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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치, 선거제도 개혁이 출발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정개특위는 15일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과 행정부 감시감독 그리고 예·결산 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다. 예·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정보 비대칭성,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보다 세부사업 위주의 미시적 심사,전문성 부족 그리고 결산 심사결과의 다음연도 예산안 미반영’ 등이 중요쟁점이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8월 18일. 이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7월 22일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고, 8월 2일 위원 선임이 마무리되고 보름가량 지나서다. 정개특위가 내후년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4월 30일까지가 활동기한인데다 논의대상 중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도 정개특위의 논의 안건이지만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 정개특위의 핵심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인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가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권력다툼이 그들 자신을 위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가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의석으로 가능한 비례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례와 대표의 문제다. 우리나라 총선의 사표가 높다. 낙선자에게 던져진 모든 표,사표의 비중은 가장 높았을 때가 20대 총선으로 전체 유효투표의 50.3%가 사표였다. 최근 5번의 총선 중 사표비중이 가장 낮았을 때가 지난 21대 총선인데 그래도 사표가 전체 유효투표의 44%였다. 2000년대 치러진 총선의 사표비율을 보면 17대 총선 50%, 18대 총선 47% 그리고 19대 총선 46%였다.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한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주의와 결합한‘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국회의원과 단순다수결의 대선제도가 결정적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은 우선 대표성을 제고하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당 활동과 모습 나아가 국회 구성과 역할의 변화로 이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싸움이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문제해결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게 하는 출발점이 선거제도다. 높은 대표성과 다양성의 국회가 국회와 정부 능력향상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의 약화는 심각하다. 국가적 과제의 인식과 과제수행능력의 약화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정치를 바란다.“통치 불가능성”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누가 누구와 만나든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느냐가 우선이지 않은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 예방, 회담’등의 용어가 중요하다. “영수회담” vs. “여야당 대표의 (만남)자리”는 차이가 크다. 전자는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1:1 회동이고 후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1석이라도 국회의석을 가진 야당대표들과의 모임이다. 전자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야권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둘이 만나는 것이지만,후자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는 게 된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물론 민생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더구나 글로벌 슈퍼파워는 물론 주변 경쟁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는 “민생 제일주의”외치지만 속으로는 2024 총선을 향한 자기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여야 공통공약 추진기구는 구두선에 머문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와 우리의 문제해결과 우리 삶의 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는 경쟁의 민생정치,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9.15 14:06

“국립공원 내 개인사유지 구역 해제해야”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공원구역에서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로부터 제기됐다.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은 15일부터 열린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회는 이 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문 의원은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면적이 너무 넓어 구역 내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원지역에서의 일부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덕유산 국립공원은 환경보전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다”면서 “군민들은 47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무주군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무주군 행정구역 중 28%를 차지하고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덕유산 국립공원은 환경보전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다. 군민들은 47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무주군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무주군 행정구역 중 28%를 차지하고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또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는 자연공원 지정기준에서 벗어난 곳도 있어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곳 까지 해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가로막는 처사”며 “ 공원에 포함된 지역을 지과감히 해제하고 주민들에게 자연보존을 요구하는 만큼 지방재정교부금 지급 등의 보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환경부가 국립공원별 면적 총량제를 앞세우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역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립공원 운영의 일방적 집행보다 지자체, 구역 주민과 함께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를 전면 해제하고 해제가 힘들면 국가에서 매입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발전의 걸림돌인 각종 인ㆍ허가 규제를 완화할 것 △제4차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무주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대한민국국회, 환경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계기관에 송부키로 했다.

무주
김효종
2022.09.15 13:47

(유)일토씨엔엠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전라북도 향토기업 (유)일토씨엔엠(대표 최규연)이 지난 1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최규연 대표는 "무주군의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무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꿈을 이뤄나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군의 환경기초시설인 광역전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토씨엔엠은 환경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과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노하우를 갖춘 종합 환경전문기업으로, 지난 2020년도에도 무주군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재해구호와 이웃돕기 성금 기부활동도 꾸준하게 이어오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이래 총 108억 원의 기금을 모아 인재 육성사관학교 운영과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1,259명에게 13억 3200만 원의 반디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무주관내 초·중·고교 특기장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1247명에게도 7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무주
김효종
2022.09.15 13:36

무주군, 청소년 지역역량강화 위해 청소년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주군이 무주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디자인씽킹 워크숍(이하 청소년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디자인씽킹 워크숍 진행모습/사진제공=무주군 무주읍 관내 청소년(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워크숍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청소년 스스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운영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14일 무주중학교(전체)와 무주고등학교(1·2학년)를 시작으로 15일 무주중앙초등학교(5·6학년), 19일 무주초등학교(5·6학년)를 순회하며 진행한다. 참여 인원은 학교별 50명 내외로 학생들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관심 있는 여가분야를 논의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지구촌 안에서의 무주모습 연상, △각자 미래 직업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주군조영자 군 지역재생팀장은 “청소년 디자인씽킹 워크숍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발굴·제공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에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은 무주읍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복지시설을 더한 복합거점을 조성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국비 등 240억 원을 들여 '방방곡곡 반딧불이 빛나는 그린(Green) 무주'를 비전으로 ‘반디 키움센터’와 ‘청소년 키움센터’ 조성, 그리고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무주
김효종
2022.09.15 13:36

임실군, 올해도 완벽한 임실N치즈축제 준비에 총력

임실군이 ‘2022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5일 최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심민 군수는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한 치즈축제가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은 내달 7일부터 4일간 개최하는 치즈축제가 3년만에 개최한다는 차원에서 빈틈없는 축제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고 천만송이 국화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심민 군수를 비롯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 담당별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점검을 통해 군은 주차와 각종 편의시설, 안전대책 등 관광객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축제제전위도 이날 총괄운영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안전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했다. 특히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과 함께 임실군과 임실N치즈 브랜드를 전국으로 확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축제는 축하공연에 인기가수 송가인과 김용임, 홍진영 및 박군 등이 출연하며 자세한 내용은 임실N치즈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완벽한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임실
박정우
2022.09.15 13:16

임실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2가구 대상 부양 사각지대 재조사

임실군이 국민기초수급가구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중인 272가구에 이달까지 정기확인 재조사를 실시한다. 수급자 선정은 본인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로 보호될 수 있다. 이번 재조사 대상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가구를 방문, 실태 파악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인 경우는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거짓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실=박정우 기자

임실
박정우
2022.09.15 13:16

부안예술회관, 2022년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작

부안예술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2년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에 선정되어 부안문화의 예술과 기술이 만나 미래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해 진로탐색을 하는 ‘판타스틱 부안’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판타스틱 부안’은 부안 문화재를 팝업북으로 제작·연출을 해보며 공연 제작의 기초를 배우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캐릭터를 표현해보며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안군 거주 초·중·고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1회당 2시간씩 무료로 진행된다. 1기수에 10회로 구성되며, 총 2기수인 60명이 참가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예술과 기술을 접목시킨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사고가 확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부안군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
홍석현
2022.09.15 13:03

부안군, 혁신 이끄는 ‘주니어보드’ 원데이클래스 개최

부안군은 지난 14일 부안 청년UP센터에서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원데이클래스 행사를 개최했다. ‘주니어보드(Junior board)’는 차세대 부안군을 이끌어 갈 20~30대 젊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향식 의견 표출과 수평적 소통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이날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가 어려웠던 24명의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디퓨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조직의 생동감을 발산하고, 젊은 공직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여 부안군 변화와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군의 미래를 펼쳐갈 젊은 공직자들의 열정 넘치는 활동으로 군정 운영에 혁신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펼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
홍석현
2022.09.15 13:03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학교 현장 학습 추진

부안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 공주시 및 당진시의 참여예산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현장학습을 15일 추진했다. 이날 30여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공주시의 수국정원과 당진시의 여성청소년자치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제안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우수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군에 접목시킬 사업 발굴을 위해 해당 지역 참여예산위원 및 관계자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벌였다. 이번 현장학습은 참여예산 사업 제안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읍·면 지역회의 위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진행됐다. 이영식 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현장학습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학습이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제안심사 등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생활 전반에 밀접하고 유용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이달 한 달 간 접수를 받아 오는 10~1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제안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안
홍석현
2022.09.15 13:03

부안군,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 임용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안군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의사를 전국에 공개 모집해 박찬병(65) 보건소장을 최종 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박찬병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경북 경주시·경기도 광명시 및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장,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원장, 삼척·천안의료원 원장,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을 거치는 등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의료기관장으로 근무한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로 지역 보건·의료 및 공공보건 의료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오는 19일자로 임용하는 박찬병 보건소장의 임기는 2024년 9월 18일까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보건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의사면허를 소지한 분들이 지자체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 임용으로 보건소 전반의 업무는 물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
홍석현
2022.09.15 13:03

장점마을 찾아온 원앙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이 배출한 발암물질 때문에 암 집단 발병 피해를 입어 이름을 알린 마을이다. 일명 ‘장점마을 사태’로 알려진 이 마을의 불행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하다. 100여 명 살고 있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역한 냄새에 시달리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결과는 참담했다. 2001년 공장이 들어선 이후 2017년 폐업할 때까지 마을주민 22명이 집단 암에 걸렸고 이들 중 14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책은 미미했다. 오래전부터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의 외로운 투쟁이 진실을 끌어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지속된 싸움은 2019년 말, 환경부의 주민건강역학조사로 암 발병의 원인이 이곳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서야 끝이 났다. 세상과 마주한 장점마을 비극의 진실은 환경문제에 무지했던 우리 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다. 지난해에는 장점마을 사태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마을 저수지에 떼죽음한 물고기들이 떠올랐던 그 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공장에서 뿜어대는 연기가 산을 넘지 못하고 마을로 밀려들면 악취로 숨을 쉬기 힘든 일상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20년, 주민들이 투쟁해온 기록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 장점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천연기념물 원앙과 황조롱이다. 놀랍게도 원앙이 발견된 곳은 문 닫은 비료공장 인근이다. 이들 뿐 아니라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모여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들을 발견한 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는 ‘비료공장이 문을 닫아 악취와 매연 등 환경오염 원인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에서 물이 좋기로 손꼽혔던 마을이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 건너편에는 금강이 흐르는 풍광은 장점마을의 오래된 자랑이었다. 공기 좋고 아름답던 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마을로 추락했으나 다시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고 있는 장점마을의 오늘은 스스로 빛난다. 그 뒤에는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장점마을 주민들이 있다. 원앙과 황조롱이가 장점마을을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을 터.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장점마을은 우리에게도 희망이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9.15 12:36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주민품에 돌려줘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남아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신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2만7518㎡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무부대가 해체되고 부지만 남겨진지 4년이 흘렀지만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토지 매입을 비롯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수백억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됐다. 장기간 방치된 군사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주 신도심 복판에 자리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당연히 시민 품에 환원돼야 한다. 군사시설은 군이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 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개혁의 일환으로 해체된 만큼, 해당 부지는 원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우선 국방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공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껏 국방부에 수차례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기무부대는 장기간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당연히 부지를 환원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전주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방부의 결단만 기다리면서 도심 노른자위 땅을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선8기 새 시장에게 거는 에코시티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지역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부지 무상 양여나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5 11:45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을밤 ‘야외가족극장’ 운영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을밤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가족극장’을 운영한다. 가족극장은 센터 앞마당에 대형 간이스크린을 설치해 영유아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을 야외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6년째 운영이다. 영유아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을 야외에서 상영함으로써 어린아이들과 함께 영화관 이용이 어려웠던 가정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영되는 가족극장 영화는 총 2편으로 오는 16일 금요일에는 ‘보스베이비2’, 23일 금요일에는 ‘씽2게더’가 각각 상영될 예정이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된 가정에 한해 관람할수 있지만 잔여 자리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간단한 착석 용품을 지참해 센터 앞마당으로 오후 6시30분까지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hildcare.iksan.go.kr) 또는 전화(063-859-476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
엄철호
2022.09.15 11:37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톡’ 본격 운영

익산시가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Zoom-in)톡’을 본격 운영한다. ‘익산 주민톡’은 위기 이웃, 안부가 걱정되는 이웃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익산시민 누구나 카카오톡 1:1 채팅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복지상담을 받을수 있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제보할수 있는 체계다.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면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나 업무종료 후에는 익일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주 1회 정기적으로 각종 복지정책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과 복지 행정의 가교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익산주민톡’ 가입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카카오톡 상단의 검색창을 누른 뒤 ‘익산주민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자동 가입된다.

익산
엄철호
2022.09.15 11:30

익산아스콘협의회, 백미 기탁

익산아스콘 협의회(회장 남선우)는 15일 정헌율 익산시장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0kg짜리 백미 100포(시가 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백미기부는 회원들의 뜻을 모은 행보로 익산아스콘 남선우 대표, 덕산아스콘 전병곤 대표, 문광산업개발 김환문 대표, 도형아스콘 김선철 대표, 서부아스콘 김진수 대표, 승일아스콘 이상봉 대표 등이 동참했다. 남선우 회장은 “취약계층에게 어떤 보탬을 줄까 고민하다 식생활의 기본인 백미를 후원하게 됐다. 지역사회와 함께할수 있는 그 어떤 관심과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아스콘협의회는 지역 6개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그동안 익산나눔곳간 성금 및 물품 기탁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한 온정을 베풀어 왔다.

사람들
엄철호
2022.09.15 11:19

익산시, 무주택 청년 월세... 매달 최대20만원 지원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매달 2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8월21일까지다. 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기준 1987~2003년생)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30% 공제한 소득이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청년 본인 재산 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 가액은 3억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 현재까지 접수된 100여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11월부터 1년간(12회)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
엄철호
2022.09.15 10:56

원광대 제14대 총장 공모 ‘6파전’

속보= 원광대학교 제14대 총장 공모가 6파전으로 진행된다. (8월 24일자 8면 보도) 15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성시종)은 원광대학교 제14대 총장 선임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6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접수순으로 조성갑(67,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원장), 박성태(64,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남궁문(60,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교수), 박은숙(63, 원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김인종(64, 전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박맹수(66, 현 원광대학교 총장) 등 6명이다. 조성갑 원장은 한국IBM본부장과 현대정보기술 부사장, 고려대학교 교수를 거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보통신분과 의장,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세한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한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전문가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손자인 박성태 교수는 원불교단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원불교 수위단회 전문위원, 원불교 교수협의회장 및 부회장, 원불교 전북교구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남궁문 교수는 제5대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전국컨설팅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부 대학설립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원광대학교 에코그린사업단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지내며 대학 교육 및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은숙 교수는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장,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외협력부총장, 시민교육사업단장,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장, 익산시여성회관장, 익산시 정책자문위원 및 인사위원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김인종 전 총장은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및 기획조정처장, 제14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원광보건대 총장 재임 기간 동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선 도전장을 낸 박맹수 현 총장은 그동안 학교 발전은 물론 익산시 등과 지역 상생 노력을 해 왔다. 원불교 교무로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학생복지처장, 원불교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쳐 왔다. 한편 원광학원은 총장 후보자 공모 시작과 함께 후보자 평가위원 15명을 추천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 공개토론회, 구성원 평가의견 접수 등의 평가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1개월간의 평가 기간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평가보고서를 채택해 원광학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원광학원 이사회는 추천 받은 후보자 중 1인을 원광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2.09.15 10:45

원광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6년간 337억 투자

원광대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6년간 33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총장 박맹수)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1단계 283억8000만원, 2단계 53억8000만원 등 지난 6년간에 걸쳐 총 337억6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2022년부터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선사업은 교육 공간 공사를 비롯해 내·외부 공용 공간공사, 스포츠시설 및 복지 공간 등으로 나눠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 냉난방, 조명, 엘리베이터 설치, 외부도색 및 창호교체, 도로보수 및 가로등 공사, 구체육관 리모델링, 학생생활관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등 3단계 공사가 이어진다. 원광대는 또한 지난해에 자연 친화적인 시민 개방형 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4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특히 첫 시행 사업인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캠퍼스 마스터플랜 추진위원회와 총학생회 공동으로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학생 주도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재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원광대는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을 위해 학생 등 전 구성원이 변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2.09.15 10:00

김관영 전북도지사 6형제 장학재단 설립 추진⋯어려운 학생 지원 뜻 모아

군산시 회현면 가난한 농부의 6형제 중 다섯째로 태어난 김관영 전북도지사. 시골에서 모내기하고 나락을 베던 소년은 정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후일 고시 3관왕(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이 됐다. 고시 3관왕이라는 타이틀 탓에 대중들에게는 엘리트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는 일명 '흙수저' 출신이다. 그런 김관영 지사와 형제들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던 형제들이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자신들과 같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장학재단은 6형제의 맏형인 김병준 천보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해 설립·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배분하지 않고, 이를 종잣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에 있는 전답 3필지를 처분해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형제는 모두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상 농사일을 도와야 했음에도 그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다. 김 지사의 위로 네 형이 모두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고 김 지사가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김 지사 역시 "학창시절 주변의 작은 도움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지사처럼 그의 형제들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누구보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데 형제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제의 부모님은 2020년 1월 아버지 고(故) 김진성 씨가, 올해 4월 어머니 고(故) 채정순 씨가 유명을 달리했다. 김 지사의 형제로는 김병준 천보제일교회 목사와 김병철 대찬기업 대표, 김병권 이랜드축구단 대표, 김문영 김문영치과 원장, 김형완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