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드림스타트, 익산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 드림스타트가 익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박수진 북부치과 원장)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구강 관리에 힘을 쏟는다. 19일 익산시는 드림스타트 아동 구강 검진 및 치과 치료 지원을 하는 ‘반짝반짝 건치 아이’ 사업을 위해 익산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동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해 마련된 민·관 협력 지원 사업으로, 익산시치과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10개소의 치과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50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며, 충치 예방 치료(불소도포·치아 홈 메우기)와 우식증 치료 등 개인별 치아 관리와 함께 구강 위생 교육도 제공한다. 또 가족(보호자) 1인이 동반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동반 진료를 통해 보호자의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은 “치아 건강은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밝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드림스타트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의 영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나온 얘기다. 당시 국정홍보처 간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했다는 이 말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회자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에는 권력 앞에서 자존심을 팽개친 공직자의 모습과 권력 앞에 무력한 공직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다. 소신있는 행정보다 권력자에 대한 충성 만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공무원의 모습을 대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라는 청와대와 장관의 지시를 수행해야 했던 전북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는 이 사건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몰려 옷을 벗었다. 당시 A씨가 복지부 연금국장이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훗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탁된 전북 출신 장·차관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지도 모른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세상의 비판과 공직사회의 자탄은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중앙과 지방 공무원 모두를 향한 말이 됐다. 민선시대 들어 지방에서도 단체장 권력에 길들여지는 공무원과 공무원 스스로의 단체장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이 만연하고 있다.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각각 8년씩 지내며 16년 동안 도정을 펼친 김완주·송하진 전 도지사 시절 총애를 받거나 눈 밖에 나 고초를 겪은 공무원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안 보고를 수시로 요구해 ‘보고서 도정’으로 불린 김완주 전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를 “귀하”로 불렀고 이 호칭을 받은 간부는 그 순간부터 피곤한 공직생활을 해야 했다. 이와 달리 행안부의 B국장처럼 보고에서 신임을 얻으며 동료들에게 부러움과 시새움을 함께 받은 간부도 있다. 송하진 전 지사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업무 스타일이었지만 인사에서는 애증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김완주 도정에서 신임 받았던 B국장은 송 전 지사 재임 8년 동안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 역점을 둔 탄소산업에 비협조적이었던 김완주 지사 체제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 C국장(교육파견중) 역시 같은 신세였다. 그러나 송 전 지사 역시 총애한 간부도 있었다. 송 전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행안부 D과장을 도에서 3급에서 2급으로 파격 승진시켜 행안부로 전출보냈다. 시·도 공무원의 행안부 전입시 직급 하향(강임)을 고려한 특별 배려였지만 오히려 다른 간부들의 사기를 꺾고 D과장을 행안부 내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행안부 내에 이미 특혜 소문이 퍼져 D과장은 내부 인사에서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공직 인사는 내부에 또 다른 시그널을 준다. 공직자들을 눈치보기와 줄세우기로 내몰거나 열정과 의욕을 꺾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드는 나쁜 신호다. 영혼 있는 공무원은 단체장과의 합작품으로 탄생한다.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아닌 일로써 평가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단체장의 의지,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의 열정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함께 혁신’을 도정 슬로건에 담은 김관영 지사는 19일부터 실국장이 아닌 과장·팀장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현장과 실용을 중시하는 김 지사의 중간 간부에 대한 사실상의 면접평가 자리다. 김관영 도정에서는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넘쳐나길 기대한다. 그것이 새로운 전북, 성공하는 전북을 향한 첫 걸음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임실군, 1964 개미진 문화마켓 운영으로 재생사업 거점공간 구축

임실군이 전북형 재생사업 거점공간 구축을 위해 마련한 ‘1964 개민진•마켓’ 문화공연이 지난 6주간에 걸쳐 막을 내렸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지난 4월부터 임실치즈의 발상지인 임실읍 성가마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운영은 주민들로 구성된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협동조합’이 맡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문화마켓은 임실의 로컬 문화와 음식, 상품 등을‘개미지다’의 컨셉에 맞춰 이색적 이벤트로 펼쳐졌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인 이번 행사는 성가리 임실치즈 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재즈와 퓨전, 팝페라 공연 등 임실에서 활동하는 7개의 예술팀이 참여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또 성가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출연해 치즈 이야기를 담은 동물 인형극도 눈길을 끌었다. 방문객에는 치즈퐁듀와 디폼블럭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함께 떡메치기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펼쳐졌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프리저버드 공예품과 불고기피자, 구워먹는 치즈 등이 판매되고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됐다. 성가마을은 지정환 신부가 1964년부터 주민과 함께 한 곳으로서 임실군은 이곳을 전북형 재생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은 성가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 1년 차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진행중이다. 심 민 군수는 “농촌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곳이 구도심 부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무주군이 황인홍 군수의 1호 공약 사업인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잰걸음을 떼고 있다. 김희옥 무주부군수는 1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국비 요청 등 무주 관련 국가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기재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지원 요청한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개 국가사업이다. 무주 관련 기재부 단계 중점관리 사업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3억 원(타당성조사 용역비)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 원(기본 및 실시 설계비)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3억 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6억 원(기본 및 실시설계비)이 부처에서 반영됐다. 이 가운데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무주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환경부 반영에 이어 기재부 예산으로도 반영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재부 2차 심의가 계속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희옥 부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희망찬 무주를 만들 토대가 될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미 반영된 국가 사업도 부처에서 기재부에 추가 제기될 수 있도록 부처 활동도 병행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재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무주군, 제2회 추경예산안 5638억 원 편성

무주군이 제2회 추경예산안 5638억 원을 편성하고 19일 무주군의회에 제출했다.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완전극복, 민선8기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4866억 원 보다 772억 원(15.87%)이 증가한 규모로 알 려졌다. 일반회계는 689억 원, 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등 지원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선도사업의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완전 극복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1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억 원 △코로나19 관련 운수업계지 한시 지원 등 2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 7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8억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1억 원 등 36억 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경제 및 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7억 원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 대회 등 대회 유치 2억 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감 있는 문화공연사업 등 2억 원이다. 이외에도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무주 생태모험 공원 조성 등 112억 원을 편성하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1억 원과 양봉산업 육성지원 2억 원 등 총 136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2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원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안전을 위해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 6억 원 등 총 41억 원을 반영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국제정세 불안과 물가상승까지 이어지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지방소멸위기 청년 일자리로 잡는다

군산시가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정하고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참여기업을 모집 후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주고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인재 유입과 지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자리가 매칭된 청년에는 2년간 인건비 80%(160만원)와 기타지원비(자기개발비 등), 자율지원비(주거비‧생활지원비‧교통비 등)가 지원되며 3년 차에는 지역정착금 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올해 150명 채용지원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추진, 목표인원을 넘어 총 152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계속사업까지 포함 총 358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내년도에 조선산업분야, 전기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 농수산 식품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채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8배 증가한 570여명으로 수립하고 총사업비 181억 2600만원 중 국비 7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황철호 부시장은 19일 행안부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을 찾아 군산시 사업계획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요청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황 부시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앞두고 있고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일자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이 군산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생활비 등 정착지원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청년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학․민․관이 포함된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성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완료한 상태다.

군산시, 2022년 작가미술장터 지원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2년 작가미술장터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작가미술장터’는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돼 누구나 미술을 향유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군산시 청년단체 ㈜브라이트(대표 윤이슬)는 국비포함 사업비 67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말랭이마을 일원에서 ‘2022 군산 미술장터 오르막 미술 야시장’을 개설한다. 이 행사는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 애호가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향유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터에서 작품전시 및 판매 이외에도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을 미술장터로 유입시켜 젊은 작가들과 관광객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브라이트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활동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전시”라며 “많은 주민이 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군산시는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시민기획프로그램·프리마켓·주전부리) 운영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0번째로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체험·경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시민 기획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축제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축제 기간 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12개팀이 선정되고 최대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리마켓(Free Market) 셀러는 의류, 공방/공예, 잡화 등 시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직접 추첨을 통해 4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전부리 코너는 축제에 어울리는 먹거리를 판매할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규모 초과 시 심사를 통해 8팀을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참여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운영자에겐 부스 및 테이블 등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gunsan.go.kr) 및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눈에 띄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와 조선업을 대신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는 등 정부 평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연차 평가는 강소특구의 경쟁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국 12개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성과·입주기관 만족도·특구발전 기여도·지역특화 클러스터 완성도 등의 지표를 점검했다. 군산시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1차적으로 지자체의 전문가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과기부의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해에 연구소기업 설립 7개사, 기술이전 25건, 매출액 62억원, 일자리 창출 197명, 투자연계 28억원 등 대부분의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특화분야인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활성화를 위해 에디슨모터스·코스텍· 발산공업 등 종합제조사를 구심체로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 업무협약 체결과 수혜기업 성과발표회를 통한 성과 공유‧확산 등의 혁신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2년차 사업추진을 위해 특화성장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현재는 특화기업 기술 Jump-up 기술지원, Tech-up 기술지원, Value-up 컨설팅 지원, 시험·인증·특허조사·법률서비스 지원 등 특화분야 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력형 사업화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에 2억 원을 지원, 직접적인 매출 등이 연계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R&BD) 지원사업에 군산 소재 기업 8개사가 선정돼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구 내 기업인 ㈜SW케미컬즈와 ㈜NRB도 총 1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올해 결실을 맺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혁신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더 많은 연구소 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해 투자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군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달 말까지 토지 3만355필지 및 건물 767동에 대해 공유재산 정기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그 목적을 상실한 유휴부지에 대해 재산 관리부서와 연계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시스템에 자료를 현행화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휴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 전대,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사용허가(대부)전환을 유도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2개 이상 인접토지의 합병 등 토지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자체 활용이 어려운 토지는 매각, 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이기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소통 방정식’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거의 매일 언론과 마주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징적인 변화다. 출근길 문답이다. 하루짜리 중단 소동이 있긴 했다. 프레스센터가 대통령 집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국민제안’이 개설됐다. 온라인 대국민 소통 창구다. ‘102 전화 안내’도 등장했다. 윤석열의 ‘열’에서 10, ‘귀 이(耳)’에서 2를 따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소통의 뼈대는 만들어졌다. 문제는 조금씩 벌어지는 이음매에 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는가. 검찰 편중 인사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부실한 검증은 잇단 장관급 낙마를 불러왔다. 급기야 사적 채용 논란까지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언어는 거칠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 즉흥적 감정 표출, 특유의 직설화법이 그것이다. 어설픈 실언이 설화로 눈덩이가 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표현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본 것이기 때문일까. 하루가 멀다시피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훌쩍 취임 두 달이 지났다. 탈권위의 신선한 파격이 생경한 걱정거리가 된 형국이다.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싸움은 임계점을 넘었다. 볼썽사나움 그 이상이다. 성상납 의혹을 받는 대표는 징계로 떠돌이 신세가 됐다. 윤핵관과 당권 주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치열하다.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지수는 급상승 중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제대로 얽혔다. 그야말로 정치가 민생 경제를 덮어버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코로나 19는 재유행 국면에 진입했다. 모든 영역이 끓는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만이 데드크로스를 지나 ‘자유낙하’ 중이다. 대통령이 불안한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소통의 힘은 뼈대가 아닌 이음매에서 나온다. 갈라진 틈을 메우고 하드웨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빗물이 새면 아무리 좋은 벽지라도 얼룩이 생기기 마련이다. 소통의 소프트웨어는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이다. 대통령의 ‘통(統)’은 통치를 의미한다. 일방향이다. 통(統)한다고 통(通)할 수 없다. 통(通)해야 통(統)할 수 있다. 통(通)은 쌍방향이다. 국정운영의 방점을 소통에 둬야 하는 이유다. 민주 국가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이 있다. 권력-언론-국민이다. 대통령의 언행, 언론의 보도 양태, 여론지지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위기 국면이 조성된다. 고작 두 달이 지났는데 레임덕에 빗댄 ‘취임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감의 ‘쩍벌’이 오만한 독선으로, 불안한 ‘도리도리’가 준비 안 된 산만함으로, 힘찬 ‘어퍼컷’ 이 안하무인의 무모함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수학계 최고상인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는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소통도 수학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문제를 풀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소통 방정식에는 해법이 있다. 손에 손잡는 덧셈과 서로를 끌어안는 곱셈을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다. 상대를 외면하는 뺄셈과 갈라치는 나눗셈은 걸림돌일 뿐이다.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초빙교수 △박종률 교수는 제 43대·44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 나서라

전북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 권고를 1년 넘게 뭉개왔다고 한다. 전국 일선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소홀한 교권 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교사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신경썼을까 싶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된 교사를 말한다. 질병과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등 9개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8개 시·도 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을 승진 가산점과 호봉 등에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경력 인정 문제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정규직 교사보다 열악하다. 지난 2018년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받아 보수,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결정은 전임 교육감 때 이뤄진 일이지만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창군, 코로나19 4차접종 확대 실시

고창군이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라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4차접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는 3차 접종군 대비 중증화 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 53.3%로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차접종 대상자인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이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1973년 이후 출생자부터 2004년 이전 출생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받으면 된다. 접종간격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mRNA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하며 예약시 선택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이고,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질병청 누리집(ncvr.kdca.go.kr)이나 1339, 고창군보건소 콜센터(560-8570)를 이용하여 예약하면 된다. 또한 12개 보건지소에서도 방문 시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확대 시행하는 만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재유행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 농작업 안전교육 추진

고창군이 지난 18일 성내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성내G멜론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여름철을 맞이한 농촌에서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교육했다. 또한 농작업 활동에 유익한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안전이용, 농작업별 농기계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 농기계 임대사업도 홍보했다. 교육에 참여한 성내G멜론연구회 회원들에게 자외선 차단 쿨토시, 예초기 보안면, 스트레칭 밴드 등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을 보급했다. 고창군은 지난 3월부터 고창읍 쌀연구회, 성송면 농촌지도자회, 상하면 친환경연구회, 심원면 해풍보리연구회 등 읍·면별 농업인 단체 및 작목별 연구회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해왔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급속한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를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하전권역 유휴시설에 귀어스테이 조성

고창군이 어촌마을의 낡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어스테이를 만든다. 이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인 ‘2022년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대상지로 심원면 하전권역(서전·동전·상전마을)이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하전권역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은 귀어·귀촌 희망자나 젊은 창업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거 문제와 창업공간을 해결한다. 사업의 핵심은 ‘하전정보화 마을회관과 구)하전갯벌체험장 건물 리모델링’이다.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하전정보화마을과 상전마을회관, 구)하전갯벌체험장 2층에 비어있는 어촌 유휴시설을 하전권역만의 특색있는 숙박공간과 청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이를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8월중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지역주민과 귀어·귀촌인들이 체감하는 하전권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전권역 마을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과 청년, 귀어·귀촌인들이 즐거운 매력적인 어촌마을을 만들어 어촌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도심 속 피서지 각광

본격 휴가철 시작 전이지만 무더위에 이용객 증가 / / 7월 주말 하루 평균 460여명⋯봄철보다 1.5배 많아

[카드뉴스] 고창군, 복분자 활용 간편식 내놨다

복원된 전북 원팀 국가 예산 확보 성과 내야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원팀 복원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의 주류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지난 3월 20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전북 현안과 관련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 때도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온 정운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용호 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야당 일색인 전북은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전북 원팀 정신으로 나선 것은 고향을 위한 충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재선 의원으로 재편되면서 구심점을 잃은 채 전북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나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광역도로망 사업,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배제되거나 무산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집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석권했음에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원팀 정신을 내세웠지만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과 편 가르기가 시작되더니 송하진 지사 공천 배제를 놓고선 감정의 앙금이 폭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정을 이끌면서 소통과 협치, 통합 행보를 통해 여야를 망라한 원팀 정신 복원은 전북도민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당면 과제인 내년 국가 예산 9조2200억 원대 확보를 위해 원팀 정신을 살려 반드시 성과를 내는 한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등 지역 현안도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

대통령실, 세종집무실 설치 수정안 “공약 파기 아닌 공약 재조정”

대통령실은 18일 세종 집무실 설치 수정 추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약 파기라는 말은 너무 과하고, 공약 재조정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예산 때문에 세종 집무실 설치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임시 집무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는 그것은 좀 미루고, 대통령이 지금 쓰실 수 있는 집무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가서 자주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완공되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제2집무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청사 1동의 기존 집무실을 우선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돼 있는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참모들도 근무할 수 있는 집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 요청이 있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시 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용산 집무실 설치는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한 반면,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난 4월 인수위가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도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정치적 궤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약속 불이행과 결정 번복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데도 공약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대통령실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모습에서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군산식자재마트, 효도잔치 개최 ‘훈훈’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손길이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군산식자재마트(대표이사 이광은)는 지난 16일 매장 입구에서 조촌동·경암동·구암동 어르신들 200명을 초청해 ‘초복 효도 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초복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시원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과 과일, 떡 등을 대접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구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의자 등 행사 물품을 지원한데 이어 마트 내에 입점한 자연에베이커리(대표 박원근)에서 빵 선물 세트를 협찬하는 등 이웃사랑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이광은 대표이사는 “이번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기력을 보충해 올 여름을 건강하게 나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