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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활력 얻으려면 창업 많이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의 패배로 끝난 4ㆍ27 재보선 이틀 후인 29일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국대 창업센터를 방문해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는 전날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이 경제 지표는 나아져도 직업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대한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아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모험심도 강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이 게 줄어들어 걱정"이라면서 "부모님은 실패하면 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젊으니까) 실패해도 되고, 도전하면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는 자기 하는 일을 즐기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1등을 하려고 세계로 간다"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구원들이 (창업을) 겸직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되면 되돌아온다는 생각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궁해야 성공하지, 양다리를 걸치면 연구도창업도 안된다"고 도전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활력을 얻으려면 창업이 많이 돼야 한다"면서 "일자리를만드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창업이다. 정부가 창업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ㆍ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언급한 뒤 "특허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특허 싸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수원 특허청장,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1.04.29 23:02

저축銀 구조조정, 강제매각으로 일단락

예금자들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공포에 떨게 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강제매각으로 귀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을명령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5일 안에 대주주의 증자 등으로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강제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정상화의 말미를 줬지만, 사실상 이를 기대하기어렵다는 점에서 7개 모두 매각하기로 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8개 저축은행 모두 새 주인을 찾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 ◇7개 저축銀 모두 경영상태 '엉망진창'금융위는 지난 2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재무구조 악화, 즉 부실을 이유로 경영개선을 명령하면서 영업을 다시 6개월간 정지시켰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은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보해저축은행이 -91.35%에 달했으며, 부산(-50.29%), 부산2(-43.35%), 중앙부산(-28.48%), 대전(-25.29%), 전주(-11.56%), 도민(-5.32%) 등 7개 저축은행 모두 마이너스였다. 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부산 -1조6천800억원, 부산2 -8천557억원, 중앙부산 -1천120억원, 대전 -2천263억원, 전주 -432억원, 보해 -4천381억원, 도민 -135억원으로 상당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히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1년 넘는 장기 연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제3자 명의로 만든 대출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3천억원가량의 거액 신용대출 부실을 은폐하는 등 숱하게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드러났다. 지난해 6월 말 BIS 비율은 -1.87%로 공시됐지만, 이러한 '암 덩어리'가 드러나면서 6개월 만에 BIS 비율이 90%포인트 곤두박질 친 것.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의 부실이 계속 커진 데다 다른대출채권도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돼 7개 저축은행의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저축은행은 사실상 금융회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민망할 정도다"고 말했다. ◇45일간 자력갱생 말미..사실상 매각명령금융위는 일단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45일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명령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체 정상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매각 실사와 대주주 증자를 병행하는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구노력을 통한 '자력갱생'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각자 경영개선계획을 내도록 했지만 이 가운데 4개 저축은행은 계획이 부실해승인을 받지 못했고, 3개 저축은행은 아예 계획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20억원을 증자하겠다던 보해저축은행 대주주(보해양조)의 약속도 유야무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더는 속지 않겠다"며 "매각이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당시부터 강제매각이 예고됐다. 이승우 예보사장은 지난 4일 "7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다"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중에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은 다음 달 입찰공고를 하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수 대상은 충분한 자본능력과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량한 금융회사로 인수 후보자를 제한하는 게기본 방침이다"면서도 "자산이나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규모 등과 관련해 매각 주관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인출 예금환수, 재발방지책 마련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강제 매각으로 일단락됐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영업정지 전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부산·부산2저축은행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당 인출된 금액이 드러나면 이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방침이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인 예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영관리인 자격으로 사실확인을 거쳐환수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처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 관련 정보가 널리 알려져 부당예금인출이 가능해지는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가예정됐다는 사실 등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신속히 영업정지 결정을 내려 부당 인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예컨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규모와앞으로 예상되는 부채의 규모를 비교해 조만간 유동성 부족이 올 것으로 판단할 수있는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1.04.29 23:02

손학규.김태호.김선동, 국회서 의원 신고식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 4.27 재보선에서 생환한 '3인방'이 29일 국회에서 신고식을 가졌다. 이들은 피말리는 접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데 대한 남다른 감회를 피력하며 향후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피력했다. 손 대표(성남 분당을)는 나머지 2명의 의원을 대표해 '국회의원 손학규'로 끝나는 의원 취임선서를 읽어내린 뒤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선택한 분당유권자와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2002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9년 만에 국회에 복귀, 4선이된 그는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 다시 서게 됨을 무한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9년만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롭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국민의 명령은 이대로는 안된다, 바꿔야 한다는 '변화'이자, 날로 어려워져가는 민생을 살리는 길, 특권과 반칙이 아닌 정의의 길, 분열.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 대결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아가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만 보고 가라는 명령,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조직, 당보다 국민만을 기준으로 바꾸라는 명령에 따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의 길을 찾아가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태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제 진심을 받아준 김해시민에게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바닥민심을 철저히 느꼈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경남지사를 거쳐 초선 의원으로 새출발하게 된 그는 "바닥민심은 정권교체도, 심판도 아니었으며, 먹고 사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 취업 문제 등이 더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속에 살아있는 정치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배 의원들이 많이 이끌어달라"고 몸을 낮췄다.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안된다는 절절한 염원이 모아져많은 지지를 받은 것 같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4.29 23:02

노조법 재개정 논의 본궤도 올랐다

야3당과 양대 노총이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입법해 발의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및 해고ㆍ구직자의 근로자성 확대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이어 5∼6월 추가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제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ㆍ보완 등 3개항에 대해 공동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같은 야3당과 양대 노총의 공동 입법발의 공식화는 노조법 재개정이 노동계의 장외 투쟁 구호에 머물지 않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13년간 유예 끝에 2010년 1월1일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 탄압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법 개정에 합의했던 한국노총도 이용득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뒤 올해 2월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결의하고 노조법 재개정 투쟁대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당장 야 3당과 양대 노총이 발의한 원안대로 노조법 재개정이 실제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관측은 한나라당의 재적의원 수가 야 3당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정부도 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으로 완결되는 개정 노조법을 시행한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양대 노총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야당 진영 내부에서 각론을 두고이견이 있다는 점도 노조법 재개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4당이 양대 노총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진보신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 등과 같은 중요 쟁점은 뺀 채일부만 먼저 추진돼 유감"이라며 이날 회견에서 빠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야4당과 양대 노총이 재개정 발의 입법의 핵심 8개 조항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 자율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 발표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예정된 공동발의기자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4ㆍ27 재보선이 양대 노총의 지원에 힘입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노정 간에 어느 정도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상반기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하반기로 갈수록논의가 무르익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법 재개정 논의는 5~6월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및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노동계의 장외 투쟁과 맞물려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1.04.29 23:02

조현오 "경찰 조직이 비난 받는 일 없도록 하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29일 "소수의 경찰관 때문에조직 전체가 욕먹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국민 우선, 현장 존중의 7대 경찰개혁을정착시켜 경찰 조직이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직원 350여명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진행 중인 7대 경찰개혁 과제는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던 법령과 제도, 관행,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으로 그 잣대는 기본과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개혁 과제 중 인사 정의 실현과 가혹행위 근절 등 인권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또 "G7 국가들과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등 4대 범죄 발생 건수를비교할 때 이들 국가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민생치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고 집회와 시위 관리 또한 완벽에 가깝게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라고높이 평가하고 "그럼에도 국민의 제대로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140일간 이어진 전주 버스파업 과정에서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전북경찰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며 "앞으로 7대 경찰개혁 정착에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취임 후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와 울산, 광주,부산 등에 이어 이날 열한 번째로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경찰
  • 연합
  • 2011.04.29 23:02

전북도, LH 분산배치 막바지 '총력'

전북도가 이전 결정이 임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산배치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전북도는 정부가 6월까지 LH 지방이전 문제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LH 본사 유치 추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 도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분야별로 협력해 분산배치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 본사유치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2일 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개발청 신설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하는 LH와는 별개인 만큼 정부나 경남이 이를 LH와 연계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비대위는 우선 LH 관련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는 데 전력할 계획이다. 김완주 도지사와 정동영, 최규성 국회의원 등이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해양부등의 관계자들을 전담하고 행정ㆍ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은 지역발전위원과 국회 국토해양위원들을 접촉하면서 분산배치의 당위성 등을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마련 중인 대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로 했으며 TV토론도 대비키로 했다. 도의회도 'LH 비상시국 2단계 활동'에 나선다. LH 분산배치를 주장하며 전주-서울 간 마라톤 대장정과 삭발을 한 도의원들은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일괄배치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등 법적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충남권과 연대해 전북과 충남이 각각 주장하는 LH 분산배치와 충청권 과학벨트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LH의 지방이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전북과 경남에 의견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애초 전북도의 방침대로 분산배치를 토대로 성실히 준비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 기관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1.04.29 23:02

쌍둥이 포함한 3형제 육군 부사관 탄생

쌍둥이를 포함한 3형제가 육군 전투력의 핵인 부사관이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29일 전북 익산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임관식을 한 신수운.수현(22) 하사.지난 1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사관에 입교한 이들 형제가 그 간의 교육과정을마친고 이날 초급 간부격인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기초 체력훈련과 종합 유격훈련, 행군 등 3개월간의 훈련을 수행했고, 야전 병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전술지식도 충실히 습득했다. 이들 형제는 오래 전부터 '전투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이날 임관식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의 부사관 임관에는 3년 전 먼저 부사관이 된 친형 수빈(25) 하사의 도움이컸다. "2008년 부사관으로 임명돼 현재 최전방인 21사단에서 근무 중인 형으로부터 군생활상을 전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꿈이 됐다"고 쌍둥이 형제는 입을 모았다. 더욱이 이날 임관한 수운 하사는 앞으로 친형이 있는 21사단에서 함께 임무를수행하게 돼 더욱 뿌듯해했다. 수운 씨는 "형제로서뿐 아니라 이제는 군의 선후배이자 전우로서 서로 든든한후원자가 돼 함께 군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모상윤.경윤(22) 쌍둥이 형제도 나란히 하사 계급장을 달아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 익산
  • 연합
  • 2011.04.29 23:02

정치권, 저축銀 사태 불똥튈까 촉각

정치권은 29일 저축은행 사전 특혜인출 사태의불똥이 여의도로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 발생한 은행 VIP 고객 등의 대규모 인출 사태는부산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사전에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이라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기때문이다. 당장 저축은행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보도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벌써부터 여의도 주변에선 해당 언론보도에서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인사를놓고 일부 의원들의 이름이 '추측성'으로 나도는 한편 "일부 의원들의 모친이 저축은행에 넣은 돈을 영업정지 직전 빼냈다더라"는 미확인루머까지 돌아다니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정무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난감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정서법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로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27 재보선 직전에 터진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건이 분당에서 나타난 '넥타이 부대'의 반란에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면서 "여권은 저축은행 문제 등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에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4.29 23:02

공공기관장 '단임 교체' 원칙..물갈이 시작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중도사퇴가 잇따르면서 후임 인선을 위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 정부의 기관장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평가결과와, 청와대 등 권부의 의중에 따른 인선을 두고 해당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하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의 경우 석유공사(강영원)와 광물공사(김신종)정도만 연임 여부가 저울질되고 있을뿐 다른 기관들은 모두 '단임 교체'의 원칙을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사장 선임을 위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의결했다. 최 영 강원랜드 전사장은 일명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달 중도 사퇴했다. 강원랜드는 이에 따라 상임이사추천위를 중심으로 내달 3일 공모 공고를 내는등 후임 인선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광해관리공단도 이달 초 임기 3개월을 앞두고 퇴임한 이이재 이사장 후임 인선을 위한 공모 절차를 내달 3일 개시한다. 이이재 이사장은 지난 2월 한나라당 동해삼척 당협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임인배 사장이 임기 5개월을 남긴 채 사의를 표명하자,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임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이유로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다. 전기안전공사는 30일 차기 사장 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등 후임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케이슈어(무역보험공사)도 유창무 사장이 조선사 부실 보증심사에 따른 회사 손실 책임을 지고 중도 사임 의사를 밝히자, 후임 공모 절차에 내달 착수하기로 했다. 조환익 사장의 임기가 7월로 끝나는 코트라도 조 사장의 연임 불발이 확실시되므로 곧 후임 인선을 위한 공모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연구원(이유종.6월), 가스기술공사(김칠환.6월), 석유관리원(이천호 6월), 광물공사(김신종.7월), 산업단지공단(박봉규.7월), 에너지관리공단(이태용.7월) 등 임기가 곧 닥치는 산하기관장들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8월에는 한국전력(김쌍수), 석유공사(강영원), 10월에는 가스공사(주강수) , 남동발전(장도수), 남부발전(남호기), 동서발전(이길구), 한전KDN(전도봉), 11월에는 가스안전공사(박환규) 등 '알짜' 기관 수장들이 임기를 마쳐 교체 대상에 오른다. 이들 가운데 강영원, 김신종 사장만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뿐 다른 기관장들은 모두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명박정부의 기관장 인선 원칙은 '단임'"이라면서"다만, 강영원 김신종 사장의 경우는 두드러진 경영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연내 임기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줄줄이 교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초 임기가 끝나는 류철호 사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5일 사장 공모를 마쳤으며 전직 서울시 고위 관료 출신 등 총 7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 인원를 상대로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3명으로 압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상 인원을 추천한다. 류 사장에 이어 7월에는 부산항만공사(노기태), 한국수자원공사(김건호), 교통안전공단(정상호)의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연임 여부를 가려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양연구원(강정국.5월), 국토연구원(박양호.6월), 인천항만공사(김종태.8월),한국철도시설공단(조현용.8월), 한국공항공사(성시철.8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이채욱.9월), 대한주택보증 사장(남영우.12월), 울산항만공사(이채익.12월) 등도 올해임기가 끝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1.04.29 23:02

檢, '특혜인출' 예금주 계좌영장 전격 청구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9일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계좌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수부 산하에 특혜인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가하기로 했다. 검찰이 금융당국을 통해 확보한 관련 계좌들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은행에 총 3천588개이며 인출 금액은 1천77억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부당인출 정황이 있는 계좌들의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결계좌나 계좌 자체의 불법성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예금계좌들을 통해 먼저 인출내역을 확인하고서 불법행위 정황이드러나면 해당 예금주를 불러 직접 인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도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금융당국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영업정지가내려진다는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구체적인 예금인출 사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일부 은행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예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이때 해당 임직원은 물론 금품을 준 사람까지 증재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예금주의 금품제공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혜인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수부 산하에 심재돈 첨단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수사와 저축은행 특혜인출 관련 수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4일 박연호 그룹 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등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5월2일)를 앞두고 이번주 중 이들을 기소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4.29 23:02

손학규, '좌향좌냐 우향우냐' 고민

4.27 분당을 재보선에서 승리, 차기 대권행보에속도를 내게 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앞으로 어떤 이념노선을 택할지 주목된다. 연말연초 장외 투쟁을 거치며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해 왔지만 분당 선거전에서는 중간층 공략에 초점을 두면서 '우클릭'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각각 진보, 중도로 대변되는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손 대표로선 향후 좌표설정을 놓고 고민스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손 대표는 일단 중도와 진보를 동시에 끌어안는 행보를 통해 '좌향좌'냐 '우향우'냐의 이념 논란을 피해가면서 좌우 양쪽으로 지지층을 두텁게 하는 쪽에 방점을둘 것을 보인다. 지난해 당권경쟁 과정에서 꺼내들었던 '삼합(개혁+진보+중도) 필승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3+1'(무상교육ㆍ의료ㆍ보육+반값 등록금)로 대표돼 온 '보편적 복지'의 영역을전ㆍ월세 등 주거, 비정규직, 일자리문제 등으로 확대해 야권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되 분당 선거에서 거둔 최대소득인 중도층 흡수효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인영 최고위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분당 승리는 변화를 바라는 어제와 오늘의 '넥타이 부대'가 공동으로 일궈낸 것으로 더이상 중산층, 서민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특권층 대 중산층ㆍ서민의 구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념적 진보가 아닌 '생활의 진보'을 통해 한나라당과 차별화되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핵심인사도 "진보와 중도는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양쪽을 다 아우르는 큰 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는 이념적 선명성을 계속 유지하되, 손 대표는 외연확대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너지 효과를 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손 대표측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표 취임 후 당내 안착에 주력해왔던 손 대표가 이제 '손학규 색깔' 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학규계인 3선의 정장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면에서 '손학규의브랜드'라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안정적 리더십을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측근은 "이제 '손학규'라는 이름 석자로 정면 승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내주부터 재보선으로 중단됐던 현장행보인 '희망대장정'을 재개할예정이여서 그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4.29 23:02

與 권력지형 새판짜기 계파별 힘겨루기

재보선 패배로 내홍에 휩싸인 한나라당이 향후진로 모색을 놓고 당내 계파ㆍ그룹별로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여권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박근혜 역할론' 속에 김무성 정몽준 홍준표 의원 등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여기에 40∼50대 참신한 인물로 당의 간판을 갈아야 한다는 '세대교체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주류와 친박(친박근혜), 소장ㆍ중립파 등 계파별로 향후 새판짜기를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형국이다. 친이계 내부에서는 재보선 패배로 당 주류가 당 간판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만큼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 국정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친이계 핵심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친이계 주류가 나서기가쉽지 않다"면서 "박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와 소장ㆍ중립파에서는 당의 체질과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중립적인인사가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여권 핵심부에서 급부상중인 '젊은 대표론'과도 맞닿아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당ㆍ청관계가 악화될 수있다"면서 "현 정부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립적 인사가 당 간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 성향의 서울지역 초선 의원도 "박 전 대표가 전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이제 '세대교체'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내에서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김형오 전 의장과 홍사덕 의원, 전재희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차기 당 대표로는 중립 성향의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홍준표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젊은 대표 후보로는 남경필 원희룡 정두언 나경원 김태호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2일부터 1박2일간 당 쇄신과 향후 진로 모색을 위해 개최하는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새 지도부 구성 문제가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계파별 이해관계 속에 연찬회가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라는 관측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한 만큼 당내 계파별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라며 "당정청 개편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twitter: @newswoo

  • 국회·정당
  • 연합
  • 2011.04.29 23:02

한나라, 원내사령탑 놓고 싸우는 이유는

한나라당 내 4.27 재보선 직후 쇄신 목소리가분출하면서 원내대표 경선도 과열되고 있다. 이번 경선이 여권 쇄신의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데다 주류와비주류의 충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류측은 현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론'을 내세워 원내지휘봉을 잡겠다는 각오다. 앞으로 짜일 '새 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당 지도부 공백기에 유일한 선출직으로서 사실상 실권을 갖게 될 원내사령탑을 맡음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뜻으로도 읽힌다. 3선의 안경률, 이병석 의원이 주자로 나선 가운데 주류 역할론을 강조해온 이재오 특임장관이 뒤를 받치고 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이들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류측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다수인 주류가 안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보선 완패로 주류측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병석 안경률 의원의 표분산을 우려,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두 후보는 '경선 완주'에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립ㆍ소장그룹은 '주류 원내대표 불가론'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현 주류측이 주도하는 여권 개혁을 불신하는 데다 주류 원내대표 탄생 시 수직적인 당ㆍ청 관계가 되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일 연기를 주장했던 것도 그동안 대세를 이뤄온 주류 원내대표를 차단하고 '선수 교체'를 하기 위한 포석이다. 소장파인 김성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쇄신을 추진할 수 있고,청와대에 할 말은 하면서 협력하는 중립적 인사 중심으로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립성향의 4선 황우여 의원과 3선 이주영 의원이 경선에 뛰어든 만큼 이들의단일화 이끌어내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당 일각에서 회자된다. 이 같은 격돌 속에서 열쇠는 60명에 달하는 친박(친박근혜)계가 쥐고 있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중립적 인사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친박 의원은 "향후 친이ㆍ친박의 화합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친이계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류측이 원내대표를 맡는데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지만 친박의 주도로 비주류원내사령탑을 탄생시킬 경우 '국정 책임론'이 지워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함께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4.29 23:02

한나라, 차기 당대표 선택에 정치권 이목 집중

4.27 재보선 패배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한한나라당의 차기 리더십 선택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전초전'으로까지 의미가 격상됐던 재보선 패배로 어수선한 집권여당의 위기국면을 빠르게 수습하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 대표를 누구로 세울지를 놓고여권이 심각한 고민에 휩싸인 것이다.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내주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퇴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2개월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새 당 대표에게는 총선 공천과 지휘라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권은 부산해졌다.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이 불거지더니 재보선에서 파워를 드러낸 40대 넥타이 부대를 겨냥한 '세대교체론'까지 나왔다. 이에 맞선 주류역할론도 만만치 않은 세를 형성할 조짐이다. 이런 계파간 대결이 권력지형의 큰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보수 진영의 텃밭인 성남 분당을의 충격적인 패배로 '전면쇄신'의 기운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향후 리더십의 운명은 청와대와 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의선택에 가장 크게 달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주류의 구심점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측근 인사는 "이 장관은 현 상황에서 당권 도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개헌을 추진중인 이 장관이 '대망론'에 기울었다는 것이 여의도의 정설로 통한다. 주류측 한 의원은 "이 장관이 김무성 원내대표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이-친박의 소통과 원만한 정국운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김원내대표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당을의 패배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산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등판에 수도권 의원들이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역할론'은 지금 여권의 유력한 화두로 떠올랐다. 정몽준, 홍준표, 정두언 의원 등이 잇따라 제기한데 이어 친이계 핵심인 안경률 의원도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면에 나서야 될 그런 때가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한 중진은 "총선과 대선에 가까워지는 만큼 그 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를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어느 시기에, 어떤 모양으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그러나 '박근혜 역할론'이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른 친박 중진은 "박 전 대표가 나서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고쳐야 하는데상황이 안좋다고 자의적으로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박 전대표의 평소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표 등 대권을 겨냥하는 인사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6월부터 당직을 맡을 수 없다. '세대 교체론'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분당을의 패배로 넥타이.하이힐 부대의민심 소재가 드러나면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기세다. 정두언, 남경필, 나경원, 원희룡, 김태호 의원 등이 젊은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있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일각은 친박 진영과 손을 잡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이계 초선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려운 현실, 불안의 미래 등 사회적 갈등의 복판에 서서 치열하게 살아온 30대 후반∼40대 중반의 연령층을 잡지않고 한나라당의 미래가 없다는게 재보선에서 확인됐다"며 "세대 교체론이 설득력을얻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초선의원은 "홍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비주류나 소장그룹의 지도층이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며 '주류 배제론'을 주장하면서 "친박쪽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몽준 전 대표도 "한나라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들이 당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며 선출당직.대선주자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의 개정을 주장했다. 자신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잠룡들의 족쇄를 풀고 거물급 대선주자들이 무대에서 크게 맞붙자는 주장이다. 현정권들어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홍준표 최고위원의 발걸음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그가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실력을보여준데 이어 소장파들과도 어느정도 소통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청와대와도 상당히 거리를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재보선 패배 직후 한 모임에서 "지금은 '박근혜 시대'로 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홍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를 거명한 것을 시작으로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섰다는 시각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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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