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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발전 정기 간담회

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속적인 노사 상생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2년 고창군 노사발전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9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심덕섭 군수, 안남귀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체협약 실무 부서장과 팀장, 노조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체협약 추진상황 점검과 조합원들의 상생·소통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인 21건의 협약사항중 완료 13건, 추진중 7건, 수용불가 1건으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고창군측은 읍면 결원발생시 최우선적 인력보강, 악성민원 대한 지원방안 등 13건의 협약사항을 추진 완료했다. 또 심리안정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직원 근무환경개선 방안 마련, 자체감사 3년조정 및 직속기관 정기 종합감사 폐지 등 7건의 추진중인 협약사항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군정발전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공무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과 상생·소통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해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나은 내일의 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안남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 고창
  • 김성규
  • 2022.07.20 09:59

고창군,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눈길’

고창군이 19일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펼쳤다. 이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노형수 부군수,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진 등이 흥덕면 일원(송암·여곡단지)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현장을 찾았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포집하고 생육을 관리해 논물관리 방법에 따른 최적의 감축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전국 8개소 중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고창군이 선정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송암유기농영농조합법인 54농가가 140㏊(543필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벼 생육증진, 도복저항성 방안 등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관련기술 검증과 개발도 기대된다. 김상남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농업분야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교수진과 농가 대표들께 감사드린다”며 “고창군이 저탄소 과학농법을 선도하여 전라북도 및 전국에 저탄소 농법을 전파하는 큰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형수 부군수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시술보급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감축 우수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와같은 시범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 고창
  • 김성규
  • 2022.07.20 09:58

군산시 ‘익명 토론방’ 개선 시급... “소통의 문 닫힌 채 상처만 남아”

군산시가 운영 중인 공무원 ‘익명 토론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익명 토론방은 시정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이지만, 애초 취지를 벗어나 편 가르기를 조장하거나 조직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는 등 일방적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익명게시판에 게시되는 글이 시정 개선 의견보다는 개인적 불만의 소리가 많다 보니 대안 없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넋두리는 근무 성적평가 및 인사철이 되면 더 심하며, 선호 또는 기피 부서 등 편 가르기식 글과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공감 받지 못하는 글이 허다하다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본 게시글 보다는 댓글에 더 참여하다 보니 댓글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비하 발언 등 수준 이하의 의견이 상당수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게시글 가운데 시정 및 제도 개선 관련 글은 최상위로 배치하고, 해당 제안이 시 정책에 반영되면 적극 행정으로 선택해 그만큼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댓글 기능을 삭제하고 ‘최고’, ‘최악’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정도로 게시글에 대한 청 내 여론을 가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최악’ 또는 ‘반대’가 일정 개수 이상 되는 불만 성 글은 자동 삭제 기능을 만들고 ‘좋아요’가 많은 글은 상단 배치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8급 공무원 A씨는 “실명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사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익명에 기대 조직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청렴도 개선을 위한 소통 및 공론의 장이 되고 비판보다는 시정 발전을 위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급 공무원 B씨는 “근무 여건 및 청렴도 향상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방’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무원들 스스로 선동·비방·비난 글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07.20 09:30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장에 박희승 선출

전북 유일 경선지역인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위원회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에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60.45%)이 이환주 전 남원시장(39.55%)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8, 19일 권리당원 선거인단(100%)을 대상으로 ARS투표로 진행했다.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강래 전 의원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하며 사고지역위원회가 됐다. 박희승 신임 지역위원장은 "우리 지역이 사고 지구당이 되면서 많이 분열됐다"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탈당한 사람도 많고 어수선한데 잘 추스르고 통합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도전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지난 18일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까지 확정되면서 도내 10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 지역인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와 차기 당대표 선출뒤 논의를 하기로 한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경선지역 결과까지 나옴에 따라 사실상 10개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주병 지역위원장에는 김성주 의원 (현 전북도당위원장) △전주갑 김윤덕 의원 △익산을 한병도 의원 △익산갑 김수흥 의원 △군산 신영대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전 남임순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이병철 직무대행이 맡는다. 전주을은 지난 2020년 9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이 탈당하면서 사고지역위원회가 됐다. 이상직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다음 달 20일 여는 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9 19:00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 사실상 연임 확정

국민의힘 현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68) 의원이 앞으로 1년 더 도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후보등록을 한 결과 정운천 현 도당위원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당 규정에 따라 전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정 위원장의 연임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당협위원장과 부위원장,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운천 현 도당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3·9 대통령선거와 6·1지방선거를 전면에서 이끌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양대 선거를 이끈 공로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북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출되면 정운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도당을 이끌게 된다. 이로써 정 위원장은 도당과 당협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1년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준비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짋어지게 됐다. 그동안 전북도당위원장은 사고당부로 지정돼 지난해 9월부터 정운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손성준 사무처장은 "도당위원장 후보가 단독이면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추인을 받아서 중앙당에 보고할 계획이다"며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9 19:00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장·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매우 부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제12대 개원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정책질의는 2022년 하반기 업부보고 청취 전 실시된 것으로 교육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은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 교육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보완해주시고, 현장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장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회계공무원의 횡령 사고를 겪고도 법에 따른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의 개선점이 없어 보인다”며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학교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며 “향후 교육 방향은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교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3년 현황을 살펴보니, 17개 시도 중 하위권으로 해마다 전체 특교금의 5%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전북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교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새로운 교육감으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완한 로드맵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빨리 마련해 교육가족에게도 명확한 방향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도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학부모 대표단’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원활히 담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지역에 체육관이 있는 곳은 덜하지만, 도서벽지는 여건이 좋지 않아, 지역 내 학교 시설사용이 절실함에도 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 권한이기에 주민들과 갈등 발생 시 전면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찰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현재 지역소멸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교육청도 이에 대응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학생 유출을 막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는 “공동보존서고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폐교를 활용해 보존돼야 할 책들이 훼손 없이 잘 보존되고, 아이들에게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도서들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성교육 만큼이나 안전도 중요하다”며 “교육시설 안전관리 체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생전문상담교사와 교육복지사의 업무에는 매우 차이가 있다”며 “상담교사 인원 충원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정 내 문제는 학교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가정 내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9 18:50

두 달여 만에 전북 코로나19 확진 2000명대... 과학 방역은 어디?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자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358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86만 1593명이 됐다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12일(3만 7347명)과 비교했을 때 1.97배로 3만 6235명 늘었다. 2주일 전인 지난 5일(1만 8136명)과 비교하면 5만 5446명 늘어 4.05배가 됐다. 특히 7월 2주(7.10.~7.16.) 주간 확진자 수는 23만 58명, 주간 일평균 3만 2865명 발생해 전주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확진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전북 신규 확진자는 209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1만 94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9일 신규 확진자 2354명이 발생한 이래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1주일 전인 지난 12일 전북 확진자(1050명) 대비 1.99배로 나타났다. 또 2주일 전인 지난 5일 전북 확진자 479명과 비교했을 때 4.37배가 됐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다시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을 내세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지난 18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병의원 외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확진자 생활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정부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실체없는 ‘과학 방역'만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정부와 다른 방역정책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무색하게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채 환자에게 질병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책임 방기’ 대응책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책임이 실종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실체가 모호한 ‘과학 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9 18:34

2022 프레잼버리 결국 취소... “코로나19 때문”

한 차례 연기됐던 새만금 프레잼버리가 대회 개최 2주일을 앞두고 결국 취소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던 만큼 ‘안일한 준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에 열릴 예정인 본대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세계적 규모의 행사인 새만금잼버리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최근 빠르게 확산추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제15회 한국잼버리 겸 프레잼버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레잼버리는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몽골, 태국 등 5개국에서 1317명 규모로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부안) 내 일부구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4월 정부가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8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하위 변위 바이러스인 BA.5와 최근에는 켄타우로스 변이(BA.2.75)까지 확산하면서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유관기관과 질병관리청 관계관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지난 13일과 14일, 두 차례 걸쳐 논의 끝에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공동 취사와 숙박을 하며 단체로 영내·외 과정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경우 그늘이 없는 야영장에서 30도가 넘는 폭염에 열사병 등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청소년 및 학부모의 우려가 증폭돼 참가 신청자의 다수가 행사 직전에 참가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다는 점에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프레잼버리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9억 1000만 원(국비 2억 원, 도비 4억 6000만 원, 참가비 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기반시설 공사와 텐트 렌탈 비용 등 약 1억 원 이상이 사용됐다. 물론 사용되지 않은 예산의 경우 반납되지만 이미 1억 이상이 매몰 비용이 된 것이다. 또 프레잼버리가 추진되는 곳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서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공사 소음 등에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신종 변이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준비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변수로 작용했다”며 “내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더 안정적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보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파일럿 형식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프레 대회에서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9 18:33

김관영 도지사, 환자 치료 최일선 의료현장 직접 점검

김관영 전북지사가 19일 환자 치료를 위한 최일선 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계와의 유기적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감염병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준공한 ‘감염관리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김 지사가 찾은 전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는 지난 5월 30일 개원한 뒤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중이다. 또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 음압병실 등 방역 현장을 돌아보며 애로사항을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랬듯 다시 한번 힘을 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이번 위기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 등을 위해 도정은 도내 의료계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과학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전북대학교병원은 도민의 자부심이라며 도민들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의료병상 가동률은 19일 오후 3시 기준 23%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9 18:33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설득'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에 이어 조봉업 행정부지사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는 19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이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쟁점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부터 환경부, 문체부, 과기부 등 주요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2차 심의가 본격 시작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새정부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부처 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이 이뤄지는 등 예산심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부처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김완섭 예산실장과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찾아 면담하고 기재부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필수 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김제 용지‧익산 왕궁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사업 등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또 농생명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핵심사업인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조성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역사·문화 자원의 콘텐츠 산업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촉진을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과 국립 석재사업진흥센터 설립에 대한 국비지원도 건의했다. 이후 김윤상 재정관리관을 만난 조 행정부지사는 지역의 지속 성장·발전의 단초가 될 예타대상 대규모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와 내년도 착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이 골자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에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들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1일에는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각 상임위 및 지역구별 중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9 18:33

민주당 전당대회, 1차 관문 28일 컷오프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8일 예정된 컷오프(경선 배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출신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과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의 컷오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북출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의 생존 여부도 관심사다.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민석·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수진·정청래·서영교·박찬대·장경태·양이원형의원이 지도부 입성을 노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고민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나선다. '친명'도 '비명'도 아닌 사실상 중립을 표방하는 고영인 의원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여기에 원외 인사로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박영훈 전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지수 민주당 그린벨트 공동위원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등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의 경우 이재명·설훈 의원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당대표 후보 한 자리에 어느 인사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본선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설훈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며 본선에 진출한 '비명' 후보들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 대표는 '3인 경선'이 될지, 아니면 단일화로 '2인 경선'이 될지 관심사다. 8명으로 압축될 최고위원 후보는 일단 '친명'과 '비명' 그룹에서 최소 2∼3명씩 올라가고, 나머지 자리를 놓고 다른 후보들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9 18:32

정부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 “도·시군 협력 공동 대응 필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전북은 그 기반이 부족한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보면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5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며 3년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도시 지정(강릉시, 서귀포시)에 그쳤던 스포츠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연구원은 전북 역시 기존 사업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전망해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길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시군별 적합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사업의 선정기준을 참조했을 때 1단계 선정기준은 인구 5만~50만 명 미만으로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완주, 고창, 부안이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2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규정한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2023)의 사례를 비춰 전북 14개 시군 모두 2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3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전체 면적이 13만㎢ 이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6㎡ 이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전북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도에 뒤처지는 만큼 도-시군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길 연구위원 관련 이슈브리핑에서 “내년 공모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이더라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관련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시군별 스포츠도시 육성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포츠도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 종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 특화된 콘텐츠로 개발하는 시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9 18:32

윤 대통령, 옐런에 “외환시장 안정 위한 실질적 협력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한미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옐런 장관 예방을 받고 “이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와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미국 경제학계와 중앙은행을 이끌어오시고, 현재 재무장관을 맡고 계신 국제적인 명사인 우리 옐런 장관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한미간에 이런 동맹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한미 경제,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이슈에 대해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이런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번영한 민주주의와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체제로 탄생해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것에 미국의 역할과 영향이 대단히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가 전 세계로 엄습하는 가운데 한미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또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님의 방한이 한미간에 다양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더 크게 진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경험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도 이 같은 협력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저소득·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민생위기 극복이 양국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공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초 미국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 민간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폈고, 이후 미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호황의 기반이 되었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양국 재무장관 간에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옐런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달라”며 “대통령도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서 대북 제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19 18:31

국민의힘 전북 현안 지원 약속 꼭 실행해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에서 가장 먼저 개최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 가운데 호남을 첫 행선지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호남은 국민의힘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대선 때마다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하기 어려웠고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오면서 호남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도 국민의힘이 호남에 적지 않은 공을 기울였던 덕분이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와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적인 검토를 언급했다. 관건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다른 시·도보다 호남에서 먼저 개최한 것으로 생색내려 해서는 안 된다. 얼마만큼 전북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전북 현안이 터덕거린 것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온 대목도 크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해놓은 남원 공공의대는 국민의힘과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겉돌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챙기고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