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강해야 하는 이유

미얀마 시트웨항,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파기스탄 과다르항, 지부티 오보크항, 케냐 라무항, 탄자니아 바가모요항, 모잠비크 마푸토항, 우간다 엔테베공항 등 아프리카 연안의 유수한 공항과 항만들을 나열한 것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를 나열한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의 슬픈 뒷면을 살펴보자.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실크로드)사업의 작전 아래 개발도상국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었다. 약소국가로서는 거대 공사비가 필요한 공항이나 항만건설을 위하여 중국의 돈줄은 한 줄기 서광 빛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중국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쏟아져 들어왔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돈을 주고 갔으니 당연히 중국 일대일로의 화려한 독버섯 작전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여 차이나 머니에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쩐의 위력으로 거대한 공항과 항만을 화려하게 건설하였고 외관적 치세에 국가의 위상이 높아만 간듯하여 이들 국가들은 차이나 머니를 꿀처럼 먹고 있을 때 중국의 일대일로의 작전은 만약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요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것을 반듯이 명기한 독소 조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간다의 엔테베공항 건설에서는 예산과 계획을 세울 때 중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계약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재판 관할권까지 중국으로 적시하였다.

스리랑카를 보자 일대일로 사업을 통하여 남부 해안가에 대형 항구를 건설하였지만 부도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2017년 연간 고작 11억 달러를 받는 임대 형식으로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기업에 넘겼다.

또 하나 일대일로에 포로가 된 국가가 잠비아다. 코로나19까지 겹쳐버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적 부채가 2010년 19%에서 2020년 120%로 급증하였다 이 중 3분의1이 중국에 진 빚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21년 11월에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에서 앞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대형 인프라를 벗어나 중소기업 그린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형 인프라는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국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령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식민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차이나 머니로 중독을 시킨 후 어느 시점에서 그 돈 줄을 옥죄어 운영의 어려움을 만들고 끝에는 독소 조항을 들어서 운영권을 넘겨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대일로 작전인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도 해보지 못한 돈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를 중국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한국은 평안한가? 차이나 머니의 위력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주도 땅 중 일부 불럭 전체가 중국 땅이 되었고 일부 대형 시설들이 중국 것이라고 얼마 전 제주도 지인이 전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이라는 독버섯 작전이 우리 역사왜곡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물까지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안중근 의사나 윤동주 시인을 중국 사람이라고 떠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돈놀이보다 더 왕성하게 돈놀이를 하며 현대판 약육강식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우리는 수치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무역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농산물이 한국식탁의 90%을 차지하고 있다니 이는 거의 백기를 든 상태가 아닌가 싶다.

혹자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길을 가기도 전에 스스로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개발도상국의 뼈저린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