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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교권 수호’ 의지 서한문 통해 천명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의 영향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일 “전주A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들과의 만남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다수의 교직원이 심적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서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마련 △‘특이민원대응팀’운영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중대교권침해지원단이 중대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소 시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것”이라면서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통해 특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요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악성 민원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이 앞장서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며, 장학사와 전문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것”이라면서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10 16:02

전북 학부모 한마당 행사에 5000명 결집 ‘교육 관심도 최고조’

전북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전북 학부모 한마당’에 5000명이 결집되는 등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학부모회협의회(회장 정유미)가 주관한 ‘2024 전북 학부모 한마당’이 지난 9일 도교육청 앞마당과 창조나래 2층에서 개최됐다. 홍보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도내 학부모 5000여 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학부모 한마당 행사는 시·군별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 운영결과 공유 및 사례 나눔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단위로 진행된 ‘명랑운동회’에는 행사 내내 자녀와 동반한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다양한 정보교류와 풍성한 체험을 통해 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미래의 셰프를 꿈꾸는 전북베이커리고(카페베이커리과)와 남원제일고(조리제빵과) 학생들이 운영한 푸드트럭에도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가 됐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올해 전북 학부모 한마당은 친환경을 주제로 꾸몄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했다”면서 “학부모 한마당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활발한 학교 교육 참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멋진 화합의 장이었다”면서 “행사 준비에 땀흘린 학부모협의회 임원과 학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이 도약하는 데 학부모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10 15:58

전북정치권 ‘레드카드 교권침해’ 침묵…‘전북정치에 교육은 없다’

전북교육계의 제1 현안인 이른바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을 놓고 전북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 A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물을 먹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초등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은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현재까지 악성 민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고소고발에 따른 소송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교를 떠났고, 담임교사만 6차례 바뀌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학급의 담임을 희망하는 교사는 없다. 담임으로 가는 순간 해당 학부모의 고질적인 민원과 신고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조차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1년 4월 시작된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는 MBC 피디수첩에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또 전국의 교사단체들이 전북으로 모여들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라”고 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전북 정치권은 4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나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초등학교가 있는 지역구의 전주시의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안에 학부모가 끼다 보니 표심을 잃을까봐 쉽사리 정치권이 나서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A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우리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분쟁도 조정하고 관련 조례나 법률을 정비하라고 시·도의원을 뽑아준 것”이라며 “지난 4년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원을 본 적이 없다. 전북 정치에 교육은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7 17:15

우석대-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의료서비스 업무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부속 전주한방병원이 7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박수정 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과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은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병원 내원 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수정 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두 기관이 지역 사회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7 16:48

서거석 교육감"수험생 여러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7일 수험생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공부해 온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험생 여러분은 그동안 배움의 텃밭을 일구고, 부지런히 실력을 쌓아왔다. 이제 그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면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 해 오던 것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에서 학생 뒷바라지를 해 온 학부모와 학교에서 열정을 다해 지도한 교원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 교육감은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수험생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시간을 믿고, 차분하고 담대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7 16:27

전북 A초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 ‘전국 교사들 이목 집중’

전국의 교사단체가 전북교육계의 제1현안인 속칭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악성민원과 소송에 6명의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 교사단체는 이러한 학부모의 행위를 ‘공교육 훼손’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6일 전북교사노동조합(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 B씨와 C씨가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민·형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정리표와 주요 민원 내용 정리표를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대구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울산교사노조, 전남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가 참석했다. 학부모의 주요 민원사항들을 보면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것을 시간이 지나 학교폭력으로 신고, 놀이기구 대기줄에 있는 자녀에게 물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항의, 담임교사의 병가 및 기간제 교사 배치에 대한 항의,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 제기, 통화 중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의 등이 있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은 “전북의 악성 학부모 민원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학습권과 교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아동복지법 악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은 “아직도 전북에서 202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며, 끝을 모르는 악성민원과 고소고발로 교육현장의 뿌리까지 뒤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 B씨의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려, 보호자 B씨가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는 기각되었고, ‘교권 침해’가 인정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B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자 C씨까지 가담해 교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형사고소 7회, 행정쟁송 3회, 민사소송 2회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학부모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자녀를 전주 A초등학교로 전학 보냈는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정보공개청구 16건, 홈페이지 민원 수십 건, 셀 수 없을 만큼의 전화민원 등 여러 선생님에게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수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해당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이러한 민원들을 이기지 못하고) 6차례나 교체되었고, 이제 그 학급의 담임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6 17:03

위험한 편리함, 개인형 이동장치(PM)

1.주제 다가서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하며, 2017년 도입 이후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35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사용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한 대씩은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27만 대나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편화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줬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 또한 가져다주었다. 바로 안전사고의 폭증이다. 2023년 기준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 사상자 수는 2,646명으로 2018년과 대비해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우리는 위험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한 경험도 한 번씩은 있다.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와 산업 규모의 빠른 증가를 안전 관련 법령이 쫓아가지 못해 이동 수단 이용자와 보행자, 운전자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너무 부주의하게 이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나 업체의 느슨한 절차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신문 기사를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 경남신문 –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 중부일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번화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 위반 빈발 도내 적발 2021년 11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증가 전북도 관계자 "시·군과 협의해 방안 마련할 방침" "괜찮아 이거 절대 안 잡아"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한 술집. 인근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온 남성이 일행의 만류에도 전동 킥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댔다.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렸고 그는 안전모도 없이 불법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셨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다 술 마신 채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자정이 넘어가자 이곳 번화가 곳곳엔 술집에서 나와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는 당연히 미착용 상태였고 비용을 아끼려 2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는 아슬아슬한 풍경도 연출됐다. 주요 통행 거리에 택시 수십 대가 대기하고 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로 오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앞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도 및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황급히 몸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상인 서모 씨(34)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목격한다"며 "인도가 짧고 구불구불한 이곳에서 행인이 다치든 말든 달리고 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PM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PM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PM을 이용해야 하고 또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강화에도 PM 불법 주행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8.9%), 음주 운전(1.8%)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전체의 10.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62건에서 280건, 16건에서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소수에 그쳤는데, PM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PM을 이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등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군, 경찰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일보/이준서, 서준혁 기자/2023.09.12.] <읽기자료2>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도내 4년간 PM 교통사고 237건 4건 중 1건 10대…최근 사망 2건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 하루 7건꼴 법규 위반 적발도 응급의료진 “사고시 부상 심각해 응급의학 새로운 문제로 떠올라” ◇PM 사고 현황=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5월 19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37건이다. 이 중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한 사고는 63건(26.6%). 4건 중 1건가량이 10대에서 발생했는데, 이 정도로 10대에 집중된 교통사고 유형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건 중 11건(20.6%), 2022년 80건 중 23건(28.8%), 2023년 76건 중 20건(26.3%), 2024년 28건 중 9건(32.1%) 순으로 10대 비율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은 10대 사망자가 없었지만 최근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양산에서도 19세 남성이 몰던 이륜차가 갓길 연석을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 위험성↑= 다친 이들을 수술·치료하는 응급의료진들은 PM 운전의 구조적 위험성을 말하며 재차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박종윤 창원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특히 다른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응급의학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정도”라며 “보호 장비 사용, 교통 법규 준수, 개선된 인프라 등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낙상 사고는 머리, 얼굴, 상체에 심각한 외상을, 충돌 사고는 외상성 뇌손상, 안면골 골절, 상지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진다. ◇법규 위반도 잦아= 이런 위험성에도 안전하게 장비를 갖추고 PM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경남경찰이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은 총 6446건. 하루 7건꼴로 법규 위반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이 중 4981건(77.3%)이 안전모 미착용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무면허는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로, 1072건(16.6%)에 달한다. 현재 거리에 비치된 공유형 PM의 경우 대부분 면허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의 허점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은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포함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형 PM 업체들이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16일 발생한 사망사고도 무면허 운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PM 법규위반 건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경남신문/김용락 기자/2024.05.26.] <읽기자료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현행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이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급급히 만든 조항에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M과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등의 보도에서는 통행이 불가하다. 다만 적용되는 규제에는 차이가 있다. PM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전문가는 PM 관련 자격증과 법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7천854건이다. 부상 건수는 8천665건이고, 사망 건수는 87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2천686건이고, 부상 2천985건, 사망 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판열 한국PM협회 사무국장은 "주행은 자전거로 돼 있는 상황이지만, 법은 오토바이로 속해 있어 PM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규정이다"면서 "자전거는 면허도 필요가 없음에도 면허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PM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PM 전용 법이나 면허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최영재 기자/2024.10.03.]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3>을 참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찾아 쓰시오. - 기본 활동 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해 생각하여 정리하시오.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의견 ▶편리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연료비가 저렴하여 대중교통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주차 공간이 적게 필요하여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접근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반대 의견 ▶안전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 의식 부족과 교통법규 미준수는 사고 발생 확률을 더욱 높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미흡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조건1’ 또는 ‘조건2’를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설문을 작성해 보시오. 조건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조건2.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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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1.05 18:42

세수 결손 여파 속 전북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200원 인상

전북 내 학교 무상급식의 식품비 단가가 2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김명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날 합의된 안건은 △도청 전입금 2175억원 2025년 본예산 편성 △2025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및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담률 조정 △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협력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숙사생 조·석식비 확대 등 총 6건이다. 학교 무상급식비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한 식자재 물가에 대처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5년부터 식품비 단가를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재원은 전북교육청과 전북자치도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식품비 단가는 평균 3292원이었고, 내년도 단가는 평균 3491로 책정될 계획으로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식품비 단가 인상이 현실화된다. 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로 지방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전북도청, 그리고 전북도의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학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분담률은 전북교육청이 약 26억원 추가 지원을 결정해 도내에서 생산된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 식탁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학생 해외연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국제교류 추진 정보 공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기준 일원화 △취약계층 조?석식비 지원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가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도청·도의회의 적극적인 교육사업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전북교육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교육행정협의회가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 도의회 간 든든한 정책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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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2024.11.04 17:47

1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전북교육청 "시험 준비 만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안정적인 수능 운영을 위해 총력을 쏟아 붓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을 안내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오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전년보다 236명 증가한 1만7041명이다. 올해 수능은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이 2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증가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24명 축소 지침이 올해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완주군 내 시험장학교가 신설돼 그동안 완주지역 수험생의 원거리 응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수능 시험장을 확정하고, 8월부터 방송시설을 포함한 시험장 전수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을 포함해 11월 최종 종합 점검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수능시험장별 수능 관리본부는 수능 다음날인 15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국장, 교육장, 교장을 본부장으로 해 수능 시행 전반을 관리한다. 수능 주간에는 도교육청과 수능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대응 및 각 상황실과의 연락 체제를 구축한다. 수능 시행을 위한 인력도 4100명 배치한다. 수능 운영 및 시험실 감독관 약 3700명, 파견감독관 66명, 경찰관 277명, 소방안전관리관 67명 등으로 이들은 시험 관리 및 감독, 문답지 호송, 시험장 보안, 수험생 안전 등 시험 운영 전반의 필수 역할을 담당한다. 감독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파견감독관, 교감, 교무부장, 방송담당자, 진학부장, 방송담당자 등 대상별 전문 연수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소집은 11월 13일 실시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 시행 준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험생들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컨디션 유지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4 17:28

전북교육청, 수능 준비 총력⋯'집중 연수 주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수능 전주인 4~8일까지를 집중 연수 주간으로 정하고, ‘2025 수능업무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당자별로 세분화해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수능은 14일(목).에 치러지며, 도내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총 1만 7041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먼저 5~6일 파견감독관 66명을 대상으로 시험장 최종 점검, 감독관 예비소집 관리 감독, 수능 당일 시험 운영 관리 감독 등 파견감독관의 핵심 역할을 안내한다. 7일 오전에는 방송담당자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방송시설 준비 및 관리 요령, 타종 및 듣기평가 시행 지침, 돌발 상황 대처 요령 등 방송 운영 매뉴얼을 전달하는 이 연수는 시험장학교 교감, 방송담당자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날 오후 업무처리지침 전달 회의에서는 △시험장 설치 및 운영의 각종 준수사항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 방지 대책 세부 내용 △상황별 시나리오 등 2025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험장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지구교육지원청 과장 및 장학사, 중앙협력관 등 총 166명이 참석한다. 8일 오전에는 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수험생 예비소집을 위한 안내 회의가 관내 모든 고등학교 진학 부장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별 해당 장소에서 오전 10시 진행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 지역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수험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응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3 08:46

대법원, 전주 레드카드 사건은 ‘정당한 교육행위’

대법원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했다. 2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소송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이 원심의 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 문제로 다툴 사안이 없다고 판단, 재상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레드카드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수면장애의 일종인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사 B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교사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2 14:13

한국치즈과학고, 협약형 특성화고 힘찬 출발

교육당국과 지자체, 특성화고등학교,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일 전국 협약형 특성화고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공동 비전 선포식’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맺어 교육협력을 실현하는 특성화고 모델이다. 비전 선포식에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교육청, 지자체, 산업계, 특성화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한국치즈과학고가 참여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치즈과학고 컨소시엄은 전북교육청, 임실군청, 전북도, 임실치즈 관련 유관기관, 식품클러스터진흥원, 원광대, 전북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전북 지역의 특화된 치즈 산업 인재 양성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 상하농원·친한F&B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해 핵심기능인재, 스타트업 인재, 선취업 후학습(계약학과) 등 다양한 진로 및 성장경로를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산업계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2 12:07

깊이 있는 수업, 정답 보다는 원리…내달 2일 수업 나눔 박람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깊이있는 수업’을 통해 정답 보다는 원리를 찾는 내실을 다지고 있다. 교사들의 모범 수업 사례를 함께 공유해 학생에게 더욱 배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양한 수업 사례를 나누며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2024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를 다음달 2일 전주대에서 실시한다. ‘수업으로 깊어지다. 삶으로 연결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업나눔 박람회는 개정교육과정의 수업 중점인 ‘깊이 있는 수업’이 아이들 각자의 삶과 연계되어 의미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유·초·중·특수교육의 모든 수업을 총망라해 소개한다. 국제교류수업을 포함해 해외연수 참가 교사, 수석교사 연구회, 연구학교 참여교사, 수업혁신 지원단 및 선도교사의 수업 박람회로 다채로운 사례를 나누는 교육의 향연이 될 전망이다. 교사 92팀이 스타센터(중등), 자유관(초등), 진리관(유아·특수, 국제교류)에서 에듀테크 활용, 개념 기반 탐구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 나눔을 진행한다. 특히 개막식 무대에서는 전북온라인학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수업시연을 통해 소규모학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과정 지원 현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는 교실처럼 구현된 공간에서 실제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하는 ‘학생참여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초·중·고 4개 팀이 에듀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모습은 현장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이로운 메타스쿨’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스타센터 강의실에서는 중등교원 33팀이 ‘메타버스로 우주 탐사하기’,‘에듀테크를 활용한 블루골드(수자원) 지키기 프로젝트’와 같은 융합 프로젝트 수업, 질문하는 교실을 선도하는 질문 기반 수업,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학생활동 중심 탐구 수업 사례 등을 나눈다. 자유관에서는 초등교원 36팀이 개념 기반 탐구, 에듀테크 활용, 수석교사 수업 컨설팅, 학교자율시간, 주제탐구, 기초학력 등 6가지 주제로 탐구하는 교실, 생각하는 학생, 깊이있는 학습을 돕는 수업을 나눈다. 진리관에서는 ‘놀이중심 유아교육’,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세계와 소통·공존하며 미래로 나가는 국제교류’를 주제로 수업나눔이 진행된다. ‘희망글자 올림픽’, ‘올바른 칭찬 실천’과 같은 소통과 공감 기반 수업나눔과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수업 뿐만 아니라 도내 83개 교육학습공동체가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수업나눔 박람회는 디지털대전환시대에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미래교육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수업에서 나온다. 수업혁신을 위해 교사 연수, 수업연구회, 수업공개와 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30 17:59

전주비전대 커플링사업단 2024 Vision EXPO RISE-UP 성과전시회 참여

전주비전대학교 커플링사업단은 최근 ‘2024 Vision EXPO' RISE-UP 부스에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을 전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스마트 헬스케어 ICT 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사업에 참여 중인 3개 학과(간호학부, 보건의료정보관리과, 컴퓨터정보과) 학생들과 교수들은 산업체전문가와 함께 ICT와 의료지식을 융합해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참여학생들은 AIoT, 빅데이터, 모바일 앱 등 산업체전문가 특강과 캡스톤디자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낙상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총 5개의 AIoT 헬스케어 메이커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특히 환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내 위치 인식 기반 환자 안전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는 캠틱종합기술원 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권숙연 컴퓨터정보과 학과장은 “ICT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은 고령화 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은 지역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30 17:21

"수능 수험생 응원"…전북여고, 학교 잔디밭에 ‘수능대박’ 이색 퍼포먼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이색적인 수험생 응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여자고등학교(교장 안승국)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이색 이벤트를 준비했다. 학교 5층인 고3 교실에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잔디를 ‘수능 대박’ 글자에 맞춰 깎는 이벤트를 연출한 것이다. 전북여고는 10년 전부터 매년 10월이 되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매일 운동장의 잔디 글자를 보며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후배들의 마음을 모아 녹색 응원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안승국 교장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전북여고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한편 학교법인 훈산학원(이사장 윤여웅)의 전북여고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대를 비롯해 의대·약대·치대와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자를 배출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30 16:12

[nie] 금투세 폐지해야 할까? VS 시행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20년도에 통과된 금투세 법안은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폐지냐? 유예냐?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기도 했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국 주식 시상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과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까? 시행해야 할까? 금투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 연합뉴스, 2024년 10월 4일,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읽기자료2]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10월 4일> [읽기자료3]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려고 24일 정책의원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뜻은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어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먼저라는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이미 두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공에 나선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로, 자본시장 ‘밸류 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심리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주식으로 5천만원까지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희망과 시장을 만들어줄 의무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건 대선 패배였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이나 경영자,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투자 여건의) 변화가 없다”며 “시행만 남겨둔 ‘다 된 밥’을 놓치면 개혁은 요원해진다. 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환 의원도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건전화 등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세청 등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해져 주가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유예팀 김병욱 전 의원은 “(한국과 국외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던져야 하냐”고 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우하향된다는 게 신념이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인버스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75분으로 예정된 이날 토론회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지는 등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양쪽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후략) <출처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을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정부의 입장 야당의 입장 금투세 시행 (4)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유예 팀과 시행 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시행팀 유예팀 금투세 도입 효과 5. 생각 키우기 (1)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했을 경우, 폐지했을 경우, 유예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 찬성,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 기반을 확대함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희는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거래소의 거래세가 없어지거나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금융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금융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상위 1%에게 세금을 걷게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 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를 시행할 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세 기반 확대가 가능하다,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반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2024년 6월 03일 기사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징수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서 부동산 시세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장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4.10.29 18:39

서거석 교육감 “학부모 악성 민원·교권침해 A초 사건 엄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는 A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특이민원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을 막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교육활동보호 의지를 약속하는 서한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 잦은 담임 교체가 이뤄진 A초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위해 방과 후 국어,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외부강사를 채용해 학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교권침해가 발생한 전주A초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초는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해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A초 교사 4명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2명의 학부모 중 B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해당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 교육감을 만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피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법적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처 등을 호소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교사를 통해 방과 후 국어와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등 기초학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29 17:22

교사 크리에이터와 손잡고 창의적 전북 교육 디자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사)교사크리에이터협회 전북지회(회장 강경욱)가 창의적인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우수 교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교크협 강경욱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교류 △행정력·인력·기반시설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크협 전북지회는 전북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장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듀테크와 교육 콘텐츠 분야의 질적 발전이 기대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창의적인 교육 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전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29 17:06

"인기 여전"… 전주교대부설초 내년 신입생 입학 경쟁률 '2.7대 1'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이하 전주교대 부설초)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2.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2.6대 1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립 초등학교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주교대부설초는 남녀 각 30명 씩 총 60명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160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학생은 30명 모집에 86명이 지원해 2.9대 1, 여학생은 30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교대부설초 민환성 교장은 “많은 학부모가 우리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이유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계발 노력 및 학생 중심 탐구수업, 프로젝트 수업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본교 및 외부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수업중심학교, 학생 중심 탐구수업 기반 IB학교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대부설초는 오는 11월 6일 신입생과 12월 11일 전입생 추첨식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6일 신입생 예비소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29 09:37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전북사회적기업환경분과시설관리협의회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보훤 전북사회적기업환경분과시설관리협의회 대표와 김성중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회적기업인 전북사회적기업환경분과시설관리협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전북사회적기업환경분과시설관리협의회 서보훤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맹준호 이사장은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사랑의장학회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