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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경매, 분묘 존재 여부 확인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임야=본건은 지분경매물건으로 낙찰 받을 경우 경매지분만 취득하게 되며, 다른 지분소유자와 전체 부동산을 지분에 비례하여 공유하게 된다. 공유물 지분 경매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는 경매 지분에 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입찰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한다. 이와 같이 지분경매의 경우 입찰하더라도 우선권이 없어 불안정하고, 낙찰 받아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향후 지분자의 승낙 없이는 개발, 임대사용 등에 제한을 받으며, 추후 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므로 시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찰해야 한다.임야 경매시 또 하나 주의할점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분묘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소재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을 성립하기위해서는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나 타인소유 토지에 승낙 설치한 경우, 계약 또는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제한물권으로 봉분의 형태가 확실해야한다. 사용대가에 대해 판례는 분묘를 시효취득 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설치기간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2.08.30 23:02

전북혁신도시 C13블록 호반베르디움 분양

호반건설(대표이사 최종만)은 전북혁신도시 C13블록 호반베르디움을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31일 분양한다.전북혁신도시 C13블록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1층, 지상 21~24층 총 7개동, 전용면적 118㎡ 87가구, 102㎡ 368가구(102㎡A 304가구, 102㎡B 64가구) 중대형으로만 총 455가구가 공급된다. 전북혁신도시 C13블록 호반베르디움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예정일은 2014년 10월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 C13블록은 전북혁신도시의 '노른자위' 입지로 알려져 있다. 이전 될 공공기관과 인접해 있고, 중심 상업지역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특히, 북측의 근린공원, 동측 수변 공원이 있어 단지 쾌적성이 매우 뛰어난데, 전북혁신도시 C13블록 호반베르디움은 이러한 쾌적성을 잘 연결시킨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구성된다.전북혁신도시 C13블록 호반베르디움은 판상형과 타워형의 적절한 조화와 함께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지상에는 차없는 단지로 설계됐다.4Bay의 설계로 쾌적성 및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고,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으며, 주방 팬트리, 수납장, 안방 드레스 룸 등 다양하고 넉넉한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침실 4개 또는 대형 수납장 선택(101A 타입), 김치냉장고장 또는 주방팬트리 선택(101B 타입) 등 공간 활용을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이 예상된다. 커뮤니티 시설은 아이들을 위한 키즈 클럽 및 북카페를 조성하고, 입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휘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그리고 독서실 등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전북도청 인근(효자동 1232-1번지)에 있다.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8.30 23:02

추석용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액 두 배 이상 늘 듯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액이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대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다음 달 추석을 맞아 정부 부처, 공단, 기업 등이 임직원에게 선물용으로 나눠줄 온누리 상품권의 구입액이 2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45일 동안 각 기관과 기업 등에서 구매할 금액을 미리 집계한 것이다.이는 같은 기간 1028억 원 어치가 판매된 작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시경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부분이 휴일에 정상영업을 해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며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정부와 기업 등이 추석 선물용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1100여 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5천 원권과 1만 원권 두 종류로 발행된다. 이 중 추석 선물용으로는 주로 1만 원권이 판매된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2.08.30 23:02

무서운 상추값, 돼지고기의 5배

상추값이 돼지고기 가격보다 5배나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제역 이후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량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진 반면 상추는 가뭄 뒤 폭염으로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이날 현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추 4㎏의 도매가격은 2개월전보다 7.8배나 오른 9만8천157원을 기록했다. 하루 사이에 2만원 이상 오른 가격으로 경매에서는 한때 12만2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2.6배나 오른 가격이다.반면 돼지고기 도매가격(1등급 1㎏ 기준)은 2개월전보다 5% 하락한 4841원이었다. 작년 같은 때에 비해서는 31.7% 떨어졌다.이를 단위 중량 100g으로 환산하면 돼지고기 가격은 484원, 상추 가격은 2453원으로 상추가 돼지고기보다 5배나 비싸진 셈이다.불과 2개월전에는 돼지고기가 상추보다 1.6배 비쌌다.수급의 변화에 따라 매우 드물게 상추가 돼지고기보다 비싸진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처럼 5배의 가격 차이가 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상추값의 폭등은 가뭄에 이은 폭염으로 새싹이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물량이 많이 줄어든데다 최근 들어서는 폭우 피해와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조차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상추 재배농가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추의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바람에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다.통상 상추는 8월말이 되면 휴가시즌 종료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피해까지 겹쳐 당분간 가격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돼지고기 값 하락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작년초 구제역 발생으로 급감했던 돼지 사육두수는 이후 양돈농가들이 일제히 사육두수 늘리기 경쟁에 돌입하면서 올 상반기에 이미 평년 수준에 근접한 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는 사상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했던 2010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농업관측센터는 지난 6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943만마리로 3월보다 6.6%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이 작년보다 39% 늘어나고 2010년보다도 7%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2.08.30 23:02

익산·군산 - 민·관·경 하나 돼 농가 재기 도왔다

■ 익산공무원경찰자원봉사자 등 익산 시민들이 태풍 '볼라벤'에 의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익산시청 직원 270여명은 29일 가로수 및 간판, 가게 유리 파편 등이 널려 있는 중앙인화동 등 시내 중심지역을 찾아 위험시설물 21개소, 가로수 23개소, 위험시설물 주변 4개소 등 48개소를 정비하며 복구활동을 벌였다. 익산경찰서 조용식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2기동대 대원 등 100여명도 낭산면 하낭마을의 딸기 비닐하우스 20개동에서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철재와 비닐 등을 걷어내는 복구작업으로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또 영등 2동 주민센터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예비군 중대본부 등도 이른 아침부터 관내를 돌면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는 등 복구 작업에 힘썼고, 신안건설 이종현 대표는 익산시청 서쪽 주차장 화단의 나무 4그루가 인도로 기울어져 통신주(광케이블)를 덮칠 위기에 봉착하자 굴삭기와 인력을 자체 동원해 대형 통신사고를 사전에 막았다.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엄양섭) 소속 자원봉사자 100여명은 삼기면 등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비닐 하우스 농가를 찾아 파손된 비닐하우스의 폐비닐 등을 수거하고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며, 과수 낙과 등을 치우는데 전력을 쏟았고, 전북도농업기술원 조영철 원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도 이날 웅포면 송천리를 찾아 블루베리하우스 10동 철거작업 등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이밖에 익산소방서는 소방공무원 67명, 의용소방대원 30명으로 복구전담팀을 구성해 망성용안왕궁면 등의 일대에서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익산 / 엄철호 emch@]■ 군산- 해양경찰서, 수재의연금 446만원 기탁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가 지난 13일 폭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수재의연금 446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군산해경은 29일 군산시를 찾아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수해의연금을 문동신 시장에게 전달했다.군산해경은 이번 폭우로 금동 관사 지하실과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시민 피해지역을 먼저 찾아 나운동과 문화동 일대 침수 지역에서 연인원 200명이 복구 작업을 펼쳐왔다. 최창삼 서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 빨리 복구가 이뤄져 생활안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군산해경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회장 강민규)도 이날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한편,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군산시에는 46곳의 개인기관단체에서 수재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3억855만9000원의 성금이 접수되는 등 수해복구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 / 이일권 기자 like0011@ ]■ 군산- 소방서, 하우스 등 복구군산소방서(서장 안준식)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및 다육농원, 옹기공장 등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29일 군산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은 출하를 앞두고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와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린 오리구이용 옹기공장을 찾아 피해복구에 나섰다.안준식 서장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 / 이일권 기자 like0011@ ]

  • 사회
  • 엄철호
  • 2012.08.30 23:02

농수산물 매출액 제출 안하면 휴업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29일 제163회 긴급 임시회를 열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응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임시회는 원포인트 개원(1일간)으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토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열렸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그간 문제가 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수 있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고쳤고,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할 수 있다'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수 있다'로 개정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2.08.30 23:02

"이웃의 수해 고통 우리 함께 나눠요"

지난 13일 군산에 유례없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시민들이 '작지만 위대한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29일 오전 현재까지 익명의 기탁자부터 시청· 법원· 농어촌공사·선관위등 공직자는 물론 사찰과 교회, 여약사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기업체대표, 장례식장 운영자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성금을 시에 기탁해 총 47건에 3억1300여만원이 모아졌다.어떤 익명의 기탁자는 100만원을 내 놓았고, 어렵게 살면서도 자신의 조그만 벌이의 일부를 기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비문해 학습교사들도 자신의 작은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시를 찾아 성금을 맡겼다.이들이 기탁한 성금은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특히 전체 직원 500명가운데 80%정도가 군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군산경찰서의 경우 "우리가 먼저 나서 형제인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572만원의 성금을 모아 시에 전달했다.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성금 기탁자는 "수해를 입은 이웃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항상 이웃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 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똘똘 뭉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민들은 오늘도 시에 찾아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을 돕고자 자그마한 정성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자발적으로 모아진 시민들의 성금을 어려운 수재민을 위주로 배분할 계획이다.

  • 군산
  • 안봉호
  • 2012.08.30 23:02

화물유치계획 미이행 부두운영사 위약금

부두임대입찰당시 낙찰받기 위해 화물유치계획을 거창하게 설정해 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는 부두운영회사에 위약금이 부과된다.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군산항 7부두운영(주)에 화물유치계획의 미이행분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데 이어 조만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도 미이행 위약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항만청은 지난 16일 군산항 7부두 71·72·73번 선석을 임대, 운영하고 있는 군산항 7부두운영(주)에 1차년도 유치계획물량 272만톤가운데 미이행물량 76만3000여톤에 대한 위약금 1억4200여만원을 부과했다.또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6년동안 43만TEU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간동안 25만~30만TEU만 취급한 것으로 추산돼 항만청으로부터 조만간 4~5억원정도의 위약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군산항 6부두 63·64번선석인 컨테이너전용부두를 임대, 운영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항만청의 국가부두임대 입찰당시 응찰한 회사들이 일단 부두를 확보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응찰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행키도 어려운 화물유치계획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 위약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두운영회사들의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투자비 보전과정에서 상계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군산
  • 안봉호
  • 2012.08.30 23:02

부안 - 군·경, 공공시설 등 피해 조사·접수

부안군이 지난 28일 대형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이 몰고 온 비와 강풍은 지역 내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가로수, 공공시설 등 각종 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다. 30일 김호수 군수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초대형 태풍 '볼라벤'의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피해복구를 지시했다. 군은 이에 따라 각 실과소와 읍면 공무원들을 긴급 투입해 피해조사 확인 및 접수와 동시에 응급복구활동에 돌입했다.또 부안소방서(서장 탁영인)는 소방서 직원 40여명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70여명이 3개 복구반을 편성하여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복구작업에 착수하였다. 또 도로안내표시판신호등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는 등 피해가 심한 부안읍을 중심으로 복구작업을 펼쳐나갔다.부안경찰서(서장 정병권)는 29일 계화면 궁안리 소재 육묘장 등에 부안경찰 20여명을 지원하여 강풍으로 찢겨진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을 도왔다.부안경찰은 태풍 '볼라벤'이 변산반도를 통과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강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까지 예찰과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했으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신속한 복구지원에 나선 것이다.

  • 환경
  • 양병대
  • 2012.08.30 23:02

완주, 태풍 '볼라벤'으로 1200여건 시설 피해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완주군에서는 사망 1명, 사유시설 860건 등 1260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피해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완주군 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402건의 공공시설과 860건의 사유시설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인명피해의 경우 삼례읍 우성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박 모씨가 강풍에 날아 온 경비초소용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또한 비봉면과 운주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서 총 384건의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에 군은 각 읍면과 협조해 곧바로 응급조치에 나서 통행불편 해소에 나섰다. 이와 함께 봉동읍 장기리에서는 상장기 공원에서의 수목 가지가 부러지면서 송모씨의 주택을 덮치면서 전파되기도 했다.볼라벤은 농가 시설물에 적잖은 피해를 입혔는데, 비닐하우스 711건과 축사 4건이 피해를 당했고, 55개의 담장이 무너졌다.과수의 경우 82농가, 65㏊에서 낙과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는 별도로 8개 읍·면에서는 28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부터 본격적인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11일까지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 완주
  • 백기곤
  • 2012.08.30 23:02

"채석강, 안 가면 한국인 아니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로 부안의 '채석강'이 선정됐다.29일 부안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를 선정,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99곳은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고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곳들이다.또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초점을 맞췄다.이 가운데 부안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채석강'이 이름을 올렸다.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3호인 채석강은 선캄프리아대 화강암, 편마암이 기저층을 이루고 있다. 중생대 백악기(약7000만년 전)에 퇴적한 퇴적암의 성층으로 바닷물의 침식에 의해 수 만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한 와층을 형성하고 있다.채석강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이태백이 즐겨 찾았던 중국의 채석강과 흡사해 지어졌다.이러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는 포털 사이트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1차 후보지를 추천, 여행작가와 기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1.5배수 이내로 압축한 뒤 일반 소비자들이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순위 없이 결정됐다.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99곳의 관광지를 1박2일 또는 2박3일 등 일정별로 다양한 여행코스를 개발, 홍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안
  • 양병대
  • 2012.08.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