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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앞둔 자치경찰제… 업무 혼선 우려

자치경찰 등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직 업무 분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지방청으로 하달되지 않아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내년도 1월부터 시도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뉜다. 우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지휘를 받으며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 아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의 사무를 본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성 범죄사이버 범죄살인폭행사기 등 모든 사건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아직 국가자치수사사무 분장, 지휘 체계, 인력 분산 등의 내용이 하달되지 않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내년도 7월부터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아직은 준비 기간이 있지만 많은 체계를 바꿔야 하는 준비작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전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것이 없어 걱정이다며 지휘, 보고 체계가 바뀌고 업무도 분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각기 다른 지휘 체계로 인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많다. 현재 공연음란, 경범죄 처벌법상 범죄, 실종아동 수색, 성범죄 등 관련 범죄는 자치경찰도 수사경찰도 할 수 있는 수사 사안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사안을 누구의 지휘를 받을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한 근무 직원이 2명 이상의 지휘관에게 보고 또는 결재를 받는 일도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견제 기구의 부재이다. 그동안 경찰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했던 부서들이 내년부터는 국가경찰에 제한하면서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연내 각 경찰청으로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 경찰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다며 지휘감독만 달라지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발령에 따라 직원 사무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과 같은 경우는 초기다 보니 자치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일단은 국가경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도가 바뀜에 따라 바뀌는 기능별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엄승현
2020.12.20 19:09

“협회 잘 이끌겠다” 전북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 21곳 당선 확정

전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잇달아 열리면서 종목단체 회장들의 연임 혹은 신임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70개 도회원종목단체 가운데 이날까지 총 21개 종목단체 회장이 선출됐다. 당선이 확정된 단체는 게이트볼협회, 태권도협회, 빙상경기연맹, 보디빌딩협회, 배드민턴협회, 파크골프협회, 민속경기협회, 양궁협회, 우슈협회, 수영연맹, 축구협회, 역도연맹, 철인3종협회, 근대5종연맹, 탁구협회, 당구연맹, 킥복싱협회, 롤러스포츠연맹, 소프트테니스협회,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조정협회 등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들은 각 종목별 총회를 거친 뒤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회장이 선출된 종목단체 가운데 12개 종목에서는 연임을 확정지었고 9개 종목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종목을 이끌게 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전북축구협회장에는 김대은(55)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군산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17일 단독후보로 나서 후보자 임원 결격사유 등 심사 후 당선이 확정됐다. 아울러 김원식(79) 게이트볼협회, 박숙영(57) 빙상연맹, 정규훈(58) 보디빌딩협회, 김북실(60) 민속경기협회, 이의봉(52) 역도연맹, 김현영(54) 킥복싱협회, 오화섭(65) 수영연맹, 이재웅(71) 철인3종협회, 김현식 근대5종연맹, 신정헌(53) 탁구협회, 채정룡(67) 조정협회, 정영택(59) 롤러스포츠연맹, 위길숙(52)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역시 단독 입후보로 회장 당선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김대은(축구), 김원식(게이트볼), 박숙영(빙상), 정규훈(보디빌딩), 김북실(민속경기), 오화섭(수영), 이의봉(역도), 김현영(킥복싱), 이재웅(철인3종), 김현식(근대5종), 정영택(롤러), 위길숙(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회장 등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이어 단독 출마한 여운기(62) 양궁협회장, 최용(54) 우슈협회장, 신정헌 탁구협회장, 박경만(61) 소프트테니스협회장, 채정룡 조정협회 회장도 조직을 새롭게 이끌게 됐다. 또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쳐 당락이 결정된 종목단체도 있다. 이병하(69) 태권도협회장, 심용현(51) 배드민턴협회장, 유건욱(78) 파크골프협회장, 이병주(65) 당구연맹회장 등 4명은 경선을 통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병주 당구연맹회장 당선인은 지난 18일 선거에서 김용대 후보를 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단독으로 후보를 등록한 종목단체도 이번주 새 회장을 선출한다. 20일까지 후보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북유도회 최동훈(63) 후보를 비롯해 윤길우(61) 펜싱협회, 정광현(63) 럭비협회, 김국진(60) 스키협회, 백성기(56) 바이애슬론연맹, 김성수(64) 산악연맹, 김승겸(53) 카누연맹, 윤찬기(52) 국학기공협회 등이 단독후보로 등록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다. 단독접수일 경우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결격 사유를 판단한 후 당초 선거일에 당선증을 교부한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생활체육회와 전문체육(엘리트)협회 통합 이후 추대 형식으로 회원종목단체장을 선출했던 방식에서 민선체제 들어 선출하는 통합 제2대 회장 선거이다. 특히 2020년 선거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이 됐던 익산 펜싱, 군산 조정, 정읍 핸드볼, 무주 바이애슬론, 임실 사격, 부안 요트 등 6개 종목이 민간회장으로 변경, 순수하게 민간인 체제가 확립되는 첫 선거이다. 한편,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은 내달까지 회장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포츠일반
육경근
2020.12.20 18:41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자 21일 인사청문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자 유용우(57)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개최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는 21일 유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은 농산경위 김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의원과 도의장 추천의 김기영이병철오평근 의원이 투입된다.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으로 이뤄지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 조성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기금운용본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남원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신용분석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신용보증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2.20 18:39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주거환경개선 기여 감사패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이 지난 17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 하가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주 의원은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감사패는 국주 의원이 그간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작은 영화관 구축 등에 앞장섬으로써 입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받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다. 국주 의원은 당연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이강모
2020.12.20 18:39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무주군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8일 무주군청을 방문하고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나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태경 회장은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모두가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며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무주군에 큰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 며 장학금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다 고 말했다. 도내 28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 그리고 지역건설 활성화에 주력하는 전북도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금 전달을 시작으로 도내 지자체에 이웃돕기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태권도협회(회장 이도우)도 이날 황 군수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종호김효종 기자

사람들
이종호·김효종
2020.12.20 18:25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코로나19 확산, 좁은 폭의 등락 반복

코스피지수는 2750포인트선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확대되면서 좁은 폭의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16포인트(0.07%)상승한 2772.1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만 2조1146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90억원과 8894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3단계 격상에 대한논의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 격상 양쪽 모두 내수소비에는 부정적인 이슈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소비는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은 8%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치를 발표했다. 백신에 관련해 미국은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 시작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유럽 의약품청이 21일 화이자 백신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백신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큰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이 백신 사용승인한 지난 11일부터 숙박정보 웹사이트 예약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바 있다. 이처럼 백신의 효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추후 백신 접종확대는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이지만, 지수상승으로 종목별 가격부담이 높고 상당부분 호재들이 증시에 반영된 만큼 연말까지는 지수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하단의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은 백신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리라는 기대감으로 반도체, 화학, 운송업종 같은 경기회복 관련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컨택트관련 종목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슈가 단기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정 후 매수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증권
기고
2020.12.20 18:25

참프레,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선정

동물복지 닭고기 선도기업으로 알려진 부안 참프레가 최근 2020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가금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참프레 최우수상 수상은 2018년을 시작으로 3년연속이며 국내 최우수 도계장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된 이번 2020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 소비자연맹 주관으로 열리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기준을 적용해 도축장, 집유장에 대한 적정 평가 결과로 우수한 도축장, 집유장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참프레는 2015년 대한민국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인증을 받은 이후 동물복지 닭고기를 선도하고, 건강하게 사육된 고품질의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ICT 시스템 도입을 통한 방역시스템기반을 구축해 침체된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프레 고흥열 대표는 3년 연속 최우수 베스트도축장으로 선정해 준 소비자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기업
이종호
2020.12.20 18:25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허브 ‘새만금’… 미래신산업 거점 향해 시동

새만금이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허브로써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및 그린 산단 사업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운데 첫 사업인 육상태양광 착공에 이어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을 저탄소 경제 및 수소 경제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RE100의 중추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새만금 육상태양광 착공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육상태양광(300MW) 3개 구역 중 1구역으로,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가 주주로 구성된 ㈜새만금희망태양광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주요 기자재 또한 지역 기자재를 사용하며 지역주민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부지(1.15㎢, 35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약 0.1GW)을 설치해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투자금액은 약 1580억 원으로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착공 및 비전 선포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은 산단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친환경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산단이다.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서 에너지 자립과 그린 수소 생산이 이뤄지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3.7㎢)에 조성된다. 이번에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곳은 매립이 완료된 5공구이며, 6공구는 매립이 완료되는 2021년 5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으로 2023년까지 입주기업에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내 최대규모(100MW급) 수전해 설비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122만7000톤의 CO2 저감효과 및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융복합 등 에너지 신산업 선도,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E100 메카 새만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와 한국 RE100 위원회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RE10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RE100은 기업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진우삼 한국 RE100 위원회 위원장은 RE100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며 글로벌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원하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RE100 단지 선언은 새만금의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새만금은 국내 최대의 RE100 산단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발전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3GW) 태양광, 해상풍력 및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보한 셈이다.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SK 그룹이 앞서 새만금에 투자한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결과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2.20 18:05

김제요양원 이어 순창요양병원까지 도내 집단감염 지속… 누적 684명

전북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순창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당초 2명에서 16명까지 확산했고, 이로써 전북 도내 누적 확진자는 684명까지 늘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발생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와 의심스러울 때는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길 당부하고 있다. 지난 18일 발생한 순창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은 요양병원 내 확산을 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의 마을까지 번진 모양새다. 20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순창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앞서 고위험시설 대상 선제검사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주말 사이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입원 환자 9명과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종사자의 배우자와 지인 등 5명이다. 입원자 가운데 9명의 확진자는 다행히 한 개 병동(6병동)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요양병원이 종사자 등에 대해 타 병동으로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확진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6병동에 함께 입원했던 환자들의 경우 요양병원 내 다른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다른 병동의 경우 병동 간 이동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해당 병원 전체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조치 중이다. 순창요양병원 집단 감염의 감염 경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으로, 일부 종사자들의 광주 등 타지역 이동 이력 등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병원 내 검사와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가 거주하는 순창군 금과면 소재 마을에 대한 검사도 마무리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순창 요양병원은 107개 병실 556병상 규모로 384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으며, 192명(의료인 106명, 간병인 40명, 사무종사 4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전수 검사 대상 마을에는 18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를 포함해 768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확진, 나머지 75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종사자 및 입원자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입원환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3일 내 재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4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부족해진 병원 의료 인력 문제는 중앙과 협의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전주 새소망교회와 완주 현대차 전주공장, 김제 가나안요양원, 익산 남중동 열린문교회 등의 감염 확산세는 줄었지만 격리 중 확진자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집단감염 시설별 누적 확진자는 전주 새소망교회 28명 완주 현대차 전주공장 33명 익산 열린문교회 16명 김제 가나안요양원 85명 △순창요양병원 16명 등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무증상이나 경증의 다양한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 일상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12.20 18:05

‘코로나 걸렸다고 직위해제는 마녀사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순창군수 인권위 제소

순창군이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순창군 보건의료원 5급 과장을 직위 해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태 회장은 지난 18일 순창군이 환자인 간호직 5급 과장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이유로 직위 해제 한 것은 아픈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상황상 공무원은 물론 모두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직위 해제한 건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며 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순창군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 해제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해당 과장은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며, 직위 해제로 과장 자리에서만 물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2.20 18:05

전북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보고회 열고 2020년 결산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이승철)는 온라인 중계로 전북자활사업보고회를 갖고 2020년 사업을 결산했다. 광역자활센터는 지난 2019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원, 취창업 자원연계, 사례관리, 교육, 홍보, 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일거리 일자리 용역 서비스를 활용한 블루오션 영역의 사업을 확장해 나간 것이 주목받았다. 센터는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지역자활센터에 번개세차를 창업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올해 발표한 2019년 사업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도 3위를 기록해 3년연속 우수기관에 올랐다. 이승철 센터장은 광역-지역자활센터간의 소통과 협력, 전북도의 적절한 행정지원과 선도적인 자활기금 운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향후 광역자활사업을 주력사업, 기금사업, 연계사업, 공모사업 등 영역별로 집중해 자활사업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람들
천경석
2020.12.20 18:05

올해의 박물관 미술관상에 이현명 원광대박물관, 이보미 교동미술관 학예팀장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이하 전북박미협)는 올해의 박물관인상에 이현명 원광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미술관인상에 이보미 교동미술관 학예팀장을 선정했다. 이번에 박물관인 상을 수상한 이현명 학예연구사는 익산지역 박물관의 연합과 공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미술관인상을 수상한 이보미 학예팀장은 지역의 작가들을 전주시민에게 소개하는 기획특별전을 개최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지사 공로표창상에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이동희 관장이, 협의회장상에는 나상형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박은지 전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수상했다.

문화일반
최정규
2020.12.20 18:00

전주시, 전주대사습놀이 국가무형문화재 등록 추진

전주시가 전국적인 판소리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사습청 설치를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에 나선다는 것이 시의 주요 계획이다. 시는 전주대사습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시는 전주대사습놀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9월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안에 따라 전주소리문화관을 전주대사습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한 뒤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조선 후기 성행했다가 중단된 후, 1975년도에 복원돼 현재까지 전주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판소리 중심의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다. 사습(私習)이란 활쏘기에서 정식으로 쏘기 전에 연습으로 쏘는 일을 일컫는 말로, 전주의 전라감영과 전주부의 통인청(通引廳)이 주관했던 사습놀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신이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조선 숙종(1661~172) 당시 마상 궁술대회와 영조(1694~1776)대의 물놀이와 판소리, 백일장 등 민속무예놀이를 종합해 대사습이라 불렀다. 영조8년에는 지방재인청과 가무 대사습청의 설치에 따라 전주에 4군자정을 신축하고, 최초로 전주에서 대사습놀이가 펼쳐진 뒤 매년 연례행사가 실시됐다. 그 후 대사습에서 선발된 권삼득, 신재효 등 많은 이들에게 의관, 통정, 감찰, 오위장 등의 벼슬을 직접 제수하고 명창 칭호를 하사했다. 조선 후기에 전주대사습놀이는 해마다 동짓달에 전주의 다가정(多佳亭)과 같은 정자에서 주로 열렸다. 당시 경연은 지금의 도청에 해당하는 영문(營門)의 전속 판소리 창자들과, 지금의 시청에 해당하는 본부(本府)의 전속 판소리 창자들의 두 패로 갈려 진행됐다. 당시 본부 전속으로 장자백(?-1907), 정창업(1847-1889), 김세종, 송만갑(1865-1939), 염덕준 등이 참여했으며. 영문 전속으로 이날치(1820-1892), 박만순, 주덕기, 장수철 등이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어 그 명성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1910년 전후로 중단됐고, 1974년 전통예쑬에 뜻을 가진 전주지역 인사들이 모여 이듬해인 1975년부터 판소리와 농악, 무용, 시조, 궁도 등 5개 부문으로 전주대사습놀이를 개최하면서 부활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대사습놀이는 역사가 깊은 대회 중 하나라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한다. 대사습청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 더 멀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학술
최정규
2020.12.20 18:00

나의 즐거운 歸去來辭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거래사>는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관직을 버리고 떠나면서 읊은 시로, 노장 사상(老莊思想)의 영향을 받아 전원에서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도연명은 중국 강주 출생으로, 뒤늦게 현의 관리가 되어 십여 년을 봉직했으나 현의 관리를 감찰하는 독우(督郵)에 앞서 독우의 부하에게서 자신을 마중나오도록 연락을 받자, 내가 어찌 오두미(五斗米, 쌀 다섯 말의 뜻으로 얼마 안되는 녹봉을 뜻함) 때문에 허리를 굽히겠느냐(我豈能爲五斗米折腰)라고 일갈하고 관직를 그만두고 향리로 돌아갔다. 그 직후 남긴 글이 <귀거래사>이다. <귀거래사>는 모두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장에는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귀향하게 된 동기와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두 번째 장에는 집으로 돌아온 후 비록 비좁은 공간이지만 벼슬살이를 할 때처럼 마음 쓸 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술도 마시고 정원도 산책하는 등의 생활이 그려져 있다. 세 번째 장은 혼탁한 관직 생활에 다시는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고 거문고와 독서를 즐기는 외에, 농사도 지으며 가끔 수레를 타고 산길을 달리거나 배를 저어 깊은 계곡을 찾아가는 등 전원생활에 대한 감흥을 담았다. 마지막 네 번째 장은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벼슬을 하거나 그만두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차피 신선이 되지 못할 바에는 가끔 밭에 나가 김매고, 언덕에 올라 크게 노래 부르고, 맑은 물가에 나가 시를 읊는 등 자연에 순응하며 하늘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지금까지의 관리 생활은 마음이 형(形＝육체)의 역(役＝노예)으로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전원에 마음을 돌리고, 자연과 일체가 되는 생활 속에서만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아가련다. 전원이 바로 황폐해지려고 하는데 어찌 아니 돌아갈소냐(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의 문구로 은둔을 선언했다. 지금의 내 나이 우리나이로 일흔 한 살, 6年 동안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분과 직장(사회)생활 40년의 긴 세월을 별다른 대과없이 무사히 마쳤다. 중국의 성현 공자도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했다. 사람이 일흔 살을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는 뜻이다. 하물며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거의 10년 이상이나 더 많은 직장생활을 지금까지 했으니 이루 더할 나위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평생동안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헤매다가 이제서야 겨우 제 갈길을 찾아 설레임 과 두려움 속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다. 그 동안 부족한 저와의 인연 속에서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與風雲讀書三昧 바람따라 구름따라 자연과 벗 삼아 독서삼매경에 빠져서 離分別圓融遂任 분별심을 여의고 원융무애의 경지로 주어진 소임을 다 이루리라. 知足天三生得智 족한 줄 알고 사는 세상 과거현재미래 생에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 微笑牛步解脫音 염화시중의 미소로 무소의 걸음으로 해탈의 노래를 부르리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

오피니언
기고
2020.12.20 17:54

마을교육공동체운동에서 찾는 미래교육의 희망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은 실로 다양하다. 이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교육운동의 흐름이자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교육의 대안과 혁신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혁신학교운동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거쳐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학교와 결합하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청이나 군청의 교육담당관, 교육청 장학사, 교사, 사회단체 활동가, 주민, 학부모들이 수시로 한 자리에 모여 지역교육을 고민하고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벌써 5년 전부터 시청 교육자치팀장과 교육청 장학사, 파견교사가 아예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지역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교사를 키워내고 있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사례도 있다. 지난 1999년, 정부의 소규모학교통폐합정책에 따라 전북에서도 2002년까지 초중고 255개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은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농촌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기본권 박탈은 물론 농도 전북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농촌학부모, 교사, 주민들은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시군별 공청회, 토론회,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촌학교살리기운동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학교가 지역의 학교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 교사들은 작은 학교가 가진 장점을 살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천하였고 전국 활동가들에게 전파하기도 하였다. 당시 전북농촌교육연구회가 이러한 실천 경험을 살려 혁신학교로 통칭되는 형태의 자율학교를 전북교육청에 정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2009년 경기교육청이 혁신학교 정책을 실행하였고 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전북의 혁신학교는 10여 년이 넘는 주민, 학부모, 교사들의 농촌학교살리기운동이 축적된 역사에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촌학교살리기운동이 혁신학교로 이어지는 핵심 키워드는 지역성이었다. 물론 혁신학교에서 자율성, 민주성, 창의성을 구현하려는 실천과정이 있었기에 지역성이 안착할 수 있었다. 혁신학교의 성장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정에 융합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이 있어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혁신학교는 지역성을 확장하는 혁신교육지구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교육자치,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결합하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바로 지역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지자체와 주민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학교를 지원하고 지역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교육적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지역에 거주하며 마을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인사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전라북도와 시군 지자체는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 관점에서 마을교육생태계 교육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학교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 미래사회의 학습은 아이들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을교사를 만나서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에서 미래교육의 희망을 찾는 이유이다. /이미영(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12.20 17:54

문화예술계에서 왜 하필 성평등을 주장하느냐 묻는 동료들에게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올해 초 오피니언 필진을 의뢰받고 문화예술계 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또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예술인 당사자로써 느낀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한 글을 주로 기고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문화예술계의 시간에 대하여, 비대면 공연이 주류가 되면서 관객을 만나지 못해 극심한 고민에 빠진 연극 연출자의 시선에 대하여, 지역 예술가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선입견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힘주어 이야기했던 소재는 바로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내 안전한 창작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칼럼 뿐 아니라 일상과 일터에서도 성평등의제를 주로 피력하는 나의 행보를 지켜본 예술인 동료는 이렇게 물었다.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문화예술계에서 왜 하필 성평등이야? 이 질문이 함의한 바를 알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 선뜻 그를 설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성평등은 문화예술계 내 불평등한 구조와 불합리한 지원과정을 가시화한 예술인 복지의 첫 단추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작업이 여타의 노동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사자의 생계를 위한 행위와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의 작업은 어떤 결과물이든 관객을 만나고, 독자를 만나고, 리스너를 만난다. 예술인이 창작해낸 모든 것을 대중은 향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 대중과 예술인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임을 자각한다. 파급력, 영향력, 전파력과 같은 단어가 문화예술계의 수식어로 붙는 이유도 이와 같다. 이 지점에서 예술인의 젠더감수성과 안전한 창작과정은 문화예술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성평등한 창작물이 대중과 만났을 때 그 여파가 어떤식으로 맞닿게 되는지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인의 먹고사니즘과 그 시급성을 주장하며 성평등을 번거로운 과제로 인식하는 동료들의 피곤함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너무도 오랫동안 오로지 결과물로 평가받는 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내부를 돌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잘 만들어진 결과물만이 다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를 위해 소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프로젝트라는 좋은 평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작품에 참여한 예술인 개개인의 다양한 맥락과 어려움, 고통은 생략된 채 결과물만 남기는 기이한 현상은 현실이 되고 수도 없는 착취와, 성폭력, 성차별은 만연하고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마치 예술의 미덕인양 포장되기 일쑤였다. 결국 가난한 예술인들은 결과물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나는 문화예술계를 다시 쓰길 원한다. 작품을 수치화하는 방식의 선정 과정을 뒤집고 예술가를 양적척도로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바뀌길 원한다. 예술인은 창작물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며 세상을 바꿔가는 변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길 원한다. 예술인의 노동력은 가치 있으며, 이것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료임을 발견하길 바란다. 대중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창작환경 속 예술인은 고통에 처해있다. 왜 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겨우 성평등을 외칠 뿐이다. 성평등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등한시 했던 예술인 복지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출발점에 서있는 것이다.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12.20 17:54

선거기술자가 공천 유리

삽화=권휘원 화백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고 싶어도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북에서는 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선출직이 될 수 없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선거가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공천장이 누구한테로 가느냐에 따라 시장 군수 자리가 결판난다. 현행 민주당 시장 군수 공천은 당원 50% 일반시민 50%를 합산한 결과로 판가름한다. 공직자들이나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당원 모집을 못해 출마를 못 한다. 이에 반해 현직이나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사람은 능력 여부를 떠나 지역에 살면서 날마다 형 아우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당원모집도 용이하고 여론조사할 때 지지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택한다. 그렇게 공천자를 결정하므로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공천경쟁에서 해볼 도리가 없다. 전북은 도민들의 정서가 거의 같아 굳이 당원과 일반시민으로 나눠서 지지도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간에도 당원과 시민여론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한 공천방식 때문에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열정이 있어도 맘처럼 쉽게 도전장을 못 내민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역량보다는 평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이 공천 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진성당원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다. 월 1000원 하는 당비도 얼마든지 대납해줄 수 있는 구조라서 결국 재력 있는 사람이 유리할 뿐이다. 한마디로 지역에 살면서 애 경사나 잘 챙기는 사람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선거기술자들이 공천장을 쉽게 거머쥘 수 있다. 당원 모집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막상 선거로 시장 군수가 되어도 중앙에 인맥이 제대로 형성돼지 않아 국가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겨우 지역에서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는 것이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단체장의 덕목으로 고도의 행정 능력을 겸비한 정치력을 친다. 시골 고샅길이나 누비며 애경사나 잘 챙기는 사람은 단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승자독식 구조로 전리품을 나눠 먹는 구조라서 그런 식으로 단체장을 뽑으면 안 된다. 유권자가 많은 도시도 똑같은데 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처럼 돼선 안 된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이 빨라진다. 이 같은 맹점을 민주당 중앙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걸러내야 한다. 다음 선거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천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에서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상당수 단체장들이 당선만 되면 재선하려고 선심성 인기몰이에 집중한다. 표 얻으려고 자연히 혈세를 낭비해가며 인기영합주의 행정에 치중한다. 표의 등가성 때문에 현직들은 서민들이나 블루칼라 쪽으로 고개 숙이며 표 모으기에 혈안이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2.20 17:54

전북을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도내 서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이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지난 주(17일) 국내 굴지의 풍력발전 관련 업체인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CS윈드 삼강M＆T 등 5개 기업과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기업들은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국산 발전기의 보급 확대와 연관산업 육성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 역시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을 적극 돕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도내 공장 설립이다. 기업들은 사업진척에 따라 일정 규모 물량이 확보될 경우 도내에서 발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올해 초 준공된 1단계 실증단지에 이어 2028년 까지 14조원을 들여 2, 3단계에 걸쳐 2.4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도 2023년 이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은 서해안의 중심에 자리한 특성으로 인천및 충남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기자재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도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다. 발전설비와 각종 기자재 등 연관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한 풍력발전 밸류체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달 새만금에 유치가 결정된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도 설립을 서둘러 인프라 구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은 태양광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7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 2030년 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선언하고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강조했다. 새만금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서남권 해상풍력을 주축으로 한 전북 에너지 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0 17:54

규제지역 된 전주, 아파트시장 안정화 계기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외지인의 투기 가능성 등 이상거래의 징후가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를 포함시킨 것이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의의 매수자 피해와 지역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냉각 등의 부작용 우려도 없지 않지만 전주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징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전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8.85% 증가하고 전세가격도 4.08% 올랐다. 특히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심은 평균 매매가격이 20%가량 올랐다. 전주 에코시티 45평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대에 거래 신고 되기도 했다. 전주시 자체만을 볼 때 인구 유입이 많지 않고 주택보급률도 113%나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자금 유동성과 재개발에 따른 일시적 수요 급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외지인들의 투기 농간이 아파트가격 급등을 가져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아파트 가격급등은 결국 실수요자의 부담과 거품이 걷혔을 때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세운 바 있다. 경찰과 함께 전주 신도심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조사해 44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도 불법거래 여부 조사가 필요한 거래 건수도 1390여 건을 적발하는 성과도 올렸다. 여기에 이번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나 다주택 매집 등이 크게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규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단속을 병행해 빠른 시일 내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0 17:54

[새 아침을 여는 시] 눈꽃 - 최만산

창밖에 눈꽃이 피어 있다 이럴 때면 나는 하나씩 내 마디를 끊는다 작년에는 담배를 끊었고 금년에는 술을 끊었고 명년에는 무엇을 또 끊을 것이다 허세 같은 하얀 생명이 숙명처럼 피어 있을 때 나는 나의 소유를 잘라내며 과잉된 모습을 지우고 있다 ======================= 눈이 내려 세상이 순백의 옷을 입었다. 아무 꾸밈도 없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일체는 모두 말이 없다. 하얀 눈꽃이 피는 아침이면 우리는 모두 조용해진다. 무엇인가를 정리한다. 여줄가리를 걸러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릴 결심도 한다. 모두가 내 마디를 끊는 일이다. 간결하고 정제된 마음만 남기는 일이다. /김제 김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