 전체를 감싸 묶어 다시 포장한 경우’만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막겠다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택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2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명절에도 ‘과대포장 쓰레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 2024-9-1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을 두 종류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읽기자료 3>에서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환경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서 정작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선물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5. 학생글 <플라스틱의 문제점> 나는 모든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말 분해도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들었을까? 난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하고 있다. 나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으니 최소한 4~5번은 쓰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만 가도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물건이 엄청 많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환경에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각 나라에서는 해마다 20억톤이 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버려지는 폐기물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제로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음식을 먹거나 포장할 때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기에 주문하는 용기내 챌린지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있습니다. 이 일들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세계 각지 곳곳서에는 지금도 실천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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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15:17

전북교육청, 5급 승진대상자 24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5급 승진대상자 24명(교육행정 20명, 시설 1명, 공업 1명, 전산 2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급 승진대상자 24명은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9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5~20일 보고서 평가, 업무실적 및 면접평가, 업무능력 우수자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5급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간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5급 승진대상자 명단 △교육행정직 권미라(대변인), 권승호(남원여자고등학교), 김경근(전북유니텍고등학교), 김영길(마령고등학교), 김유진(익산교육지원청), 나은연(이리공업고등학교), 박상준(김제고등학교), 박진수(완주교육지원청), 안미경(정읍여자고등학교), 오용식(임실고등학교), 이미자(한들중학교), 이수진(전주유화학교), 임대선(행정과), 장성순(동신초등학교), 전은정(군산여자고등학교), 정상천(총무과), 정은숙(순창교육지원청), 진미진(전주여자고등학교), 최은영(해리고등학교), 한준규(산서고등학교) △시설직 노학남(완주교육지원청) △공업직 정영모(고창교육지원청) △전산직 김성록(과학교육원), 조준연(미래교육과)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1 17:20

[국감] 공익제보자 해임·친인척 채용…전주 사립고 질타

전주시내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갑질과 폭언, 해당 학교법인의 대규모 친인척 채용 문제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 및 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A학교법인 B여자고등학교 감사자료를 보면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다”면서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30여 분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발언들이 많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행정실장은)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부 공익제보자를 해임 의결했다”며 “제보자 해임 결의 자리에 문제가 된 행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문제의 행정실장을) 제가 감사를 통해 문제 있는 것을 보고받고 해임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제 보고를 들었다. (행정실장의 해임 결의자리 참석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사립학교 관리감독과 관련) 현행 사학법의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A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A학교법인) 조직도를 보면 모두 다 특정 성들이 차지하는데 모두가 친인척”이라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이 기록된 날짜는 4월 10일인데 회의를 한 날짜는 4월 16일로 이는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질 논란의)행정실장이 아들을 채용했고, 본인은 정년 후 법인국장으로 셀프 채용했다”면서 “제보자는 보복성 인사를 하고 해임당한 분은 법인국장 직함을 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문제가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직격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말 호주에서 진행된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해외연수’와 관련 “대부분 일정이 관광 및 체험 코스로 채워졌다. 호주 시드니의 4성급 호텔에 머문 연수단은 공식적인 현지 첫날 일정과 둘째날에 야생동물원·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유람선을 타고 돌고래를 보는 돌핀크루즈를 즐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주 관광이지 이게 연수냐”며 “블루마운틴과 돌핀크루즈가 학교폭력 교사 연수에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17 17:24

[NIE]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AI 맞춤형 교육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선포했다. 당시 장관은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돕고, 모든 학생에게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작년 6월 정책브리핑 통해 2025년부터 영어, 수학, 정보, 특수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즉각적인 피드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주의 집중력 저하, 학습 도구보다는 오락용으로 사용, 학생들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교육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3.06.09. 5년 뒤 초3부터… 국·영·수·사·과 모두 ‘AI 교과서’로 배운다 ‣ 전자신문 2024.09.19. 'AI 디지털교과서'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질문 ‣ 경기도민일보 2024.09.26.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과 과제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5년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교과에 도입된다. 매년 과목과 학년을 확대해 202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부분 교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2027년에는 중3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를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026년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활동 중심의 음악, 미술, 체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목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경우 2025년 초등 국어를 시작으로 2026년 초등 수학, 2027년 중·고등학교 생활영어, 2028년 중·고등학교 정보통신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진단해 학습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해 ‘느린 학습자’에게는 기초학습 과제를,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3.06.09.) <읽기자료2> ◇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어떤 AI 기술이 활용되는가? AIDT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학습 경로를 예측해 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등의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교실 수업 활용은 교수자의 수업 디자인 속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의 경로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를 지원하는 챗봇, 교사를 지원하는 챗봇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AI 기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자연어 인식, 회화와 작문의 교정에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AIDT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들이 AIDT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디지털 과의존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고, 5.2%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은 디지털 도구의 잘못된 사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독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위험한 사용으로부터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디지털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과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생산적 과업과 학습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AIDT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생산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다. ◇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암기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문제 풀이식 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DT 활용 정책 핵심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활동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의 모토인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교사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학교시스템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서 학습 격차와 누적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AIDT는 교사들에게 보조교사로서 혁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 보조교사는 평가, 행정 업무, 피드백 등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소모성 업무를 줄이고, 학생 한명 한명의 학습 과정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사에게 제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교사는 AIDT를 활용해 수업을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AIDT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화된 지식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가 개념 기반 탐구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형 참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출처 : 전자신문 2024.09.19.) <읽기자료3> 전통적인 교과서와 달리 AIDT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으며, 문제를 풀 때는 AI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례들이 교과서를 출판하는 동시에 고정되는 전통 교과서와 달리 비디오·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학습 흥미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개인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상호작용 콘텐츠, 개인 데이터 분석, 접근성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론도 상당하다. 먼저 디지털 기기 과몰입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만 10~19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현재도 상황이 이런데 AIDT마저 도입된다면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10대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사회성 결여, 주의력 결핍, 만성적 수면 부족 등을 겪고 있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스웨덴은 일찍부터 유치원 등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지만,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로 지난해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에서도 새로운 자동 작성 도구로의 AI 활용은 교육 환경 등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곳에서는 창의력 잠식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즉, 글쓰기의 질은 사람의 사고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의존하여 텍스트 모델이 글을 쓴다면 학생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와 보안의 문제이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가 학생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학습 코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사가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을 수집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끝으로 교사의 역할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AIDT 내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문제풀이형 AI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2024.08.28.) 4. 생각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아래 O, X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자 ①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 O, X ) ②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 O, X ) ③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X ) ④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O, X ) 과제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 질문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2>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5.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찬,반’ 토론 활동 순서 활동 세부 내용 1단계 자료분석 <읽기자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반 근거를 찾고 논쟁점을 정리한다. 2단계 찬, 반 입장 정하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한다. 3단계 추가 자료조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모은다. 4단계 토론 활동 ‘입론 – 발론 – 교차질의 – 재발론 – 결론’ 순서로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6. 더 알아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 [브리핑문]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연설자 : 교육부 장관 연설일 : 2023.06.08.) 링크 :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5319 내용 :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연설문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버리고 다시 책으로...핀란드 교실의 유턴(YTN 2024.09.23.) 링크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9230116099603 내용 :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외국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위한 규범을 정립하자(전자신문 2024.04.04.) 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04000013 내용 : 디지털 교육의 올바른 가치 및 규범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음.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교사와 AI가 이끄는 교실혁명, AI 디지털교과서 오는 10일(수) 수요일 밤 10시 45분 EBS 1TV <교육 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새롭게 탄생할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본다. 2025년 3월 교과서의 새 시대가 열린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수업과 교실, 학교는 어떻게 바뀔까? 자기주도 ‘학습혁명’을 가져올 미래의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실제 수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미리 살펴본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2024.01.09.) * 영상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45901&lectId=60432022 /삼례중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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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5 18:30

대학 교수실 앞서 1인 시위 왜?⋯“무분별 민원제기 초등교원 영혼 타들어가”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 강현아 교권국장은 15일 도내 한 대학교 특정 학과 건물 앞에서 ‘교육을 붕괴시키는 교육종사자 B교수를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초등생 자녀를 둔 대학 교수가 나서 악성 민원 제기는 물론 특정 교사에 대한 고소를 병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주의 조치로 호랑이 스티커에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9건의 고소와 행정소송,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이 같은 처분조차 인정할 수 없었던 담임교사 A씨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에도 C교수는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 B씨와 합세해 동일한 사유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교육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C교수와 학부모 B씨의 고소장 내용 일부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등 교수와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모의를 했다는 것. 정재석 위원장은 “교수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거 아닌가요”라며 “해당 교사는 호랑이 스티커 사안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과 같은 교원인 초등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시는 게 괴롭히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 이후에 교수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해 담임이 다섯 번 바뀌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냐”면서 “교수님의 무분별한 민원제기를 이해하는 교수는 거의 없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 교수님의 행동으로 초등교원들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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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4.10.15 18:28

전북교육청, 원도심학교 10개교 신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2025년도 원도심학교로 전주동북초등학교 등 1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도심학교는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신도심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특색을 살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다. 새로 선정된 원도심학교는 전주동북초·전주문정초·전주중앙중·전주성심여중, 군산의 미룡초·새만금초·소룡초·군산영광중, 익산의 이리동초·이리송학초 등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3개교다. 원도심학교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신장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원도심학교 중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원도심학교에 동일 행정동 큰 학교 학생의 전‧입학을 허용하는 일방향 공동통학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절대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도심 속 원도심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도심학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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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4.10.15 16:38

서거석 교육감 일본 방문…전북 학생 국제교육 협력 성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5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전북 학생들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 교육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관서지역(오사카·교토·나라) 한국교육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도쿄도(東京都)교육위원회,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KOTRA 도쿄무역관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교육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2일 일본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에서 열린 한류박람회에서 KOTRA 도쿄무역관 및 ISCO 혁신전략센터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본 현지 기업에서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됐다. KOTRA와 ISCO는 해외 취업 지원 및 일본 현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연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도쿄도교육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서 교육감은 도쿄도교육위원회의 글로벌인재육성부장 노부오카 신고와 함께 양 지역 간 국제교류수업 확대와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또 교육감과 방문단은 이날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IB(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월드스쿨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일본은 2013년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200여 개의 초·중·고에서 IB 후보 및 인증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는 일본 공립학교 중 첫 번째 IB 인증학교로, 일본의 다른 IB 인증학교가 일본어로 수업하는 것과 달리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유일한 학교다. 도쿄도립국제고는 IB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일본 내외 명문학교 진학률 상승을 견인하고, 교사들 역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과 도쿄도립국제고는 향후 전북지역 고등학교의 국제 공동 수업과 IB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전북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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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4.10.14 18:52

디지털 시대지만⋯전북, 정보교사 절대 부족하다

교육부가 정보기술(IT)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컴퓨터 분야를 가르치는 중등 정보교사 수가 부족하고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북지역도 평균 100개 학교 중 정보교사 수가 21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학교 수 대비 중고등학교 정보 교사 비율이 21.8%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정보 교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대구, 세종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모두 학교 수보다 적었다. 14개 지역은 학교 수 대비 정보 교사 비율(정보 교사 수/해당 지역 학교 수)이 100%를 넘지 못했는데, 이는 ‘1학교당 1명’이 배치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다. 전북에 이어 전남 지역이 27.2%, 경북 33.1%, 강원 37.4%, 충북 47.6% 순으로 낮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가 너무 작거나 교사 수도 적을 경우 학교를 묶어서 겸임 교사로 배치한다”며 “정보 교사가 없을 경우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으로 갈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 교사가 되려면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등 공급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바뀌는 교육 과정에는 정보 교과의 시수가 커지고 있어 수요는 늘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저희 학교도 정보 교사가 없고 비정규직 강사 분으로 채용했다”며 “정보 교과 시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어서 정규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다. 정보 교사 수가 너무 부족한데 다른 학교도 잘 안 구해진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교육과정상 정보 과목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교사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교원 양성 과정 자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교사 비율이 100% 이상으로 그나마 높은 곳은 경기(125.5%), 대구(113.7%), 세종(102.1%) 등 3곳이었다. 인천은 99.1%, 서울 89.1%, 제주 81.0%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 역시 충족률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주출신인 이정헌 의원은 “정보 교사, AI 교과서 등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데 지역 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이공계 교육 개혁을 위한 지혜를 시급히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10.13 11:32

"선생님 돌려주세요"⋯도넘은 악성민원에 아이들 '눈물'

"악성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자녀를 전학보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일으키자 교원단체 등이 전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일명 '레드카드'사건의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노조 등에 따르면 '레드카드'사건 학부모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일삼아 전체 교사 7명 중 6명이 학교를 떠났다. 특히 올해 9월 중순까지 담임교사가 5번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현재 고발된 상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도내에서는 A 씨가 처음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 씨의 경우 ‘레드카드’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학부모로, 이미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음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악성민원에 의해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교사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학생은 "우리 학교는 수가 작아서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고 선생님과도 즐겁게 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바뀌어서 선생님과 정이 들어도 가시고 다른 선생님이 온다"며 "그래서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정이 들려고 하면 계속 나가시고 너무 힘들다. 예전처럼 밝고 씩씩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작성했다. 이처럼 교육파행이 심각해지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 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 화해를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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