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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원 노-사 갈등으로 번진 김수흥 의원 ‘갑질 논란’ 사태

김수흥 의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악용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노사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태는 김수흥 의원의 행동과 발언을 두고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침묵하던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이 6일 오전 갑질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노조는 같은 날 오후 김 이사장이 구성원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사과를 했다고 반발하면서 김 의원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갑질논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입장문을 공개한 김영재 이사장은 김수흥 의원님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입주기업을 방문한 것과 관련 마치 김 의원이 갑질과 막말을 한 것처럼 (언론에)보도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였다면서식품진흥원 이사장으로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김수흥 의원님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 번 저는 김수흥 의원님의 의지와 열정을 오해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익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조는김 이사장이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흥원 구성원에게 상처와 모멸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3일 김수흥 의원 갑질 사태와 관련 김 이사장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수흥 의원이 행한 모든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전제로 사태수습을 위한 중재를 약속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사장의 입장문은 김 의원의 명예를 걱정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졌다며 어떠한 외압이 있었길래 신의를 저버렸는지 반드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앞으로 경영진과 외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김수흥 의원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06 19:50

김윤덕 의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공감대 없이는 안돼”

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후보자에게 (이명박박근혜)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며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 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06 19:26

전주시, 소득 감소 위기가구에 생계비 50만 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1만여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지난해 소득과 대비해 올해 1~5월에 소득이 감소한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와 5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 수와 상관없이 50만 원이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수급 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며,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급 대상 시민들의 많은 상담 및 신청을 당부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1.05.06 19:22

전주시, 미얀마 유학생에 일자리 지원한다

고국의 군부 쿠데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전주시가 일자리를 제공한다. 미얀마 국내 정세 악화에 따른 외화 송금 제한 등으로 학업 지속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성적과 어학 능력 등 국내 취업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미얀마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유학생은 도서관과 한옥마을 등 공공시설에 배치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등 생활방역 업무를 맡게 된다. 주말을 이용해 1일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8720원(2021년 최저시급)과 부대경비 5000원, 공휴일 유급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미얀마인 거점공간으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제공한다. 또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가 오는 21일 여는 미얀마 전통 음식 판매 바자회 장소로 시청 앞 노송광장을 제공하는 한편 시구청과 한옥마을, 동물원 등에서도 티셔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미얀마에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 더 뜨거운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만큼 바자회, 티셔츠 구매 등 작은 행동이라도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달 시청 공무원들이 모금한 1780만 1004원을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에 전달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1.05.06 19:22

군산시,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

군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액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다.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7000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중이거나 타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대상으로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의 차액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4주간이다.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 신청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06 19:06

부안군, 공간조성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무리

부안군은 지역 내 주요 명소에 조형물 및 창작물을 배치해 문화관광자원 활용과 지역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예술계의 창작활동 지원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간조성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예와 회화, 목공,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예술인 37명이 진서면 곰소젓갈센터와 변산면 해수욕장 등지에 각각 곰소에 녹아들다, DREAM FISH라는 주제로 조형물 및 창작물을 배치했다. 곰소젓갈식품발효센터 돔 구조물에 곰소염전 모티브의 작품 1점, 곰 조형물 3점, 건물 기둥에 타일벽화 1점 등의 작품을 설치했다. 또, 변산해수욕장 DREAM FISH는 거대한 물고기 터널형상으로 미술가들이 만든 다양한 금속, 도자, 목재 등으로 풍경, 모빌 등을 물고기 내부 윗면에 설치하고 물고기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 청각적시각적으로 변산해수욕장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조형물(물고기 터널) 1점을 조성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과 곰소젓갈식품발효센터가 부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1.05.06 19:03

전북지역 고교학점제 형태 “대면, 비대면 혼합 형태가 가장 효율적”

전북지역 고교학점제 형태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박세훈 정은숙 이경한)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전북은 어떻게? 토론회를 열었다. 이경한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헌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연구센터 소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총론에 기반한 다양화는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또는 블랜디드(대면, 비대면 혼합))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이 같은 이유로 읍, 면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강사 지원의 한계로 대도시보다 불리할 것인데,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수업이 이뤄진다면 적정규모(중소규모)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충실한 학생별 학생부 기록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역 교육과정 등의 적극 개발도 제안했다. 그는 생태나 해양, 한옥 등 지역에 맞춘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해 캠퍼스 형 고교 구성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대도시 학생들이 지역 교육과정을 듣기 위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김영아 장학사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사회는 대학입시를 따라가는 교육에서 지역의 미래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담론을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전주고등학교 이등 교사는 전북 지역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지역 구성원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학입시에 대한 변화가 그려져야 할 것을 언급한 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지역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경한 대표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교육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 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착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제시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06 19:00

“전주한지, 현대종이보다 원본 특성 잘 살려내”

세계 문화유산 복원에 있어 전주한지가 현대종이보다 원본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탈리아 국립고문서도서 병리 중앙연구소(ICPAL), 바티칸박물관 종이복원팀 등에서 전주한지를 세계유산 복원에 활용해 도출한 결과여서, 전주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유의미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한지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에는 최성일 전주한지장과 이탈리아 국립고문서 도서 병리 중앙연구소(ICPAL) 관계자, 바티칸박물관 종이복원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탈리아 국립고문서 도서병리 중앙연구소(ICPAL)는 지난 2015년부터 문서보존 부문에서 협약을 체결해 전주한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라 복원실험을 진행했다. 누체텔리 ICPAL 팀장은 한지의 재료기술적 특성에 따라 붓염색, 침지염색의 방식으로 종이를 물들인 뒤 증류수에 녹인 옥수수 전분 등 다양한 접착방식으로 고문서의 찢겨지거나 소실된 부분을 복원하고 있다며, 한지에 가장 적합한 염색, 접착 기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포나치아리 바티칸박물관 종이복원팀장은 3년간 한지를 거의 독점적으로 복원작업에 사용하면서 한지가 역사유산 복원에 있어 매우 이상적이라고 분석한다며, 시대별 작품마다 종이특성 달라 다양한 종이를 복원에 사용해왔는데 전주한지가 미적, 정형적으로 뛰어나다고 했다. 또 이날 최성일 전주한지장은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한지 보존처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전주한지 제조와 활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 사람들
  • 김보현
  • 2021.05.06 18:48

문대통령, “바닷바람은 탄소없는 21세기 석유자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바닷바람은 탄소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과 같다며 드넓은 바다 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국토의 한계를 뛰어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이 되어 에너지 강국의 미래를 열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의 도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과 달리 바다에 부유체를 띄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울산시는 2030년까지 36조 원을 투자해 6GW급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유식 풍력단지는 울산시가 조선업 위기로 시작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해법으로, 이날 부유식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육성을 통해 세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근의 수소 실증화센터 시설을 방문, 울산시의 수소산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수소 실증화센터는 국내 유일의 수소 배관 공급방식의 특화 실증시설로, 향후 국내 수소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울산은 이미 부생수소의 최대 생산지라며 여기에 그린수소가 더해지면 울산은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그린수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5.06 18:36

전북도,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전북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지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전액 도비를 활용해 전(全)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을 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1812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797억 원, 특별회계 131억 원, 기금 688억 원으로 편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여러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별지급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당시 전북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면서 이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소멸한다. 신청 및 교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일괄신청해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방문 교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5.06 18:36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16일까지 구속수사 받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청구를 했고, 같은 날 법원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10일로 법에 규정돼 있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허가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도 연장된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의원은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 당시 이 의원 측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06 18:32

전북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범 9명 검거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영상편집기술로 불법합성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9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으로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한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 57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례도 있다. 해외 SNS 및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일부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가 중대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로 적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13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며 사이버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통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일컫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0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