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주민품에 돌려줘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남아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신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2만7518㎡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무부대가 해체되고 부지만 남겨진지 4년이 흘렀지만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토지 매입을 비롯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수백억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됐다. 장기간 방치된 군사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주 신도심 복판에 자리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당연히 시민 품에 환원돼야 한다. 군사시설은 군이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 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개혁의 일환으로 해체된 만큼, 해당 부지는 원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우선 국방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공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껏 국방부에 수차례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기무부대는 장기간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당연히 부지를 환원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전주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방부의 결단만 기다리면서 도심 노른자위 땅을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선8기 새 시장에게 거는 에코시티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지역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부지 무상 양여나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