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2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더 많이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04.16 11:4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인 샀다고?⋯"도박에 가까운 투기" vs "장기적 가치투자"

# 미국에 이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에 따른 중국 자본의 유입 기대감, 초읽기에 들어간 '비트코인 반감기' 등 호재. #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보복공격 후폭풍,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중동 화약고 위기감 고조, 끝이 안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및 미국의 금리인하 연기 가능성 등 악재.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가상자산(코인) 시장은 호재와 악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등과 급락을 되풀이하며 '심약 개미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깡통 신세'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위험자산인 코인에 돈을 집어넣는 것은 투기일까 투자일까. 투기와 투자를 나누는 기준, 차이점은 뭘까. △'워렌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증권분석의 창시자, 가치투자의 아버지'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은 1949년 집필한 <현명한 투자자(The Intelligent Investor)>를 통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란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서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행위는 투기"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가치투자는 단순하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따져보라. 손해보지 마라.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며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싸면 투자를 두렵게 만드는 주변의 소문은 무시하고 사라. 반대로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높아져 안전마진이 사라지면 주위에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팔아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코인은 내재가치가 있는가. 또 원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희소성의 가치'와 함께 '탈중앙화된 교환가치'가 있다. 하지만 기업 또는 자산의 진정한 가치인 내재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은 더 심각하다.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내재가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었다. 또한 코인은 원금의 안정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수십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처럼 순식간에 디지털 휴짓조각이 되고 만다. 특히 현물이 아닌 해외 선물 거래의 경우, 롱숏 포지션에 따른 대규모 청산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다보니 코인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에 가까웠고, "코인 거래를 도박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투기에서 투자로' "10여 년 전 친구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에 돈을 좀 넣었다면, 지금은 아마 큰 부자가 됐을 거야", "그때 좀 샀더라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초기에 사들여서 장기간 보유한 경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수익률은 1억 742만 5422%, 이더리움은 11만 4934%에 이른다.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에 일찍 주목하거나, 이더리움 생태계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한 사람들만이 장기 투자를 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투기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1일 미국 SEC가 현물 ETF(Exchage Traded Fund)를 승인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만에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경제브리프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규제 하에서 가상자산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확대는 전통 금융과의 결합 가속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국내시장 편입 시 자산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를 뜻한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4.04.16 10:00

군산서 무단횡단하던 50대, SUV 차량에 치여 숨져

15일 오후 8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라마다군산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 2차선에서 A씨(70대)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동군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옆에 있던 C씨(50대)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 일행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4.16 09:38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 인재개발원 특강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 교육학박사)이 1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한방 건강관리와 봉사정신 함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양 이사장은 이날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풍‧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할 예정이다. 양 이사장은 전주 동암고등학교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작업장, 동암재활원, 동암자활자립장, 동암차돌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후학양성과 사회복지사업에 매진해왔다.

사람들
전북일보
2024.04.16 09:34

외식비 상승세 '주춤', 외식 물가 부담은 여전

가파르게 치솟던 외식 물가 상승세가 잠시 멈췄지만 외식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주요 외식 품목 8개 가격 모두 2월과 같았다. 지난달 김밥 가격(1줄·1인분 기준)은 3010원, 자장면은 6500원, 칼국수는 8400원, 냉면은 9200원, 삼겹살은 환산 전(100∼250g) 1만 3900원, 환산 후(200g) 1만 5729원, 삼계탕은 1만 6500원, 비빔밥은 1만 1290원, 김치찌개 백반은 8900원이다. 현재 1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품목은 김밥·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 백반이다. 외식 품목 8개 전체가 전월과 동일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끝도 없이 오르던 외식 물가가 주춤하면서 소비자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잠시나마 외식 물가가 진정돼서 한숨 돌렸다는 목소리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대부분 외식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음에도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의 상승을 이유로 30년 간 연 평균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느끼는 외식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영향이 컸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어개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하락했지만 채소류는 7.3%, 과실(과일)류는 4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을 통틀어 보면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0.8% 상승했다. 들썩이는 농산물 가격에 외식 가격도 들썩인 것이다. 외식이 포함된 음식·숙박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숙박 가격보다는 외식을 중심으로 올랐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치킨 4.3%, 맥주(외식) 6.3%, 햄버거 5.0%, 된장찌개 백반 4.8%, 생선회(외식) 2.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기업을 방문해 물가 안정 협력을 당부했다. 물가 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 안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로 줄어든 외식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외식 기업도 원가 절감 등을 면밀히 살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4.15 19:01

개발규제 완화하는 전주시…녹지지역 공동주택 건축 허용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고 녹지지역내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 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토지의 개정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토지 개발을 유도해 계획적인 국토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됐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 또 2016년 부터 제한해왔던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상공∙건축업계에서 그간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개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돼온 점도 반영됐다.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시가 잇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부 지역내 난개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그간 중인동 등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던 사항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개발에 차질을 준 원인이 된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사항이 없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데 제한을 뒀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함께 마련해 적절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여야 하는데 이전에는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자연녹지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해왔다"며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만큼 시민 눈 높이에서 면밀하게 살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4.15 18:52

[총선 이후, 전북 경제 방향은](하)개발 공약 남발⋯'공공기관 2차 이전' 실현 가능성 높여야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제 공약이 재원 마련 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개발 공약' 위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재원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공약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왔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여소야대 국면 속 추진력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2차 이전 소재지를 둘러싼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간 '공약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할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인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철도·도로 공약은 30여 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16개,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 4개 등이다. 이 가운데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6조 원 규모의 서해안 철도 건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들 공약 중에는 정부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철도·항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남북 3축도로,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개발 공약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기반으로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다만 소재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다. 이춘석(익산갑) 당선인,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각각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 제2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5개 이상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정동영(전주병) 당선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다.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당선인도 제2혁신도시 지정을 공약에 포함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 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소요 예산만 최소 554조 원이었다. 이마저도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후보자는 28%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밝힌 전북 개발 공약 재원 추정액은 14조 893억 원이었다. 선심성 개발 공약 남발은 서울(최대 130조 8641억 원), 경기(최대 148조 471억 원) 등 수도권의 경우 더 극심했다. 더욱이 경실련이 도시·부동산 전문가들과 개발 공약들을 평가한 결과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 이 가운데 경실련이 발표한 실현 가능성, 가치성(개혁성) 하위 공약에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당선인의 전라선 임실역 KTX 정차 공약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토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 수조 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계획이 검증도 부재하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전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개발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작지만 실현 가능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공약들이 제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경제일반
문민주
2024.04.15 18:51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출신 채수근 상병 순직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채수근 상병은 남원 태생으로 원광대학교 창의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자 여권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의혹 해소, 여당이 먼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선거 압승 결과에 대한 민심에 따라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문엔 21대 의원 116명이 서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특검법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요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버릇을 고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채상병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5 18:41

전북자치도, 애물단지 ‘선거용 폐현수막’ 재활용 대책 고심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선이 끝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선거용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15일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폐기 처분될 예정인 선거용 폐현수막은 1558장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선거용 폐현수막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전북자치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폐현수막의 경우 수거된 이후에는 전량 소각됨으로써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버려진 선거용 현수막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는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 사이에 이를 전담해서 추진할 부서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의 업무 협력을 통해 이달 중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및 처리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중에는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선거용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에 모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용 마대 및 에코가방 제작 등의 현수막 재활용 지원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쓰레기 수거용 마대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사용될 예정이고 에코가방의 경우 전통시장 및 관광홍보용으로 지급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선거 이후 폐기 처분되는 현수막을 활용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 및 에코가방 등에 대해 도내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사용처 방안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5 18:41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40% ‘법조인’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법조인은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1명 뿐 이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야권이 압승을 거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법조인 출신 후보가 역대 총선 가운데 최다인 61명이 당선됐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20.3%)은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셈이다. 민주당이 ‘검찰 정권심판’을 총선 키워드로 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치다. 전북 법조인 국회의원 4명은 모두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쳤다. 4선 이춘석 당선인은 30회, 3선 안호영 당선인은 35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초선 이성윤 당선인과 박희승 당선인은 각각 33회와 38회 시험에 합격했다. 이춘석·안호영 당선인 두 사람 모두 고향에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한 공통점이 있다. 이 당선인은 무변촌 익산에서 법률봉사를 안 당선인은 전주에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주로 소외계층을 대변해왔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당선인은 검사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는 평검사 시절엔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서울에 입성한 후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이 당선인의 정계 입문 계기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도 유명하다. 박희승 당선인은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에 율사 출신 당선인이 많아지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단 한 명도 없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의원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고작 10명인 전북에선 자신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고집하기 보단 의원 간에 적절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5 18:41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③제3금융중심지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는 수년째 우려먹고 있는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이번 총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라는 3박자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해 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7대 공제회와 한국벤처투자,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 전북 이전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요구되는 기관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양경숙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탓이 크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는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연기금 집적화를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이 재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대 공제회 유치 역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7대 공제회는 여전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포함돼 있다. 과거에 무산된 연기금·금융전문대학원과 같은 금융 교육 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이 잠정 중단 등으로 지방이전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은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와 한국투자공사를 쥐고 있는 기재위,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위에 전북 정치인 또는 전북을 연고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특히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당선인 세 명 모두 그에 걸맞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내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주도해야 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5 18:41

<전북자치도의회 5분발언 정리> “개인정보법 방패 삼아 정보 원천 봉쇄 관행 개선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도정에 대한 정보를 제한 받는 관행을 바꾸자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3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채용, 계약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도는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슬지 도의원(비례)=김슬지 의원은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만2460명(18세~39세)에서 14만434명이 증가한 53만2894명이 된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염영선 의원은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2008년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도의원(익산3)=윤영숙 의원은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로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정책보다 주거 지원 정책이 우선으로 주거 지원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김명지 의원은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5 18:41

전북자치도, 방과 후 돌봄교실 친환경 과일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내 379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만 33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등교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 및 택배 활용을 추가했으며 연간 31회 과일 간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기준(1인당 150g 내외) 등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영했다. 전북자치도는 시설·장비, 작업 공정, 위생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일 간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맛 좋고 품질 좋은 지역 과일을 지원해 학생 영양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5 18:40

8월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포지션 고심”

4·10 총선을 마친 전북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8월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했다. 도내 선거구 10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북지역에선 총선 이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전당대회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정하는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홍익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까지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원내대표를, 22대 국회 시작 후 3개월 후에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당의 구심점이자 상징이 된 이 대표가 직접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는 이미 상당수가 당을 빠져나갔고, 박용진 등 남은 인물들은 대거 공천과정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한마디로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견제할 세력은 전무할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2026년 8월 28일까지 일단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면 2027년 3월에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 당 대표를 1번 더 하고, 몇 달 기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자연스럽게 대권에 출마하는 로드맵이다. 그러나 당 대표 연임을 강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대내외적 위험요소 관리가 그에게는 고민거리일 수 있다. 전원이 친명을 자처하는 전북정치권의 경우에도 이 대표를 보좌해 중책을 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단연 원내대표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세 중 실세로 오히려 정권 초반보다 더 큰힘을 발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에 전북 정치인은 2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군 모두 공교롭게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이춘석 당선인과 현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다. 이 당선인은 당 사무총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로 여야를 아우르는 인맥과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또 법사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보수강경파 의원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익힌 협상력이 특징으로 당 대표를 보좌해 무난하게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어 선출직 원내대표에 다시 나설지가 관건이다. 두 사람 모두 ‘전북’이라는 지역적 배경은 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약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신뢰 여부다. 이춘석 당선인은 당내에서 중책을 맡지 않는다면 유력한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예산 확보에 관심이 많아 기획재정위원회나 예결위 위원장을 노려볼 수 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동영 당선인도 5선과 그 이름값에 맞는 실질적 중책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당 운영과 조직관리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는 김윤덕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다. 그는 문체위원장과 당내 핵심 보직 중 하나를 맡을 것이란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체제 핵심 당직자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가능한 선수가 됐다. 당내에선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재선 때 당 핵심 보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전북 내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요구다. 재선으로 도약한 이원택, 윤준병 의원은 초선 때부터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향후 도당을 맡아 운영하는데 적극성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상임위는 농해수위가 유력하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산자위 간사나 당내에서 민생과 관련한 보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선인 이성윤, 박희승 당선인은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성윤 당선인은 인재영입 케이스로 당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별보직 등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5 18:40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이하 주택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 인정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지역 중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제외된다. 수도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포함해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되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1조 4000억원 규모로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넘게 확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고창군을 포함해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등 7개 시·군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지역 중 전북자치도의 경우 올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개 시·군에 총 703명이 배정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5 18:40

나인권 도의원 “지자체 경계에 낀 농지 등 행정구역 조정 필요”

도내 일부 농지와 하천, 도로 등이 지자체 간 경계에 위치하면서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은 원활한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조항에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을 첫 번째로 표기할 정도로 행정구역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나 의원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자연촌락이나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구분됐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도내 한 지역은 지형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지만 일부 농지가 2개 시군을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도로가 아닌 도로 옆 토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 건물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많다.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천의 좌우를 갈지자 형태로 두 개의 지차체를 넘나들며 경계를 이루고 있어 거주 주민들은 가까운 지자체에 불편사항을 전달하지 못 하고 강 건너 다른 지자체에 민원 해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최근 5년동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충남 아산·천안시는 현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수원·화성, 수원·용인 등 첨예한 쟁점이 있는 지역 역시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쳐 조정을 마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5 18:40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실무자 간담회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15일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전북권 15개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과 청소년 자원봉사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 비대면 봉사활동인 ‘그린웨일 캠페인’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현장을 찾는 청소년들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소개하고 진로탐색, 환경문제, 사회적 인식개선, 공동체 의식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초소양 배양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그린웨일 캠페인’은 ‘세계 산의 날’을 기념해 네이버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디지털 탄소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고영호 이사장은 “그동안 침체됐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참여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5 18:40

(사)자치분권포럼, 고창지부 창립식 및 강연회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고창지부가 주관하는 고창지부 창립식 및 강연회가 지난 13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고창지부 창립식에는 자치분권포럼의 이명연 이사장과 오인섭 대표, 홍성태 고창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장 등 각계 인사 및 지역주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포럼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홍성태 고창지부 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포럼 회원들과 군민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연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백년대계, 도전경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올해 특별한 전북의 시대로 전환하고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전북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규정을 발굴하고 실행하려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고창에 맞는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와 고령친화산업,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과감한 이민정책 등 모든 정책이 특례 발굴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포럼은 2018년 10월 창립해 행정안전부 소속 전국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30여개 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두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5 18:40

국힘 5선 조배숙, “희망상임위는 법사위”

조배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13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조 당선인은 전북이 배출한 5선 국회의원의 중책을 맡게 됐다. 15일 조 당선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희망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다”면서 “전북 민주당 당선인도 법사위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들과 상임위 배정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현안 등에 도움을 준 ‘국힘 동행의원’ 제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 당선인은 “정운천 의원이 10여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아쉽게도 패배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보면 제가 유일하게 호남몫으로 배정됐다”며 “동행의원 및 험지 비례 배정 등 정운천 의원께서 만든 지역 협치의 시스템을 이어받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낙선한 후보들이 약속한 전북 프로야구 11구단 신설 및 경전철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조 당선인은 “민주당과 전북도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총선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민 기대 만큼 (제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균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걸 전북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딸, 손녀·손자가 정말 전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전북을 가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5 18:39

전북에 '호남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들어선다

전북지역에 호남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북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주관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선정을 통해 도는 6억 원을 투입해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데이터 결합 및 분석 등을 지원해 데이터 활용과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지역 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웰케어(식품·의료·복지)와 공간정보 분야에 집중한다.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6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결합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사례를 발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2024년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타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가명정보 활용 사례 확산에 주력한다. 2026년 이후에는 지원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거점으로 호남권 데이터 산업 육성을 견인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은 호남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웰케어와 공간정보 중심의 데이터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