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발언 “독립된 여성정책 행정기구 개편해야”
“급변하는 정책 수요 반영, 센터 내 정책개발 신설을”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5)은 1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전북도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북도 여성정책의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성비위 사건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고,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형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관련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전북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16개 지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표별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전략수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여성정책으로 반영돼야 함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북지역 여성정책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지원체계 미비, 지역 네트워크 결속력 결여,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재개편을 요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재 복지정책의 일부로 치부되며 여성을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한정할 수 있는 우려가 내포된 현재의 행정구조를 벗어나 독립된 여성정책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북도 다양한 여성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경우 급변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 인력의 부재로 사업 구상 및 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 내 정책개발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여성정책은 타 지역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도 여성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여성정책 재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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