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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상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건을 비롯해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걱정이다. 지난 13일 이후 전북지역에는 6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1만7000ha가 침수되고 2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물폭탄이 쏟아진 군산시와 죽산면을 제외한 김제시가 빠져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이번 폭우로 벼와 논콩, 시설원예 등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논콩의 경우 도내 전체적으로 5000ha를 넘는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논콩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피해도 늘었는데 이들 지역이 주산지다. 정부는 지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선포한다.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기반으로 피해액 합산기준에 따르며,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피해액이 초과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은 피해액을 면밀하게 산정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25 16:47

“투자하면 30% 수익 지급” 수십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투자금 명목으로 20여 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때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25 16:4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전주도 인력양성 돛 달까

전북도민의 염원으로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인력양성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신청 당시 전략으로 기업 유치에 유리한 새만금 부지의 확장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지난 20일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R&D 예타 특례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국가산단 신속 지정, 조세 감면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7일 전북대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이 모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전개했고, 도내 6개 대학이 나서서 이차전지 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다졌다. 미래 주역인 도내 대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동력사업이 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데 관심을 갖자고 뜻을 모았다. 이 과정을 지켜본 전주시는 도내 대학에서 해마다 이차전지 분야 졸업생을 169명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중 전주시에 82명이 해당하는 점에 주목했다. 인력 양성, 연구소 기업 유치 등에 강점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민선8기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이차전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도내 대학과 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이 전주에 있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인력양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R&D 발굴과 연구소기업 유치 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과 전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 이차전지 관련 전후방기업 655개사 중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32개사인데, 이 중 6개사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비나텍, ㈜데크카본, ㈜덕진, ㈜엠파워, 캔유텍, ㈜이큐브머리티얼즈 등이다. 더불어 시는 도내 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 23곳 중 절반에 달하는 11곳이 전주시 기관인 점에 주목해 관련 연구개발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전주
  • 김태경
  • 2023.07.25 16:43

전북 예담채, 7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도내 13개 시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전북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2014년~2016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2015년~2017년) 수상한 것과 함께 이번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도 2017년도부터 7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지난 2008년 원예농산물 브랜드 출시 이후 3년간 농가맞춤형으로 조직화 교육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라북도 최고급 쌀 십리향 米까지 품목을 확대 출하하고 있으며 예담채 브랜드로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급 쌀로 육성 중이다. 전북농협은 ‘예담채’ 전북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월 수도권 및 영·호남 하나로마트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중·소형마트(빅마켓, 메가마트, 서원유통 등)에서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명 박람회 등에 참가해 소비자는 물론 유통 바이어들에게 까지 전북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도 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전북 우수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해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7.25 16:30

기후변화로 주목받는 초록 사과, 노란 사과

여름철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시장에는 빨간색 사과대신 초록색, 노란색 품종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25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과 품종 가운데 초록색, 노란색 사과를 소개했다. 사과 껍질은 사과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하며 빨갛게 변한다. 사과의 색들임(착색) 정도는 겉모양(외관), 크기, 당도와 더불어 사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며 색들임(착색)이 지연되고, 껍질 색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사과색이 잘 들도록 열매를 이리저리 돌려주고, 열매에 그늘이 지지 않고 햇볕을 고루 받도록 잎과 가지도 제거한다. 사과의 안토시아닌은 반드시 빛이 닿아야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색들임 노력이 덜 드는 사과 품종도 있다. 초여름에 나오는 국산 초록 사과로는 ‘썸머킹’이 대표적이다. ‘썸머킹’은 초록 사과로 잘 알려진 일본 품종 ‘쓰가루(아오리)’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2010년 개발했다. 7월 중순 붉은색이 살짝 든 초록색 상태로 맛이 들어(숙기) 따로 색들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 사과 품종으로는 ‘골든볼’이 있다. ‘골든볼’은 2017년 개발한 후 농가에 보급한 지 3~4년 된 최신 품종으로 8월 중순경 노란색 상태로 맛이 든다. ‘썸머킹’과 ‘골든볼’은 색들임 관리가 필요 없어 노동력이 적게 들고 다른 품종보다 빨리 수확하므로 재배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썸머킹’은 당도 13.9브릭스(°Bx), 산도(신맛) 0.43%로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쓰가루’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177헥타르(ha) 정도에서 재배 중이며, 올해 약 300톤 이상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한다. ‘골든볼’은 당도 14.8(°Bx), 산도(신맛) 0.51%로 새콤달콤하고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사과는 저장성이 떨어지지만 ‘골든볼’은 과육이 단단하고, 상온에서도 10일 이상 유통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아직 재배면적이 넓지 않아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량 유통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사과색이 잘 들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며, 생산량도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온에서도 품질 좋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7.25 16:30

역사 유산에 대한 예의

일본 구마모토성은 조선 침략을 이끈 가토 기요마사가 세운 성이다. 일본 내전에서도 활약했던 가토는 구마모토의 세습영주가 되자 성을 쌓기 시작해 7년만인 1607년에 구마모토성을 완성했다. 천수각만 두 개, 마흔 아홉 개의 성루를 가진 구마모토성은 일본의 여러 개 성 중에서도 난공불락, 견고하게 축성돼 좀체 함락하기 어려운 성으로 꼽힌다. 전해지기로는 축성에 탁월한 기량을 가진 가토가 자신의 오랜 전투 경험과 오사카 축성에 참여했던 경험, 거기에 조선의 진주성을 공략했을 때 얻은 새로운 지식을 더해 더 견고하게 성을 쌓았다고 한다. 일본의 근대 사상 최대 내전인 서남 전쟁 때 불에 탔지만 이후 재건했으며 현존하는 천수각도 1959년 다시 세운 것이다.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인 구마모토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이 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지정 건축물’이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1988년에 만들어진 일종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다. 구마모토 현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로 도시를 바꾸어 보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후대에 남길 문화적 자산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근대 이후 기술적 공법을 주목하고 기능만을 앞세웠던 기존 건축물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축의 진정한 가치를 모색하고 실현해나가겠다는 태도와 과정이 바탕에 있다. 과거 유산인 역사건축물을 이 대열에 포함한 배경이 궁금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구마모토성 외에도 주요한 현대건축물까지 현 안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 수십 개를 그 대상으로 지정해놓았다.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 4년 후, 역사적인 건물이나 호평을 받는 건축물(전통과 현대)에 대한 인증 사업을 새롭게 더해 1992년 46개의 기존 건축물을 선정한 결과다. 역사적 건축물과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주요건축물까지 아트폴리스 영역으로 들여온 것은 시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더해진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5년.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지금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한 자치단체가 같은 사업을 이처럼 길게 이어온 사례는 드물다. 세계적으로 도시를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가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구마모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힘, 역사건축물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이 주는 교훈이 크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문화유산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의 진정한 힘을 의심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아직 많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7.25 16:03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먹태깡 품귀 설왕설래

"요즘엔 입고하면 30분 만에 동나버려요.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편의점. 최근 인기몰이 중인 먹태깡을 찾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근처 5곳의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업주에게 물어보니 이번에 입고된 먹태깡은 거의 30분만에 완판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곳 편의점 점장 이 모씨는 “먹태깡을 구하려고 편의점을 찾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다”라며 “입고하면 30분 안에 전부 팔려서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고 발주하려고 해도 하루 4봉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시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먹태깡이 봉지당 3000원에서 7000원에 이르기까지 편의점 판매가 1700원의 4~5배나 되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농심이 지난달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먹태깡은 출시된 지 4일 만에 67만 봉 판매에 이어 25일 만에 195만 봉 판매를 기록했다. 먹태깡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 농심몰 일평균 방문자 수는 먹태깡 출시 뒤 약 200% 증가했고,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도 약 250% 늘어 전체 회원 수가 작년 말과 비교해 400% 정도 증가했다. 지난 19일 티몬의 먹태깡 판매 행사에서는 시작과 함께 20만 명 이상이 몰리며 44초 만에 준비된 물량 230상자가 모두 판매됐고, 먹태깡 출시 직후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일부 편의점에서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농심은 먹태깡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30% 늘린 상태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품귀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생산라인 증설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해태제과와 한국야쿠르트가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의 인기에 생산라인을 증설했다가 이후 인기가 식으면서 낭패를 겪은 바 있다. 먹태깡 품귀 현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허니버터칩 때가 생각난다”, “얼마나 맛있길래 품귀 현상까지?”, “먹고 싶은데 구하지를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들 중에는 "먹태깡이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허니버터칩처럼 혁신적인 맛은 아니다" 등의 반응과 이번 품귀현상을 두고 "한정판 마케팅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생산력을 최대한 동원해 생산하고 있고 '한정판 마케팅'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7.25 15:39

에코힐링, 전북 동부권 활성화 해법이다

전북도가 도내 동부권의 풍부한 생태환경자산·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낙후된 동부권 발전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점으로 분산됐던 생태자원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10년 이나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너무 속도가 느린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지향점은 맞다.그동안 전북의 발전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쏠려있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 부안 권역이 관심사가 됐을뿐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등의 동부권은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개발계획을 발표했을뿐 실제 추진된 것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최근 현안이 됐던 새만금특별시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수소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등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은 대부분 서부권에 치중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엊그제 김관영 도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진안군수),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한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만 바야흐로 전북 동부산악권 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간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 자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은 일단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가능하면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355억원, 동부산악권 대표사업 4,100억원, 3대강 발원지 명품화 1,858억원,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 4,988억원, 마을상생 트레일 43억원 등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전북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특정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른바, 생활 인구를 백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만큼 전북의 동부 산악권이 국내외 치유 관광 중심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25 15:19

새만금 간척지에 그리는 노지 스마트농업의 청사진

정보통신기술, 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농업’이 대세다. 2022년 OECD는 스마트농업이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것임을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스마트농업은 대규모 농지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곡물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 인공위성과 연결한 자율주행 농기계 활용, 토양‧생산량 데이터를 토대로 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최적 의사결정 지원이 생산성 향상과 이윤 증가를 불러왔다.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7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아직은 시설원예와 축산 위주로 스마트 농업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소규모 다품목 위주인 노지에서의 스마트농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지작물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목표와 방법을 담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업용 드론·로봇 등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주산지·품목별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방제용 드론, 환경 센서 등 즉시 보급이 가능한 기술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노지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적용하고, 우리나라의 핵심 현안인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간척지 활용이다. 간척지를 활용하면, 선진 농업국처럼 규모화된 노지 스마트농업을 시연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간척 농지는 11만 2천 헥타르(ha)로 지난해 기준 국내 농경지의 약 7%를 차지한다. 일반 농경지와 달리 국내 간척지는 3~4헥타르로 넓게 조성된 곳이 많아, 규모화 농업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도전을 새만금 간척지에서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의 목표를 ‘친환경·고품질 첨단농업 거점 육성’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토양 센서로 양‧수분 함량 변화를 측정해 관리하는 정밀 양‧수분 관리시스템, 스마트트랩을 이용한 해충 발생 예측과 진단을 통한 해충 관리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과 생육 진단 프로그램, 경운부터 파종, 비료 살포까지 가능한 자율주행 트랙터 등의 기술을 현장 실증 중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콩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현장 실증을 하고, 내년부터는 밀·콩 이모작까지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풀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종자 생산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수입 건초를 대체하고 가축 사료비 절감을 위한 알팔파의 간척지 재배 적응성 평가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한 연중 재배 가능성도 검토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닷길을 끼고 있는 새만금. 새만금 간척지가 전북의 혁신과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곳을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각계의 의지도 강하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검증된 노지 스마트 농업기술이 ‘글로벌 생명 환경 도시, 전북’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기술력 확보에 매진할 터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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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15:07

최고의 선(善)이 된 기업유치, 전북의 현실은?

기업민원을 해소해 유공자 표창을 받은 전북도청의 장인 에너지정책팀장 사례가 눈길을 끈다. 폐 배터리 재활용업체인 군산 (주)성일하이텍은 올해 9월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전력 사전신청 시기를 놓쳐 내년 6월 이후에나 전력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장인 팀장은 관련 기관 협의 및 한전 본사 방문, 실무협의 등 갖은 노력 끝에 민원을 해결했다. 성일하이텍은 66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전북일보 7월14일자 14면) 김관영 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는 건 강점이다. 1기업 1공무원전담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노사 상생선언 등이 그것이다. 장인 팀장의 사례는 ‘1기업 1공무원전담제’의 성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시군 감사 결과 드러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소상공인 영업허가와 관련 법정 처리기한(7일)을 넘겨 95일까지 지연시킨 일도 있다. 공장 임대신고서를 접수 받으면서 법정 구비서류도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수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유형의 사례 115건이 적발됐다(7월3일 전북도 감사자료) 마무리된 민원을 처리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거나, 민원 담당자가 휴가를 떠나버린다면 민원인은 어떤 심정일까. 여간 짜증 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기업인들은 나아가 규제혁신이 투자의 본령이라고 지적한다. 규제혁신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 규제’를 지시했지만 시각의 차이를 바꾸지 않으면 이 역시 별무효과일 것이다. 기업유치는 이제 자치단체에겐 최고의 선(善)이 됐다. 일자리, 소득,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북애향본부가 지난 6월27일 발표한 전북도민의식조사에서 ‘기업유치’는 압도적인 기제(機制)였다. ‘전북발전의 핵심 과제’나 ‘인구감소 대책’을 묻는 질문에 모두 ‘기업유치’를 으뜸으로 꼽았다. ‘정치역량 강화’나 ‘저출산 지원확대’ ‘균형발전’ 보다도 두배 이상 높았다 성공적 기업유치 해결 과제로는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구축’ ‘자치단체장의 친기업 마인드’ ‘공무원의 전향적 자세’ ‘노동조합의 상생의지’ 순으로 응답했다. 또 기업유치의 걸림돌로는 ‘부족한 투자 인프라’ ‘소극적인 공무원의식’이 1,2위를 차지했다(전북도민의식조사는 전북애향본부 홈페이지 참조) 기업유치는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북은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열악한 탓이다. 투자환경과 인프라, 규제개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업유치는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 지정 사례처럼 전북은 그나마 김관영 지사의 역동성과 친기업 마인드가 이 열악성을 커버하고 있다. ‘전북에 가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 질문에 뚜렷이 응답할 수 있다면 성공이겠다. 전북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는 게 완결편이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도민 모두의 응집력과 마케팅, 에너지가 필요한 무거운 숙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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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15:07

[후백제 역사, 다시 일으키다-문화유산으로 본 후백제] ⑭전북 동부, 후백제 거점이었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전북을 동쪽의 산악지대와 서쪽의 평야지대로 갈라놓아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을 이룬다. 전북 동부는 무진장, 임순남 등 낙후지역으로 회자되고 있지만 금광·은광·동광·철광이 공존하는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오늘날 포항제철과 그 의미가 똑같은 30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국내 유일의 제동유적도 전북 동부에 자리한다. 장수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에서 후백제와의 연관성이 검증되어, 전북 동부는 후삼국의 맹주 후백⑭제 국력의 화수분이자 거점이었다. △전북 동부 후백제 철산지였다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철광석이 하나로 합쳐져 다시 탄생된 것이 제철유적이다. 최고의 생산유적으로 평가받는 제철유적은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인 숯, 첨단기술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전북 동부는 철분의 함유량이 월등히 높은 화강 편마암이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기원전 2세기 말 장수 남양리에서 첨단기술의 전래도 입증되었다. 가야사 국정과제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에서 한 개소의 제철유적도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북 동부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 반파가야 봉화의 완전성을 위해 제철유적을 찾는 지표조사가 기획되었다. 지금도 전북 동부 제철유적 및 봉화를 찾는 추가 지표조사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전북 동부 문화요소의 유전자는 철(鐵)이다. 우리나라 단일 지역 내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운봉고원은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을 피난지로 삼은 마한 왕이 첨단과학의 전달자이다. 기문가야가 동북아를 아우르는 위세품을 거의 다 모은 국제성도 철의 힘이다. 남원 아막성 집수시설에서 나온 용광로 벽체와 슬래그도 신라의 철산개발을 실증한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상류에 기반을 둔 반파가야는 봉화 왕국이다. 1500년 전 전북 동부에 봉화망을 구축하려면 국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반파가야 고총에서 단야구와 최고의 철제품인 말발굽이 나와 철의 생산과 유통을 유물로 입증하였다. 게다가 반파가야 영역에서 발견된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도 그 개연성을 더 높였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반파가야의 요람이다. 반파가야 백성들이 잠든 사후 안식처로 한강 이남의 최상급 마한계와 백제, 가야, 신라토기를 한 자리에서 실견할 수 있는 곳이다. 반파가야 물물교환의 증거물로 철산지만의 정형성이자 자랑거리이다. 우리나라에서 도굴의 피해가 가장 심한 반파가야 고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철유적의 발굴조사가 기획되었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은 철의 제련부터 가공, 정련까지 이루어진 종합제철소이다. 이곳에서는 철광석을 캐던 반달모양의 채석장, 철광석을 녹이던 제련단지, 철제품을 만들던 가공단지, 숯을 굽던 숯가마 등이 조사되었다. 후백제 문화층에서 붉게 그을린 기와편과 청동제 소형 동종이 출토되어, 전북 동부 제철유적이 후백제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실증해 주었다. △후백제, 전북 동부에 국력을 쏟았다 후백제 축성술의 비밀이 드러났다. 고구려 백암성을 쏙 빼닮았는데, 그 전수자는 고구려 유민들이 금마저에 세운 보덕국이다. 후백제 축성술은 줄을 띄운 줄 쌓기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들여쌓기, 한자 품(品)자형 쌓기로 상징된다. 성돌은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고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 마치 옥수수 낱알모양을 닮아 견치석으로도 불린다.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후백제 산성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전주로 향하는 옛길이 통과하는 길목을 지킨 산성들로 후백제는 산성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 후백제의 동쪽 방어체계 구축과 함께 장수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 등 전북 동부 철산지를 방비하려는 후백제의 국가 전략이 투영되어 있다. 백두대간 육십령을 넘어 전주까지 이어진 옛길이 통과하던 방아다리재 남쪽에 장수 침령산성이 있다. 반파가야가 처음 터를 닦고 쌓은 테뫼식 산성을 신라가 4배 이상의 포곡식 산성으로 확장하였다. 후백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거나 남쪽에 치를 두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집수시설에서 수백 점 이상의 후백제 유물이 쏟아져 후백제 박물관을 연출하였다. 금남호남정맥을 넘어 전주로 향하는 옛길이 통과하던 자고개 북쪽에 장수 합미산성이 있다. 후백제 축성술의 랜드마크로 반파가야와 백제, 후백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반파가야가 산성의 터를 닦고 후백제가 확장한 테뫼식 산성으로 90% 이상의 성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장수군이 후백제의 동쪽 거점으로 대규모 철산지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와 후백제 중국 청자의 본향이 절강성 항주에 도읍을 둔 오월이다. 후백제 견훤왕은 오월을 세운 전류와 왕 대 왕으로 양국의 국제외교를 거의 반세기 동안 이끌었다. 후백제가 오월에 말을 보내자 오월은 반상서를 대표로 사절단을 후백제에 파견하였다. 양국의 국제외교 결실로 오월의 도공과 중국식 벽돌가마를 만드는 전축공이 후백제에 파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후백제 도읍 전주에서 가까운 진안 도통리에서 중국식 벽돌가마가 조사되었는데, 벽돌가마는 오월 월주요 상림호처럼 아주 정교하게 벽석을 쌓았다. 그러나 시흥 방산동 벽돌가마는 아주 거칠고 조잡하게 쌓아 오월, 후백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진안 도통리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검출된 숯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도 일관되게 후백제를 가리켰다. 936년 후백제 멸망으로 진안 도통리 중국식 벽돌가마가 처참하게 파괴된 뒤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길이 43m의 진흙가마를 다시 앉혀 우리나라에서 그 길이가 가장 길다. 진안 도통리에서 중국식 벽돌가마는 그 운영주체가 후백제로 판단된다. 전주 동고산성과 인봉리, 장수 침령산성 등 후백제 산성에서 진안 도통리 출토품과 똑같은 초기청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진안 도통리는 후백제 최첨단국가산업단지로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전북 동부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철기문화 못지않게 도자문화도 후백제가 후삼국 맹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진안 도통리, 고창 반암리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구운 초기청자는 차(茶) 문화를 중시하던 선종(禪宗)의 후백제 지지를 이끌어낸 촉매제였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후백제, 전북 동철서염 완성하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소금과 철의 공헌도가 탁월하다. 초기철기시대부터 전북가야를 거쳐 후백제까지 전북은 소금과 대규모 철산지였다. 새만금 등 전북 서해안에서 200여 개소의 패총과 전북 동부에서 3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이를 실증한다. 이제까지 전북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고 전북의 역사를 ‘동철서염(東鐵西鹽)’으로 표방하려고 한다. 기원전 202년 제나라 전횡의 망명과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의 남래 때 철기문화가 바닷길로 곧장 만경강유역에 전래된 것 같다. 만경강유역은 마한의 요람으로 한강 이남에서 청동문화가 가장 융성하고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마한의 핵심세력은 해양세력으로 전북 서해안에서 토판천일염으로 소금이 생산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혁신도시를 테크노밸리로 일군 선진세력이 철광석을 찾아 전북 동부로 대거 이동한다.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와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세력의 이동이 포착되었다. 전북 동부에 정착한 마한세력은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기문가야와 반파가야로 상징되는 전북가야는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를 전북 동부에 남겼다. 일본열도를 포함하여 전북 동부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는 전북가야의 본바탕이자 아이콘이다. 전북가야는 동북아를 아우르는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거의 다 모아 대규모 철산지였음을 알렸다. 통일신라 때 남원경 설치의 역사적 배경도 전북 동부 철산개발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철불의 효시로 평가받는 운봉고원 내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도 전북 동부 철기문화의 정수이자 최고의 걸작품이다. 후백제는 전주로 도읍을 옮기고 전북 동부의 철기문화와 서부의 해양문화를 하나로 응축시켜 전북의 ‘동철서염’을 국가 시스템으로 완성하였다. 요즘 전북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후백제 문화유산은 그야말로 풍성하고 월등하기 때문에 후백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 후백제사가 복원될 때까지 후삼국의 맹주 후백제를 꼭 기억하였으면 한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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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15:04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25 14:49

교사의 죽음,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피다만 꽃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비통하다. 학교가, 교육이 무너져 내린다. 늦었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교권이 침탈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고소 등으로 쌓여온 선생님들의 좌절과 분노가 전국에서 폭발하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교육적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져 간다. 학교공동체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해서 안되는 것인지의 사회규범이 실종된 ‘아노미’ 상태이다. 교사가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붕괴하면 불행은 모든 국민에게 눈덩이가 되어 돌아간다. 이제 선생님들도 혼자 속앓이하면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의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등을 고스란히 당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현행 제도는 교권과 수업권 구제에 지극히 제한적이다. 독일에서와 같이 교사는 수업방해에 대한 경고, 수업 배제, 학생·학부모 상담 등 징계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선생님에게 ‘교사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학생지도능력이 없다’느니 하는 막말·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와 같이 민원관련 학부모 방문일정은 미리 정하도록 하고, 일본에서와 같이 학부모의 위압적인 태도나 무례한 언행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부당고소의 남발이 특히 현장 선생님들을 흔들고 있다. 사법기관의 소환·조사·재조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의 심신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다. 성장 및 임용 과정에서 모범생활을 해온 선생님들의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교직은 어떤 전문직보다 창조적인 직업이다. 아무리 좋은 지도방법도 각기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최적일 수는 없으며, 항상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언제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군가 보호해줘야 한다. 동료교사와 교장·교감 등이 우선 보호해야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손을 놓게 되고 만다.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교육감은 ‘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신뢰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감인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공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교육감이 나서서 선생님들을 지켜주면 학생과 학부모, 언론과 사회가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선생님들도 더 많이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할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신뢰가 쌓이고 교육적 관계는 복원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겪고 있는 아픔을 ‘선생님’이기에 외부로 표현하기도 어려웠다.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 선생님들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가 서울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않았기에,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황호진 (전북대 특임교수∙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5 13:22

공모가 1만5천원 '국민주' 포항제철 부활…68만원대까지 뛰어

1988년 정부 품에서 벗어나 국민주 1호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POSCO홀딩스(옛 포항제철) 주가가 45배로 뛰면서 다시 주식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POSCO홀딩스는 전날 장중 68만2천원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우고서 이날 장중 66만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규모는 55조9천800억원으로 SK하이닉스(81조9천700억원) 다음인 4위에 올라 있다.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도 주가가 58만원까지 올라 시총이 44조9천2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업은 현대차(42조4천100억원), 기아(33조7천700억원), NAVER(32주8천900억원) 등을 차례로 제치고 순위 8위로 뛰었다. POSCO홀딩스는 정부가 소유하던 국영기업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했다. 정부가 소유하던 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매각하기로 하면서 1988년 포스코(옛 포항제철)와 1989년 한국전력공사가 연이어 청약을 거쳐 국민주식으로 증시에 상장했다. POSCO홀딩스 지분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8.9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이 1.76%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모두 35만2천77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액주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79%인 5천985만9천45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가를 보면 1988년 6월 10일 상장 당시 공모가는 1만5천원이었다. 2001년 1월 2일 종가는 7만6천500원, 시총은 7조3천800억원이었다. 역사적으로 최고가는 2007년 10월 2일 76만5천원으로 공모가의 51배에 이른다. 당시 시총 규모는 66조6천97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최근 고점 68만2천원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까지는 8만3천원의 격차가 남아 있다. 2000년 이후 옛 포항제철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2001년과 2002년 1월 초 시총 5위, 6위 수준에서 POSCO로 사명을 바꾼 후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7년 초 3위, 2008년 초 2위까지 올랐다. 2008년 1월 2일 당시 종가는 56만2천원이었고 시총은 49조원 수준으로 코스피에서 5.27%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에 자리를 내주며 2016년 연초에는 20위까지 주저앉았다. POSCO홀딩스의 올해 초 시총 순위를 보면 현대차(8위), NAVER(네이버·9위), 기아(10위), 카카오(11위), 다음의 12위에 머물다가 현재 4위까지 뛰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포스코그룹이 철강에서 이차전지로 체질을 전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기대감이 높아져 할증(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며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포스코와 같은 체질 전환 기업들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POSCO홀딩스 목표주가를 최고 90만원까지 올려잡았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POSCO홀딩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로 높이고 목표주가를 기존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면서 "5년간 펼쳐질 압축 성장과 이차전지 업체 가치평가(밸류에이션)를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POSCO홀딩스는 제1의 국민주라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개인들이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본다"며 "1988년 최초의 국민주 포항제철이 35년 만에 최고의 국민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그룹이 이차전지 사업 쪽으로 2030년까지 로드맵을 확정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DX 등도 신규 사업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POSCO홀딩스에 새로 제시한 목표주가는 BNK투자증권(85만원), 삼성증권(80만원), NH투자증권(75만원), 현대차증권(74만5천원), 하나증권(74만원), 유진투자증권(74만원), 키움증권(73만원) 등 순으로 높다. 반면 교보증권은 목표주가를 시가보다 낮은 45만원으로 높이고 투자 의견을 '보유'(HOLD)로 제시해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놨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주가수익비율(PBR)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0.9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철강주'에서 '친환경미래소재' 등으로 변모해 수익성 대비 기업가치(멀티플) 상향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가치평가(밸류에이션) 방식이 시장가치 변모를 설명하기 힘든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3.07.25 11:34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심판 앞두고 '언급 자제'…국정 공백 강조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가 이날 오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 경우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에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서 법적으로 명백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잘못을 입증하는) 새로운 팩트들이 발견된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점도 다시 상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시 이 장관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고 정쟁을 유발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 정부
  • 연합
  • 2023.07.2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