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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권 장악한 민주당 무한책임을

여와 야의 극한대결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의미를 떠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독식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거수기 노릇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집행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론을 하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비단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에서 수십년째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해법은 있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반기 2년을 책임진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 치밀하고, 더 합리적이며, 보다 세련된 의정활동을 하면된다. 지난 20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문승우 도의원(군산 4)이 선출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뿐 아니라 제1, 2 부의장 후보로는 이명연 도의원(전주 10),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을 각각 선정했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날 선출된 의원들은 사실상 12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된 셈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6∼27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나 다른 정당에서 출마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6월말 또는 7월초에 의장단을 공식 선출하게 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경합도 없이 추대 형식으로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현실은 그렇거니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기반으로 철두철미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사실 거창한거 같아도 지방의회 집행부는 일반 주민들이 볼때 하나의 의원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경력을 쌓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새 집행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지방의회가 환골탈태해서 공정하고 신명나게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주민들의 존경과 신망도 커질 것이다. 전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기회발전특구 전북, 전략산업 육성 총력을

전북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시의 특화산업인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290만m²가 지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은 역시 기업 유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1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얻은 이 특별한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전북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고,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전북에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특구 추가 지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적극행정,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 ‘Key Point’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 정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안 강진 발생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부터 단순 민원까지 일상생활 속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부안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다보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지자체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 각종 행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은 당연한 선결요소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에서도 적극행정의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안군 역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일들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7기부터 민선8기 2년여 동안 자율행정, 자발행정, 능동행정을 넘어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권장하고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매년 상․하반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부안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와 적극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지 6년을 맞으면서 부안군정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 예산 사상 첫 8000억 원 돌파와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등 부안군정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테마제안에서도 금상을 비롯해 은상·동상을 모두 휩쓸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하천(고부천) 내수면어업 허가처분’ 정책을 제안해 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면 그 혜택을 당연히 부안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적극행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갖는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민들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안군의 차별화된 적극행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6.23 17:20

호국보훈의 달에 동학농민혁명 선열을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요구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비롯한 40여 개의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를 중심으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그 성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의 특별법 개정 발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은 관련 전공 역사학자들은 물론 각종 언론을 통해 서훈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부터 제기되어 30년을 끌어온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조선왕조의 때의 사건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농민군의 서훈이 관련 법률의 취지와 서훈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 4조). 이 기준에 따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명백하게 일본의 ‘국권침탈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근거는 전봉준의 심문기록을 비롯한 많은 역사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몇 차례에 걸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서훈 신청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1894~5년 의병운동 참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금년 3월 말까지 1895년 이후 의병운동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은 2,722명이나 된다. 또한 최근 의병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94년에도 의병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또한 독립유공자로 신청된 바 있다. 1894년 의병운동은 일본군이 경복궁 무력으로 점령하고(6월) 국왕을 감금한 상태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한 사실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고, 이에 더해 이듬해 일본군의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본의 국권침탈 반대운동이었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을 법적으로 차별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항일운동의 규모로 보면 의병운동은 수백 명에서 많은 경우 수천 명에 이르지만, 동학농민군의 항일전 규모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그때마다 서훈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나 토론자를 물색하였으나, 이에 응한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서훈에 반대하는 언론기고문이나 인터뷰 기사도 찾기 어렵다. 이는 농민군에 대한 서훈 반대론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다만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론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공적심사의 난처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폐정개혁안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 문서라는 연구논문까지 발표되고 있는 터에 농민군의 서훈 문제는 이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6.23 17:19

내일의 변화가 더 기대되는 병무민원 서비스

‘경험’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여 제품 또는 브랜드를 스며들게 하고 각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객경험(CX) 이전 중시되었던 고객만족(Customer Service or Satisfaction)은 친절한 서비스, 세련된 매너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에 더해 마케팅 등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과 맺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팬데믹 동안 온라인 환경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경험하였고, 기업들은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경험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병무청도 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확보한 다양한 접근성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현장에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원서비스가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병무청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병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전자지갑(e-병무지갑) 서비스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포함한 전자문서 30종과 병역증 등 디지털신분증 4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알뜰폰 통신요금 할인 등 혜택·편의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3년 전자지갑 이용 건수는 397만여건이며, 앞으로도 은행, 편의점 등 협업을 통해 맞춤형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상담로봇 ‘아라’는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99.5%의 응답율을 보이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단순한 병역사항 안내는 물론 민원신청과 민원서류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입영, 국외여행, 예비군 등 6개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병무행정 현장에서는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국민참여 민원제도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내부직원 외에도 청년층, 교수 등 일반국민이 발굴 및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 이용이 불편한 시스템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병무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건의 민원제도를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방문 없이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비군도 경제적 배려대상자인 경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원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비대면 처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진심어린 소통이다. 디지털 채널이든 인적 채널이든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민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의견을 발전시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

오피니언
기고
2024.06.23 17:19

아직은 피부로 못느껴

전북특자도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어간다. 128년간의 도제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았다. 지금 도민들은 특자도가 출범함으로써 뭐가 달라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 전북도 스스로가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제도다. 이미 특자도로 운영하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특례조항을 많이 발굴해서 법을 고쳐나가면 된다. 도민들의 성징이 충청도를 닮아 느린 듯하지만 광주전남처럼 급한 대목도 있다. 특자도가 출범했지만 금방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씨를 뿌려놓아 잘 가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지 2년이 다가왔다. 전반전이 끝나간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 2년도 더 중요하다. 지금 도민들이 전북의 달라져가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진만경 섬진강 물이 역사의 숨결을 따라 도도히 조용하게 흘러가지만 물속에서는 소용돌이도 친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잘사는 전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도전경성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김관영호가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실패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서 체질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희망을 갖게 한다. 새만금을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필두로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바이오산업이 뒤졌지만 전북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김 지사가 직접 특구 지정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이 바이오산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 탄소, 익산 건강기능식품, 김제 모빌리티, 정읍 동물의약품 쪽으로 특화해 나가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특히 도와 14개 시·군이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70개 기업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뤄 나가면 전북 산업지도가 크게 바뀌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때 삼성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게 도민 사기극으로 끝나면서 삼성의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전북도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삼성 퇴직자를 끌어들여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접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된다. 도민들이 김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간 워낙 발전 속도가 더디어 온기를 당장 못 느꼈지만 아랫목부터 윗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도민들이 곧 체감할 것이다. 이런 때 도민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한다. 궁즉통(窮則通)이란 말뜻처럼 도민들도 절박함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너무 체면치레에 치중한 나머지 점잔만 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새만금이 분명 기회의 땅임에는 틀림없지만 연약지반이라서 지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안 행안면에서 발생한 진도 4.8의 지진을 김 지사가 하늘의 경고음으로 인식, 완급을 조절하면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6.23 17:18

국민의힘 당권 경쟁 4파전…'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출사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인 경쟁으로 좁혀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서 당권에 다시 도전했다. 나 의원은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며 "자신이 대표가 되면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당 대표는 민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이기는 당이 되려면 당이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3 17:18

전북자치도, 부안 지진 피해주민 심리안정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 지진에 따른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재난심리 상담을 실시한 결과 총 785건에 달하는 주민들이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리 회복 및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심리 전문가 및 활동가(활동 인력 118명)로 구성된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긴급 소집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재난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군청 앞 심리상담소와 찾아가는 이동 심리상담소를 운영했다. 대다수 주민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례 없는 큰 폭발음과 진동으로 놀라 가슴이 철렁했다”며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나 심리 지원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추가 여진 발생이 없고 현장 긴급 심리상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22일부터 부안군보건소에 설치된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과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통한 마을 단위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670-9512)를 통해 기존 상담자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3 17:17

조국혁신당 ‘독자노선' 선언…“호남단일화 없을 것”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지지도를 얻어 원내 3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국혁신당의 독자노선 선언은 전북 지선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후보군의 경우 민주당 복당이 아니더라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는데 이것이 최근의 복당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엔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의 경우 단일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호남의 경우 그동안 선택지가 민주당 뿐이었으나 조국혁신당이 등장한만큼 두 당이 생산적으로 경쟁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당이 신생 정당을 넘어 지속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자강불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개혁의 쇄빙선과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예인선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혁신당 전당대회는 오는 7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앞으로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할 ‘5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등록은 7월 3~4일까지로 선거기간 7월 7~17일까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3 17:17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선임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가 지난 20일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간사로 선임·의결했다. 지난 7일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상임위 간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상임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소관 상임위 의사 일정 조율과 안건 조정, 법안·예산 등 업무에 대한 협의, 관련 기관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간사로 선임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 농해수위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위기는 곧 국민 먹거리의 위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있는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농가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3 17:17

‘광역시·도 행정통합, 특례시 기준 하향 움직임’ 독자노선 전북에 영향 불가피

최근 22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흐름과 함께 특례시 기준 완화가 가시화하면서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 광역지자체들과 연대냐 독자 권역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처럼 독자노선을 걷는 지역으로는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이 있지만, 강원의 경우 수도권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전북보다는 그 상황이 낫다는 평가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생존전략의 대세는 ‘기초+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넘어 ‘광역+광역’으로 이미 넘어왔다. 광역 대 광역, 즉 광역시와 도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광역시 인구만으로도 200만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 일극체제에 대응할 새로운 대도시를 만들고, 그 효과를 경기도처럼 주변 지역에 파급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역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전북은 생활권이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마저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도시구조가 점점 파편화하고 있다. ‘흡수는 곧 소멸’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를 설득할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전북이 아직도 전주·완주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영남지역은 대구·경북 통합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237만 2000명, 경북 254만 8440명을 합쳐 492만 440명이 된다. 한마디로 500만에 가까운 단일 대도시가 탄생하는 셈이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부산 328만 9400명, 경남 324만 4232명이 합쳐진 654만 3632명의 초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통합이 성공하면 철저하게 인구를 기본 수요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과 행정 특성상 이들 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대형 사업과 교통망 확충, 기업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통합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특별자치도를 더 희망하고 있어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이 호남권 메가시티의 일원이 될지, 행정수도 세종과 연대할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을 지켜볼 때 전북의 고립이 확실한 지형이어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염두에 둔 기준 하향 법제화 가능성도 전북이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정부는 창원시의 건의에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하가 되면 통합해도 광역시는커녕 특례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주·완주 통합론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수도권 100만, 비수도권 50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1호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데, 50만 특례시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만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름만 특례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출신 한 국회의원은 “전북의 지방균형발전 담론이 정치인들의 이익에 따라 파편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크게 급변할 조짐”이라며 “솔직히 ‘특례’나 ‘특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광역시와 도가 합친 초광역 대도시가 생겨나면, 이제 그 다음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전북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3 17:16

민선8기 김관영 호 2년 D-7 반환점 목전…경제는 성과, 통합은 과제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이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취임 2주년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김 지사는 어느덧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동안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경제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반면 통합 등에 대해선 여전히 과제로 지목된다. 김 지사는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새만금 국가산단 등지에 삼성과 LG, 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 6개사를 유치하며 당초 공약 목표인 5개를 초과 달성했다. 취임 초반 대기업 유치 신호탄으로 두산이 김제에 기판 소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LG화학이 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하고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은 새만금에 전구체 등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삼성전자㈜는 고창에 호남권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 지사 임기 동안 LS MnM이 새만금에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LS전선 자회사인 한국미래소재㈜는 군산에 이차전지용 첨단소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총 3조 8146억원의 투자 실적과 2414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첨단산업인 이차전지, 레드바이오 등에서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기업 124개사를 유치해 12조 7274억원의 투자 실적과 1만 3431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기업과 소통을 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도내 전 시·군에 소재한 2797개사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성과도 거뒀다.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올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양대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발전이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김 지사가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통합이 꼽힌다.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완주 통합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도정 1순위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 등 지역의 미해결 숙원사업도 22대 국회와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침체된 분위기 속에 김 지사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김 지사는 여론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 긍정 평가가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상위권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안호영·김윤덕∙이원택 국회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차기 도지사 후보군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초선이고 아직 임기가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시점에 여러 정치인이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현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지역에서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3 17:16

한정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해 민간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의원(익산4)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ㆍ교체 △탈거ㆍ운송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정수 위원장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운송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사후관리와 활용방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된다면 산업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탄소중립이 보다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지원 확대해야”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예술인은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 원, 상한액 630만원을 노무 제공자는 하한액 240만 원, 상한액 630만 원의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액은 예술인의 하한액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전북 농어촌 초등생 통학지원, 중고등생으로 확대된다

전북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요안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면서 “농어촌학생의 통학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새만금 잼버리 기록물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전달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잼버리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기록물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전달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본부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게 기록물 전달식을 가졌다. 기록물은 잼버리의 개·폐영식, 영내활동, 14개 시·군 지역연계 프로그램들이 담겼다. 아울러 전북관광, 스카우트의 밤,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잼버리 전후로 진행된 모든 이야기가 포함됐다. 외장하드에는 1만 6000장의 사진과 42편의 영상(총 4시간 분량)이 들어가 있다. 152쪽 분량의 사진 작품집도 함께 제작됐다. 김관영 지사는 "폭염과 태풍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스카우트의 도전정신과 현장의 활기, 역경을 함께 이겨낸 도민들의 온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을 보존하고, 그 기억을 통해 배우게 하는 소중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과 세계스카우트연맹, 우리 도가 추억과 교훈을 공유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더 값진 유산을 남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찬희 총재는 "잼버리 참가대원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물로 제작해 감사하다"면서" 참가대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기록물 사진작품집은 도청 E-BOOK 홈페이지, 영상은 생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3 17:16

김관영 지사, 경제부총리에 '전북 현안 지원과 관심 요청'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북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최 부총리에게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사업, 대광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전환 사업(총 2056억 원)은 새만금산단 내 기업들이 생산 시점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총 3조 600억 원)은 시험 단지 구축과 특구 운영 등으로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사업(총 2444억 원)은 도시숲, 자연테마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한 국립모두예술콤프렉스(2502억 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1105억 원) 건립을 요청했다. 대광법 개정은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며, 보다 더 편리한 광역교통인프라 등을 구축해 전북자치도의 특별한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3 17:15

전북자치도, 2024년 하반기 간부 전보인사 단행

전북자치도가 오는 7월 1일자로 2024년 하반기 실·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는 최근 국장급으로 승진한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이 정책기획관, 김종필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국장, 이정석 지역정책과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됐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졌다. 익산부시장에는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부시장은 민선식 정책기획관, 김제부시장은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이 부임한다. 완주부군수에는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장수부군수는 강경덕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순창부군수는 염기남 체육정책과장이 내정됐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3 17:15

전북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공모방식을 거쳐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8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파트너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7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13개사가 신청했다. 운용사 선정은 펀드 운용 계획, 금융투자 및 산업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 실적,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6개 분야에 총 8개사로 이차전지에 에코프로파트너스&현대차증권, 창업초기 분야에서 주력산업은 현대기술투자&파이오니언인베스트먼트, 신산업은 SBI인베스트먼트 등이다. 또한 레드바이오는 스케일업파트너스, 스케일업은 안다아시아벤처스&두원중공업CVC, 지역AC세컨더리는 비엠벤처스, 라이징에스벤처스, 지역발전협력의 경우 플랜에이치벤처스&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8개사는 3개월 이내 조합을 결성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2027년까지 총 195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내 창업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벤처펀드 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3 17:15

전북자치도, ‘지원민방위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부안군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도내 지원민방위대원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원민방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종목으로 시·군별 지원민방위대원들을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안소방서에서 심판을 맡았으며 대회 결과 남성팀에 순창군, 여성팀에서는 남원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대회를 통해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