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관광테마매거진 '전주시대' 첫 호 발간

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안내하는 매거진 '전주시대'가 첫 호를 발간했다. 시가 올해 새롭게 기획한 '전주시대'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안내한다. 첫 호의 테마는 ‘왕이 거니는 정원’이라는 뜻의 ‘궁원(宮苑)’으로 정했다.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였던 전주의 역사, 문화, 음식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전주시대'는 연 2회 발행하며, 올 하반기에는 '전주음식'을 테마로 다룰 예정이다. 책자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기관을 통해 무료 배포되며, 정기구독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주의 숨은 명소 찾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형미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전주의 숨은 매력을 찾아 테마별로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매거진을 발간했다”며 “전주시민에게는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테마 책자를 만들어 깊이와 결을 갖춘 문화관광도시 전주시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3.08.01 17:22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3기 모집

전주시가 ‘전주시 환경지킴이 홍보대사’인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3기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활동가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비롯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SNS 활동에 적극적인 시민을 우대한다. 시는 올해 활동가 100명 양성을 목표로 시민활동가 1기와 2기를 40여 명 선발했다. 희망자는 전주시 청소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
김태경
2023.08.01 17:22

전주 서신지하보도 '벽화거리' 조성한다

전주 서신지하보도가 보다 걷기 좋은 벽화거리로 탈바꿈한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서신지하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보도 내 벽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우천시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비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통행시 밝고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조명광고판을 운영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서신지하보도를 특색있는 벽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3.08.01 17:21

"일터→가정" 전북, '경단녀' 고민 제자리...일·생활균형 시급

사회의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하는 등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을 꿈꾸며 직장에 들어간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인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일터에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 여성들은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른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되는 것이다. 통계상 도내 '경단녀' 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경단녀'의 고민은 제자리다. '경단녀'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 확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단녀' 수는 2014년 6만 2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단녀' 수가 10여 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인구 자연감소에 비혼, 비출산 등으로 인한 감소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단녀'는 경력 포기 사유로 육아를 꼽았다.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어쩔 수 없이 출산, 육아으로 직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자녀 양육 이후 재취업에 도전을 꿈꿔도 마음과 달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경단녀'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생활 균형 지수는 3년 연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17∼2018년은 전국 평균 수준에 달했지만 2019∼2021년은 2019년 47.4(전국 평균 50.5), 2020년 48.0(전국 평균 53.4), 2021년 50.9(전국 평균 54.7)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생활 균형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는 만큼 전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선 8기가 도민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 구체적인 현황 분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노동·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 조성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법, 제도, 정책, 교육,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노사
박현우
2023.08.01 17:11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악화, 전통시장은 전국서 최악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이 고물가·고금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까지 커지면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체감이 바닥을 친 가운데 전통시장은 전국에서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3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2023년 7월 체감 및 2023년 8월 전망)'에 따르면 7월 경기 체감 지수가 소상공인은 전월 대비 3.3p 하락한 58.6, 전통시장은 19.2p 하락한 30.8로 집계됐다. 8월에는 이른바 '7말 8초' 본격적인 휴가 일정이 시작되면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경기 전망 지수가 소상공인은 전월 대비 20.5p 상승한 86.9, 전통시장은 11.6p 상승한 60.8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가 감소하고 장마·수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달에는 휴가철, 날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유동인구, 고객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08.01 17:11

이규택 테크노파크 원장, NO EXIT 캠페인 참여

(재)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이 1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부처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이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규택 원장은 "마약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다음 주자로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용석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을 지목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08.01 17:11

한은 전북본부,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 캠프 개최

금융·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모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윤상규)가 1일 금융·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내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은행 전북본부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 캠프'를 개최했다. 캠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참가 학생들의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강연과 한국은행 업무팀, 전북은행 디지털 금융 체험관 견학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능(황호찬 한국은행 전북본부 조사역) △고등학교 생활 금융(강승훈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수석조사역) △고등학생을 위한 금융투자(이상선 NH 투자증권 WM전주센터장) 등이 진행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 캠프 및 각종 경제 교육 행사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합리적인 금융거래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08.01 17:11

농협은행 전북본부, 새만금 잼버리 'NH이동점포' 운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일부터 개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해외 청소년과 관광객을 위해 'NH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 내에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하며 참여 학생과 잼버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이동점포인 'NH 윙스(Wings)'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차량형 이동점포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소 제약없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ATM 예금인출 및 환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동안 농협은행 전북본부, 부안군지부 직원 및 N돌핀 대학생 봉사단은 다양한 금융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참여 학생과 관광객들의 금융 편익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역밀착형은행으로서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8.01 17:09

농협은행 전북본부, 이재민 구호성금 2억 40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2억 4000만원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의 안전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농가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농협은 연일 수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복구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금융지원 대책으로 호우 피해 농업인에 최대 2.6%(농업인 이외 고객 2.0%)의 금리우대를 지원하며 신규,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장경민 본부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우피해 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8.01 17:09

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캠페인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소재철 회장이 1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방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부안군, 고창군 등 23개 기초 지자체)의 방재계획 및 대응훈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운동이다. 소재철 회장은 “방사능 위협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동참했다“며 ”원전 지역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소재철 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을 지목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8.01 17:09

전북은행, 고 채수근 상병 위해 추모 성금 1000만 원 전달

전북은행에 재직 중인 '원광대학교 동문회'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에 추모 성금을 전달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1일 전북은행 원광지점에서 고 채수근 상병 추모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성금은 지난달 19일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을 추모하기 위해 전북은행의 '원광대학교 동문회'와 전북은행 임직원이 마련했다. 추모 성금 1000만 원은 고 채수근 상병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심경식 전북은행 부행장은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부모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향토 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이 고향인 고 채수근 상병은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전북소방본부에서 27년 근무한 소방대원의 외동아들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08.01 17:09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수해복구 장비지원 및 성금 기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형규)는 수해 지역의 긴급구호를 위해 굴삭기, 살수차 등 수해복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성금 등으로 마련한 피해복구성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입된 장비는 지난달 24일부터 익산지역에서 도로·시설물 청소, 토사물 제거 등 복구 작업에 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 기탁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익산시 등 전북의 주요 피해 지역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물품 조달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수해복구 장비나 자원봉사가 필요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형규 전북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번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8.01 17:09

전북 농촌마을, 전국 최초 ‘지친 청년 위한 힐링타운’ 된다

전북 농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힐링타운으로 변모한다. 보건복지부 투자에 선정돼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실증한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다. 도내 농촌 마을·농장 50여곳에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만18세∼39세)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러운 청년 힐링스테이'가 운영된다. 취업, 인간관계 등에 지친 청년들이 농촌의 자연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기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취지다. 신체 건강 프로그램(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정서 지원 프로그램(원예활동, 동물매개치유, 다도, 공예, 명상 등),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필수프로그램)가 대표적인 활동이다. 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농촌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마을과 농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농장 정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맞춤형 농촌 치유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복지와 연계한 농촌치유 성공모형을 만들고, 국민과 농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8.01 17:08

다시 도래한 ‘정치의 계절’…전북 도내 “도 넘은 막말 현수막 정치”

“좌도 우도 싫습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비극적인 뉴스 천지인데 밖에 나와서도 막말에 가까운 현수막을 국민이 왜 강제로 봐야 합니까” 국회가 현수막 정치를 사실상 방조·권장하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나 정치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도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현수막은 이전에도 고삐 풀린 채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걸려있었다. 여기에 정치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의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허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껏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걸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논란에도 여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현수막 문제에는 모두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정당 정책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분으로 국회가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자 전북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봐도 비웃을 정도의 유치한 비난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는 법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모든 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지역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는 중앙당 차원의 현수막이 전북 어느지역보다 난잡하게 걸려있다. 그 문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지선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전주는 현수막 청정도시라는 목표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전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원색적인 정권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을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다. 그러자 보수당원들은 더한 원색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했다. 무분별한 지역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전주을 당원 명의의 현수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친일 매국노보다 우리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극우 성향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주 시내 일부에 상당 기간 게시된 일도 있었다. 강 의원과 진보당도 이에 질세라 지역구인 전주을에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을 빗댄 현수막도 정당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다. 서로 자기 정당의 현수막이 더욱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덤이다. 앞에서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은 권장하는 정치권의 이중 잣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곧바로 대기 환경 악화로 직결된다. 처리 비용조차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01 17:08

전차용역 배점 적용 둘러싼 분쟁 일단락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일부 업체들이 전차용역 배점이 중대한 하자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전차용역 배점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A건설 외8곳(채권자)이 진안군(채무자)을 상대로 낸‘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채무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있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조항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5조에 다른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해당 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찰절차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부평가기준이 채권자들의 입찰절차 참여 자체를 제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가처분을 신청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전차용역 배점적용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호도하는 등 발주처의 소신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며 행정 흔들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나는 결과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며 내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군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져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만큼 채권자들의 본안 소송 등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할 계획이다”며 “지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특정업체를 봐주고 또한 특정업체의 강압 흔들리지 않도록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김제시가 전차용역 배점을 배제하고 ‘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 또한 재공고를 통해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김제시의 경우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외부 세력의 압력이 작용하면서 세부평가기준 등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해당 공무원들도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결제라인 과정에서 전차용역을 배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공고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8.01 17:07

전국 최초, 방치된 대지 내 조경 관리위한 조례안 시행

전국 최초로 대지 내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북에서 시행된다. 대지 내 조경은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대지 내 조경 면적이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해 통과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딸린 조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경관리사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대지 조경면적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01 17:07

"기업 지원 정보 한 곳에"⋯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기관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1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개 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은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애로 해결 및 제도 개선 노력 △기업 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 협력 △기업 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기관별 기업 지원사업 공유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4억 원을 투입해 20개 기관의 지원 정보 등을 담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정보 빅데이터를 확보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전북도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은 기업인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01 17:07

김윤덕 의원, ‘영화비디오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영상 산업의 현실과 제도의 괴뢰가 심각하다고 판단,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류열풍에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한국영화가 세계 콘텐츠의 미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01 17:07

나경균 국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전북대 특임교수 임명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이 1일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됐다. 원광대학교 법학박사인 나경균 특임교수는 원광대 총학생회장, 전북도지사 후보, 원광대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경균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과 멘토링 등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 및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학협력 및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과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01 17:07

전라북도건축사회, 수해 복구 성금 1000만원 기탁

전라북도건축사회가 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전북도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은 김관영 지사와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유병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만 회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이나마 수재민의 슬픔을 덜어 드리고자 회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건축인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집중호우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민 모두와 마음을 모아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빠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0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