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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열 진안군의원, 진안군수 출마 접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진안군수후보 공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동부서주하던 조준열 진안군의원이 7일 군청 기자실을 찾아 군수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군수선거는 물론 여타 어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군의원은 “지난달 25일 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지지해 준 유권자들을 향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는 6·2지방선거에만 불출마할 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은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예비후보 사퇴 후 불출마 결정에 대해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 성적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앞선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조 의원의 지지율은 하위권에 머물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의 사퇴에 대해 “결단력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에는 전춘성 현 군수가 단수 후보로 남게 돼 경선이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2.04.07 14:35

K-water 용담댐지사, 올해도 ‘주민자율관리사업’ 계속

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는 7일 용담호자율관리협동조합(대표 안기두)과 공동으로 저수구역뿐 아니라 용담호로 유입되는 상류 하천에 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주민자율관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지난해에 이어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용담댐 상류 하천 쓰레기 주민자율관리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환경부와 K-water가 지난해부터 용담호와 댐 상류의 물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K-water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댐 상류 유역에 방치된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용담댐지사는 이 사업을 통해 용담호 저수구역과 상류 하천에 방치된 육상 생활쓰레기 360㎥가량을 수거한 바 있다. 올해 수거 목표량은 지난해에 준한다. 이를 위해 K-water는 무단 투기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마을도랑 등을 대상으로 대청결 운동 등을 이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저수지 사면이나 댐 상류 하천변에 산재돼 있는 하천쓰레기는 상시 수거하고 농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도 수시로 거둬들인다. 김세진 지사장은 “ESG기반의 댐상류 하천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용담호의 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주
  • 국승호
  • 2022.04.07 14:35

이한기 무소속 진안군수예비후보 자원순환농업 실현 약속

이한기 무소속 진안군수 예비후보(이하 이 후보)가 자원순환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7일 이 후보는 “축산과 경종농업(식물재배농업)이 상생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을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관심을 갖는 자원순환농업이란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민원이 많은 축산분뇨를 전량 수거, 고품질 퇴·액비로 자원화한 후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자원순환형농업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축산농가엔 골칫거리인 가축분뇨 재활용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할 수있어서 좋고, 경종농가는 고품질 유기질비료를 반값에 공급받을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뿐 아니라, 축분을 발효시킨 고품질 유기질비료가 농토에 투입되면 토양 산성화가 방지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 후보는 “축분을 자원화할 경우 유통비용 절감, 이윤 부담 제로화, 경영 규모화, 투자부담 경감 등으로 실제 반값 이하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축분수거와 퇴비유통 시스템 구축 △체계적 토양시비 처방관리 개발 △진안지역 경축순환농업 모델개발 △미완숙 축분 농경지 살포금지 강화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축분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시설원예 단지에 공급하는 스마트팜 자원순환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축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2.04.07 14:34

불법주정차,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주정차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적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은 지난 6일 개최한 읍면장 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주민 홍보를 당부했다.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신고제 운영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운영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나머지 신고대상 구역은 단속시간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는 정류소 표지판 좌와 우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에서의 주정차를 금한다. 또 주정차 금지 교통안내 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과 관련해 완주군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촬영시간도 표시되어야 한다”며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04.07 14:20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감면대상주택

조세는 그 합목적성에 비추어 공평하게 실현되어야 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상의 정책적이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때로는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추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비과세제도, 일정부분 경감시켜주는 감면제도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중과세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담해야 할 세금의 일정률을 감소시켜주는 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문제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고, 이러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시로 감면규정들이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기도 하고, 각 조문들이 산재되어 있어 그 적용시기에 대해 부칙까지 규정되다 보니 현행 세법 중 가장 난해한 규정이 되어버렸는데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으로써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이어야 하는데 전주지역의 경우 중화산동 하늘채아파트와 에코르아파트가 해당되며, 최초 5년간은 100% 감면이 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감면되며 감면세액에 대해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 태평동 SK뷰아파트와 중화산동 풍림아이원아파트가 해당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제도입니다. 2008년 11월 2일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로써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늘채아파트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취득시기와 임대기간, 지자체등록여부 등에 따라 20가지가 넘는 감면대상주택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 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감면대상주택과 비과세주택은 조세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비과세주택이 법의 힘에 의해 별도의 신청이나 행정처분 없이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감면대상주택은 납세자의 신청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7 14:09

대한민국이 자강해야 하는 이유

미얀마 시트웨항,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파기스탄 과다르항, 지부티 오보크항, 케냐 라무항, 탄자니아 바가모요항, 모잠비크 마푸토항, 우간다 엔테베공항 등 아프리카 연안의 유수한 공항과 항만들을 나열한 것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를 나열한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의 슬픈 뒷면을 살펴보자.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실크로드)사업의 작전 아래 개발도상국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었다. 약소국가로서는 거대 공사비가 필요한 공항이나 항만건설을 위하여 중국의 돈줄은 한 줄기 서광 빛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중국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쏟아져 들어왔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돈을 주고 갔으니 당연히 중국 일대일로의 화려한 독버섯 작전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여 차이나 머니에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쩐의 위력으로 거대한 공항과 항만을 화려하게 건설하였고 외관적 치세에 국가의 위상이 높아만 간듯하여 이들 국가들은 차이나 머니를 꿀처럼 먹고 있을 때 중국의 일대일로의 작전은 만약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요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것을 반듯이 명기한 독소 조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간다의 엔테베공항 건설에서는 예산과 계획을 세울 때 중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계약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재판 관할권까지 중국으로 적시하였다. 스리랑카를 보자 일대일로 사업을 통하여 남부 해안가에 대형 항구를 건설하였지만 부도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2017년 연간 고작 11억 달러를 받는 임대 형식으로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기업에 넘겼다. 또 하나 일대일로에 포로가 된 국가가 잠비아다. 코로나19까지 겹쳐버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적 부채가 2010년 19%에서 2020년 120%로 급증하였다 이 중 3분의1이 중국에 진 빚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21년 11월에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에서 앞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대형 인프라를 벗어나 중소기업 그린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형 인프라는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국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령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식민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차이나 머니로 중독을 시킨 후 어느 시점에서 그 돈 줄을 옥죄어 운영의 어려움을 만들고 끝에는 독소 조항을 들어서 운영권을 넘겨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대일로 작전인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도 해보지 못한 돈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를 중국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한국은 평안한가? 차이나 머니의 위력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주도 땅 중 일부 불럭 전체가 중국 땅이 되었고 일부 대형 시설들이 중국 것이라고 얼마 전 제주도 지인이 전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이라는 독버섯 작전이 우리 역사왜곡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물까지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안중근 의사나 윤동주 시인을 중국 사람이라고 떠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돈놀이보다 더 왕성하게 돈놀이를 하며 현대판 약육강식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우리는 수치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무역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농산물이 한국식탁의 90%을 차지하고 있다니 이는 거의 백기를 든 상태가 아닌가 싶다. 혹자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길을 가기도 전에 스스로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개발도상국의 뼈저린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7 14:07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꽃들의 향연 '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진입 도로변 주변 왕벚나무의 연분홍빛 벚꽃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트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벚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보통 1주 정도 걸리며 이번 주말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왕벚나무의 경우 30년생이 가장 아름답고 50년생이 되면 노목으로 약해지는데 이곳 벚나무는 20∼30년생으로 생육이 가장 활발한 시기여서 앞으로 약 20여년 간 김제지역 최고 벚꽃길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시민문화체육공원에는 아침저녁으로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지만 봄의 전령사 목련, 산수유, 조팝나무가 만발하여 봄이 찾아왔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이곳 공원 주변 호숫가를 산책하고 편백나무 숲에서 휴식을 즐기는 수변공원 및 자생식물원, 실개천 등이 조성돼 있어 상춘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방향 수변 데크 산책로 주변에는 노란 수선화가 만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는 공원 수변 데크 산책로에 핑크·보랏빛 그루백(웨이브페츄니아) 설치 및 향기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이번 주 주말이면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여겨지며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시민문화체육공원 산책로를 거닐며 봄기운을 제대로 만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2.04.07 13:47

김제 진봉면,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온라인'개최

김제시 진봉면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022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봉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임선구)는 6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보리밭 축제의 연속성 유지와 진봉면 명소 및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축제는 비대면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족사랑 사진콘테스트 △진봉 홈쇼핑 △청소년 글짓기 대회와 △사행시 짓기 △댓글 이벤트 △출석체크 이벤트 등 각종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22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홈페이지와 SNS에는 관광 코스와 보리 음식 레시피 등을 게재하여 진봉면 관광 명소 및 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선구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봉면을 전국에 홍보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영 진봉면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진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리밭축제 개최로 지역자원 홍보 및 심포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2.04.07 13:46

순창 미생물종균, 한방제품 전문기업과 제품 개발 협약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6일 한방제품 전문기업인 ㈜자임당바이오와 한국형 토종종균을 활용한 발효한방 제품개발을 공동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국내 발효 종균 및 효모 개발과 생산협력 △국내 발효 종균과 한방원료를 활용한 발효한방 제품 연구개발 추진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 ㈜자임당바이오는 한방 전통원료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만든 건강식품 기업으로 국내외 주요 면세점, 백화점, 약국과 홈쇼핑에 진출해 있고 현재 북미, 유럽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본 협약을 통해 센터는 순창의 발효미생물을 발효한방에 특화한 종균으로 개발하고 우리나라 한방 발효제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창 발효미생물의 활용범위를 새로운 건강식품․한방의약품 개발까지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노석범 센터장은 “순창미생물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능이 우수한 글로벌 발효한방제품 개발의 초석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식품용 효소시장은 2019년도 기준 29억 736만달러로 연평균 7.6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생물 원료 효소 분야는 21억 2,430만 달러로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국내 식약처 통계 2019년 기준 효소식품의 생산금액은 183억원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소화효소의 필요성과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창=임남근 기자

  • 순창
  • 임남근
  • 2022.04.07 13:40

종부세 폐지 땐 지방재정 큰 타격 대책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라북도의 세수가 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가용재원이 열악한 지방의 세수 감소 폭은 큰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역균형발전과도 배치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대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3조3790억 원이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마련되며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전북은 2267억 원이 줄어들고 전남 3259억 원, 경북 2342억 원, 강원 2274억 원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입이 크게 감소한다. 반면 서울은 2조743억 원이 늘어나고 경기 1905억 원, 대전 488억 원, 세종 39억 원 등 4개 시·도는 세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가 없으면 자치단체 운영이 어려워진다. 부동산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지역이 7곳이나 된다. 나머지 지역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면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은 요원하고 균형발전도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면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07 13:28

나는 어떤 빗방울이 될까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나에게 깜짝 놀라 여러번 확인했던 질문이 있었다. “너 김신조 몰라? 정말로 김신조가 누군지 몰라?” 나는 정말로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를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면 어른들은 긴 탄식을 내뿜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김신조를 알게 되었다. 김신조는 1968년에 북한에서 내려와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31인 무장공작원 그룹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내가 태어나기 4년 전의 일이었으니 나는 그를 모르는게 당연했는데도 어른들은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할 때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장탄식을 내뿜었다. 그때 탄식하던 어른들의 심정을 이제 나도 안다. 내 딸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이웅평, 황영조, 하다못해 아기공룡 둘리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옛 어른들처럼 놀라며 긴 한숨을 내뿜었다. 그 한숨은 세월의 빠름에 놀라고 세상사의 무상함에 굴복하는 의미였다. 요즘 인기를 끄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잊혀진 인물들 중 하나인 신창원을 오랜만에 떠올렸다. 신창원을 안다면 당신은 옛날사람이다. 1997년 신출귀몰한 탈주범으로 세간에 이름을 떠들썩하게 알렸을 때 신창원은 물론 소년범이 아니었다. 2년 넘게 도피생활을 계속한 끝에 눈에 띄게 알록달록한 쫄쫄이 티셔츠를 입고 체포되어 사나운 표정으로 끌려갔던 그는 이십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를 인터뷰한 어느 기사에서 그는 소년 시절의 어린 마음을 외쳤다. “내가 어릴 때 단 한번이라도 ‘너 착한 놈인거 안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목소리는 가시처럼 내 마음에 콕 박혀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았다.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말썽꾼’이라는 평판을 얻은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나쁜 소문이 자자한 어느 아이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조심스럽고 참하게 행동하는 것에 내심 놀랐다. 그가 착해 보이더라고 말하자 내 아이는 엄마의 순진함에 넌더리를 쳤다. “어른들 있을때는 착한척 하는거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르다고. 엄마는 참.” 그럴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지어보인 말간 얼굴에 속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 신창원을 떠올렸다. 초중학교 시절의 신창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돌봄 받지 않은 외모에 이미 여러번의 사고를 친 전력,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미 구제불능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을 것이다. 눈빛은 사나울대로 사나워, 어른들조차 그와 시선을 마주치기 꺼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말은 ‘너 착한 놈인거 안다’는 한마디였다. 인간은 때로 믿을 수 없이 부조리하다. 신창원처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너는 착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싶어한다.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동을 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너를 믿는다는 한마디를 기다리기도 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고뭉치에게 “네 마음 속 깊은 곳에 선함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나의 덕담을 가볍게 비웃고 그날밤 또다른 사고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신창원의 소망은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보통 사람의 내면에는 선함과 악함의 씨앗이 모두 숨어 있다. 씨앗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번의 두드림이 필요하다. 겨우 한번 스친 빗방울은 씨앗을 틔우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나와 한번 스친 일은 누군가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기엔 너무 하찮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보낸 시선,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빗방울이 되어 그의 인생의 밭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빗방울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날 처음 보는 식물의 새 잎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어느 쪽 씨앗에 더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어 싹이 트느냐에 따라 그 밭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어느 씨앗을 깨우는 빗방울이 될까?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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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7 13:26

균형발전 촉진… 진정한‘지방시대’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이제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도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까지 더해져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이다. 윤 당선인의 이번 발언이 전국 시·도지사들의 균형발전 정책 요구를 의식한 일회성 립서비스는 절대 아닐 것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 그리고 주요 정책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사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정책공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며 그 한계를 인정했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급격하게 구멍을 넓히고 있는데도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양극화됐다. 사람과 재화가 한 곳으로 몰리는 수도권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극약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하는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는 반대로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주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국민의 요구이자 민심이라고 포장해 어렵게 꺼내든 칼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지역의 소멸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부디 출범을 앞두고 굳건하게 표명한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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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7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