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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어업상생발전포럼 공식 출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가 해산되고, 지난 21일 농어업상생발전포럼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선대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농림축산‧해양수산 각 분야별 68개 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전문가를 비롯한 8700여명이 참여, 농림어업 단체와의 정책협약 체결,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 및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윤석열 후보 당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예산 홀대, 청년농어가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정실패와 농어촌 소멸 문제로 우리 농어촌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소멸되어 가는 농림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림어업‧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확실하게 공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에 출범하는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농림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농림어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22 18:47

수정 - 유권자가 기대하는 도지사감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 입지자의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비대위원장 사퇴 문제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도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의 첫 관문인 후보자 부적격 심사 1차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도지사 후보군의 난립이다. 민주당 경선에만 7명 안팎이 뛰어들 것으로 보여 다자 구도는 기정사실화 됐다. 송하진 지사에 이미 도전 의사를 밝힌 안호영 김윤덕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 김재선 씨는 사실상 출전 채비를 갖췄다. 유성엽 전 의원도 출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진선미 전 장관의 전략 공천설도 흘러나온다. 2014년 경선 송하진-유성엽, 2018년 송하진-김춘진 양강 구도와 비교해보면 송 지사 대항마가 아직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형국이다. 후보군 경쟁력이 비교적 평준화돼 선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런 공천 문제를 다루는 비대위 운영이 내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회오리 바람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아니할 말로 도지사는 과거 명성과 평판 그리고 본인의 강한 의욕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이들이 14개 시군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여건을 갖췄는지도 궁금하다. 설령 부족하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인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을 받아내느냐 여부도 하나의 시험대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세를 염두에 두고 중앙당의 ‘공천 대박’ 만 잔뜩 기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3선 피로감 때문에 송 지사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다. 후보군 중에는 이런 밑바닥 정서를 파고들어 이번 선거를 다목적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혹시 모를 변수에 따른 송 지사 불출마를 대비해 몸 풀기에 나선다거나 포스트 송하진을 겨냥한 ‘알박기 출마설’ 도 그럴 듯 하다. 또한 2년 뒤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도지사 업무수행 능력이다. 중앙 부처는 물론 국회 정치권과도 말이 통하고 전북 몫 이상의 국가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내공’ 이 관건이다. 이런 기조위에서 예전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성과를 입지자 본인이 공개하고 도민 검증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 검증위 부적격 심사 과정에서도 입지자 스스로가 검증 기준에 못 미치면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고 한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전북의 추진 동력은 예전만 못하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위상과 성장 잠재력은 지역소멸 위기론에 투영돼 있다. 이런 총체적위기 국면에서 전북號 선장은 과연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정치적 순발력과 위기극복 능력으로 그간 자신의 존재감과 역량을 증명해 보인 후보에게 유권자의 눈과 귀는 쏠릴 것이다.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3.22 18:34

안호영 의원, 전북지사 출마 선언…‘전북 위기돌파 5대 공약’ 발표

도백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2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과 전북도의회에서 차례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은 ‘이대로 소멸하느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어 “전북은 20년 간 위기돌파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 관리형 리더십이 도정을 이끌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이 뒤처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이야말로 위기돌파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새 인물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 자신이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발휘하는 도지사가 될 것”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전북 위기돌파 5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안 의원이 내건 공약은 △새만금~군산~익산~전주 30분 생활권을 위한 ‘전북전철시대’ 개막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전북 14개 시·군 권역별 경제공동체 추진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주환경 제공을 위한 유니버시티(Univer City)프로젝트 △전북 문화수도 조성 및 전북관광공사 설립 △도지사실 24시간 개방 등이다. 안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는 3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송하진 전북지사에 대한 견제 심리도 드러냈다. 그는 송 지사의 3선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북의 현실이 지방소멸에 극한을 이를 정도로 암울한 현실이 됐다”며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전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쌓아 온 경험과 경쟁력도 어필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서 민주당이 야당의 위치에 서게 됐다” 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력, 당과의 협력, 그리고 국회에서의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된 만큼 과감히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22 18:31

민주당 당원 ‘여성시대’ .. 전북공천 기류에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여성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지방선거 공천에도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그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입당러시가 시작됐다. 현재는 조직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20~40대 여성당원들이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이재명의 개딸’불리는 이들 당원은 포털 사이트 댓글과 커뮤니티 SNS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개딸'이라는 호칭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성동일 배우가 극중 딸인 정은지 배우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성격이 괄괄한 딸'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상임고문 역시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들 2030세대 여성 지지층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실제인지, 더욱 부풀려졌는지는 오는 24일 원내대표 선출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이 소위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면서 민주당내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일정부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자폭탄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 게시판을 활용해왔던 기존 권리당원들의 행동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50%로 채우는 기조 역시 여성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진보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부분이 '오륙남'으로 불리는 50대 남성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50대도 젊은 편에 속하며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수준이다. 그러나 중앙당이 직접 지방선거 후보군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도내 유력 후보군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전북지역 당원들은 끈끈한 인맥과 조직력으로 이뤄져 있어 지역사정과 현실에 맞춰 공천 대상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재 풀이 적은 도내 20~40대 여성정치인의 약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40대 이하 여성 인재를 찾고 있으나 전북에는 젊은 여성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에선 여성정치인이 전무하다. 그렇다고 ‘막대기만 꽃아도 당선’이라는 인식이 있는 호남에 갑작스런 하향식 전략공천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남은 선택지는 광역·기초의회에 20~40대 젊은 여성들의 약진 가능성으로 귀결된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여성과 청년공천 기조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22 18:30

전북자치경찰위, 브랜드(CI) 선포·슬로건 제막식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는 22일 도민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자치경찰 브랜드(CI) 선포 및 슬로건 제막식을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위원회는 자치경찰 출범의 사실상 원년인 2022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브랜드(CI)공모전을 진행해왔다. 총 61점의 아이디어 작품이 공모됐으며 최종 선정 브랜드(CI)는 ‘전라북도’의 영문 이니셜인 ‘J’와 ‘B’, 그리고 전라북도 도조(道鳥)인 까치를 하나의 조형으로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다. 작품 세부 내용으로 우선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는 날개를 힘차게 펼쳐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맞춤형 치안을 상징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또 전라북도 심볼 마크 색상(빨, 노, 청, 녹)을 기반해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담으려는 의지를 표현, 도민과 함께하고 싶은 전북 자치경찰의 의미를 담아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6월,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는 송하진 도지사의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쓴 글씨를 현판에 새겨 도청 공연장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설치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꼭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며 “오늘 공개한 브랜드(CI)와 슬로건처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 및 협약기관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여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22 18:29

尹 인수위 인선 마무리…전북 출신 인사 5명 포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인수위에서 일할 전북 출신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북 출신 인사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겸 전북도당위원장,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탁됐다. 이재성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정무사법행정 분과,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균형발전특위에 파견돼 일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창 출신의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20대 총선 때 전주을에서 당선됐고 21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신념을 갖고 일 해왔다"며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만큼 전북도당 차원에서 직접 제시한 8대 공약은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출신인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내 유일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맡아 호남지역 표심 공략에 앞장섰다.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 개혁 등을 다루는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재성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한다. 이 위원은 국민의힘에서도 '박근혜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까지 지냈다.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파견도 이뤄졌다. 익산 출신 최병관 국장은 이용호 의원이 간사로 있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지방자치와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소관 주요 정책은 물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국장은 대통령실 지역발전비서관실 행정관과 행안부 지역경제과장·교부세과장·지역경제지원관·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제 고향이자 근무지였던 전북의 목소리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에서는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이 인수위에 파견돼 지역균형발전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패러다임 설정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 수립, 국정운영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 기획관리실,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장을 거친 뒤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관, 정책기획관, 농축산식품국장을 맡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3.22 18:28

전북 코로나19 1만 2632명 신규 확진... 누적 28만 4032명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기준 전북에서 1만 26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8만 40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5777명, 군산 1815명, 익산 1635명, 정읍 708명, 김제 576명, 남원 549명, 완주 492명, 고창 344명, 임실 161명, 순창 147명, 부안 143명, 진안 126명, 무주 93명, 장수 56명, 기타 10명 등이다. 전북에서 지난 20일 7919명의 신규 확진자가 기록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1만 명 대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 같은 확진 규모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검사를 덜 받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반영된 기록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35만3980명으로 집계되면서 유행 상황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매주 나타나던 큰 폭의 (확진자)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행이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22 18:28

문 대통령 “국가안보 한순간도 빈틈 없어야…군 통수권자 책무 다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며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2 18:28

댐 홍수 피해 조정절차 마무리... 전북 25명 이의신청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22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증조위에 따르면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 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최종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 원 지급 조정결정 됐다. 전북에서는 2236명이 802억 4300만 원의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최종 2137명에게 318억 3100만 원 지급이 조정결정 됐다. 증조위는 조정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신청인의 경우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99명의 피해 신청인이 조정종결 처분됐으며 25명(무주 23명, 진안 2명)이 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증조위는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진수 증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22 18:27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탄소중립법, 25일부터 시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의결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으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1년 내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돼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 9월부터 도입된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2 18:27

전북도, 시군 대표축제 14개 선정

전북도는 22일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시·군 대표 축제 14개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전북 대표축제는 △전주비빔밥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익산서동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남원흥부제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진안홍삼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 등이다. 도는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안전한 축제를 목표로 대표축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 부안마실축제를 시작으로 10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까지 14개의 대표축제가 대면‧비대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군산 메타버스 시간여행마을투어, 완주 와일드체험, 무주 1박 2일 반딧불 탐험, 임실 치즈피자만들기 등 전라북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서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광 환경에 맞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 각각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놓치지 말고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22 18:27

전북도, 자동차기업의 신시장 창출지원

전북도는 22일 기술개발과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경쟁력 강화, 제품판로 개척, 신규고객 확보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제품분석 및 개발지원(2건)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6건) △신시장창출 지원(2건),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애로해소 지원(14건) 등이다.. ‘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는 시제품·시금형 개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 분야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지원’에서는 수출경험이 부족한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영업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계약의 전단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거래선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응모한 기업들은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22 18:26

전북혁신도시, 국토부 혁신도시별 평가서 전 분야 상위권 달성

전북도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지표에서 전북 혁신도시가 2021년 한 해 지역물품 구매, 정주여건, 입주기업, 지역인재채용 채용율 등 전 분야에서 상위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혁신도시별로 1년 동안의 각종지표 조사·분석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지역물품 구매율 분야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정주여건 달성률은 전국 2위,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비율 전국 3위를 달성했다. 또 가족동반 이주율에서는 이주율 75.8%를 달성해 전국 3위를 달성, 지역 인재 채용율에서는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올해 전북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게 투자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전북 혁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및 기업지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역인재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 국비 예산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각종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은 2021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를 주축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22 18:26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안심 보육환경 조성 행정력 집중

유진섭 정읍시장과 김수봉 정읍교육장, 경찰서 관계자등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아동 인구(만 18세 이하)는 1만2860여 명이고,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8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정읍시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하는 등 공공화 준비를 마쳤다. 또한,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읍경찰서와 정읍교육지원청 등과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을 통한 합동 조사 체계도 구축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피해 아동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등 피해 아동의 보호 체계를 신속히 확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는 총 188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80건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한 바 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3.22 18:24

정읍시 세계10대 수퍼푸드 귀리 세트 공영 홈쇼핑 판매

정읍시가 정읍명품귀리사업단이 생산한 명품 귀리의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 방송은 오는 25일 14시 20분부터 15시 10분까지 공영홈쇼핑에서 ‘귀리세트(1세트 1kg×10팩, 36,900원)’를 5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귀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수퍼푸드로 선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해 국내 소비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귀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숙변을 제거하고 장 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곡물이었으나 2004년 정읍명품귀리사업단 손주호 대표와 농촌진흥청 박사들이 재배육종연구로 국내 최초 재배에 성공했다. 이후 2008년 정읍에 귀리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자체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명품 귀리로 육성, 재배하고 있다. 특히, 국산 토종 종자를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귀리를 생산·가공해 2018년 대통령 표창과 2019년 도지사인증상품 인증,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시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홈쇼핑을 통한 매출 증대는 곧 지역 농가의 이익이므로 향후 판로 확대 등 지속 성장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3.22 18:24

정읍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예방에 영농부산물 무상 파쇄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무상 파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무상으로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파쇄작업기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며 정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산불 예방을 위해 고춧대, 과수 잔가지, 깨 작목 등의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다. 시는 산불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작업기 3대를 활용할 방침이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경작지의 영농 파쇄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다. 파쇄작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파쇄 가능한 농업부산물은 깻대, 콩대, 고춧대, 나뭇가지(직경 15cm 이하) 등이다. 비닐과 노끈 등 영농폐기물은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놓아야 한다. 특히, 탄소발생 억제와 봄철 건조한 날씨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함은 물론, 파쇄한 부산물은 다시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을 내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정읍시 산불상황실(539-5769) 또는 산림녹지과,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 정읍
  • 임장훈
  • 2022.03.22 18:23

[막 오른 전북 지방선거 대전] 장수군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장수군수 출마자로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벌써부터 후보들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장수는 무소속 김창수 전 장수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현직 장영수 군수, 최훈식 전 장수군청 재무과장 등 세명의 후보는 경선에 나서 자웅을 겨룰 전망이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김창수 전 조합장은 또다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벽을 넘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지난 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들의 재대결에 최훈식 후보가 정치신인으로 가세한 모양새다. 먼저 김창수(69) 예비후보는 장수농협 조합장 출신으로 아직도 식지 않은 열혈 지지층이 지역 저변에 녹아있는 강점이 있다. 김 후보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제7회 지방선거에선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다자 구도 속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석패했다. 이번 선거가 세 번째 도전으로 본선 일대일 구도에선 확장력이 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으뜸 장수’를 슬로건으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으면 생산자 단체가 전량 팔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과 육아 양육비 확대 지원, 소통을 위한 이동 군수실 운영,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성빈(47) 전 도의원은 재임 시절 제안한 고향기부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는 등 젊은 정치인으로 촉망받는다. 대표 공약인 일·이·삼 비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민·자영업자 등 소득 2배 증가 △인구 3만 이상이 함께 일구는 행복한 장수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성빈 후보가 최초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공포(公布)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직전 선거에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의 쓴맛을 본 그는 군민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얻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현직 장영수(55) 군수는 취임 초기 예산 4000억 시대를 열어 변방의 작은 오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교통·문화·관광·농업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나, 둘 가시화했다. 지난해 6월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확정으로 장수군을 경유하는 철로망 개설도 그의 재직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교통·물류의 내륙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천천하이패스IC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수종합체육관 건립과 군립도서관을 확대 조성, 장수군 특산물인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과 장수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스마트 융복합타운 건립 등을 이뤄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로 정치에 입문하는 최훈식(55) 전 재무과장은 ‘똑소리 나는 장수 아들’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30년의 행정 경험을 살려 온전히 군민을 위한 위민봉사(爲民奉仕)를 위해 행정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다. 특히 매관매직(賣官賣職) 철폐와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생동감 넘치는 행정조직이 오직 군민에 봉사하는 진취적인 미래 장수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대표 공약인 5대 비전은 △모두가 하나되는 통합장수 실현, △한국의 네덜란드! 부자장수 실현, △온 군민이 차별 없는 행복 장수 건설, △치유와 힐링이 살아 있는 청정장수 도약, △교육이 살아 있는 장수·청년의 내일이 있는 미래 장수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백세종,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2.03.22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