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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 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지난 8월 27일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해당 기관이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해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 결번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대조분석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9.01 18:54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순항’

익산시의 내년도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행보가 순항 중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의 국가예산 정부예산안 반영 규모가 788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은 26개 사업, 185억원 규모이며, 계속사업은 339개 사업, 7701억원이다. 이같은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7181억원보다 705억원(9%)이 증가된 규모이다. 아울러 하반기 공모사업과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사업 등이 더해지면 올해 국가예산 8042억원을 넘겨 6년 연속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20억원,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 산업화 촉진사업 52억원,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 48억원 등이 확보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76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263억원,국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36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사업 60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 247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7억원, 전라북도 IOT산업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사업 37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헌율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2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겠다. 또한 최종 확정되는 국회심의 단계에서 지역정치권은 물론 지역출신 주요 정부인사 등 시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3일 국회로 제출돼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익산
엄철호
2021.09.01 18:47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진지한 수험생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1.09.01 18:43

LH, 군산신역세권에 831세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산신역세권 A-3블록에 831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타입별로 △29㎡형 256세대 △37㎡형 170세대 △46㎡형 405세대로 1인가구와 신혼부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등이 거주할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임대조건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역세권인만큼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다양하고 금강습지 생태공원과 금강랜드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게 LH의 설명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09.01 18:40

재경도민회 새만금 특별위원회 유인수 위원장

유인수 위원장 재경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민간의 역량을 새만금 사업에 접목시켜 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1일 출범한 재경 전북도민회 산하 새만금특별위원회 유인수 위원장(김제㈜인스코비 회장)이 밝힌 향후 운영계획이다. 먼저 유 위원장은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발전돼야 하는데, 전북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에 새만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전북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 진척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한편에서는 과연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인가라는 회의적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그는 그래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촉진시킬 계기가 필요했고, 재경 전북도민회의 새만금특위에서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1차적으로 새만금 개발 방안을 마련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대폭적인 예산의 증액은 힘들더라도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기대이다. 다만, 그는 예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등에 그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매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세계적 투자기관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제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성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매립 방식과 선진 농업 등 새만금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민간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기존의 계획 등에 얽매여 이들 방식의 도입을 미루거나 꺼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위의 역할은 공공기관 등이 못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람들
김준호
2021.09.01 18:36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 경찰, 전남 해암교 상류서 시신 발견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부패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1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전남 영암과 해남을 잇는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시신을 드론으로 발견, 시신을 인양했다. 해당 장소는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피해자 B씨(39)를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의 성별이 여성인 것과 B씨가 외출했을 당시와 같은 옷을 입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 등으로 봤을 때 B씨와 90% 이상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며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이나 유전자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밤 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 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무언가를 침구로 감싸 들고나가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동민
2021.09.01 18:36

한승진 전주시의원 “음주운전사고, 변명없는 어리석은 행동”

한승진 전주시의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이 1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의 공식 사과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인 신분으로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변명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이에 따른 처분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벌을 내렸다.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며 당원의 권리는 2년간 갖지 못한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천경석
2021.09.01 18:33

서윤근 전주시의원 “전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 나서야”

서윤근 전주시의원 전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1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면서 해당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밝힌 한국장애인주간보호협회의 전국 시도별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과 전주시는 지자체 인력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는 한 일반직 3급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명감을 유지하지 않는 한 평생직장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책보조비, 대체 인력, 시간외수당 등은 전주에서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존재한다면서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경우 시간외수당 등의 처우 개선비를 넘어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 휴가제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천경석
2021.09.01 18:33

전주시 ‘코로나19 극복 · 민생안정’ 예산 4296억 추가 편성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4296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5019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일반회계가 4216억 원(22.70%), 특별회계가 80억 원(3.74%) 늘었다. 이번 추경은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27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49억 원 △전북도 재난지원금 660억 원 등 총 23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릴레이 소비 축제 7억 7000만 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9억 7000만 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4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억 원 △자활근로사업 21억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7억 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8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4억 6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34억 원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20억 원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10억 원 △쑥고개로조성(국립박물관~쑥고개로대로IC) 8억 원 등 총 576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전주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1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억 원 △한시 생계지원 6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원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24억 원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41억 원 등 국도비 확보 증가에 따른 대응 지원사업 예산으로 1367억 원이 편성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조속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주
천경석
2021.09.01 18:33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이 선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호선 방식으로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김일곤 경남대 경영학부 초빙교수, 박수택 전 SBS 기자, 이나연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영식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정일윤 전 진주MBC 대표이사 사장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4월 8일까지다. 또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으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기존 심의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09.01 18:31

전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예산 확보 부진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혁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예산 반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대개조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도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수소전기 상용차로 전환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전북과 경기, 경남, 부산, 울산 5곳을 예비선정했다. 전북 군산국가산단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단 대개조는 노후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전북은 군산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익산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에 미래 상용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익산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는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은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라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494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산단 대개조 관련 사업 39개 가운데 공통사업은 5개다. 나머지 개별사업 34개(1000억 원 규모)는 내년부터 공모로 진행한다. 현재 도가 확보한 산단 대개조 사업 예산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물류플랫폼) 10억 원,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관제센터) 30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원 등 총 70억 원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공통사업 5개 중 3개를 확보한 것이다. 나머지 공통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2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60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음 주께 산자위 신영대, 예결위 정운천이원택 의원실을 방문해 산단 대개조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방정부가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한다. 계획은 12차 컨설팅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한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09.01 18:31

이원택 “김제 · 부안 주요 현안사업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에 다수 반영”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8조 원이 넘는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 중 자신의 지역구 주요현안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1일 김제와 부안은 물론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새만금 SOC 예산과 전북 농생명산업 관련 사업을 정부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1일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김제부안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규모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4억8000만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58억6000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55억3000만원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5000만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억6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1억8000만원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숲 조성 70억 △부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2억 △부안 요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 10억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4억4000만원 △친환경 굴착기 보급 확대 20억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14억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85억4000만원 등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376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 △방수제농생명용지잼버리부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1566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2000만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 125억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2억5000만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 18억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60억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30억 등이다. 이 의원은 김제부안과 새만금,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시켜야 되는 예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9.01 18:28

김윤덕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촉구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변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국회가 시작한 이달 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과 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예타는 국내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킨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김윤덕 의원은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차관들과 예타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다면서국가재정법개정안에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각각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는 아울러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 기간이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면서운용지침 기간을 법률로 늘리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이 시행될 경우 전주역사 개선사업 등 1000억 원 이하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탄력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9.01 18:28

이정린 도의원 “기문가야(己汶) 논란, 합리적 해결방안 찾아야”

이정린 의원 최근 기문(己汶) 가야논란으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최근 문화재청, 전북도, 남원시 등이 남원 두락리유곡리 가야 고분군을 조성한 정치세력을 <일본서기>에 나온 기문으로 표기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일 제3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가야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몫이지만 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과정까지 학계의 전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문가야 논란이 민족적 정서상의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든, 일정한 학술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든, 배척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론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계에서도 기문이 나온 <일본서기>의 활용문제를 두고 두 가지 견해가 병존한다며 기문이 <일본서기> 외 다른 문헌에도 등장하고 이를 기반한 임나일본부설도 폐기된 상황으로 관련 논란과 우려가 과도하다는 견해, <일본서기>를 관통하는 일본 중심의 시각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나일본부설은 별론으로 해도, 각 문헌자료에서 등장하는 기문이 남원 운봉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며기문이 남원에 실재했던 정치세력으로 확정하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명기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세계유산 등재자체를 목표로 다양한 주장을 배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가야사가 문헌고고학적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복합적인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원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임나일본부설(왜가 369년 가야를 점령한 뒤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562년까지 통치했다는 설)에 이용되는 <일본서기> 국명이라며, 등재자체를 반대하거나 용어삭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학계에서 이미 밝혀졌고, 기문이란 국명은 일본서기 외 다른 사료에도 나온다며 기문이란 국명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의회
육경근
2021.09.01 18:21

김희수 도의원 “도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해야”

김희수 의원 전북도청사의 비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일 전북도청 주차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주차공간 마련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방관,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청사의 주차 수용공간은 1245대이지만 이미 청사 등록 차량은 6월 기준 1976대를 넘어섰다면서 심지어 주차공간에서 의회까지 약 5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곳도 있어 접근성과 만족도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성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청사 곳곳에 갓길주차와 이중주차가 되고 있어 청사 전체가 주차장 같고 이는 행사와 회기가 있을 때는 더 극심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상과 지하 주차장 확대 등 근본적으로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시간과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그 전에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 공간 이전 후 주차장 활용, 청사 주차장 이용자들의 의견 수집, 소형주차장에 소형차 외 주차 제한,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 이양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청사에 들어와 처음 보이는 주차 공간은 첫인상이자 행정서비스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방관 됐던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육경근
2021.09.01 18:21

이병철 도의원 “전북도 여성정책 재개편 절실”

이병철 의원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5)은 1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전북도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북도 여성정책의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성비위 사건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고,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형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관련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전북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16개 지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표별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전략수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여성정책으로 반영돼야 함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북지역 여성정책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지원체계 미비, 지역 네트워크 결속력 결여,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재개편을 요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재 복지정책의 일부로 치부되며 여성을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한정할 수 있는 우려가 내포된 현재의 행정구조를 벗어나 독립된 여성정책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북도 다양한 여성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경우 급변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 인력의 부재로 사업 구상 및 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 내 정책개발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여성정책은 타 지역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도 여성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여성정책 재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육경근
2021.09.01 18:21

정읍시 산내면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화재진화차 차고 준공식

정읍시와 정읍소방서는 지난달31일 화재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산내면의용소방대의 사무실과 화재진화차 차고의 신축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 조상중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백성기 정읍소방서장, 김대중 도의원, 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산내면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피나 구호 업무를 보조하는 일뿐 아니라 화재 예방 캠페인과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의 소방 홍보와 안전 점검을 펼치며 안전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무실과 화재진화차의 차고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산내면은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건물 사무실과 차고의 신축공사에 착공, 8월 말 준공했다. 산내면 의용소방대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의용소방대 조직간 상호 소통과 전문능력을 배양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차고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현장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한층 발전된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차고지 준공으로 화재진화 차량을 산내면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화재의 신속한 초기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1.09.01 18:19

허옥희 전주시의원 “쓰레기 대란, 주민협의체 이기심 때문”

허옥희 의원 전주 쓰레기 대란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 벌어진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지난 2017년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복지환경위원장의 서명으로 작성된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이에 대해 전주시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허옥희 전주시의원은 1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배경을 주민협의체와 의회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으나, 양측의 갈등이 아닌 협의체 측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에는 3개 폐기물 처리시설(리싸이클링타운소각장매립장)이 있는데,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위원회 활동과 해외 선진지 시찰 예산 미반영, 현금지급 불가 조례개정안 통과 등의 사유로 지난 2016년 총 38일 동안 성상검사를 강화했으며, 2017년에는 협약서 개정관련 협의체의 요구사항 미반영을 이유로 소각장과 매립장이 9일간 쓰레기 반입을 금지했다. 또 2019년에는 주민지원기금 미지급을 이유로 리싸이클링타운이 3일 동안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올해에는 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로 지난달 13일부터 소각장과 매립장이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3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인근 지역과 전주시에 끼치는 환경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부당한 행위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의 방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허 의원은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도 모두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66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는 쓰레기 대란 등의 악순환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쓰레기 대란의 발단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참여 위원 후보(2배수 12명)를 선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에서 협의체의 의견과 달리 후순위자를 추천한 데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명단 가운데 마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6명을 뽑아 집행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고, 협의체는 주민이 추천한 선순위자를 시의회가 제외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와 협의체 모두 적법한 처리라고 맞붙으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전주
강정원
2021.09.01 18:16

전주시의사회 · ㈔이웃사랑의사회, 삼천2동 소외계층에 추석 상차림 후원물품 전달

전주시의사회(회장 정경호)와 ㈔이웃사랑의사회(회장 이재은)는 1일 전주시 삼천2동(동장 정진숙)을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130만 원 상당의 추석명절 가족 상차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백미10㎏, 라면 1박스, 김, 가공식품선물세트, 화장지 30롤 등 5종 세트로, 추석명절을 보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가정 등 저소득가구 15세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정진숙 동장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전주시의사회와 ㈔이웃사랑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어 보다 넉넉한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사회와 ㈔이웃사랑의사회는 2002년부터 20년째 비 인가시설 및 독거노인 수술지원, 저소득청소년장학금지원, 전주시 엄마의 밥상 성금후원, 전북연탄은행 성금후원, 저소득층 명절상차림지원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
강정원
2021.09.01 18:16

1일 취임한 신준섭 신임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신준섭 신임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책임감이 무겁지만 전북체육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1일 취임, 공식업무에 들어간 신준섭(58) 신임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말이다. 전북도체육회는 1일 오전 신임 사무처장 약식 취임식을 갖고 정강선 도체육회장이 신 신임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 신임 처장은 이후 도 체육회 임직원들과 상견례 후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신 처장은 사무처장으로 임명해 주신 정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만 있다가 사무처장직을 맡게 됐는데 많이 부담된다. 체육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노력해 전북체육이 더욱 발전할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체육하면 전북이라는 말이 나올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체육계 일각에서의 행정이나 정무 등의 경험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며, 앞으로 배우고 채워 나가는 한편, 소통을 펼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처장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대내외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오는 10월 경북 구미 일원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등 굵직굵직한 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남원출신인 신 처장은 남원 용성중과 남원농고, 원광대학교 출신으로 1984년 로스엔젤리스 올림픽 복싱 미들급에서 우리나라 복싱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은퇴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강사, 국가대표팀 코치(히로시마 아시안게임애틀랜타 올림픽), 남원시청 복싱 감독 등을 역임했다. 체육훈장 청룡상과 대통령 훈장 등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