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지구 '법조 3성 기념관' 짓나 안짓나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에 법조 3성(聖)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이를 처음 제안한 전북지역 법조계는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표류하고 있다.서로 사업추진 주체를 떠넘기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와 수익성 등 셈법만 따지고 있는 모양새다.전북도와 전주시,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00만원의 용역을 통해 건립이 검토된 법조 3성 기념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3000㎡ 규모로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위치해 있다.사업비는 당시 8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일이 지나고 법조 3성과 관련된 사료가 많아지면 기념관 규모도 커지고 그만큼 그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기념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지역 법조계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예상 부지인 문화체육시설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제, 변호사회의 토지구입 후 기부체납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책임질 전주시나 나아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시 용역비를 지원했던 전북도 측은 당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연구를 위한 용역예산이었다며 각종 인허가와 관리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하며, 더 나아가 법무부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주시는 법조 3성의 출신지가 모두 전주가 아닌 만큼 전주시보다는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점, 국가예산 확보도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효율성이 높다는 점, 예산을 확보해 건립하더라도 기념관 관리문제와 수익성 문제 등을 들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법조 3성이 우리나라 사법계에서 추앙받는 인물이고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만성지구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연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념관 관리는 위탁관리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익성 부분은 예비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현대 사법체계 교육문화콘텐츠 차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주시는 과거 기념관 건립을 위해 대법원 및 국가보훈처와 접촉한바 있지만 순창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들어섰다는 점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을 제안한 변호사협회 등 지역 법조계 또한 전북도나 전주시의 사업추진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모습을 접고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등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북도나 전주시에서 사업을 위한 대화나 협의의 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만약 지자체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힘을 보태 3성 기념관 사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