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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우려에 금리 동결…시장은 추가 인하 '기정사실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2.0%로 동결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과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도 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0.25%포인트씩 인하돼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한은이 상반기 중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저유가 영향가계부채 급증세 "지켜봐야"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달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다.은행과 비은행권(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작년 17월만 해도 월평균 3조4천억원 늘었다.그러나 작년 8월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 811월엔 월평균 6조8천억원 증가했다.증가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진 것이다.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방향이다.최근 경제활동이 비교적 호조를 보인데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는 것도 금리 동결 배경으로 분석된다.11월 전(全)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1%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하자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지만 긍정적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지난 9일 발표 그린북)고 평가했다.국제유가가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들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도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전방위 경기부양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옮겨간 상태다.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국제유가 하락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며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 증가, 전세금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금리는 추가 인하 '기정사실화' 한은이 이번 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추가 인하 기대를 점차 키우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금리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금리 인하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부와 한은은 대통령이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와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언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올해 1분기 중 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난 14일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다.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인하론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이다.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금은 여차하면 경기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은이 23월 중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 예측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무라증권 3.0%, HSBC 3.1%, LG경제연구원 3.4%, 한국개발연구원 3.5% 등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중국유럽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국제유가가 가 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은이 구조개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국제유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진 점도 인하론의 근거다.올해 물가마저 1%대에 머물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년 연속으로 한은 의 물가안정목표치(2.53.5%)를 벗어나게 된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는 원인이 좋든 나쁘든 한 번 빠지게 되면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를 '좋은 디플레'라고 부르며 통화정책을 미루다가 상황이 악화된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5.01.15 23:02

'이슬람 모독 OK-반유대 NO'…프랑스 이중잣대 논란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오던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반유대 코미디언을 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실어 이슬람교도의 반발을 산 샤를 리 에브도는 옹호하면서, 유대인 식료품점을 습격한 테러범에 동조 발언을 한 코미디언은 체포한 것을 두고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페이스북에 "오늘 밤 나는 '샤를리 쿨리발리'인것 처럼 느껴진다"는 글을 올린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 음발라를 14일(현지시간) 테러 선동혐의로 체포해 이날 오후 기소를 결정했다.검찰은 테러 규탄과 희생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구호인 '나는 샤를리다'(Ju Suis Charlie)와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을 살해한 테러범 아메디 쿨리발리의 이름을 엮은 이 글이 테러를 미화했다고 판단했다.디외도네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디외도네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했다.변호인 다비드 드 스테파노는 체포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나치식 경례와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몇 차례 구설에 올랐던 디외도네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12일 페이스북에 내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올려 "내가 말할 때마다 당신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며 "당신은 내가 샤를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데도 나를 쿨리발리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언론들도 프랑스 당국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FT는 디외도네의 체포는 과연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프랑스 일간 르 몽드는 "샤를리 에브도가 (최신호) 1면에 종교 만평을 싣는 동안 왜 디외도네는 공격을 받는냐"고 반문하며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생중계되던 때제기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떠올랐다"고 논평했다.작가이자 블로거인 니콜라 보르고앙도 "왜 표현의 자유가 디외도네 앞에서는 멈추느냐"며 이번 사례가 프랑스 표현의 자유가 지닌 이중잣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뉘엘 발스 총리는 "언론의 자유를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디외도네의 발언을 비판했다.

국제
연합
2015.01.15 23:02

B1A4 껴안은 말레이 무슬림 소녀팬 체포 위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B1A4 멤버들과 껴안은 무슬림 소녀들이 체포 위기에 처했다.말레이시아 연방이슬람종교부(Jawi)는 이 소녀들에게 1주일 안에 자진 출석하지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처벌이나 벌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지난 1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팬 미팅 행사에서 멤버들은 히잡을 쓴 소녀 팬들과 포옹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논란은 당시 행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동영상을 본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얼마나 많은 무슬림 소녀들이 우리의 종교에 대해 무지하고 경계를 모르는지 보여준다", "소녀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시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칭송하면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여성 무슬림은 종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며 비난하는 풍자만화가 1만3천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한 이슬람 단체는 케이팝이 어린 무슬림에게 스며들어 영향을 끼치려는 기독교 의식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당국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대표적 인권 활동가인 암비가 스리네바산은 만약 소녀들이 체포된다면 그들의 남은 삶에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이 일에 대해 사과했다.

방송·연예
연합
2015.01.15 23:02

이완구 "개헌만이 정치개혁 본질인양 온당치못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마치개헌 문제만이 정치개혁의 본질인양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개헌 논의 요구에 거듭 쐐기를 박았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화두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옛친이(친이명박)계인 이재오 의원 등이 잇따라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이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를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어제 당대표(김무성)의 신년 기자회견 스탠스가 그대로 우리 입장으로 갈 것"이라면서 "당 대표의 말씀 기조 하에서 오늘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지만 경제살리기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 국민, 미래세대에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당장의 개헌논의 착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2+2' 회동에서 선거구 문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정치개혁 문제도 정치개혁이지만 국회법이라든가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여러 가지 논의할게 많다"고 강조했다.또 "숙려기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 특별감찰관 감찰대상 확대 문제, 북한인권법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5.01.15 23:02

바비킴 티켓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했던 대한항공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이문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과태료 금액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그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한항공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다.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은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난동을 부렸다.대한항공 측은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급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일반
연합
2015.01.15 23:02

우윤근 "靑인적쇄신·특검이 원만한 국정운영의 전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청와대의 인적쇄신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가 원만한 국정운영의 전제"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발 문건 유출과 민정수석의 항명,수첩 메모 등 청와대의 구중궁궐 권력암투가 계속되며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이쯤되면 청와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와대 음종환 전 행정관의 사퇴 파동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기강 뿐 아니라 상식과 도덕도 무너졌다"며 "청와대의 전면적 인사쇄신이 없다면 국정농단이 계속될 것이며,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연석회의' 직전 열린 이날 회의에 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는 근본 대책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생 챙기기, 경제 활성화도 권력암투, 여야 정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며 "개헌 없이는 어떤 정치개혁도 겉돌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날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며 "김 대표도 진단했지만, 지금 경제정책을 안바꾸면 일본의 장기침체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졌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여야 협의테이블을 구성해 경제정책 전환에 관한 진지한 논의 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며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1.15 23:02

여·야·정, 보육시설 학대방지 대책 긴급추진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내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5곳당 1곳 비율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당정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이완구 원내대표의 지시로 추진 중인 당정 합동 TF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16일 오전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16일 오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을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한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 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교육 전문가인 이군현 사무총장도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가세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1.15 23:02

전주시, 장기기증자 승화원 화장비용 면제 추진

전북 전주시의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화장(火葬)시설인 승화원의 이용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15일밝혔다.또 공설 봉안당(실내)에서 봉안원(실외) 이동 안치, 공설묘지 예매자 중 미사용반환자 전액 면제, 공설묘지 사용기간 축소가 시행될 전망이다.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는 공설 봉안당(실내)에 한 번 안치하면 봉안원(실외)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제약이 풀리며 효자 공설묘지 예매자 중 미사용 반환자는 전액환불받을 수 있다.아울러 효자 공설묘지 사용 기간이 최대 6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된다.김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주시민이 장기를 기증하면 승화원 화장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묘지 사용기간을 줄여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연합
2015.01.15 23:02

"유아용품 판매" 허위 글…물품대금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양희 재판장)는 15일인터넷에 유아용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천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남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천9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5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토탈관광 시스템 연내 구축"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민선 6기 들어 첫 시군 방문에 나선 송 지사는 14일 첫 번째 방문지인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생생(生生)대화에서 카드 하나로(14개 시군에서) 교통숙박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토탈관광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적 요소와 이를 토대로 현대문화까지 더해져 함께 발전하고 생태자연환경도 많이 가지고 있는 점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농촌도 관광자원이라며 농업농촌, 생태자연환경,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모든 문화를 포함해 전라북도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KTX 등 교통의 발달로 머무르는 관광이 어려워진 만큼, 묵어 가게 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토탈관광시스템을 도입해 군산에 온 관광객이 전주로 가고 정읍에 온 사람이 남원으로 가는 등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카드 하나로 교통숙박입장료 등을 할인해 주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각 시군별 대표관광지에 한옥 정자를 하나씩 지어 대표관광지의 상징이 되도록 하는 등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이어 탄소산업과 관련 2020년까지 190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로 8조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다며 전주는 원료생산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군산과 완주 등에는 생산기업이 들어오게 해 전통문화 토대 위에 농생명과 탄소산업이라는 두 기둥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일권
2015.01.15 23:02

2015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창작 계속해 한국 문단 이끌길"

2015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14일 오후 3시 전북일보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치러졌다.올 신춘문예 당선자인 소설 박이선(45), 시 박복영(52), 수필 윤미애(58), 동화 최빛나 씨(31)는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디딤돌로 삼아 글쓰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심사위원 이동희 시인은 종합 심사평을 통해 사색의 깊이를 지니고 일상성으로 훼손된 삶에 언어적 표현으로 감동을 주는 문학적 진실성을 담은 작품을 선정했다며 전국에서 27개사가 신춘문예를 실시하며 신인 문인을 배출하는데 오늘의 당선자들은 영광의 이름이 마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정군수 전북문인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당선자들에게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올 신춘문예 응모작의 수준이 향상됐다며 이번 등단을 계기로 한국 문단에서 큰 성과를 내는 작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안도 아동문학가, 정영길이병천 소설가, 전정구 전북대 교수 등 본심 심사위원과 김남곤 시인 등 100여명의 문인과 당선자 가족, 지인이 참석해 영광의 주인공을 축하했다.

문학·출판
이세명
2015.01.15 23:02

"전주상의 차기 회장 제대로 된 인물 뽑자"

차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엄격한 후보 검증을 통해 소신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전주상의의 정체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 의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등 상공회의소의 설립 목표를 다질 수 있는 회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상의 회장은 당연직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맡는 전북 최대 민간 경제단체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14일 전주상의 회원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2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를 놓고 소리 없는 물밑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전주상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지난 2009년 2월 19일 전주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김택수 회장은 연임을 통해 오는 2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는데 차기 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 70명의 의원을 먼저 선출한 뒤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차기 전주상의 회장은 투표로 선출할 지 아니면 추대형식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지만 이날 현재까지 회장 선출을 위한 그 어떤 로드맵도 정해진 게 없어 현 회장의 임기만료에 촉박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재 전주상의 차기 회장 후보로는 자천타천으로 4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각 기업이나 단체 등지에서 비공식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후보자 모두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회의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후보들이 전주상의 회장직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 필요한 감투로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 일부 상공인들은 전주상의가 본연의 목적인 상공인 권익보호와 기업유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오히려 지자체나 관련기관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주상의는 뒤늦게 환영의 성명이나 호소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새만금 동서2축 도로 및 탄소 융복합 관련 기업 유치, 지역 자재 및 지역 건설업 의무공동도급 확대, 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전주상의 한 의원은 일부 후보자들이 전주상의 회장 자리를 개인 또는 정치적 경력 관리용 감투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전주상의 회장은 3년 임기동안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임기 내 활동사항 등으로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도 전주상의 회장 자리가 상공업 발전은 뒤로 한 채 직위를 이용해 단체장과 각 기관 수장들을 만나 친분을 쌓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선거일정을 마련해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5.01.15 23:02

만평 - 2015년 01월 15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5.01.15 23:02

전북도, 국·과장급 인사 단행

전북도는 14일 공석중인 예산과장에 황철호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임명하는 등 국과장급 3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 17면)전북도는 이번 전보인사는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했다면서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 및 화합력, 현안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최근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이지영 국장이 전북발전연구원에 파견됐으며, 김인태 전 정책기획관은 장기교육(국방대학교) 대상자에 포함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1.15 23:02

"농어촌 실거주 교사 우대…조례안 보완을"

속보=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이하 농촌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미영송병주)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전라북도교육청농어촌교육발전기본조례안(본보 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여 일부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농촌교육네트워크는 지난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농어촌교육특별법안을 국회, 정부 등에 청원하고 도교육청 및 도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단체로 늦었지만 이번 조례안 상정을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고 그러나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교육 관련 단체 등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농촌교육네트워크가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은 △농어촌 실거주 교사에 대한 우대책과 △주민평생교육에 대한 농어촌 학교의 역할 증대 등 크게 두 가지다.농촌교육네트워크는 대다수 농촌학교 근무교사가 도시로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학생 생활지도와 지역교육에 전념하는 실거주 교사를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촌교육네트워크는 또 평생교육 학습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농어촌 학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1.15 23:02

전주 효자동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가보니…"단순한 '제품' 아닌 '가치'를 삽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3일 문을 연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전주시 효자동 롯데마트 뒤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도내 44개 업체가 만든 물품 300여종이 팔리고 있다.친환경농산물부터 이를 이용한 가공품, 한우, 빵 등 다양한 물품이 진열대에 올랐고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된 호두도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운영 한울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김영호)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천하자는 철학을 담았다.일반적인 제품에 비해 싼 편은 아니지만 이런 가치를 인정하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오전부터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매장에 들어선 소비자들은 어느 것 하나 대충 물품을 고르지 않았다.세심하게 설명서를 읽고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살폈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매장 직원들에게 질문을 했다.이 때문에 180㎡(물품전시공간) 가량의 작은 매장이지만 소비자들의 평균 쇼핑시간은 20분을 훌쩍 넘겼다.백금주(48주부)씨는 이곳을 운영하는 한울소비자생협의 조합원으로 수십년 째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평소 먹는 것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좋은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김영이(36주부)씨도 사회적기업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사고 싶어도 마땅히 장소가 없었다면서 대형마트에 이런 물건을 파는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매우 한정적일 뿐이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소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반 공산품에 비해 약간 비싼 편이지만 지역 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매장 규모(360㎡)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무인카페와 회의실이다. 한 평이라도 더 물품을 진열해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쉽게 목격할 수 없는 풍경이다.대형마트 등 상업적 공간이라면 판매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케익과 쿠키만들기, 바느질과 손뜨개, 소이캔들 만들기 강좌가 열린다. 강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또 회의실에서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매주 월요일에 모여 포럼을 연다.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지식, 자본, 가치가 모두 유통되고 있는 장소인 셈이다.김영호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보고 익숙해진 시장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면서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을 값싸게 소비하고 버리고 하는 구조를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천하는 대안 장소다고 소개했다.이어 김 이사장은 그동안 이런 가치를 공유하며 물건을 소비해준 고정 고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이 분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정엽
2015.01.15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군산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도비 지원"

송하진 지사가 예산문제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군산시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도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14일 송하진 지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생생(生生)대화에서 군산시 한대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군산시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도내 교통안전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이어 군산시 이수진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군산저수지, 청암산, 월명공원 등이 잘 보존돼 있어 이를 생태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다.이에 송 지사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비 5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답하고, 생태자원 지원에 대해 도에서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와 별도로 생태관광지를 선정할 것이다며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면 대상후보지를 검토해 월명공원, 청암산 중 한곳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생생대화에서 송 지사는 새만금 사업 진도가 나가줘야 군산이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동서 2축도로 착공으로 내부개발이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했다.또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도시로 방향설정을 잘했다며 새만금 하나만으로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만큼, 문화생태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군산시의 시간여행축제 등에 대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이날 군산시는 2015 희망군산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통해 송 지사에게 도시재생선도사업 지방비 지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된 도 차원의 행정지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대한 도 차원의 회의 및 행사 유치를 건의했다.또 군산국제공항 확장, 군산항 활성화 지원, 선유도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 연구와 최치원 관련 사업 등을 요청했다.

자치·의회
이일권
2015.01.15 23:02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미료 처리에 '전북교육청 불만'

속보=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재정상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1314일자 3면 보도)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86%)와 도세(14%)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를 언제까지 도교육청으로 넘겨야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전입금 중 58.5%인 988억원만 2013년 안에 도착했고, 나머지 41.5%는 해를 넘겼다. 전입금이 당해에 들어온 비율 58.5%는 전국 최저치다. 당시 서울을 비롯한 6곳 교육청이 당해 전입금을 100% 받았고, 충북충남인천제주는 90% 이상 받았다.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부 교부금 약 420억원도 못 받는 등 지난해에만 800억 이상을 못 받아 재정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1.15 23:02

이상직, 전북 대표 '경제통' 재확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에 나선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기호2번)이 전북 정치권의 대표적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재확인 받았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한 중앙언론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껄끄러워 하는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23명(새누리당 23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 중 경제 정책을 가장 많이 제안한 의원은 새정치민연합 민병두김기준이종걸이상직한명숙 의원 등으로 집계됐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경제 관련 법안은 392건이며, 경제민주화 법안 206건, 기업 친화적 법안 47건, 중립 경제법안 139건이다. 의원별로는 민병두 의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냈으며, 이상직 의원이 19건으로 네 번째로 많은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01.15 23:02

막판 권리당원 표심 잡기 '분주'

기호1번 유성엽(정읍)·기호2번 이상직 후보(전주완산을)간 2파전으로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후보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과열양상을 빚었던 이번 경선은 오는 17일 권리당원에 대한 ARS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표 국면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측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권리당원에 대한 ARS 조사에 앞서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ARS조사 언제, 어떤 방식으로 = 도당 위원장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권리당원 ARS여론조사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북지역 권리당원 6만 643명을 대상으로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이 절반씩 나눠 조사를 수행한다.17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조사기관이 권리당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방식의 조사가 이뤄진다. 권리당원 1명당 5차례(17일 3번·18일 2번)에 걸쳐 조사기관이 전화를 걸게 되며, 전화를 받은 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으면 무효 처리된다.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지난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하는 인바운드 방식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기관은 투표시작에 앞서 당원들에게 기관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이번 ARS여론조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해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한다. 20자 이내로 제한한 후보별 소개 문구는 유성엽 후보 ‘재선국회의원, 중앙당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상직 후보 ‘이스타항공 전 회장, 전주완산을 국회의원’이다.조사결과는 17~18일 아웃바운드가 끝난 뒤 1차 봉인하고, 19일 오후 10시 인바운드 종료 후 봉인해서 각각의 조사기관이 20일 개편대회가 열리는 오펠리스웨딩홀로 가져와 공개하게 된다.△투표율 전망과 각 진영 전략은 = 일단 정치권은 공직후보 선출이 아닌 당내 선거인 만큼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 후보 측도 그동안 당내 경선에서의 권리당원 참여율로 볼 때 15~20% 정도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당 위원장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당내 경선과정에서 소외받아 왔던 권리당원들이 자신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양 후보들은 권리당원들의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유 후보 측은 그동안 후보에게 호의적이었던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ARS투표참여 독려와 투표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보 진영이 유 후보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관록의 정치인’이란 점을 최대한 권리당원들에게 어필한다는 방침이다.이 후보 측은 남은 기간 권리당원들에게 ‘후보가 말이 아닌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스타 항공을 통해 전북의 하늘 길을 열고, 전북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의 활동을 소개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