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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심리·철학·문학 분야 전문가와 함께 만나는 인문학

예술심리철학문학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인문학으로 마음을 채운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오는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는 끌림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특정 주제의 명사를 초청, 소통과 배움을 통해 지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주제별 3회씩 명사와의 이야기 시간을 펼칠 예정이다. 5월 6일 시작하는 강연의 첫 주자로는 하브루타부모교육 연구소 김금선 소장이 나선다. 김 소장은심리라는 주제에 맞춰 하브루타 대화법과 독서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6월의 주제는 철학이다. 한국사마천학회의 김영수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지역주민과 만난다. 7월까지 이어지는문학주제 강연에서는 나사렛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이봉희 명예교수의 내 마음을 만지다-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문학치료를 운영할 예정이다. 7월 8일부터는 융합미술연구소 크로싱 대표인 이은화 작가가 유럽 미술관 산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와 당일 현장 신청으로 접수하고 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지역 독서문화 중심 기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인문학 강연을 준비했다면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추후 강의 일정이 변동될 경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김태경
  • 2020.03.31 16:54

[전시공간 이끄는 사람들] 전주 누벨백미술관 최영희 관장 “새로운 물결 일으키고 싶어요”

누벨백은 프랑스어로 새로운 물결을 뜻하는 누벨바그를 부르기 쉽게 줄인 말입니다. 본디 누벨바그(Nouvelle Vague)는 1950년대 후반에 시작돼 1962년에 절정을 이룬 프랑스 영화 운동의 한 흐름이다. 어둠은 찬란하고, 절망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누벨바그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새롭게 시작한 저항을 의미하며, 인간성 해방과 존재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 느슨한 이야기 구조와 개방성, 즉흥적 야외촬영 등 특이한 예술적 상상력과 형식을 통한 파격적인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졌고, 전 세계 영화계에 영향을 줬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햇살 한 줌 따사롭게 퍼지던 그날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미술관 누벨백이 문을 열었다. 그림을 좋아했어요. 전공은 달랐지만, 대학 때부터 화실을 다니며 서양화를 그렸습니다. 아직도 미술작품들을 보면 가슴이 뛴다는 최영희 관장. 그는 누벨백미술관을 직접 설계하고, 공간을 재구성했다. 그렇게 1년여 부지런히 공을 들여 젊을 적 꿈을 이뤘다. 최 관장은 과학적 진보의 한계를 체감하며 공감적 사고와 심미적 감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미술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개관 이후 최 관장은 거장전, 발돋움전, 사회참여 특별전 등, 경계를 넘나드는 기획전을 해마다 마련해 지역 예술가들을 응원했다. 거장전은 독보적인 예술가를 조명하고 작품으로 우정을 나누는 전시. 지난 2017년 박남재 화백과 최승범 시인을 초대해 개최한 운명 같은 동행전 등이 있다. 또 발돋움전 신예 작가들을 지원하는 기획전이며 사회참여 특별전은 그 해의 사회적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다. 최 관장이 꼽은 가장 뜻깊은 전시는 지난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다시 이는 독립물결전이다. NO 아베 불매운동, 항일독립정신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열린 독립물결전에는 학생일반인전업작가 등 각계각층 75명이 작품을 냈다. 75명의 뜨거운 심장이 모여 나라사랑 한마음으로 독립물결전을 만들었습죠. 소리로 분노하지 않고 단결된 행동으로, 글과 예술작품을 통해 극일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역사적 통찰력을 키워주고 애국심을 일깨워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뿌듯했습니다. 특히 독립물결전에 유관순 열사 초상화를 선보였던 한 여류 작가는 기획전을 계기로 경기도 한 미술관의 러브콜을 받아 부관장으로 초빙됐다고. 앞으로의 바람을 묻자, 최 관장은 순수 작가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감동과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다. 누구나 가뿐하게 전시를 관람하며 공유하는 작지만 큰 미술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시류의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다. 예술을 마주하는 시야를 넓히고 사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최 관장은 전북대 철학과에서 미학 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누벨백미술관은 잠시 휴관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 전시·공연
  • 이용수
  • 2020.03.31 16:48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완책 필요하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불만이 도출되고 있어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처음 시행하는데다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미처 예측못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단순 서류로만 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계층보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기준에 못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은 뒤 2월이나 3월 기본금만 수령해 수입이 감소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자격을 갖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인 사례다. 지원대상의 역차별 불만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대상이 아닌 일부 시민들이 "어렵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세금 낼땐 많이 내라고 하면서 혜택 줄 땐 제외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문제도 지적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서도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해 전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을 발표하면서 예산의 20%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매칭 예산 마련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시행과정에서의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31 16:40

학교 온라인 개학, 학습 사각지대 없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가 개학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했지만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 학습권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만은 없기에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결정했다. 정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지만 전국적으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온라인 개학이라 선결돼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온라인 수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도 컴퓨터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한다. 컴퓨터 단말기가 없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온라인 학습 환경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산어촌지역 등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도 온라인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득 수준이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학습 격차가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사의 온라인 수업 진행 역량이 갖춰져야만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갖췄어도 대면 수업 진행만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문제다. 우리 초중고교 현장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면 수업처럼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발간한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고교생 중 원격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0.3%에 불과하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도 아이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 인프라와 수업 진행,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확인과 출석 점검, 생활 지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31 16:40

삶은 생각 따라 달라지는 것을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기발한 해프닝성의 거짓말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사월의 첫날이다. 16세기 후반 무렵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영국과 미국을 거친 서양의 전통문화가 바다를 건너와 이제는 추억으로 묻혀가는 만우절(April Fools Day)날이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들이 가뜩이나 긴장을 풀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다. 세상인심이 일상을 외로운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모두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수은주를 끌어올려 겨우내 움츠렸던 수줍은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렇게 푸른 날개를 펴가며 생동하는 희망의 달(?)인데도 영국의 시인 토머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왜 잔인한 달이라고 읊었을까? 우리들 모두 거울에 비추이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현실에서의 자신을 한 번쯤 되돌려 짚어보면 어떨까. 어떤 일이 종료된 뒤 개운치 않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때, 그 상황을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다보며 바로잡으려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새삼스레 삶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헤쳐 나가는 수단과 방법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도와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부딪히면 누구는 걸림돌이라 투덜대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칠 것이다. 눈이 떠 있는 동안에 걸림돌과 난관들을 수없이 겪어 가면서 그것들을 딛고 가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험으로 축적이 된다. 컵에 물이 반절이 남았을 때, 반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람과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다고 여유를 갖는 사람과는 인생을 운전하는 모습이 다르듯이. 인생살이에서 정답은 없다. 저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생겼기 때문에, 당신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라는 논리는 그 원인이 소멸되거나 약해지면 바로 무너질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시험에 여러 차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내 시련을 견뎌내면서 보란 듯이 일어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집념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핑계를 찾아내어 변명을 늘어놓지만, 하고자 한 일을 이뤄낸 사람은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방법의 모색과 핑계거리 찾기,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인 시각은 종이 한 장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다. 혼돈의 갈림길에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거기에 알맞은 정답을 끌어 낼 수 있다. 현재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다. 매순간 우리들이 마주하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탄탄한 미래가 이뤄지듯,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를 보살피고 단련시켜 만들어가는 노력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가겠노라고 생각만 하고 망설이다가 첫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있어야만 한다. 삶에 필요한 지혜는 모든 환경과 경험과 대인관계에서 차곡차곡 쌓여간다. 현실이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목적을 향해 전력을 다하면 생각이 현실로 바꿔져 있을 것이다.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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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6:40

재난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쳤다. 중국에서 발원한 바이러스는 두 달 넘게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선진국이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콧대 높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납작 엎드렸고 일본에서 개최될 하계올림픽도 연기되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습격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쩔쩔매고 있다. 국경 봉쇄에도 불구, 방역에 허둥대고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후폭풍이다. 음식숙박업에서 항공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팬더믹이 몰고 온 파고는 실업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로 중국 900만명, 미국 740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2명 중 1명이 감염보다 감원에 떨고 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리자 각국은 돈을 풀어 방어벽을 치고 있다. 미국은 2조2000억 달러(2684조원), 독일은 1조 유로(1344조원), 일본은 56조 엔(629조원)을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았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우리나라도 140조원 규모를 책정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섰다. 감염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는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선수를 친 곳이 전주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봇물 터지듯 나섰다. 재난긴급생활비(서울), 취약계층긴급지원비(경기), 긴급생활안정자금(충남), 긴급생계자금(대구) 등 이름도 다양하다. 이들 자금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매출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뒤늦게 전북도도 뛰어들었다. 집단감염위험시설 1만3064곳에 7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초기에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의견도 있었으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415 총선을 앞둬서인지 야당도 찬동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나 노동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기본소득의 역사는 꽤 오래이나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행하면서 부터다. 이후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2019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고,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에서도 2017년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4명을 선정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쉼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기본소득은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누적돼온 자본주의의 모순과 복지국가의 위기, 그로 인한 빈곤과 차별배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적극 검토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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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6:36

코로나 사고에서 미래를 대비하자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근래 일어난 전염병 중 가장 심각하다. 사망인원수로 보면 독감보다 낮지만 무서운 감염속도가 가히 전 인류를 경악시키는 수준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라북도는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피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우리 도는 관리하기 어려운 이번 역병사태에서 얻는 교훈을 살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물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 이유는 국가의 초기대응미숙이라고 하지만 이후 우리 선진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고에 대응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다행스럽게 큰 불길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할 일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한다. 그 첫째는 의료기관의 확충이다. 거점병원으로 전북대 병원이 있으나 이번같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과연 거점병원 한 곳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사고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여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자수용능력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국가가 정하는 의료시설로 거점병원 외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이 있다. 어찌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와 익산, 완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았는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거점병원이 전주에 있으니 안심된다는 생각은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지역의료원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원은 평소에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가까이 돌봐야 할 지역민의 의료편의를 위하여 봉사하고 의료재난 시에는 이에 대응한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관리가 최우선 임무이다. 전라북도는 과연 대구와 같은 대형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첫째 거주인 분포로 봐서 의료요구도가 높은 전주, 완주, 익산에 공공의료원 개설이 시급하다. 건립용지와 건축물은 폐교나 유휴용지를 활용하면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도의 최고관리자와 시군 책임자가 머리를 맞대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도 이번 비상사태를 맞아 지역별방역, 의료시설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차제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원을 증설하여 평소 지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용이하게 병상확보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의료 인력의 확보이다. 지역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와 군의관들, 그리고 간호사들을 의료원에 정기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면 한다. 의료수준은 앞선 시설과 능력 있는 의료진의 확충에 비례한다. 이런 조치에 따른 예산확보는 행정지도자의 몫이다. 이지역보다 인구수가 적은 목포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잘 검토해서 기준을 삼았으면 한다. 이번 사태를 귀감으로 전라북도의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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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6:36

군산 주한미군 불법 송유관, 60여년 만에 확인

속보=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불법 매설해 사용한 송유관이 60여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1일 국방부는 1980년 패쇄·지중 매설된 채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송유관(군산내항~미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대한 굴착조사를 통해 옥구저수지로 56번지 일대에서 송유관을 찾아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송유관은 지름 150mm 강관 재질로 지하 80cm 깊이에 옥구저수지 인근에 묻혀있었다. 이 송유관은 1940~1950년대께 설치돼 미공군 군산비행장에 유류 공급용으로 사용됐으며, 1980년 해망동 저장고 폭발사고 후 폐쇄·철거됐다. 그러나 지중에 매설된 일부 구간은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시설본부와 군산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관이 송유관인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절삭작업을 진행했으며, 절삭을 시작하자 기름 냄새와 함께 관 내부에는 소량의 물과 기름이 섞인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국방시설본부는 굴착조사 결과 송유관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송유관이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 지역(해망, 소룡, 옥서면)으로 굴착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송유관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송유관이 잔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인근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검사 및 토양 오염이 확인될 경우 국방부에 정화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민 이희곤 씨(73)는“당시 대부분 송유관이 노출돼 있었고 도로 공사 등으로 일부 구간은 매립됐다”면서 “비행장에 2개의 관(경유, 항공유)이 연결된 것으로 기억하며 굴착조사를 통해 드러난 송유관 외에 하나의 관이 더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굴착조사에는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군산시, 한안길 군산시의원,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참관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0.03.31 16:21

진안군,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배부

진안군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치매 환자나 실종 위험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뜻하지 않게 실종에 이를 경우 보다 쉽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센터는 경증보다 중증 환자에게 신청을 권유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와 스티커 형식의 인식표 80매(재신청 가능)를 발부받을 수 있다. 80매의 인식표는 실종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외투 등 여러 벌의 의복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일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게 제작돼 있다. 센터에 따르면 인식표에 부여된 일련번호는 센터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곧바로 신상을 확인하는 단서가 된다. 인식표 신청 시 센터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등록되며 불의의 실종 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청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곧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배부된 인식표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불의의 실종을 당한 심신 미약자에게 안심 찾음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식표를 신청한 환자의 경우 실종에 대비해 경찰서와 파출소가 환자의 지문,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치매체크 앱을 설치해 실시간 위치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안심구역을 이탈할 경우 이미 구축돼 있는 치매지킴이 도움 요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현재까지 실종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70명가량의 치매 노인에게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배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63-430-85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0.03.31 16:17

분양권의 절세방안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수도권 및 지방도시까지 그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언론이나 주변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아파트 매물을 싹 쓸어 담는 투기세력이 지방까지 내려와 지방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추가적인 규제지역을 늘리 때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지방 중소도시다. 이러한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많이 상승하였다. 분양권은 아직 입주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양가격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양권 거래에는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먼저, 분양권에 대한 인식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을 당첨자는 어렵게 얻은 당연한 이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분양권은 당첨자가 갖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분양권의 양도로 얻은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권이 세금이 비과세되는 당연한 이득은 아닌 것이다.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분양권 문제이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규제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하도록 세법규정이 개정 되었다. 물론 어느 지역,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음은 분양권과 관련된 취득세이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있는 권리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이미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다. 간혹 취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전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의 극히 일부만 남기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꼼수이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잔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미등기양도로 보아 세금을 중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3.31 16:17

남원 옛 비사벌콘도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20여년동안 폐건물로 방치되며 남원도심의 경관을 해쳐온 옛 비사벌콘도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옛 비사벌콘도의 문라이트 파크(Moonlight Park)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라이트 파크(Moonlight Park) 조성사업은 옛 비사벌콘도 유휴부지 지하공간을 재생해 남원의 스토리를 IT와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상 1층에는 시민쉼터 및 편의공간을 만들고 옥상은 꽃빛정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생동감 넘치고 활력있는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에 맞춰 남원의 대표 브랜드 공연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기획한 마당극 달빛전설을 상설 공연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와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남원관광지 내 심야포차단지 조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등으로 구성된 남원관광지 연계 코스개발 및 운영사업도 추진된다. 요천로 주변과 광한루원를 연계하는 전기차 운행과 대한민국 관광1번지 재생을 위한 관광 정체성 확립, 지역의 특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도 한다. 관리운영사업은 지역관광개발사업 사업 추진을 견인할 기관이나 조직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 직면하여 남원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원시관광협의회 및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내 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비 100억과 도비 30억, 시비 100억 등 총 230억원이 투입된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입해 연말 안에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핵심 및 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25년부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의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진행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한 관광개발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남원 관광지 내의 유휴지를 재생함으로써 과거 관광1번지 남원의 위상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0.03.31 16:12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숙박서비스 만족도 1위

남원시와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남원예촌(by Kensington)이 2020 제14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숙박 서비스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혁신해 온 지자체와 기업의 사례를 발굴,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브랜드협회가 후원해 제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15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210개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2016년 7월 개관한 남원예촌은 자연을 벗삼아 느림에 머물다라는 콘셉트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인 최기영 대목장과 전통기와 잇기의 대가인 이근복 번와장, 유종 토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옥 명장들이 직접 지은 전통한옥숙박 체험시설이다. 그동안 달보드레한 서비스와 어메니티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명품한옥형 호텔답게 자연 친화적 소재와 옛 선조의 지혜를 담은 순수 고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 한국 전통가옥 난방인 구들장문화를 선보였으며, 전통정원인 광한루원과 판소리, 전통놀이 등 체험적 요소와 지역 관광을 연계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왔다. 투숙객에게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마패 서비스와 일대일 버틀러 서비스인 초롱불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남원예촌은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데 이어 2018년엔 전북 건축문화대상, 2019년엔 한국경제 대한민국 베스트신상품 대상을 수상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원예촌과 남원 전역의 관광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남원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0.03.31 16:12

장수 MG산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파열음'

장수 MG산서새마을금고(이하 금고) 임원선거에 이사장 당락을 놓고 후보자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금고는 지난 2월 24일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 이사장인 안흥수 후보와 이원형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사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금고 회원 751명이 투표에 참여해 무효 18표를 제외한 유효투표 733표 중 이원형 후보가 370표를 얻어 7표차로 당선됐다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했다. 그러나 안흥수 후보가 임원선거규약 1안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26일 심리 재판이 열려 2주 후 서면으로 판결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산서금고는 임원선거규약 1안을 채택해 운영되고 있어 제30조(당선인의 결정)에 의해 이사장은 출석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며 과반수에 6표가 부족한 당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당일 재투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형 당선인은 이날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약 1안에서 이사장 선출을 총회 외 회원의 투표로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2안으로 변경하고자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회원 동의를 거쳐 의결 승인하고 투표를 진행했다며 법적인 효력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흥수 후보는 규정의 개정은 규정관리규정에 의거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북지역본부에 질의하고 재투표하라는 공문을 세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형 당선인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준 재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1안에서 2안으로 변경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투표 결과를 서로 인정토록 못 박았다며 또한 총회에 앞서 2월 10일 산서면사회단체장과 이장들이 회의를 열고 이사장 선거 진행방법과 사후 이의제기에 대해 두 후보자가 참석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원선거규약 2안 변경 후 효력 발생일을 두고 두 후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법정의 법리해석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견돼 이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 장수
  • 이재진
  • 2020.03.31 16:09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소에 ‘위문품’ 쇄도

야쿠르트 두시고 힘내세요! 완주군청에서 24년 째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는 아쿠르트 아줌마가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야쿠르트 300여 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주인공은 완주군청에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최복현 씨(58.전주시 우아동). 한국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로 일하는 최씨는 최근 사비를 들여 일명 떠먹는 야쿠르트 슈퍼백 300개를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완주군보건소에 전달했다. 최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 그 분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제 나름의 소박한 정성을 담아 전달한 것.이라며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란다.고 응원가를 건넸다. 최 씨의 작은 기부는 올해로 24년째 계속 된 것으로 알려진다. 전업주부였던 그는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1997년 7월 야쿠르트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매년 4월 식목의 날 행사 때가 되면 20~30만원 상당의 야쿠르트를 군청 직원들에게 기증했다고. 또 3년 전부터는 소양면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매달 야쿠르트 50개씩을 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군청 모 팀장의 추천을 받아 5명의 학생들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완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소에는 전북은행 완주군지점과 농협 완주군청지점, 완주4대대와 예비군여성소대, 사회적기업 다정다감, 완주군 의용소방대, 용진농협, 완주군 지역자활센터, (사)완주군장애인연합회, 전주김제완주축협, 전북연탄은행,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이 보낸 떡과 음료수, 빵, 치킨, 피자, 샌드위치 등이 답지하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3.3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