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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주 레드카드 사건은 ‘정당한 교육행위’

대법원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했다. 2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소송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이 원심의 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 문제로 다툴 사안이 없다고 판단, 재상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레드카드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수면장애의 일종인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사 B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교사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1.02 14:13

한국치즈과학고, 협약형 특성화고 힘찬 출발

교육당국과 지자체, 특성화고등학교,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일 전국 협약형 특성화고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공동 비전 선포식’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맺어 교육협력을 실현하는 특성화고 모델이다. 비전 선포식에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교육청, 지자체, 산업계, 특성화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한국치즈과학고가 참여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치즈과학고 컨소시엄은 전북교육청, 임실군청, 전북도, 임실치즈 관련 유관기관, 식품클러스터진흥원, 원광대, 전북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전북 지역의 특화된 치즈 산업 인재 양성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 상하농원·친한F&B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해 핵심기능인재, 스타트업 인재, 선취업 후학습(계약학과) 등 다양한 진로 및 성장경로를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산업계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1.02 12:07

[속보]군산시의회와 대립각 세운 군공노 한발 물러서···공직사회 ‘온도차’

속보=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 이하 군공노)이 일부 시의원의 공무원 비하·모욕 발언과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군공노는 지난 1일 제41차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의를 열고, 강경 투쟁 대신 중장기 투쟁 방안으로 조합원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과 시의회 ‘의정활동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군공노의 이번 결정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군공노는 지난달 열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막말 파문이 일자, 두 번에 걸쳐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의장단과 군공노 집행부 간 면담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자성하자”는 의견이 오갔고, 노조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군공노는 단기 투쟁 방안으로 해당 시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투쟁방안으로 '(가칭)조합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가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투쟁 방안으로 즉각적인 항의와 입장 공표, 1인 시위 및 합동집회 등의 방침도 내놨다. 공직사회에서는 군공노의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대의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노조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대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비하·모욕 발언을 퍼부은 시의원들의 공개적인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노가 내놓은 대안에 법적조치·인권위 제소 등 강경 방침은 빠져있어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투쟁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A씨는 “해당 의원이 그동안 벌여온 행태로 봐서 이번 사안을 흐지부지 넘기면 지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막말을 일삼은 당사자의 사과를 받지 않고 투쟁을 중단할 것이면 애초 투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투쟁을 중단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원으로부터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은 들어야 한다”면서 “특정 의원의 어긋난 행태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당사자는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채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투쟁을 멈추면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 회기 동안 보복 행위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02 09:53

[전북 이슈+] 위기의 핫플-'객리단길 마저도'…전북 상권 5곳 중 1곳 '텅텅'

코로나19에 고금리·고물가 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올 3분기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2%로 9개 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5곳 중 1곳은 텅텅 비어 있는 셈이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2%, 집합 상가는 16.3%에 달했다. 전국 공실률이 각각 12.7%, 6.5%, 10.1%인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다. 전북자치도 내 주요 상권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정읍 중심(27.94%)이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일반 건축물을 말한다. 정읍 중심에 이어 익산역(26.86%), 전주 동부(26.30%), 김제시장(22.44%), 전주 한옥마을(21.69%), 익산 영등부송(19.58%), 전주 송천동(17.50%), 군산 수송·조촌동(14.86%), 전주 서부 신시가지(14.35%), 군산 원도심(13.89%), 남원 광한루원(13.73%), 전주 서부(9.59%) 등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면적이 작고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상가도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송천동(15.44%)이 가장 높고 군산 원도심(15.30%), 정읍 중심(13.87%), 익산역(10.26%) 등 순이다. 전북 전역 곳곳에 공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의미다. 중대형·소규모 상가는 소상공인 종사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경기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2024년 10월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전북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11.5p 하락한 60.2로 전국에서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핫 플레이스(hot place·명소)로 불리는 전주 객리단길과 전북대 대학로, 신도심인 만성지구∙에코시티, 익산역 앞, 군산 나운동∙영동상가까지 예외는 없었다. 객리단길은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았지만 객리단길 옆에 있던 옥토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고물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권이 침체됐다. 객리단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 때보다 안 좋다"면서 "엔데믹 이후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거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안 돼서 다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상가 과잉 공급 등이 맞물리면서 상가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과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상가에 많이 투자했다. 그때 상가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이어 최근에도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과잉 공급에 더해 경기 침체, 고금리, 코로나19 이후 전자 상거래 확산 등의 이유로 핫플레이스, 신도심 등도 예외 없이 공실이 많아진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슈되는 특정 가게들만 잘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기획
  • 박현우
  • 2024.11.02 08:22

[전북 이슈+] 위기의 핫플-"완전 작살났죠"⋯와르르 무너진 '젊음의 명소'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알려진 상권마저 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이 엔데믹 이후 다시 활성화되나 싶었지만 고금리·고물가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역 상권이 침체돼 가고 있다. 과거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에 남은 것은 '공실'뿐이다. 전국 곳곳 대표적인 상권이 텅텅 비어가면서 핫플이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을 대표하던 '핫플' 상권의 현실은 어떨까.전북일보는 기획 1편 <위기의 핫플-'객리단길 마저도'…전북 상권 5곳 중 1곳 '텅텅'>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핫플이었던 객리단길, 전북대 대학로, 군산 영동상가∙나운동, 익산역 앞 등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작살났죠, 뭐." 지난주에 찾은 전주 객리단길. 이곳에서 만난 상인 A씨는 요즘 장사가 어떠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19 때보다 장사가 안 된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맛이다"며 고개를 저었다. 골목마다 큰 상가, 작은 상가 예외 없이 '임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인 코너 상가마저 다른 상가가 들어오는 듯 '오픈 준비 중'이라는 플래카드만 펄럭였다. 과거 손님이 많던 음식점·카페 자리는 비교적 고정 지출이 적은 무인 셀프 사진관·오락실 등이 꿰찼다. 침체된 객리단길의 현실을 짐작게 했다. 명소를 의미하는 핫 플레이스(hot place·핫플)인 만큼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카페도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저녁에도 객리단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실상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 구도심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조성된 객리단길은 당시 소자본의 청년 사업가와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객리단길' 붐이 일었다. 상권은 코로나19, 옥토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 고물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침체됐다. 과거 객리단길이 있는 객사는 전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핫플 중 하나였다. 전주시민이라면 "어디서 만날까?" 하면 "객사"라는 답이 바로 나올 정도였다.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해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지금은 상권이 침체되면서 명성을 잃어 가고 있다. 상인 A씨는 "저야 건물이 집이니까 버티지, 아니었으면 폐업했을 듯하다. 객리단길이 초반에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가가 많이 들어왔다. 벌이가 안 되니까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다 빠지고 또 들어왔다가 다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대학로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매년 학기 중 전공 서적을 품에 안고 선·후배 간 왁자지껄 떠들며 '젊음의 성지'로 불렸던 대학로는 이미 활력을 잃은지 오래됐다. 서부 신시가지가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른 데 이어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정착한 것도 대학로 침체에 한몫했다. 이전에는 음식점·카페에 모여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포장·배달이 익숙해진 것이다. 여러 명이 모이던 문화도 사라지고 소모임 형태로 바뀌기도 했다. 객리단길보다 유동 인구가 많아 저녁이 되면 여전히 북적이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학로가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었지만 객리단길과 유사하게 지나다닐뿐 내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최유일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 수석부회장은 "요즘 (대학로 상가가) 다 어렵다. 10년 전에 비해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조금씩 안 좋아졌는데 코로나19가 온 뒤로 더 안 좋아졌다. 엔데믹 이후 활기를 찾나 했지만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면서 "사람이 안 돌아다닌다. 손님이 줄면서 매출도 떨어졌는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 올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군산·익산도 예외는 없었다. 군산 상권의 상징이었던 영동 상가는 전체 120여 개 매장 중 현재 20여 개만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저녁이면 이 일대가 어두운 공간으로 변하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연출하고 있다. 또한 나운동 시민문화회관 앞 상가도 문 닫은 가게를 쉽게 볼 수 있다. 과거 뷰티샵을 비롯해 의류매장, 스포츠웨어 매장 등이 운영됐던 이 곳은 나란히 상가임대 안내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중심상권 지역이었던 영동(원도심)을 중심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양호한 상권을 자랑했던 수송동 역시 간혹 빈 점포가 발견되면서 경기 불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원도심처럼 지역 곳곳에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때 ‘작은 명동’이라 불릴 정도로 상업과 금융, 문화의 중심지였던 익산역 앞 문화예술의거리(옛 영정통)는 1990년대 이후 신도심 개발 등으로 익산의 중심이 영등·부송동 일대로 옮겨가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버렸다.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는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번화가의 명성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익산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의지를 갖고 지난 십수 년에 걸쳐 문화예술의거리를 조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부 입점해 있는 공방·카페·식당이나 이따금씩 열리는 단발성 행사 외에 사람들로 가득 찼던 예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익산아트센터와 익산근대역사관이 보다 활성화되고 익산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치킨거리 조성과 인근 1382세대 규모 아파트 입주가 내년 3월 이뤄지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전 같은 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기획
  • 박현우
  • 2024.11.02 08:21

[전북 이슈+] 위기의 핫플-'명소' 꿈꾼 신도심 상권도 '공실 공포'

상권이 무너진 것은 기존의 '핫플'뿐만이 아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나는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신도심인데", "랜드마크가 될 텐데", "상권이 좋다는데"라는 희망을 품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부푼 꿈을 안고 '핫플'을 꿈꿨던 신도심마저 '공실 공포'에 떨고 있다. 랜드마크를 기대했던 곳의 꿈도 좌절됐다. 기존에 핫플이었던 객리단길, 전북대 대학로 등에 이어 침체된 신도심 중 만성지구와 개장 전부터 랜드마크 기대감이 컸던 에코시티 대형 건물 등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그냥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 오후 7시 30분께 찾은 전주 만성지구는 썰렁했다. 한창 자동차와 사람이 지나다닐 시간이지만 거리는 텅텅 비었다. 불이 켜진 상가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곤 한두 테이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10여 테이블이 찬 곳은 상가 한두 곳뿐이었다. 만성지구는 조성 당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만들어져 전북의 법·행정 중심지로 발달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한 집 건너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다. 상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1층마저 대부분 공실이었다. 법조타운을 둘러싼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상가가 아닌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만성지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오후 9시만 돼도 사람이 하나 없다. 나만 돌아다니는 건가 하는 착각이 든다. 사실 나도 장사를 해 봐서 알지만 아마 지금 저기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가 바싹 마르는 듯할 것이다. 처음부터 장사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음식점은 없을 텐데 보기만 해도 내가 다 마음이 안 좋다"고 했다. 에코시티에 위치한 한 대형 상가 건물도 만성지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개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때 SNS를 뜨겁게 달궜지만 실상 입점한 곳은 많지 않다. 타 지역의 대형 아울렛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던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공실 공포'에 빠진 것이다. 해당 건물에는 폐업 후 미처 정리를 다 하지 못한 상가도 눈에 들어왔다. 상가 출입문에는 올해 초 배달온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상가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듯 출입문 손잡이에 보호 스티로폼이 그대로 붙어 있는 곳도 많았다. 에코시티에서 만난 한 시민은 "집 주변이라 영화를 보려고 자주 오는데 사람이 없어서 넓은 영화관을 전용관처럼 혼자 본 적도 있다"면서 "이 건물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있는 상가의 불이 꺼져 있고 상가도 텅텅 비어 있어 무서울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기획
  • 박현우
  • 2024.11.02 08:20

[안성덕 시인의 '풍경']이발소

이발소가 사라집니다. 남자는 이발소 여자는 미장원, 엄연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꼬맹이 적 엄마 손에 끌려가던 미장원을 사내들이 제 발로 찾아듭니다. 그래요, 지금은 미장원이 아니라 ‘현대 헤어아트’, ‘미래 헤어디자이너 샵’이더군요. 이발소엔 빨갛고 파랗고 흰, 삼색 등이 뱅뱅 돌아가지요. 16세기 프랑스 어느 이발소에서 시작되었다던가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던 당시 동맥, 정맥, 붕대를 상징했답니다. 이웃집 바리캉을 빌려 쓰던 까까머리 시절, 오래 기름칠을 안 했던 거겠지요. 숫제 머리털이 뽑혔지요. 어쩌다 명절 때 큰맘 잡수신 아버지 덕에 면 소재지 이발소에 간 적 있지요. 진학 못 한 친구가 머리를 감기던 삼거리 이발소, 그랬을 리 만무지만 빨랫비누 칠한 내 머리통을 박박 더 세게 문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1900년대 생 남자라면 한 페이지쯤 추억이 남아있을 이발소가 영화 뒤로 사라집니다. 이젠 골목 안에나 발길 끊은 손님을 기다리는 나이 지긋한 이발사가 몇 남았을 뿐입니다. 문득, 폴폴 더운 김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불리고 수염뿌리까지 밀어주던 면도가 그리워졌지요. 골목 안 이발소 문을 밀었습니다. 옛날 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살구 비누 냄새도 면도 거품 냄새도 연탄난로 냄새도 없었습니다. 쓱 쓱 가죽 띠에 문지른 시퍼런 면도날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송창식이 부르던 ‘왜 불러’, 경찰의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청춘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잡히지 않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 문화일반
  • 기고
  • 2024.11.02 08:00

전주시의회, 행감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전주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행감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대책, 전주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주시민축구단 운영, 출연기관 통폐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날인 18일에는 복지환경국(전주시복지재단, 동물원 포함), 경제산업국,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기획조정실(풍남학사,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포함), 전주시정연구원, 자원순환녹지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등이 감사를 치른다. 이어 20일에는 도서관본부, 상하수도본부, 문화체육관광국(한옥마을사업소,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포함), 도시건설안전국이 감사를 받는다. 21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전주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대중교통본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대상이다. 25일과 26일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리, 작성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시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 낭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내용은 검토 후 행감에 반영하거나 기타 의정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는 시의회 누리집이나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남관우 시의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11.01 21:04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익산캠퍼스 현장 목소리 청취

이철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지난 1일 익산캠퍼스(학장 백보현)를 방문해 교직원 및 학생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실무 중심 교육 강화 및 산업체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비전인 ‘K-SHIFT(Korea Skill-up for Humanity Innovation and Future Technology)’ 실현을 다짐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개방 및 공유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인재 양성 요람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 이사장은 “우리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익산캠퍼스 교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캠퍼스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면서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백보현 학장은 “K-SHIFT 비전을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령·계층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익산캠퍼스는 11월부터 2년제 학위과정과 전문기술 1년과정, 일반계고 위탁과정, 만 40세 이상 신중년 특화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kopo.ac.kr/iksan)를 참고하거나 전화(063-830-3000)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송승욱
  • 2024.11.01 17:09

흑백요리사 유비빔 "잘못을 고백합니다"⋯'불법 영업' 자백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비빔소리 대표) 씨가 무허가와 편법으로 가게 영업을 한 과거 전력을 고백하고 사죄했다. 유 씨는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유 씨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는 오는 6일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예정이다. 이날 유 씨는 개명하게 된 이유를 전하고, 유재석, 조세호는 유 씨의 비빔밥을 맛 볼 예정이다.

  • 사람들
  • 육경근
  • 2024.11.01 13:53

전북자치도, 의약품 도매상 불법 유통관리 집중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행위 방지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곳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중점 점검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01 13:13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외교안보 및 상생·민생 특집 기획 시리즈 마련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가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의 글로벌 외교‧안보문제가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백년포럼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청 대강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고려대 명예교수), 정동영 국회의원, 유명 유튜브 채널(광수네 복덕방) 운영자인 유튜버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먼저 정 전 장관은 오는 5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능동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임 교수는 ‘미중 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과 다음달 3일에는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완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매월 3회 오전 8시부터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01 13:11

'새만금태양광 사업 관련 수뢰 혐의'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일 열린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모 씨로 부터 군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1억 원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0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