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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두수선가게 주인 이영배 씨

미국이 대한민국의 탄생과 건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지 60년도 더 지났다. 이제 이 땅의 가정들 중 한 두 집 건너면 미국에 지인이나 사돈네 팔촌 관계에 있는 집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들 재미교포들 중에는 미국 국회와 백악관에 진출하고 시의원, 과학자 또는 사업가로 성공해 우리나라 신문 지상이나 TV방송에 고국을 빛낸 인사가 돼 대대적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는 손에 흙과 기름을 묻히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교포들도 많이 있다. 통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앞서 말한 교포들은 '잘 나가는 인생'이고, 뒤에 말한 교포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그 별 볼일 없는 듯한(?) 인생을 산, 그러나 미국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 이영배 씨는 내가 정년퇴임했던 전북대학교 병원 검사실과 적십자 혈액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는 세 딸과 아내를 데리고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한국에서는 병원검사실과 혈액원 책임병리기사로 근무했지만 미국 땅에서 그 경력은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헌 구두 뒷굽을 갈아주거나 찢어진 신발을 꿰매어주는 구두수선가게였다. 고물 재봉틀 하나와 손님들의 신발을 올려놓고 손님과 함께 살펴보는 유리카운터 하나가 창업 준비 전부였다. 간판은 조그마한 흰 판자에 검정색으로 쓴 '슈 리페어(SHOE REPAIR)'였다. 가게를 차린 곳은 캘리포니아 라구나비치 시. 한국인들은 없는 백인들의 도시였다. 그는 구두수선가게를 운영한 20년 동안 일요일을 빼고는 하루도 놓아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망가진 구두만 들고 오던 손님들은 그가 일하는 것을 보고 고장난 바퀴, 끈 떨어진 가방, 각종 청소용구까지도 수선해달라고 가져왔다. 50년 전에 산 다 떨어지고 찢어진 배낭을 들고 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수선해 본 적이 없는 일감이라도 일단 손님에게 물건을 맡겨두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수선에 필요한 부품이나 실을 구해 말끔히 수선해 놓았다. 물건을 찾으러 오는 손님에게는 수선비 내력을 상세하게 적은 수리비 청구서를 줬다. 손님들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당한 가격에 동의했다. 물론 새 것보다 더 튼튼하게 변한 정든 물건에 한없이 감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여생을 정리하기 위해 20년 동안 운영했던 수선가게를 닫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가게를 닫기 3일 전 한 손님에 의해 '코리안 이영배씨 구두수선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가게가 문을 닫는 2008년 12월 31일, 라구나비치 켈리 보이드 사장이 시민전체를 대신해 감사장을 보내왔다. '영배 씨의 사업은 값을 매길 수 없는(invaluable) 주민에 대한 헌신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날 두 개의 신문에는 '구두수선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크게 실었다. 신문의 기사 제목은 'Sew Long Farewell(꿰매기 아저씨 잘 가세요)'과 'Good Bye, Mr and Mrs Fix-it(잘 가세요, 수선해주는 아저씨 부부)'이었다. 고객들의 이야기와 '시민들은 영배 씨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내용이 영배씨 부부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였다. 미국에 갈 때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는 그들 중에서도 이영배씨가 언제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부럽다.

오피니언
기고
2012.12.26 23:02

'블링블링'보다 '화려한'이 좋아요

△ 블링블링최근 들어 '블링블링(bling bling)'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용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블링블링(bling bling)'은 자메이카어의 속어로 아프리카-아메리칸 랩퍼(African-American Rapper)에 의해 유명해진 단어라고 한다. '블링블링(bling bling)'은 다이아몬드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데, '반짝거리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우리식 어감에 맞게 표현하면 '반짝반짝' 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블링블링'에 우리말 '-하다'가 붙어 '블링블링하다'로 많이 쓰인다. 이때는 '지나치게 장식한 비싼 보석 또는 옷차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블링블링'은 '화려한'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힙합 분야 신조어'블링블링(bling bling)'은 힙합(hiphop) 분야에서 나온 신조어다. 이 신조어는 보통 힙합하는 사람들이 끼는 은 장신구를 가리키는데 주로 번쩍거리는 은 장신구를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한다. 힙합(hiphop)은 198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역동적인 춤과 음악으로, 흑인과 스페인계 빈민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힙합(hiphop)'이라 할 때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춤, 낙서, 랩(rap)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호화스럽다우리 사회에 '블링블링(bling bling)'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걸 그룹(girl group) 달샤벳(Dalshabet)이 2011년 8월 11일 세 번째 미니음반 〈블링블링(bling bling)〉을 발매한 이후부터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반짝거리는 귀금속을 보고도 '블링블링하다'고 말하고 '옷이나 장신구 등을 화려하게 꾸며서 멋 부리는 것'을 '블링블링하다'고도 한다. △ 이렇게 쓰세요 - 내 친구는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 이 정도의 가방이라면 화려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 사람은 이름부터 화려하다. ·· 전주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2.12.26 23:02

개인 파산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2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해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돼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파산선고와 관련해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결국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하급심 판례는 "①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132

오피니언
기고
2012.12.26 23:02

박당선자, 전북 인재를 많이 기용하라

전북에 따라붙는 기분 나쁜 꼬리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낙후'와 '푸대접'이다. 전북의 경제 수준이 수십년간 전국 대비 2∼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정부 정책이나 인재 등용에서 소외 됐기 때문이다. 60∼70년대에 영남권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공업 발전을 이뤘다. 반면 전북은 '농도'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쌀 증산정책을 위한 섬진댐 공사, 계화도 간척공사, 농수로공사 등이 전북의 주요 정책이었다. 전주와 익산, 군산의 공업화는 부산과 창원, 울산과 구미 등 영남권에 비할 수 없었다. 전라북도가 '낙후 전북'의 꼬리표를 지금까지 떼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다. 특히 5공화국 이후 민주화가 급진전 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 전북이 낙후를 벗지 못하는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과 권력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 전북은 수십년간 김대중씨를 열렬하게 지원하며 민주당 텃밭을 자임했지만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거대 권력은 표를 주지 않는 전북을 극구 외면했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는 전북을 호남권의 변방으로 푸대접 했다. 독재를 벗어나 민주화가 진전됐지만, 그리고 전북이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며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의 살림살이는 정체됐다. 문제는 전북이 너무 오랫동안 획일화된 정치권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보복성 피해를 입은 데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은 13.22%다.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4.54∼9.04%를 얻는데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전북의 변화된 표심이 뚜렷이 읽힌다. 전북표심이 새누리당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은 전북의 정치 지형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커진 결과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전북 표심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 당선인이 밝힌 대통합의 역사를 전북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21일 전북을 찾아 대선공약 이행을 거듭 약속하고, 호남 민심과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그리고 전북의 관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박 당선인은 전북이 '낙후'와 '푸대접'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미래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우선 전북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무늬만 전북이 아닌, 전북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인물을 등용, 자신의 전북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상생의 장을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6 23:02

10구단 창단 '정치적 선정' 의혹 해소를

전북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모양이다. 신생 구단 창단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해서는 안되지만 정치인들이 입지를 굳히기 위해 유치문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같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수원에서 48.7%(31만8913표)를 득표해 문재인 후보의 50.6%(33만1507표)보다 2.1%포인트 뒤졌지만 경기도에서는 50.4%(352만8915표)를 득표, 문 후보의 49.2%(344만2084표·49.2%)보다 1.2%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전북에서 박 당선인은 13.2%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자리 숫자이긴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20%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지지율이다. 사실 지지율을 놓고 유·불리를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도에는 '개혁 소장파'의 대표 의원 격인 5선의 남경필(수원시 병) 의원이 있고, 유정복(김포시)·홍문종(의정부시 을)·한선교(용인시 병) 의원 등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유정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실세로 분류된다.경기도와 수원시는 재계 16위 공기업인 KT를 끌어들여 제10구단 창단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전북보다 한참 앞서 나가 있다. 이런 마당에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 작용한다면 유치경쟁은 하나마나일 것이다.제10구단 창단을 신청한 연고도시와 참가기업은 전북-부영, 수원-KT 두 곳이다. KBO는 다음달 7일까지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외부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에 들어간다. 제10구단 결정은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도 국민들이 스포츠 향유권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상생의 수단이 돼야 한다. 현재 프로야구 9개 구단 중 4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10구단마저 수원으로 결정한다면 '수도권 프로야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평가위 활동은 엄정해야 하고 정치권은 아예 손을 떼야 할 것이다. 프로야구 제10구단 결정이 '정치적 선정'이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6 23:02

자영업자 고령화 심화…4명중 1명 환갑 넘겨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명 가운데 1명꼴로 60세를 넘겼다. 환갑을 지낸 자영업자의 90%는 영세한 '나 홀로 자영업자'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ㆍ49~57세)가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자영업자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5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43만8천명으로 작년 8월(136만3천명)보다 5.5%(7만5천명) 늘었다. 이런 증가율과 증가 규모는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30대는 4.5%(3만5천명), 50대는 3.5%(5만9천명) 늘었고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줄었다.60세 이상 자영업자는 매년 8월 기준으로 2007년 135만3천명에 달하고서 해마다 줄어 2010년 128만4천명까지 줄었으나, 지난 2년간은 증가세다.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07년 22.1%에서 연 0.1~0.4%포인트씩 늘어 2010년 22.8%로 상승했다. 그 후 2011년 24.0%, 올해는 24.8%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 8월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13.2%)의 갑절에 가깝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2.12.26 23:02

의미 있는 13.2%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이 또 시작됐다. 18대 대선이 호남권에서 또 '역시나'로 끝났다. 87년 직선제 실시 25년이 지난 2012년에도 전북을 포함한 호남의 표심은 똑같았다. 강산이 두번 반 바꿔졌지만 노란 깃발에 대한 충성심은 여전했다. 약속이나 한듯 민주당에 몰표를 줬다. 이번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몰표를 던질 것인가 반신반의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광주서 7% 전남서 10% 전북서는 13.22%를 얻었다. 그가 전북서 얻은 표는 지난 17대 때 MB가 얻은 9.04%에 비해 4.18%가 많다. 17대 때 이회창이 얻은 3.63%까지 합친 12.67% 보다 0.55%를 더 얻었다. MB와 이회창 표는 보수표로 성격이 같다. 어떻게 보면 전북서는 새누리당이 선거운동을 않고 가만히 있어도 12.67%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표도 열심히 해서 나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새누리당 정운천 위원장이 처음부터 목표를 30%로 높게 잡았다. 선거가 보수 대 진보 싸움으로 만들어지면서 표가 결집, 전북서도 예전 같은 상황이 감지됐다. 지난 4.11 총선서 전주 완산을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날 까지는 민주당 이상직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낀 야권 유권자들이 급변하기 시작, 선거 1~2일 남겨 놓고는 이 후보쪽으로 판세를 뒤엎었다.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선거 초반에는 도민들이 새누리당에 표 줄 기미가 있었다. 새만금 개발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표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했다. 결과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사업과 직접 영향이 있는 곳은 표가 평균 이상 나왔다. 기대심리의 반영이었다. 생활권이 대전에 속한 무주는 21.76%로 가장 높았다. 전북을 호남의 교두보로 설정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문재인 후보가 고향 거제서도 패한 마당에 박 당선자가 전북에서 두자릿수를 건진 것은 의미가 크다.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도 상실감에 사로잡힌 도민들이 많다. TV 뉴스도 보지 않을 정도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잘해서 당선됐다기 보다는 너무 민주당이 선거 운동을 잘못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고 분통해 한다. 아무튼 박 당선자가 국민대통합을 주창했기 때문에 전북 인재들을 많이 기용했으면 한다. 백성일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2.12.26 23:02

동양최대 전통공원과 미뤄진 도시공원

전주시는 지난 11월 '덕진공원-덕진예술회관-건지산-가련산-한국소리문화의 전당-덕진체련공원-전주동물원' 권역을 하나로 묶어 상징적인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덕진공원 일대 아시아 전통정원화 수립용역'으로 동양 최대의 전통정원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전북일보. 2012.11.13.).도시공원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대기 정화, 생물 다양성 증진, 관광자원화까지 지역경제 및 시민복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의 개정(2000.1)으로 2020년까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 동안 시의성(時宜性)과 필연성(必然性)에 밀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던 대부분의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등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현재 조성되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공원부지의 70∼80%이상이 개인 소유의 토지로 사업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이는 공원조성 비용보다 부지매입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도시공원 사유지는 소유주에 의해 경작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공원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적 가치와 시민들의 휴게공간적 기능을 상실한 지 아주 오래다. 따라서 다가올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유주에게는 수익사업을 보장하면서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개발 및 기부채납이나 임대형식의 공원개발 등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조성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전주시가 덕진공원에서 전주동물원까지의 녹지를 동양 최대의 전통정원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벨트화 하여 주변지역의 많은 사유재산을 재차 제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슬럼화뿐만 아니라 낙후를 초래한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즉 전통정원의 대규모 벨트화는 이미지적으로 지정하되 요소요소에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과 토지소유주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유재산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동양 최대의 전통정원벨트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을 미뤄 온 도시공원을 '일몰제'에 대비하고 사유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조성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식생녹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식생과 경관적 가치가 적은 공원지역인 경작지나 나대지, 잡목지역은 공원지역에서 배제시켜 토지소유주에 환원하고 그 곳에는 공원과 조화를 이루며 사업성이 보장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다.전주시에서 많은 예산과 대규모 지역을 묶어 동양 최대의 전통정원을 조성한다 하니 조경을 공부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이 생긴다. 이런 훌륭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과 함께 사유재산을 제한하여 주변지역이 슬럼화 되고 개발에서 낙후되는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완벽한 준비를 통한 추진을 간절히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2.12.26 23:02

국내 원격근무자 46만명…전체 기업의 1.4%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내 기업들이 임직원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원격 재택근무를 확산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기업만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2012년 정보화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체 335만여개 중 원격근무를 도입운영한 사업체는 4만6천여개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3만7천여개)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그러나 종사자수 250인 이상의 큰 규모 사업체만 놓고 보면 원격근무 도입운영 비율이 지난해 22.3%로 전년(13.1%)보다 9.2% 늘어났다. 행안부는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근무자 수를 46만명으로 추정했다.국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네트워크를 구축한 사업체 비율은 36.6%(122만8천개)로 전년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비율이 크게 향상됐다.컴퓨터 보유 사업체는 61.4%(205만9천개)로 전년보다 3.3%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체 대부분(99.9%)이 컴퓨터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인터넷 접속 사업체는 전체의 57.2%(191만8천개)로 전년(57.1%)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인터넷 접속 방식으로 광랜(FTTH)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년(35.7%)보다 20%포인트 증가해 인터넷 이용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클라우드 컴퓨터 이용률은 전체의 2.7%(8만8천개)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체는 7.7%(25만7천개)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사업체 중 정보화에 투자한 사업체는 58.1%(192만여개)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컴퓨터 보유 사업체 중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보안 피해를 본 비율은 6.0%(12만4천개)로 작년보다 9.2%포인트 감소했으며 네트워크 구축 사업체 중 서비스 거부 공격(DoS)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도 0.6%(7천개)로 전년(1.3%)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0인 이상 사업장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84.7%로 세계 평균(81%)을 웃돌았다.행안부와 NIA는 국내 사업체의 정보화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기반, 이용, 투자, 보호 등 4개 분야 59개 항목을 조사한다.조사 결과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접속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등 주요 지표는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해 정보화 국제지수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경제일반
연합
2012.12.25 23:02

캘수록 늘어나는 위조 원전부품…74개 추가확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전부품의 납품비리가 캐면 캘수록 늘어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광원전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 6개 품목 74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위조 부품은 영광 56호기에 납품됐으며 실제 안전등급 설비에 설치된 부품은 냉각수 열교환기의 해수 차단밸브 밀봉재인 '가스켓' 등 40개다.안전등급은 파손될 경우 방사능 유출에 영향을 주거나 유출에는 영향이 없어도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방사능유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품목은 비(非)안전등급으로 관리한다.안전위는 지난 19일에도 영광 56호기에 납품된 12개 품목 694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5일에는 고리 2호기와 영광 1~4호기에 납품된 180개 품목 1천 55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현재까지 확인된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가운데 실제로 원전에 설치된 부품은 13개 품목 60개 제품이며, 납품된 부품 가운데 안전등급 제품은 28개 품목 907개에 달한다.영광 56호기는 지난달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작동을 멈추고 부품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안전위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도 영광원전 민관 합동조사단이 교체과정에 입회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2.12.25 23:02

정부, 택시특별법 제안…택시 불만 잠재울까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대중교통 법제화를 고집하는 택시업계를 향해 정부가 '특별법 카드'를 빼들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택시업계는 정치권과 함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중교통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여야는 오는 27~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관철 가능성이 매우 크다.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연말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크다.이에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특별법 카드다.그동안 정부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틀 안에서만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제는 특별법이라는 더욱 큰 틀에서 심도있는 택시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업계의 숙원인 대중교통 법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 대책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좀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업계 애로사항, 승객 불만사항 등을 모두 담아 해결해볼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특별법에는 ▲유류 다양화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부탄(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업계 요구사항은 물론 공영차고지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26일 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두루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해 택시 특별법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7일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치권의 전폭 지원으로 대중교통법 개정을 눈앞에 둔 택시업계가 정부의 특별법 카드를 덥석 손에 쥘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다른 어떤 지원방안보다 대중교통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만족할 만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대중교통법 개정을 양보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철회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여당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의 특별법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택시업계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교통대란에 대한 여론 악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휴일 이후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일반
연합
2012.12.25 23:02

대법 "짝퉁 가방 알리고 팔아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방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짝퉁' 인줄 알고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모조품 가방 구매자들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50만~180만원 상당인 V사 가방을 모방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1만9천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V사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V사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비자가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V사의 상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25 23:02

가구당 전세금 1억원 육박…세입자 빚내서 빚갚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방현덕 기자 = 377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평균 1억원에 육박했다. 전세보증금은 2년새 24% 가까이 증가했다.치솟는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 부담도 늘었다. 월세 세입자는 대출 원리금을 갚으려고 다시 빚을 낸 대출금의 비중도 약 7%에 달했다.25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세 가구가 낸 전세금은 올해 평균 9천274만원씩이다.전세금은 2010년 조사 때만 해도 7천496만원이었다. 2년 만에 전세금이 23.7% 뛴 것이다.세입자의 평균 소득도 늘었지만, 전세금 증가율에는 못미쳤다. 전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3천910만원에서 올해 4천380만원으로 12.0% 증가하는 데 그쳤다.2년 전에는 소득의 2배만 집주인에 쥐어주면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올해는 3배 가까이 줘야 하는 셈이다.월세보증금도 2010년 가구당 평균 1천127만원에서 올해 1천311만원으로 16.2% 비싸졌다. 전세난에 저금리 기조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소득에 견줘 전ㆍ월세보증금 부담이 커지자 금융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대출이 늘었다.전세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누적 보증액은 올해 10조원을 돌파했다. 1~11월 7조4천억원의 보증이 새로 이뤄져 2010년 같은 기간 3조6천억원의 2배를 넘었다.2010년 2천57만원, 2011년 2천51만원이던 부채보유 가구당 전세보증금 대출액(담보대출+신용대출)은 올해 2천795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2% 급증했다.전세 가구의 금융자산ㆍ부채비율(금융부채를 금융자산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0.7%로 올랐다.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35배에서 1.52배로 늘었다.347만 월세 가구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들이 진 빚의 6.7%(183만원)는 대출금을 갚으려고 또 지게 된 빚이다. 지난해보다 0.9%포인트(8만원) 늘었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대출 돌려막기'를 하려고 돈을 빌리는 월세 세입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 같은 `렌트푸어(rent poorㆍ보증금에 고통받는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선거 기간 제시한 상태다.박 당선인의 공약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리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핵심이다.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가 이뤄지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보증을 추가해 집주인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2.12.25 23:02

경찰, 檢 직접수사 배제·영장청구권 견제 건의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막는 차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수차례에 걸친 경찰수사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이 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검경 수사권 분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없애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방식이다.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상당 부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경찰은 형사소송법 200조 2항을 개정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형소법 312조를 바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제의했다.경찰은 박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천명의 경찰을 순증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경찰은 2014년에는 연 3회 교육생을 입교시켜 중앙학교 4개월과 실습 4개월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앙학교 6개월과 실습 2개월의 교육시스템을 준비 중이다.경찰은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과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고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경찰청에 폭력담당 차장직이 신설될 경우 조직 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구상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현실 여건에 따라 일부분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
연합
2012.12.25 23:02

朴당선인 인수위 콘셉트는 `실무형 낮은 인수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단을 발표함에 따라 박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 콘셉트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무엇보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인수위' `낮은 인수위'라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더욱 더 확실해졌다는 평이다.박 당선인도 유일호 신임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직을 부탁하며 "정책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대목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박 당선인의 `민생대통령' 공약을 잘 뒷받침해 달라는 것이다.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조윤선 당 대변인과 박선규 전 선대위 대변인을 남녀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도 선대위 시절 보여준 일머리를 감안한 인사라는 평가다.언론에 거론되던 친박(친박근혜) 핵심 실세들을 배제한 것 역시 힘을 빼고 `낮은 인수위'로서 국정운영의 인수인계라는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한 채 전문가 중심으로 짜일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생대통령 공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경제ㆍ복지 ㆍ조세 전문가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경제통인데다 각각 당 비대위와 `5인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박 당선인과 민생 공약과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왔다는 점에서 인수위원장 후보로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현역 의원 중에서도 지역구 의원 참여는 최대한 배제하고 비례대표 위주로 가되, 각 분야 전문가 중 경선과 선대위를 거치면서 박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해온 인사들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그럴 경우, 박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한 안종범 의원이 인수위원 1순위로 꼽힌다. 조세ㆍ재정 전문가인 김현숙 의원과 경제학회회장인 이만우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당 밖에서도 박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도와준 전문가 그룹이 다수 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유일호 신임 비서실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서는 보좌하는 실무형인 만큼 박 당선인의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할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제가 평소 알던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된 적이 거의 없었던 유 실장과 윤창중 수석 대변인이 발탁된 점을 감안해 볼때 인수위원장도 기존에 거론되던 인사가 아닌 `깜짝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박 당선인의 한 핵심측근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거론되는 호남 출신 인사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외부에 드러난 사람이다.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관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또 다른 측근은 "언론에 거론되는 진 념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박 후보가 생각하는 인수위 콘셉트에 맞지 않는 걸로 안다"고 공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2.12.25 23:02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직격탄

경기침체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몇몇 기업에 취업이 한정돼 도리어 청년실업을 자초할 수 있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태양광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급인력 30명 양성(전북대), 태양광소재 제조 기초인력 100명 양성(군장대)을 기업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북대는 2010~2015년 37억6900만 원, 군장대는 2011~2015년 16억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하지만 올해 졸업예정자 가운데 현재 진학을 포함한 취업자는 50% 선으로 집계되고 있다.군장대의 경우 지난 2010년 9월 OCI와 산학업무협약으로 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해 100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기업은 이 과정에 참여해 양성된 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계열 졸업예정자 92명 중 OCI 취업자는 3명에 불과하다. 전체 취업확정자도 48명에 그쳤다.군장대 관계자는 "불황만 아니면 OCI의 생산라인에 60여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는 3명을 뽑아주는 게 다행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2년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실망감이 크지만 화학 계열 회사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석박사 과정인 전북대도 현재 취업률을 50% 수준으로 밝혔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00% 가까이 취업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태양광 관련 기업이 아닌 반도체화공 분야로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취업 대상을 특정하다보니 경기 상황에 따라 청년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좀더 탄력적인 운영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다른 전북대 관계자는 "이제는 인력양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에서 채용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세명
2012.12.25 23:02

촛불 밝힌 어린이 산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전주 코끼리 유치원에서 산타복장을 한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캐롤을 부르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2.12.25 23:02

동네 야구장 내년 13곳 신설…전북도, 12개 시·군에 70억 들여

도내 각 시·군에 동네 야구장이 마련된다.전북도는 내년에 전주와 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 각 1개소와 익산 2개소 등 12개 시·군에 모두 13면의 야구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1개소당 5억 원씩 60억 원과 익산 리틀야구장 확충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 모두 70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올해는 15억 원을 투자해 전주·남원·군산·김제·임실에 각각 1면씩 5면의 야구장을 확충하고 있다. 이중 남원과 전주는 공사를 마쳤고 군산·김제·임실은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도는 2년간 모두 85억 원의 사업비로 18면의 야구장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지역 수준으로 야구장 수가 조성돼 도내 야구 기반시설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더불어 중·고교 야구부에도 지원이 잇따랐다. 전북도는 정읍 인상고 학교운동장 개선 및 조명시설 설치비로 1억4500만 원, 군산상고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비로 8500만 원, 정읍 이평중학교 야구부에 '전북의 별'육성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전주고 야구부의 선수 숙소 개·보수비로 1억 원의 도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야구
이세명
2012.12.25 23:02

프로야구 10구단 '정치적 선정' 안된다

전북과 수원의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10구단 연고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역학작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프로야구 제10구단 선정 절차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7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신규회원 가입을 신청 받기 위한 공고를 냄으로써 속도를 내고 있다.신청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KBO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KBO는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외부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들어간다.평가위는 이후 PPT발표와 현지 실사 등을 참고해 23일 내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어서 프로야구 제10구단 선정은 다음달 10일 이후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프로야구 제10구단 선정이 불붙은 가운데 올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호의적이었던 수원이 전북보다 유리할 수 도 있다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기도 유권자는 올 대선에서 박 당선인에게 50.4%(352만8915표)의 지지표를 던지며, 경쟁상대인 문재인 후보(344만2084표49.2%)보다 높은 지지를 보내줬다.수원에서는 박 당선인의 득표율이 48.7%(31만8913표)로 문 후보의 50.6%(33만1507표)에 뒤졌지만, 당선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문제는 경기도에 '개혁 소장파' 입지를 굳힌 5선의 남경필 의원이 버티고 있으며, 유정복최경환홍문종한선규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그 중 박 당선인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과 핵심 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장 후보까지 거론되는 등 실세 중 실세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를 감안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한 수원이 전북과의 프로야구 제10구단 연고지 경쟁에서 한발 앞선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대선 결과와 10구단 창단은 별개'라는 게 KBO의 강한 의지이지만 야구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따라서 프로야구 제10구단 선정은 정치 논리를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KBO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주문된다.전북도 관계자는 "프로야구 10구단 선정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감안, 전북으로 결정되는 게 보다 타당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구대식
2012.12.25 23:02

朴 당선인 비서실장 유일호·수석대변인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당선인 비서실장에 재선의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을, 수석 대변인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임명했다. 또 남녀 대변인에 익산 출신인 박선규 당 대변인과 시댁이 전주로 전북과 연고가 있는 조윤선 당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KBS 기자 출신인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냈으며, 18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맹활약했다. 변호사 출신인 조 대변인은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대변인을 거쳐 역시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성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부인이다.수석 및 남녀 대변인은 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당선인 대변인 자격으로 활동하지만, 인수위가 꾸려진 뒤에는 인수위 대변인 자격을 갖게 된다고 이 최고위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