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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비닐하우스서 불⋯500만 원 피해

6일 오전 3시 4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중 1개동이 전소되고 3개동이 일부 소실돼 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소방인력 20명을 동원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6 10:00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고’ 익산 만경강 줍깅 ‘시민 호응’

익산 만경강 일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만경강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가 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께 익산 만경강 문화관 앞. 이른 아침부터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온 100여명의 시민들로 광장이 북적였다. 적잖은 이들이 새벽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응원을 하느라 밤잠을 설친 모습이었지만, 행사 참여에 대한 의욕만큼은 가득했다. 고사리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부터 친구들과 함께 봉사 활동에 나선 학생들, 중장년층 그룹까지 다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에서 익산 만경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 펼쳐진 ‘2022 쓰담쓰담 익산 만경강 줍깅’은 만경강에서 걷기를 하며 생태·문화 자원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환경과 건강까지 지키는 필환경 라이프 트렌드 행사로,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익산문화관광재단,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참여 시민들은 이날 오전 내내 만경강 문화관에서 춘포 방면으로 5km여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둑방 곳곳에 널려 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과 맥주 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저마다 집게나 장갑을 낀 손으로 주워 담았다. 커다란 파란색 쓰레기봉투가 금세 가득 찼고, 쌀쌀한 날씨에도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따금씩 보슬보슬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개의치 않았다. 만경강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계속해서 만경강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또 유칠선 지역생태연구가와 신귀백 일제강점기 익산연구가, 김도현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대표, 김세훈 M&S지속가능연구소 대표, 김기옥 오수고등학교 교사 등이 가이드로 나서 익산 만경강의 생태와 문화를 설명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도 지역 공방 미담보담과 삼요문원이 참여해 에코백·황새 배지·손소독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익산지속협 관계자는 “익산 만경강은 익산시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소중한 생태 자원이지만, 사실 자주 찾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황새를 비롯해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인 익산 만경강이 가지고 있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익산 만경강을 자랑스러운 생태문화하천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2.12.06 07:28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개최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제1회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가 5일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정읍시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기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마련했다. 특히 '세계 혁명 도시 연대회의'를 장기적으로 도시간 순회 개최 방식으로 전환하고 도시들 간의 연대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과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체 게바라의 친조카이자 작가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는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불멸, 바람길’을 찾아 헌화·참배하고 연대를 선언했다. 이어 국제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는 박홍규 화백이 그동안 자신이 작업한 동학농민혁명 작품들을 통해 혁명의 전 과정을 설명했다. 박홍규 화백은 한국을 대표하는 농민 화가로 지난 20여 년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다양한 그림 작업을 수행해왔다. 본식 1부에서는 세 개의 혁명 도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정읍시를 대표해 원도연 원광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가 체 게바라의 일생을 조명하며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념사업의 사례를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요코시마 고지(삿포로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일본 훗카이도의 저항운동을 소개하며, 그 정신과 문화가 일본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브랜든 틸링(아일랜드 시립도서관 부관장)과 권의석 교수(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가 공동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사례를 발표했다. 권의석 교수는 외세의 침탈에 시달렸던 아일랜드의 역사와 저항운동을 소개하고, 현재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념사업의 현황을 역사, 지역공동체, 창조적 상상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티나 페로(뮐하우젠 농민전쟁박물관 연구원)가 독일농민전쟁 500주년과 뮐하우젠의 기념사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리우신위에(상해 사범대학 교수)가 중국 대일항전과 대합창의 도시 ‘옌안’이 가진 의미를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기념사업의 방향과 방식을 전환해 세계사적 혁명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도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참가자들은 6일 정읍시민들과 정읍의 주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며 기념사업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읍
임장훈
2022.12.05 21:57

정읍시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처음 검출됐다. 또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8개 시·도, 16개 시·군의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2주 이상 빨라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매일 살수차 3대를 동원해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과 고부천을 중점적으로 방역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2대로 AI 취약 축종인 오리, 산란계 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한 축협공동방제단과 함께 가금농가와 농가 진입로, 마을 입구 등을 소독하며 차량으로부터 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출입 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예찰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 농가는 방문객과 차량에 대한 출입 자제와 축사 내·외부 일제 소독,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지도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가축전염병이다” 며 “지역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모두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2.12.05 21:56

전북과학대학교, 개교27주년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전북과학대학교(총장 이영준)는 최근 개교 27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교직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전북과학대학교에 따르면 수상자는 10년 장기근속자로 정승희 교수(뷰티앤디자인과), 송운용 교수(복지계열), 이은경 교수(치위생과), 박영숙 조교(경영세무회계과)로 재직기간중 애교심과 자부심으로 대학교육발전에 크게 공헌 했다. 이영준 총장은 “앞으로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대학 비전에 맞는 따뜻한 마음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
임장훈
2022.12.05 21:55

고창서 술 취해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승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다투다 택시기사에게 "왜 빙빙 돌아가느냐''며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들은 택시 기사의 다급한 요청에 차를 멈춰 세운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5 21:42

군산 화물연대 파업천막에서 카드도박, 노조원 10명 현행범 체포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천막 안에서 1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합원 10명을 붙잡은 뒤 판돈 등을 압수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5 21:42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겨우 한 발짝 뗐다” 공청회 9일 개최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이 간신히 한 발짝을 떼게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의료단체와 여야 간 찬반 여론이 팽팽한 탓에 연내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제1·2법안소위도 각각 6일과 7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마저도 이번 공청회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만을 다루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다루기로 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난 사례를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를 겨우 얻은 셈이다. 다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혼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를 위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발의안 외에도 3개의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안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남 순천과 목포를 염두에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안과 경북 안동 공공의대를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안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남원이 보유한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다른지역 공공의대 설치법과 맞물릴 경우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공청회는 25분간 진행되는데, 진술인 의견에 배정된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돼야 할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당위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법 통과 찬성 입장으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에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전문가 그룹에선 서울대 김윤, 이종구 교수가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찬성하는 대표적 의료계 인사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05 19:00

불 밝힌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를 20여 일 앞둔 5일 전주의 한 조화 매장에 갖가지 성탄 트리와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다가오는 성탄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2.12.05 18:46

정운천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5일 전주권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 시설(환승센터 등)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05 18:33

전북 주요 예산·법안 처리 막판 '난기류'

국회가 지방정부에 배부할 국가예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지만,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부 예산을 제외하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내년 도내 지자체에 배분될 예산 규모는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 사상 첫 9조 원 대 국가예산 달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질과 내용이다. 지자체의 국가예산 대부분은 이미 반영이 확정된 계속사업과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이 전체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국가예산 목표치는 정부안 등을 검토해 반영이 확실한 수준에서 일정 부분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지역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내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긴축 기조와 인구감소, 정치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국회 단계에서도 정부안을 크게 웃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주요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증액을 반대했다. 기재부는 특히 새만금 조세특례 법안의 상정을 두고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적은 동부권의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는 입법 추진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은 타 지자체와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올해 국회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부정적 입장만 재확인한 수준이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순항하고 있어, 이르면 7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국회가 막판 협상을 위한 '여야 2+2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 기획·예산부서 실무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잘 되고 있는 일에 힘쓰기보다 새만금 조세특례와 같이 잘 풀리지 않는 사안을 김관영 전북지사 등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05 18:32

[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중) ‘고향사랑e음?’ 행정 중심 운영 한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향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구축비는 70억3000만 원으로 현재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추경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3년 시스템 운영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8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분담 계획이나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는 1억 원을, B 지자체는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스템 운영비는 A 자치단체가 더 납부해야 한다. A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업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모두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배송된 답례품에 대한 교환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야 해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모금액 사용에 대한 관리 투명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비슷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기부자 포털 ‘1365 기부포털’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실제 본보가 5일 해당 포털에서 모집이 완료된 기부모집 활동을 살펴본 결과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모집 금액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없어 회계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독려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모금액이 매년 공개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추진 해결 과제로 자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에 앞서 염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05 18:31

민선 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 김동진-정강선 양자대결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선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가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과 정강선 현 전북도체육회 회장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5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전북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 전 부회장과 정 회장 2명 만 선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독자노선이 예상되던 윤중조 전북도체육회 고문은 마감시한 전 김 전 부회장과 대화 끝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회장 선거운동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다. 선거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1층에서 치러진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당일 소견발표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스포츠일반
백세종
2022.12.05 18:27

새만금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어불성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국회 본회의가 9일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만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어도 6일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제 지원과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어불성설로 연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도 무색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은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주는 격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재위 위원 상당수가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법안은 김관영 지사가 법안 통과의 키맨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직접 설득하면서 순항이 기대됐지만, 기재부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결국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도 기재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 ‘조특법’과 함께 병행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며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에 병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례의 형평성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고 처리는 미뤄졌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을 국제투자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새만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원주,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등에도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국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힘을 보태준다고 약속했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05 18:26

새만금 내부 개발 가속화…전북 서해안권 관광벨트 짠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관광 수요를 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가 본격 구축된다. 전북도는 5일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기본 구상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이 사업에는 총 18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용역은 내년 9월까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공간 구상,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내부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 관광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신시야미 지구에 설치되는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새만금 일대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과 인접 5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은 새만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과 접하지 않은 정읍과 고창의 연계 전략을 보완해,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거론된 관광벨트 전략은 거점과 부거점을 확보해 새만금 명소화, 서해안권 앵커시설화, 체류형 휴양관광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일례로 군산·김제·부안 권역은 새만금·만경강·동진강·채석강을 거점으로 군산 청암산·은파호수, 김제 벽골제, 부안 해수욕장을 부거점 삼아 지역 관광 수용 태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고창·부안 권역은 구시포 해수욕장과 선운산·내장산을 거점으로 고창 상하농원·고창읍성, 정읍 용산호·구절초 테마공원을 연계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제안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만금 일대에 산재된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해 전북 서해안권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2.05 18:17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의원들은 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19만 1000원을 전북도는 어린이집에 8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결정했다. 우리나라 보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 체계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유치원을,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갈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편성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심하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도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진심이라면 유아 모두에게 차별 없이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관련 사항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 방안이 없다”며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05 18:16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컵 이용 불편 여전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화 계도 기간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키오스크에서는 여전히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반을 운영해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졌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내용에는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 컵 사용에 편리함을 위해 개인 컵 선택 옵션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방문해본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5일 전주시 다가동의 한 카페. 기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해 본 결과, 키오스크에는 매장 내 취식과 일회용 컵 선택 옵션만 존재할 뿐 개인 컵 옵션은 없었다.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개인 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해야 했다. 하지만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의 이유로 직원 통한 주문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시민 김수현 씨(24·여·송천동)는 “카페 방문 시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해 개인 컵 이용이 불편할 때가 많다”라며 “일부 카페 직원은 무작정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며 불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어 텀블러 사용에 제약을 받을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진아 씨(22·여·효자동)는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문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적이 꽤 있었다”며 “그 뒤로 키오스크 주문 매장에서 개인 컵 사용을 꺼리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전주시 내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카페 10곳 중 3곳에만 개인 컵 사용 옵션이 존재해, 키오스크 이용 시 개인 컵 사용 수요가 떨어져 보였다. 이에 전주시는 짧은 홍보 기간과 함께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규제로, 일회용품에 규제에 대해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직접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인들 대부분 쉽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라며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업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돌아오는 ‘일회용품 없는 날’을 이용해,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날을 만들어 일회용품 규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05 18:07

완주, 군산서 화재 잇따라

지난 4일 완주와 군산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 옆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간이 창고가 전소돼 78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34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 5분께에는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층에 있던 목공소(90㎡)가 전소돼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5 18:07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야영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7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야영장 13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화재 안전 컨설팅 △이용객 등 체험 소방안전교육 △야영장 화재진압 및 이용자 대피 능력 향상대책 △소방서장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등을 점검한다. 특히,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자가 야영객들에게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화재 예방 안전용품 세트’를 야영 기간 동안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각 소방서에서 권고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도내 야영장에서 화재·질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 소화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꼭 갖추고 야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05 18:06

전주대대 이전 사업 특혜 논란 지속

민선8기 들어서도 전주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주대대 이전 사업'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승수 전 시장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범기 현 시장 체제에도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5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에코시티 개발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 큰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앞서 전주시는 35사단 부지 이전에 다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6년 태영건설을 포함한 포스코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백종합건설 등이 합자한 ㈜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2018년 협약 변경이 이뤄졌다. 한 의원은 “당초 협약에는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에코시티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개발이익을 초과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협약서를 변경해 ㈜에코시티가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에 전주대대 부지도 포함해 개발을 허가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에코시티에 수천 억 원의 총사업비도 보전하고, 동시에 전주대대 이전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넘겨준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전 부지 결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618억 원에서 2083억 원으로 증가한 1465억 원 증가분에 대해 "기업의 손실 주장만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1465억 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기업이 실제 적자를 본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2018년 합의각서 변경은 전주시가 시의회와 시민을 속인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면밀한 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465억 원 정도 증가했다”며 “사업비 증액은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주시와 국방부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해 보존대책을 마련해줘야 항공대대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해당 협약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시점에는 불리한 협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2018년 협약 변경 당시 부동산 경기는 침체한 상태였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아 전주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약은 민법상 계약과 같은 효력으로,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만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