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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식품클러스터 외자 유치 '호기'

새만금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특화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를 목표로 한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산업부는 사상 최초의 200억불 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중화권 경우, 지난해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의 대(對)한국 투자(103% 증)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특화 유치모델을 정립하기로 했다.이에 산업부는 새만금 지역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중국 투자 특화형 지역 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비롯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조성된 투자환경을 활용,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또한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해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기업설명회 등의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FTA에 따른 10대 유망 프로젝트 발굴하고 패션식품 등으로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23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여 명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6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명실상부한 FTA 플랫폼이 갖춰져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것이 한국만이 가진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장관은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물류교통이 편리하고, 세계적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구비해 제3국 기업이 중국으로 향하는 비즈니스 거점이자,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글로벌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최소화하며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개선과 경제기여도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적극적 자금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기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부족으로 인한 투자 확대 어려움, 세무조사 강화, 비자허용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 이내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2.24 23:02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명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지난해까지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환경기초시설 등의 인프라는 크게 확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1단계) 1조 4865억 원, 2011년부터 2014년(2단계)까지 9139억 원 등 총 2조 4000억여 원이 투입됐다.이 가운데 1조 9917억 원(83%)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집중됐다. 이로인해 이전까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했던 하수처리시설은 전국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을하수도 133개소와 하수처리장 25개소가 확충되면서 새만금 유역 하수도 보급률은 지난 2000년의 42.8%에서 2013년에는 87.5%로 2배 증가했다. 하수관거도 2324㎞가 확충돼 하수관거 보급률이 2000년의 45.6%에서 2013년에는 78.4%로 1.8배 늘었다.이와 함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5개소(1380톤/일)가 설치 및 개선되면서 축산농가에서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 처리율은 2000년의 2%에서 지난해엔 10.1%로 5배 증가했다.이 같은 시설확충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BOD기준)은 8만553㎏/일에서 6만1668㎏/일로 크게 줄었다.그러나 아직 수질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호 중간지점 두 곳에서 측정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L로, 5급수에 이를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수질개선사업 시작 전인 지난 2000년과 비교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현재의 추세라면 오는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MP)상의 목표수질은 도시용지는 3급수(COD 5㎎/ℓ), 농업용지는 4급수(COD 8㎎/ℓ)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질개선 노력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과 T-P(총인)은 개선됐으나, 가축분뇨와 비점오염원, 산업폐수 등 난분해성 유기물 등으로 인해 COD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질관리 체계를 농도와 유량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저감 사업 및 실천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체 추가 사업 발굴 및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해 올해 실시될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2.24 23:02

새정연, 4·29 재보선 준비 돌입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429 재보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29 재보선 기획단장에 양승조 사무총장을 부단장에는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을 임명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기획단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선거 전략과 주요 이슈 등을 계획, 관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에는 또 유대운임내현박남춘김민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기획단이 출범됨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의 후보 공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3곳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권노갑김상현김원기김한길문희상박상천송영오안철수오충일신기남이용희이용득이해찬임채정정대철정세균한명숙 의원 등이다.또 고재유김영진김옥두김철배김태랑남궁진박광태박상규선진규송현섭이철이협장성원장영달장재식정균환정동채홍재형 전 의원이 고문에 위촉됐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24 23:02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주 해제 신청 길 열리나

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전북지역에만 54.7㎢에 달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23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도별 미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은 총 368.9㎢의 지정면적 중 22.3%에 해당하는 82.4㎢가 미집행 면적으로 남아 있다. 이중 10년 이상 방치된 면적은 54.7㎢(66.35)나 된다.문제는 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최근 10년 이상 미설치된 시군 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자치단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시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시군 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일시에 실효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돼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24 23:02

경찰관 사칭 '강도짓' 종교인 행세 '도둑질'

경찰관 행세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익산경찰서는 23일 가짜 신분증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조 모씨(3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익산역 인근에서 외국인 근로자 P씨(25여베트남)에게 접근해 경찰관 행세를 하며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주와 익산, 완주지역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현금 6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씨는 비교적 제압하기 쉬운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경찰청 외사과 불법체류자 단속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며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2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조씨는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통장을 만들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당할 것을 염려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자백했다.조씨는 또 같은 기간 전북과 경남지역의 교회에 침입해 180여차례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씨는 교인들이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불화가 생길 것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으며, 주로 예배를 보러 온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 교인들의 가방을 털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조씨가 절도행각을 벌인 교회 180여 곳 중 7곳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강도와 절도행각으로 마련한 현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훔친 귀금속 등은 시중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5.02.24 23:02

'싱크홀 우려' 전주 반월동 건축현장…'안방까지 무너질라' 불안

최근 대규모 공사현장 주변에서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 한 고층아파트 공사장 인근 상가와 주택단지 주민들이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 균열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전주시 반월동 S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최근 아파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이 일대 10여가구는 공사가 시작된 후 몇개월 지나지 않아 지반 균열 및 침하현상이 발생, 주택 붕괴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전주시와 S건설에 따르면 S건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반월동에 지하 2층, 지상 27층(211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다.공사장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송모 씨(62)는 S건설에서 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상점 건물 내부의 벽과 바닥이 갈라졌다며 최근 들어 갈라진 틈새의 벌어진 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최근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주민 송모 씨(59여)는 (S건설이) 터파기를 할 때부터 집이 기울고 벽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다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사했다고 토로했다.실제 송 씨의 집 내부 벽과 바닥은 곳곳이 갈라지거나 깨져 있었다. 또 비가 오면 갈라진 틈새로 물이 새는 탓에 벽지에는 검버섯 같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송 씨의 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슈퍼마켓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건물 바닥과 벽은 마치 지진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여러갈래로 갈라졌고,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과 마주 닿았던 벽면은 어린아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틈새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특히 주민들은 최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인도 함몰 사고 소식을 접한 뒤부터 주택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슈퍼마켓 업주 김모 씨(51)는 상가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최근 피해 보상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해당 건설사에 건물 보수보강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손병구 주민대책위원장은 터파기를 하면서 흘러나온 지하수가 지반침하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보수보강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붕괴 등을 방지하고, 현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건설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S건설 측은 23일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1일 주민대책위와 S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S건설 측은 터파기 과정에서 빼낸 지하수 중 일부가 샐 수는 있다면서도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2.24 23:02

전주 한옥마을 전 구간 차량 통제

다음 달부터 전주 한옥마을의 모든 구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등 관광 성수기에 방문객들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전주시는 3월 1일부터 한옥마을 태조로(550m)와 은행로(553m)를 비롯, 모든 구간을 휴일 및 성수기 차 없는 거리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슬로시티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전주시는 그동안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한옥마을 주요 도로인 태조로와 은행로에 대해서만 차량 출입을 통제해왔다.차량 통제 시간은 동절기(10월다음해 3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4월9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이를 위반하고 한옥마을에 차를 몰고 들어갈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 한다.전주시는 차량 통제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옥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통행증을 교부했다. 또 물품 배송 및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오까지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한옥마을 업소에 물건을 배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천교 부근 등에 주차하도록 했다.전주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근 한옥마을 인근 치명자산에 총 10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또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치명자산 주차장에서 한옥마을을 오가는 25인승 규모의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운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 셔틀버스 2대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올해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잇는 교량(인도교)을 전주천에 설치,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310면)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치명자산 주차장 개장과 셔틀버스 시범 운행 시기에 맞춰 휴일 한옥마을 차량 통제 구간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한옥마을을 365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