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쳤다. 중국에서 발원한 바이러스는 두 달 넘게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선진국이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콧대 높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납작 엎드렸고 일본에서 개최될 하계올림픽도 연기되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습격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쩔쩔매고 있다. 국경 봉쇄에도 불구, 방역에 허둥대고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후폭풍이다. 음식·숙박업에서 항공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팬더믹이 몰고 온 파고는 실업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로 중국 900만명, 미국 740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2명 중 1명이 ‘감염’보다 ‘감원’에 떨고 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리자 각국은 돈을 풀어 방어벽을 치고 있다. 미국은 2조2000억 달러(2684조원), 독일은 1조 유로(1344조원), 일본은 56조 엔(629조원)을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았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우리나라도 140조원 규모를 책정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섰다. 감염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는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선수를 친 곳이 전주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봇물 터지듯 나섰다. 재난긴급생활비(서울), 취약계층긴급지원비(경기), 긴급생활안정자금(충남), 긴급생계자금(대구) 등 이름도 다양하다. 이들 자금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매출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뒤늦게 전북도도 뛰어들었다. 집단감염위험시설 1만3064곳에 7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초기에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의견도 있었으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4·15 총선을 앞둬서인지 야당도 찬동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나 노동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기본소득의 역사는 꽤 오래이나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행하면서 부터다. 이후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2019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고,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에서도 2017년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4명을 선정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쉼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기본소득은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누적돼온 자본주의의 모순과 복지국가의 위기, 그로 인한 빈곤과 차별·배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적극 검토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