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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목 죄는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해야”

택시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사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개인택시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 피켓을 들고 지난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청와대국회의사당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등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북의 택시기사들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행동했다. 연합회 차원의 시위 이후로 지방에서는 첫 참여다. 전주군산익산지역의 개인택시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 택시업계의 뜻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특정업체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호출사업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해칠 뿐더러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가맹 여부에 따라 불공정한 호출 분배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호출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지급 구조도 기사들의 목을 죄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는 택시 월 수입의 약 4%를, 카카오프로멤버십은 월 9만 9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체의 20~30%에 그치는 가맹사에서 배차를 몰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가맹사비가맹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택시기사들은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가맹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북의 택시기사들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 택시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택시종사자와 국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카카오 가맹 택시에는 1시간에 4~5콜이 오기도 한다. 지역 업체는 설자리를 잃고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에는 향토콜택시 업체가 전주 3곳, 군산 2곳, 익산 2곳을 비롯해 총 10여 곳이 있다. 전북지역 택시기사들은 지난 23일 민주당에 이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상익 전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번주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도 정부에 우리들의 뜻을 전달했다고 답했다며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적극 맞서 지역 업계에 숨통을 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29 19:09

문대통령 “상생형 일자리, 경제 성공전략으로 키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를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성공전략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빛그린산단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의적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면 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385명의 직원을 채용했고 내년에는 9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봉 3500만원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일자리 900개가 창출되는 것을 포함해 1만1000여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묶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하나의 일자리도 아쉬운 지역주민에게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900개의 직접 고용에 더해 1만1000개의 간접 고용을 추가 창출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미래차 클러스터를 연계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곳곳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상생형 일자리가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신안까지 확산됐고, 61조원의 투자와 13만개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고, 몇 곳은 올해 안에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광주를 비롯해 전북 군산과 경남 밀양강원 횡성, 부산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은 2019년 10월 최초 양대노총 참여 속에 상생협약이 체결된 이후 올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는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3개월여 만인 이날 상생형 일자리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4.29 19:09

전주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친 것은 맞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9 19:09

전주교대 부설초,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 전주교대 부설초가 이달의 한국판뉴딜 사례에 선정됐다. 정부는 29일 전주교대 부설초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디지털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멋쟁이사자처럼,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해상풍력 상생 모델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등 4개 사례가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교육부 등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중앙부처의 후보 추천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전주교대 부설초는 전주 지역의 특성인 한옥마을을 학교에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먼저, 소규모 협동 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등 교수학습 방식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으며, 교실의 문을 창호로 제작해 공간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공간에 한옥 디자인을 접목했다. 또한 교실에는 정형화된 가구 대신 수납형, 육각형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구를 배치해 수업 방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연구실 또한 모둠회의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수업 등 개인적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가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 석노기 장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를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에 성공한 군산 소재 ㈜풍림파마텍 직원 10명과 닥터앤서 개발팀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등이 선정됐다.

  • 사람들
  • 김준호
  • 2021.04.29 19:09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리뷰]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가 두 자녀를 빼앗아 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세르비아 출신 스르단 고루보비치 감독의 <아버지의 길>이 던지는 첫 질문이다. 그리고 영화가 진행될수록 감독은 집요하게 묻는다. 좋은 부모란, 좋은 국가란, 좋은 이웃이란 무엇인지. 영화 속 아버지 니콜라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감독은 그가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계속해서 쫓는다.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아이의 아버지 니콜라는 가난에 허덕이는 일용직 노동자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 밀린 급여를 요구하며 몸에 불을 붙인다. 이 일로 니콜라는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아이들을 빼앗기고, 돌려달라고 호소하지만 묵살당한다. 결국 그는 물통 하나만 챙겨서 수도 베오그라드 중앙정부로 장관을 만나러 떠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집에 전기도 끊긴 그에게 아동 최선의 이익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보일러, 장난감, 컴퓨터 등 경제적 충족을 요구한다. 그는 단식으로 이러한 국가의 폭력에 저항한다. 아내는 분신, 남편은 단식, 그들에겐 자신의 진심을 입증할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니콜라는 꼬박 5일 동안 세르비아에서 수도 베오그라드까지 총 300㎞를 걷는다. 고속도로와 숲속을 가로지르며 걷는 그의 옆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기차의 굉음이 부각된다. 이 소음은 300㎞를 걸어야만 하는 그의 상황과 대비되며 폭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쉴 곳을 내어주는 마트 직원, 차를 태워주는 트럭 운전자, 음식을 건네주는 시민들이 있어 니콜라는 베오그라드까지 갈 수 있었다. 그동안 세르비아 전쟁이 남긴 상흔을 영화로 담아온 감독의 족적을 생각했을 때, 이 과정들은 마치 평화를 갈구하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한다. 빈부 격차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지만, 세르비아처럼 비교적 최근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빗나간 과녁>(2001)으로 장편 데뷔한 뒤 <트랩>(2007), <써클즈>(2013)를 연출했다. <트랩>은 세르비아를 배경으로 한 현대판 죄와벌로 불리고, <써클즈>는 폭력의 순환을 통해 인간의 죄의식과 용서를 다룬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아버지의 길>은 폭력의 또 다른 형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하다. 영화의 압권은 마지막 10분이다. 니콜라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안의 세간살이는 사라졌다.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이웃들이 모두 훔쳐 간 것이다. 니콜라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의자, 시계, 텔레비전, 인형, 소파, 식탁 등을 되찾아온다. 이 장면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니콜라라면, 아버지라면 되돌려 놓을 것이다. 모두, 원래대로.

  • 영화·연극
  • 문민주
  • 2021.04.29 19:04

장애인 예술단의 특별한 첫 외부 공연

29일 오후 1시30분 군산시 중앙로 군산서초등학교 대강당, 한국전기안전공사 뮤지컬 공연단인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의 무료 공연이 열렸다. 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날 공연에서는 공사의 캐릭터인 미어캣을 형상화한 미리의 탈을 쓴 단원과 다른 동물들의 탈을 쓴 단원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 안전 체험을 시나리오로 공연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열띤 호응과 큰 박수를 받았다. 이후 예술단은 학생 대상 공연을 통해 학습한 전기안전요령을 학생들과 OX퀴즈를 통해 복습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지난 3월 공사가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14명의 장애인으로 구성한 공연단의 첫 외부 공연이었다. 예술단은 연기자와 스태프 모두가 장애인들로만 구성됐다. 명칭도 안전에 관한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함께 그 보편적인(Universal)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한시적 예술단 구성이 아닌, 공사는 이들 장애인들 모두를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14명의 단원을 특별 채용했다. 예술단은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공연내용은 공사가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을 새로 각색해 연출한 것이다. 이날 연기자들은 일반 연기자 못지않게, 그동안 배이상 구슬땀을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로써는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고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 장애인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공연단 구성과 채용절차를 거쳤다며 학생들에게도 장애인도 일반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 줬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일령 군산서초등학교 교장은 예술단의 첫공연이라는데, 첫공연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공연해주셨다며 코로나19시기 문화예술 기회 만끽하는 기회가 됐으며, 아이들이 정말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백세종
  • 2021.04.29 18:54

전주 삼천초 교정에 생태환경교육시설 설치

전주삼천초등학교(교장 주영숙)는 도란도란 오솔길 놀이터와 무지개 놀이터, 책 놀이터로 이루어진 세냇골 생태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자연 속에서 놀면서 배우는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삼천초는 전주 도심에 자리잡고 있지만 학생수 400명 미만으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한다. 2019년 3월 부임한 주 교장은 학교 공간이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 지대가 낮아 콘크리트 옹벽이 한쪽 담을 차지하고 있고, 놀이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 교장은 학교 숲을 조성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생태 놀이터를 가꾸기 시작했다. 학교 화단에 작은 오솔길을 조성해 아이들이 언제든 거닐 수 있도록 했고, 버려진 통나무와 흙을 이용해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재개발에 들어간 인근 아파트에 있던 나무를 옮겨심고 주민센터에서 봄꽃 모종을 지원받는 한편, 각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꽃과 나무를 재배치했다. 주 교장은 아이들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놀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과 심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엄마 품같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1.04.29 18:54

이용호 민주당 복당 보류 결정…공 차기지도부로

이용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복당 문제에 대한 결정을 차기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이 의원의 복당 심의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는 이날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자위 소속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냈다면서현재 비대위 체제에서 복당을 결정하는 것은 차기 지도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자위는 심사의견서를 다음 달 구성되는 새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자위가 이 의원의 복당을 찬성한 배경은 외연확장과 그가 지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만큼 다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의원은 복당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당과 사전조율과정을 거친 만큼 자신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저는 유권자들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 복당을 내걸었고,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며(복당은)저를 뽑아준 시민과 군민들의 부여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이 의원 지역구인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이 의원의 복당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중앙당에 전달했다.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는 복당 심사 당일 이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시군도의원들과 당직자 30여 명은 중앙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선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모습을 비췄다.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해 전북도당 반대와 지역위원회와 반발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판이 복당여부로 갈릴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이들은 또 정치적 이익에 따라 당적을 바꾼 이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지역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맡아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데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이환주 남원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또 이 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3선으로 다음 지선에서 현역이 없어 이들의 다음 행보와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시군의원들은 자신들과 대립했던 이 의원이 민주당으로 돌아오면 다음 선거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무소속인 심민 군수의 경우도 이용호 의원의 복당 여부에 따라 행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입지자인 박희승 전 위원장과 이강래 전 사장 등은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공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면서복당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의 복당을 반대할 제대로 된 명분이 없다면서일부 정치인들의 반발에도 복당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얘기가 오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에서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의결하자 탈당하고, 민주당에 한 차례 복당 신청을 했지만,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며 복당을 불허한 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4.29 18:53

금융위,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추진

금융위가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입장에서 추진력을 얻는 긍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용역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사실상 용역 방향이 잡혀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최근 금융중심지에서 씨티은행 철수 등 외국계 금융회사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진단 및 분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이 배정됐으며 이번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는 용역 추진에 앞서 과업지시서의 방향 설정 및 금융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역에는 기존 금융중심지에 대한 분석 외에도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탐색과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자산운용을 특화로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다 고배를 마셨던 전북도 입장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 용역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었다. 당시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위는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활 여건 마련과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할 것 등을 주문했었다. 이후 전북도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모았고, 또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용역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북도 내부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용역 결과가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로서의 가능성 평가와 함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서울부산 금융중심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디지털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기존 금융중심지 여전히 지리적물리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등 금융산업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5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21.04.29 18:47

전북도, 국가 중장기 SOC 계획 반영 사활

전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에 나선다. 29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예산 키맨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에서 요청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기재부가 KDI를 통해 예타조사를 진행 중인 노을대교 건사업 등 도내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일괄예타에 통과되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달 3일,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및 동서화합과 상생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등 전북도 건의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는 등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4.29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