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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대론 안 된다”

익산지역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포트홀 문제와 관련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선 익산시의원은 지난 21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익산지역 주요 도로 포트홀 신고 건수가 2022년 1940건에서 2023년 271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3월까지 벌써 71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발생하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부서에서 정비하고 있지만 도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지역 도로 노면은 여기저기 온통 패여 있고 균열로 인해 울퉁불퉁한데다 각종 공 공사로 인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보수해도 끝없이 되풀이되는 포트홀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땜질식 보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 상태 전수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 시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공법 적용,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인근 전주·군산과 같은 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포트홀은 제설작업이 완료되는 2~3월과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우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 재포장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지역 주요 도로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포트홀 발생 시 응급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는 AI 기반 포트홀 자동 탐지 촬영 장치를 대중교통에 장착해 포트홀 발견 시 관련 부서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역시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6.24 15:34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 제89차 정기회의] "공약관련 보도 필요...새만금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제89차 정기회의가 12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임성진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비롯해 김용빈(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윤석(전북건설협회 운영위원)·이재규(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위원 등 제11기 독자권익위원과 전북일보 강인석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나온 독자권익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했다. △임성진 위원장=더 나은 신문을 만들어달라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줘 감사하다. 전북일보가 18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것은 대단한 성과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그동안은 공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보도가 됐던 것 같다. 앞으로는 선거를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선거에서 공약을 잘 안보게 됐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전북일보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어젠다를 명확히 정한 뒤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 평가도 많이 하고 유권자들의 시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의 탄소 배출량을 43% 줄이겠다는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목표치인데도 언론이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다.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전주시 등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윤석 위원=3월 11일자에 새만금 산업단지 공장 건축과정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재 지역 경기를 견인하는 건설업이 참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생각했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민간기업이 설비투자를 할때도 지역 건설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나오면 좋겠다. RE100관련해서도 이슈가 되는 것 같다.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장벽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인 추세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데 의문이 없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RE100 산단을 표방하고 있는데 새만금 산업단지의 RE100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짚어볼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총선 관련해서 방송이 아닌 활자 뉴스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사건이나 선거 현장에 대한 스케치 기사를 쓸 때인 것 같다. 영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뉘앙스를 담아 읽는 맛이 있는 스케치 기사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김용빈 위원=올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료계와 우범기 시장의 전주천 명품 하천 계발계획이다. 두 가지 모두 특정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밀고 가면서 불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건전한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 시점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 살펴봐주었으면 한다. 의료계에선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와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여론이 만들어질 때도 사람들이 언론에서 나온 정보를 논의하면서 확산시켜 가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언론의 문제가 크다. 의료분쟁에 관한 논쟁을 이슈나 특이점에 대해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범기 시장에 대해서도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와 원칙을 잘 지켰는지 짚어줘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다. △문지현 위원=새만금과 관련 올해 수질목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것을 같이 지켜보면서 기사화했으면 좋겠다. 화학물질 사고 대비책 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는 다 대비책을 구축했다. 지금 전북지역은 군산만 대비책을 구축하고 있는데, 완주 전주 익산 등도 대비책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하는 환경 부서가 없다. 문제가 터질 시 대응 주체가 없는 만큼 취재를 통해 함께 대비책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주시의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서도 생태하천 문제는 보여지는 기자회견이나 오피니언들이 말하는 부분 말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도 취재가 됐으면 좋겠다. BRT 관련해서 현재 기린대로에 설계 작업이 들어갔는데 의견수렴이 잘 안된 것 같다. 공론화가 안 됐기에 앞으로 큰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BRT에 대해 취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규 위원=버드나무 벌목 소식이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사후에 대응하고 이벤트가 벌어지는 이러한 단기적 대응보다 전체적인 버드나무 법정을 연다든지, 얽혀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시장 혼자의 생각, 혼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인가를 논의하는 토론장이 만들어지고 언론이 보도해줄 필요가 있다.

  • 사람들
  • 김경수
  • 2024.06.24 15:19

[팔도 건축기행]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유리의 강(Glass River)을 만들자.” 현장을 방문한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는 여수 망마산과 장도를 직접 걷고, 행정선에 올라 바다에서 현장을 바라본 후 떠오른 콘셉트 디자인을 거침 없이 그려냈다. 망마산 정상에서 계곡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폭 21m와 길이 152m에 달하는 푸른 유리 지붕(Glass River)은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의 상징이 됐다. 산과 바다와 섬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건축물은 서로 순응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낸다. ◇자연과 하나 된 친환경 건축 예울마루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GS칼텍스가 여수시와 함께 여수시 망마산과 장도 일원의 약 70만㎡(21만여 평) 부지 위에 조성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 2007년 여수 시민 대표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성 사업은 2021년 망마산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0여년의 대장정이 마무리 돼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1단계인 망마산 기슭의 주공연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개관했고, 예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와 전시장, 카페, 교육실 등으로 이루어진 2단계 예술의 섬 장도 사업은 2019년 완공됐다. 프랑스국립도서관(미테랑 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핌픽 수영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공연장을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는 ‘땅을 재단하는 건축가’로 불린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그는 특정 건축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독창적인 설계로 이름이 높다. 특히 주요 시설물을 땅속으로 집어 넣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화여대 이화캠퍼스 센터(ECC)가 대표적이다. 페로는 예울마루를 설계하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큰 산책로’(Promenade)를 염두에 뒀다. 망마산 정상 전망대부터 공연장, 진섬다리, 바다 건너 장도 전시장까지 그가 구성한 산책길은 약 2㎞에 달한다. 흐르는 강물을 형상화한 유리 지붕(Glass River), 환경 친화(Eco friendly)적 건물은 그가 자연과 공존을 꾀한 또 하나의 콘셉트였다. 산의 경사면을 최대 40m 깊이로 파내고 지은 예울마루는 주변 환경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망마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의 주요 공간을 지하에 배치, 바깥으로는 유리 지붕만 드러나는 형상이다. 유리 지붕은 대지의 경사에 맞게 6개의 경사면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했으며 능선에 맞춰 화강암 계단(Stone River)을 설치했다. 예울마루는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더불어 ‘마루’에는 산 꼭대기, 하늘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 예울마루의 푸른 유리 지붕을 ‘하늘에서 흐르는 강’이라고도 부른다. 유리 지붕 아래 땅 속에는 가로 200m, 높이 7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2만5145㎥)이 감춰져 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극장(1021석), 무대 변형이 자유로운 소극장(302석), 광(光) 천장 시스템을 도입해 자연채광에 가까운 밝은 분위기에서 작품 감상이 가능한 3개의 전시실, 리허설룸, 카페 등이 주 공간이다. 예울마루 4층 매표소 앞 광장에서 바라보는 여수 바다와 장도의 모습은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더불어 지난 2022년 개통된 선소대교의 야경까지 어우러지면 저녁 공연 관람을 마치고 나온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진다. 예울마루는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전지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 건물에 필요한 일부 수요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사지형을 활용한 열미로(熱迷路) 시스템을 운영하고 화장실 용수와 조경 용수로 우수(雨水)를 재활용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및 LED를 이용한 조명을 진입계단, 바닥분수, 외부 데크 등에 모두 50개를 설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예술의 섬’ 장도 예울마루에서 나와 바로 앞 장도로 향하는 여정은 색다른 경험이다. 조수 간만의 차로 하루에 두 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다리를 지나야 하는 터라 ‘물 때’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자 예술가들의 창작 기지, 시민들의 힐링 쉼터인 장도의 관문 진섬다리는 총 길이 330m로 기존 석축교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루에 두 번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다. 지난 2019년 5월 개관한 ‘예울마루 장도’는 입주 작가들의 장도 창작스튜디오, 장도전시관, 다도해 정원, 해안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공간은 산의 능선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하에 파묻듯이 세워진 장도전시관으로 도미니크 페로가 콘셉트 디자인을 맡았다. 지하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얼핏 이화여대 ECC 건물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푸른 잔디밭을 지나 회색 담벼락의 지하로 내려가는 나직한 경사로에서 만나는 건 길다란 직육면체 형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공간이 펼쳐진다. 1,465㎡ 규모의 전시관은 바다가 보이는 전시실을 비롯해 바다 전망과 해송,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지는 아트카페,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앙홀 천장에 설치돼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트리움을 통해 관람객들은 낮에는 로비를 통해 들어오는 채광을, 밤에는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조명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장도는 원래 다섯 가구 주민들이 거주하던 섬이었다. 섬 주민의 집터에는 역사성을 살려 작가 작업실, 안내센터 등 다섯 동의 건물을 조성했고 주기적으로 오픈 스튜디오도 진행한다. 다단계식으로 조성된 다도해 정원에는 남해안에 자생하는 나무와 야생화가 식재돼 있으며 장도 해안선을 따라 바다 경관을 조명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에서는 최병수 작가 등이 제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공연, 교육이 어우러진 예술 요람 예울마루는 GS칼텍스가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일구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꼽힌다. GS칼텍스는 지금까지 예울마루 조성과 운영에 1500억원을 지원했다. 1987년 건립된 여수시민회관이 유일한 문화시설이었던 여수에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울마루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였다. 뮤지컬 ‘맘마이아’, ‘시카고’와 조성진, 정경화, 임윤찬, 서울시향 등 클래식 연주자의 무대를 포함해 오페라,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공연됐고 라이프 사진전, 한국근현대 미술걸작전 등 화제의 전시도 열렸다. 그밖에 예술아카데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도 꾸준히 열고 있다. 지금까지 예울마루 공연, 전시, 교육 이용객은 총 129만 명에 달하며 최근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장도에는 156만 명이 다녀갔다. 예울마루는 2023년 한국관광공사 공모 ‘코리아 유니크 베뉴 52선’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2012년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레저개발 부문 최우수상(2012), 한국메세나 대상 대통령상(2013)도 수상했다. 광주일보=김미은 기자

  • 기획
  • 기타
  • 2024.06.24 14:26

지방의 ‘기회’

비상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각 지자체가 촉각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의 직격탄은 지방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 대응 전략은 지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4대 특구’ 계획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설정한 요건을 갖춘 곳은 모두 선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해서 가급적 지정하는 방식이다. 치열한 경합 속에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지역 1~2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과는 다르다. 희소성을 전제로 한 ‘특구(特區)’라는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전북이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한 3유형에서는 전국의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별도의 공모 일정도 없이 지방정부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도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식·수도권 위주 경제정책으로 급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특구로 지정된 것 자체는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혼자 월계관을 쓴 것마냥 단체장의 치적으로 요란하게 홍보하는 모습이 보인다.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정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켰을 뿐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어쨌든 기회는 얻어냈다. 이제 시작이다. 응원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6.24 13:18

"서로 사과해" 중재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고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 5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법 개정이후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간의 욕설이 오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학생에게 서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임' ,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최근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이 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교사는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한 게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며 "경찰의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은 ‘교육학대’ 행위이자 ‘공교육 파괴’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군산시청의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지검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부임한 교사 A씨는 전북교총을 통해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는 1학년 교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성민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군산경찰서가 이 사안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기소가 된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준형 전북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군산경찰서를 찾아 강력 항의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24 12:52

남원 만인의총 복구 서둘러라

기상청은 7∼8월에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마와 폭우에 대한 대비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특히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 풍수해는 2015년 13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9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기존 목조 국가유산에 한정했던 풍수해 안전점검을 석조, 능·분·묘, 자연유산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피해를 본 국가유산의 사후 보수 정비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피해 발생 전에 취약 지역 조사를 통해 사방사업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커지면서 풍수해로부터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지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지난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총은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인해 배수로 일부가 훼손됐고 바닥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폭우 피해 구역은 지난해 임시로 보수한 모습 그대로다. 피해 구역의 유실된 바닥부는 지난해 실시한 응급 복구로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폭우로 무너진 담장에는 비닐로 된 안전선 몇 개만 설치돼 있다. 작년에 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장이 임시 조치 이후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자칫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구역의 공사 설계와 업체 선정 등이 완료됐으나 배수로 공사여서 장마 기간에 물이 계속 내려오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간의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1년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담당자의 집이 작년 여름에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까지 가만 놔뒀을지 궁금하다. 비단 만인의총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4 11:40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연임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고위원들은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6.24 11:33

춘향제전위, 제94회 남원 춘향제 평가보고대회 개최

역대 최다 방문객 수(117만명)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94회 남원 춘향제(5월 10일∼16일)를 결산하는 춘향제 평가보고대회가 22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광연 한의원 내 하늘정원에서 개최됐다.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이광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광연 제전위원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을.전주)과 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남원) 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전주) 을 비롯해 200여 명의 재경 남원향우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올 춘향제의 기획단계와 실제 행사간의 비교, 올 행사의 성과와 의미 등을 평가하고, 내년 행사에 이은 제100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광연 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행사가 사고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남원시 공직자와 시민, 그리고 출향 인사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6년 후에 열리는 100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와 춘향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최경식 시장은 "지역 축제 성공의 핵심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출향 인사들와 남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면서 "행정에서는 올 춘향제가 끝난 후 곧바로 '소리'를 주제로 한 내년 춘향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더욱 더 기대를 해 달라"며 지역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람들
  • 김준호
  • 2024.06.23 18:15

"남의 돈 빌리기 힘드네"⋯스트레스 DSR 2단계 25일 가닥 잡히나

"남의 돈 벌고 빌리기 참 힘드네요. 그래도 악착같이 버텨요." 늘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 규제 받을까요?", "대출 고수님들 DSR 계산 어려운데 답변 부탁드려요", "DSR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등 스트레스 DSR을 둘러싼 고민과 함께 서로 의견을 묻고 답변하는 등 저마다 앞으로 강화될 스트레스 DSR 도입에 맞춰 가계 상황 등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은행권 안팎에서 당장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곧바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오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체계에서는 그동안 대출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갚게 되는 원금·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말부터 이자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가 계산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말(1단계·상반기)까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시장 금리에 0.38%(하한금리 1.5%의 25%), 2단계(하반기·은행권 전 대출·2금융권 주담대 예정)는 0.75%(50%), 3단계(내년·2금융권 대출 포함 전 대출 예정)는 1.50%(100%) 가산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대출 한도를 보면 변동형은 1단계 3억 7700만 원, 2단계 3억 5700만 원, 3단계 3억 2300만 원까지 줄어든다. 5년 고정 이후 변동형인 혼합형은 1단계 3억 8500만 원, 2단계 3억 7300만 원, 3단계 3억 5000만 원이다. 5년 주기 고정인 주기형은 1단계 3억 9200만 원, 2단계 3억 8500만 원, 3억 7300만 원이다. 단 변동금리형(변동형) 대출에서 대출 한도가 확 낮아지지만 고정금리형(혼합·주기형) 대출 한도에는 큰 변동이 없다. 선택의 몫은 결국 대출을 받는 사람인 차주의 몫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 부채 관리 원칙이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4.06.23 17:41

월급 250만원...뽑으면 나가는 '변호사 소방관'

소방관들의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선발하는 ‘변호사 소방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은 연봉 탓에 ‘변호사 소방관’들이 입사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내부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변호사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직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2016년 7월 첫 입사자가 이듬해인 2017년 9월 퇴사했다. 이후 소방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8년 합격자가 나왔다. 그러나 합격했던 A씨는 합격 이후 지원 자체를 취소했다. 2018년 소방은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에 실패했다. 2019년 상반기에 합격한 B씨는 2년여를 근무한 뒤, 2021년 3월 퇴직했다. 소방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자는 없었다. 지난해 1월 입사한 C씨는 6개월 만에 퇴직했다. 도 소방본부의 ’변호사 소방관‘은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변호사 소방관‘ 제도는 소방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제도로, 채용될 시 소방경(6급)으로 임용된다. 소방관들이 법정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법률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비용 문제, 직원 사기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 소방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급여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 구인난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변호사 소방관‘으로 채용될 시 받게 되는 소방경 1호봉의 한 달 기본급은 253만 1400원으로 연봉으로는 3037만원이다. 내근직인 ’변호사 소방관‘은 추가 수당 등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방령(5급)으로 임용됐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소방은 임용 계급을 한 단계 낮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변호사 소방관‘ 채용 수는 총 11명으로, 지역 근무가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소방본부들의 인원 보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가 ’무의미‘한 제도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수년 동안 기간제 변호사 채용에 골머리를 앓던 도교육청은 최대 1억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억대 연봉으로 처우개선을 했고 올해 지원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보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모든 행정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 실질적 법을 교육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채용되는 분들의 급여가 높지 않다. 대부분 명예나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고 입사하는데 급여와 복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하기 쉽지 않다. 현재 전북본부의 경우 외부인력에게라도 자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세 분의 자문위원을 선정했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고충까지 법적자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23 17:40

전북 새만금 바다에 '크루즈 산업' 바람 분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인데, 전북만의 특색이 담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 17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발을 비롯해 신규 항만 인프라 확충과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재 두 중앙부처가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방안에서 7대 기항지 가운데 서해안에서는 전북만 빠져 있는 상황이다. 크루즈 7개 기항지는 인천, 충남 서산, 여수, 제주, 강원 속초, 포항, 부산 등이다. 이에 발맞춰 도와 새만금청은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에 맞춰 크루즈TF팀을 구성하고, 이달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3단계에 걸쳐 인프라 확충, 선사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을 '한문화의 중심, K-컬쳐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를 테마브랜드로 기항지를 기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은 '한국의 한식' 등을 주제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새만금 신항은 크루즈의 모항, 준모항을 목표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크루즈 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 국제행사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포함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오는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안군은 크루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간 100항차 유치를 통해 크루즈 및 마리나 관광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의 거점항으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9개 선석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단계 사업은 2개 선석 중 1개 선석은 크루즈 겸용 부두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만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타 지역과의 경쟁 속 차별화된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쇼핑 인프라, 교통 연계 등 전반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대두된다. 중국 등 주요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중국 현지 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크루즈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은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북 크루즈산업 관련 당면해 있는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새만금청 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조,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크루즈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과 매력이 충분한 곳"이라며 "대형크루즈선의 입항은 국제적인 항구로 명성을 갖게 하는 만큼, 글로벌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 크루즈선의 입항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