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재향군인회 21년도 임시총회 실시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는 지난달 29일 대의원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62차 임시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2020년 사업예산 결산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및 추가경정 예산 심의 의결권을 이사회의에 위임하는 안, 임원 개선안, 지역대표 선출안 등 6개 안을 논의했다. 특히 향군회법 및 정관에 의해 육군부회장에 김범준 씨, 해군부회장에 정몽준 씨, 공군부회장에 김영래 씨, 해병대부회장에 강희종 씨, 지역대표로 박석규 씨가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앞으로 임기 4년동안 향군회장과 함께 향군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코로나 정국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극 준수하며 진행됐다.

전주완산경찰서, 승진임용식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서장, 각 과장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승진임용식을 지난 30일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경비과 김성용 경위 등 2명이 경감으로, 평화지구대 유영신 경사 등 4명이 경위로, 화산지구대 이준석 경장 등 5명이 경사로, 평화지구대 황국현 순경 등 3명이 경장으로 각 1계급씩 승진했다. 김주원 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축하하고 성실히 근무하며 이뤄낸 값진 승진인 만큼 앞으로도 경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승진의 영예를 안은 김성용 경감은 무거워진 어깨만큼 앞으로 맡은바 소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전달식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지난 30일 덕진서 보안자문협의회(회장 박세진)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A씨 등 5명과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 B씨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박세진 회장은 사회 일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한다면서 지속적인 정착지원활동을 약속했다. 박정환 서장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촛불집회 경탄한 세계…이제 방역·경제 역량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유럽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 폭력사태 없는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한 것에 대해 세계 각국이 경탄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과 경제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며 각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원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평등 문제와 디지털 대응 등의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극복, 학력 격차 해소, 돌봄 문제 대응,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에 빨려 들어가 국회나 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생문제와 코로나 극복에 관해 국회는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박 의장이 앞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달라는 요청에 정책을 할 때 여야가 쓸데없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여야 모두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전국민 지급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언급했다.

전북도의회,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강력 규탄

전북도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전북이 주력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새만금 등 미래전북 발전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송지용 의장은 참담한 결과에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축적된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만을 위한 철도망계획을 국가계획이라며 확정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며 철도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4차계획을 보면 지방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 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사실상 광역교통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권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 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만 아예 제외시킨 것은 국가계획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역차별적 국가계획으로 국토를 동과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주을·남임순 사고 지역위원회 정비 손놨나?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된 전주을지역위원회와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과 조직관리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중앙당 차원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을지역위원회는 이상직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지난해 9월 24일 이스타항공과 관련 임금체불횡령배임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탈당했고, 10개월 가까이 사고지구당으로 남겨져 있다. 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로는 김이재이병철 전북도의원과 지난해 전주을지역 총선에 출마했었던 이덕춘 변호사, 차기 전주시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중선 전 전북도 정무특보 등이 거론됐었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패하면서 사고지역으로 남겨졌다가 현재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직 시장이 시정을 견제비판할 남원시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원들이 시장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남원시장이 임실군과 순창군까지 커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남원외 지역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은 중당당 차원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황으로 복당이 허용되면 이용호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다. 김수흥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익산갑지역위원회 역시 사고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앙당으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탈당이 현실화 될 경우 곧바로 사고지역위원회로 남겨지게 된다. 이처럼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출범한지 2개월로 접어들고 있지만 중앙당은 현재까지 위원장 선출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 치러질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타 지역위원회에선 권리당원 모으기가 한참이지만 사고지역위원회는 광역기초의원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으며, 전북도당을 포함한 전국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를 완료했다. 당무감사 결과를 반영해 사고지역 위원회가 재정비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충종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지난주 당무감사때 중앙당 조직담당부총장이 내려 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지역위원회의 빠른 위원장 선출을 건의했었다며 조강특위가 구성됐으니 7~8월 중 지역위원회 정비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백혜련의원, 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촉했다. 정부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 절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차기 정부로 미루지 않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여의도 금융계와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추진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금융위는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전북을 비롯한 지역별 특화 금융산업 연계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이러한 방침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마지막 호기가 될 전망으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지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대선과 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대통령 선거와 차기정부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최소 2022년 2월 말 안에 이뤄져야한다. 특히 금융위가 기술의 발달,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육성 정책, 코로나19 등에 따라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중심지 전략을 예고한 만큼 기존 대도시 위주의 금융허브 전략에 수정이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역시 금융중심지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금융중심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 활용전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고려한 지역별 특화 비지니스 모델 평가 및 금융 산업과 연계 방안 등을 다룰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역 중점산업공기업 역할 등을 분석해 지역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금융 산업 연계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북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이나 이전한 금융공기업 파생 효과 등도 포함한다. 전북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금융특화 후보도시 선정과 후보도시의 특화 금융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 전략이 세워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이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에서 중심지 추가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됐음에도 또 다시 결정을 보류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019년 4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처음 공개된 용역 요약본에는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논거만 담겨있었지만, 용역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추가지정에 긍정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행안부 특교세 확보 릴레이 성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보세를 잇따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3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특교세를 확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이번에 52억 원을 지역구 사업으로 배정받았다. 이번 특교세 실적은 지역구 범위가 넓을수록 비례하는 특징을 보였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완주군의 경우 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복원사업 7억 원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 5억 원이었다. 진안군은 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6억 원,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 8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무주군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저장 저류조 설치사업 10억 원과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장비 보강 4억을 교부받았고, 장수군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8억 원, 장수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4억 등 8건이 특교세 교부 대상으로 선정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0억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만인로 중로 개설 사업으로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확보했다. 임실군에는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5억원,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의 경우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사업에 7억 원,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6억 원이 교부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가 확보한 교부세는 정읍에는 국도 1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 10억 원과 내장 추령교 보수보강공사 3억 원이다. 고창은 농산물유통센터 시설확충사업 5억 원과 고창읍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억 원, 고창읍 전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에 12억원, 내흥동 소재 금강체육공원 제1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에 4억 원 등 군산시가 총 16억 원의 교부를 확보했는데 기여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8억 원과 중앙체육공원 리뉴얼 조성사업 6억 원, 하나로 혼잡도로 개선 사업 2억 등 총 16억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익산배산공원 정비사업 8억원을 비롯해 영농편익증진사업 3억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따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주시 덕진구 일대 만경강 삼례교 일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6억 원과 송천배수지 족구장 조성을 위한 5억 원 등 주민 여가시설을 위한 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

1일부터 코로나19 새 거리두기 시행, 일상 회복 기대

1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경향을 보이면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전북은 모든 지역이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태로, 특별한 모임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5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허가면적 당 이용 인원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같은 1단계여도 일부 지역의 인원제한이 실시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대해 상권이 발달하고 인구 유입도가 높으며, 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7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유행 상황 변화를 관찰해 인원 제한 해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만나기 어려웠던 친구, 지인 등과의 만남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다. 실제 6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9명으로 이는 전날 560명의 확진자보다 증가한 수다. 또 이날 서울,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이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366명으로 늘었다.

초라한 전북 철도 성적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 ‘회초리’ 들어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전북 정치권과 행정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을 결정짓는 법정 최상위 계획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새만금 메가시티를 구상중인 미래전북 발전상에 큰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29일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44개 철도망 구축 사업을 발표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청회가 열리기 전까지 별다른 대응없이 일관해오다 공청회에서 전북 요구 사업이 모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전주~김천 횡단철도 건설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찾아가 건의하고 요구하는 뒷북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결국 최종 성적표에서 전라선 고속화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2개가 반영됐다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전북 독자사업이 아닌 타지자체와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전북 사업은 전무했다. 전라선 고속화는 서울과 여수의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전남이 직접적인 수혜자다. 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역시 전북보다는 광주와 전남, 경상남북도, 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나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조건부 추가사업으로 선정돼 소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엔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도와 14개 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전북 현안사업 반영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남는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정부를 설득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타시도의 경우 자신 지역 사업 반영을 위해 상당수 단체장이 국회와 국토부 등을 찾았다고 한다. 지역 현안 반영에 사활을 걸었던 타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주~김천의 경우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검토사업에 표류하고 있는 점도 전북도의 의지부족으로 꼽힌다. 전주~김천 철도망은 오히려 이번 4차계획에서 경제성을 우려해 기존 복선을 단선으로 줄이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결과로 가뜩이나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받는 전북이 더욱 오명을 고착화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철도망 구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김천선의 경우 본사업들처럼 사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대응에 있어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선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진행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현안이 반영될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원회 출범…전북 자치경찰 시대 서막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자치경찰 공식 출범식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문승우 전북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 임용장을 수여, 그간 국가 중심의 경찰제를 끝내고 지역 경찰로의 변화를 시작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도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사무국 직원을 배치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인권, 여성단체, 현장경찰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향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아동 안전 강화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방자치의 효시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초기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될 것이며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만 보면 돈 준다’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경찰수사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영상만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유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서울의 한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 하루에 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사이트 업체 측이 갑자기 점검을 핑계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회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운영진이 연락을 끊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피해자들만 전북에 수 십명으로, 전국에서는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형태를 띈 사기행위로 의심된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인권위 “완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징계하라”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도 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A법인 대표이사가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돼, 전북도지사는 해당 대표이사를 징계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년 전 A법인 전 국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인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상시 친해서 끌어안는 사이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 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표이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도 인권위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고, 법인 총괄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에 향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이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법인 감독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감독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이사는 최근 법인 이사회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법인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를 ‘징계 후 사임’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카드뉴스] ‘완주 A사회복지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카드뉴스] 전북도청 광장 산책로 반려동물 배설물로 ‘몸살’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체 ‘중앙지방협력회의’ 탄생

내년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던 시도지사 간담회가 정례화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위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며 그동안의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체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특유의 강점에 강단 겸비한 리더십 보여준 나해수 진안부군수

나해수 진안부군수 진안천 냇물 소리는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소리가 없으면 이젠 밤마다 잠들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내일부터는 들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긴장의 연속이던 1년 6개월을 마치고 떠나가며 나해수 진안부군수는 진안을 향한 세레나데같은 한 구절로 고별사를 대신했다. 그는 1일부터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장(건설교통국)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한다. 그는 부군수 부임기간 동안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군청과 5분 거리에 있으면서 진안천과 인접해 있는 고향마을아파트 관사에서 혼자 잠을 잤다. 진안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은, 새롭고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폭이 크고 움직임이 많았다.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기획감사실 예산팀 이민화 주무관은 나 부군수를몰입의 대가라고 칭했다. 이 주무관은부군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셨다.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머릿속에 일을 갖고 계시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해 두셨다. 그 아이디어는 곧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나 부군수는 군수권한대행으로서 군정을 속히 안정시켰고 군수 재선거를 무탈하게 치러냈다. 취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터지자 군민 보건을 제1의 화두로 내세우며 그 예방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런 리더십으로 부임기간 동안 1000억원이 훨씬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를 지휘해 그 선정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7~8월 집중호우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자 진안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29일 사무실 정리작업을 끝낸 나해수 전 부군수는 진안은 내게 제2의 고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내게 진안은 네버랜드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네버랜드는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J. M. 배리가 쓴 피터팬이라는 제목의 세계적 명작동화에서, 주인공 피터팬이 동경하는 이상향이다. 나 부군수는 지난해 1월 초 부임할 당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성으로는 흔치않게 부군수로 파견된 데다 군수권한대행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4월 15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군수 겸 군수권한대행으로 근무했다. 그러면서 3개월 보름 동안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에다 강단 을 더해 군정 최고책임자 역할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다가 4월 15일 재선거에서 전춘성 현 군수가 당선되자 그 다음날인 16일부터 그림자 역할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정책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극 제시하는 등 많은 것들을 사실상 지휘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직원들의 공으로 돌렸다. 그가 박수를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장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은 건수는 1만1947건으로 총 1억 4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 임대사업소는 권역별 3개소(본소동부서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가능 농업기계는 관리기트랙터 부착 장비 등 90종 680대로 농가 1인당 1대까지 1~3일간 임대 가능하다. 김선주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급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236, 590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대야초 총동문회, 대야초 개교 100년사 발간

군산대야초 역사의 대서사시 대야초 100년사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야초 총동문회(회장 이지태)는 7월 1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대야초등학교 100년, 대한민국 교육 100년이란 제목의 100년사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개교 원년인 1921년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야초의 변천사를 오롯이 담았다. 특히 대야초 설립 뿌리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시대상을 상세하게 보여줘 단순한 기록물 이상의 교육사적으로 높은 평가가 기대된다. 대야초 100년사는 화보와 시대별 3부, 부록(대야초와 총동문회 소개)으로 구성됐다. 화보는 옛 추억을 소환할 빛바랜 흑백사진의 50년 학교 전경, 60년대 코흘리개들의 단체 사진, 운동회와 소풍, 모내기 실습을 비롯해 국내 여자 탁구 최정상에 오른 영광의 순간들로 한편의 대하드라마를 연출했다. 1부는 교육 백년대계의 태동과 대야의 푸른 꿈(1921년~1950년), 2부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대야의 도전(1951년~1988년), 3부는 새로운 시류와 대야의 희망(1989년~현재)을 부제로 다양한 사료가 수록됐다. 대야초 100년사의 가치는 출간 과정에서도 돋보인다. 자료 수집 등 장장 16개월에 걸친 동문의 헌신적인 노력이 녹아있다. 이지태 총동문회장(46회)은 발간사를 통해 대야초 100년사는 1만6000여명의 동문과 걸어온 100년과 향후 100년의 여백이다이라고 소개했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21회)은 모교가 배출한 인재는 사회 곳곳서 활약하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100년사출간을 계기로 모교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고 축원했다. 강임준(41회) 군산시장은 대야초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는 동문 모두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라며 후배들이 밝은 마음과 희망의 미래를 꿈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