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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6.13지방선거서 교육감 예비후보 저서 돌리 전 전북대병원 감사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전 상임감사 A씨(56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교육감 예비후보 B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대병원 감사실 직원 5명 책상에 B씨의 자서전을 놓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열린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저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자서전 내용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된 저서에 B씨의 기증 문구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B씨를 위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9.26 18:30

전북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5억원 확보

전북도가 지역 문화재의 재생,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5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19년 문화재 4대 활용사업에서 세부사업 27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했다. 2019년 문화재 4대 활용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둥 4대 분야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교육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특히 도는 문화재야행(夜行) 공모에서 가장 많은 21억 원(5개 사업)을 확보했다. 문화재야행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주, 군산, 익산, 고창, 김제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익산 서동과 함께 하는 놀이터 등 지역문화콘텐츠를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서는 4억8000만원(8개 사업), 향교와 서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에서는 6억 원(10개 사업), 전통산사(山寺)를 배경으로 공연답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에서는 2억6000만원(4개)을 확보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문화자원을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26 18:30

[전북 국회의원들 추석 연휴 민심 들어보니] “한반도 평화 번영 오길…먹고살기 너무 힘들어”

5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기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곳곳을 돌며 소외된 이웃을 만났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쏟아낸 민심을 들었다. 이번 명절 전북도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우선 추석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도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연휴를 앞두고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면서 평화와 번영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가 조속히 정착돼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도 만나 뵙는 분들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기대감이 매우 컸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의 제2차 북미회담이 잘 진행돼 한반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민들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연휴기간 큰 기대를 드러낸 반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지역의 상인들을 만나면서 더 크게 느껴졌다. 택시종사자 분들을 만나보니 이번 명절에는 귀성객도 줄어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며 도민들은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함께 일하던 종업원이 나가면 그만둔 종업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대신 스스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정부가 정책을 펼쳐주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하소연이 특히 많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과 혁신역사 건립 등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새만금공항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혁신역사와 관련해 익산과 다른 지역 정치인들이 반목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나타냈다며 도민들은 정치권이 자신의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고, 전북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09.26 18:30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속도낸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용호이춘석유성엽김광수정운천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도와 남원시, 지역 정치권이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해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원의료원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와 향상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6 18:30

보호종료 아동 관리체계 구멍…3명 중 1명은 연락두절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3명 중 1명은 보호 종료 후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9년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연락 두절로 인해 정부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사후관리 대상자는 407명에 달하는데 이 중 138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종료 후 연락이 끊기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아동이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가정위탁 출신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보호 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9.26 18:30

대형폐기물 처리,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신고증만 접수하면 배출 가능

전주시민들은 한밤 중에도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전주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전화 접수와 인터넷을 통해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중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인터넷 신고방식은 맞벌이 부부 등 대형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고부터 처리까지 간편하다. 방식은 배출자가 거주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품목과 장소, 예정 일자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납부필증을 인쇄해 품목별로 부착하면 된다. 다른 방식은 담당공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 납부필증을 출력부착하는 형태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사철과 신규아파트 입주시점에 다량으로 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만큼,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신고 후 일괄 인터넷에 등록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해 자원 절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는 품격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9.26 18:30

연휴 끝, 일상으로…‘설에 다시 만나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추석 명절. 5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가족을 만나 성묘를 다녀오는 등 의례적인 명절을 보낸 이들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밀린 업무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연휴를 마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가 가야죠 26일 오전 전주역에서 만난 김모 씨(66)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아들 내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들은 손녀가 태어난 지난해부터 명절이면 아들이 사는 경기도 수원을 찾는다. 평소보다 2~3배 시간이 더 걸리는 힘든 명절 귀성 차량 행렬에 굳이 손녀까지 동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김 씨는 하나도 번거롭지 않다. 예쁜 손녀가 방긋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차례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아이들과 저녁 식사하고 손녀 재롱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처럼 역귀성을 하는 모습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길이 더 오래 걸리고 차량 흐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26일 정오까지 총 118만7543대의 차량이 전북을 오갔다. 추석 당일인 24일 49만6464대를 정점으로 25일은 39만1729대가 전북을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 △드디어 떠난다 익산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장모 씨(32)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애타게 기다려왔다. 올해 초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떠날 적기이기 때문. 일찌감치 항공권을 예매하고, 여름휴가마저 반납하고 추석 연휴를 기다렸다. 장 씨는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에 다녀왔다.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 꿈만 같다면서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장 씨처럼 이번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11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휴 하루 평균 여행객은 19만7000여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9일)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서 쓰느라 다 보냈어요 반면 고향에 가지 않고 분주한 취업 준비에 나선 취준생들도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반기 신입 공채 모집을 마감하는 대기업들이 있어 신입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추석 연휴에도 바쁘게 보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전주의 염모 씨(28)는 추석 명절 대부분을 카페에서 보냈다. 염 씨는 취업하려고 생각했던 기업의 서류 마감일이 27일이라 자소서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 카페에 나와보니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극됐다고 말했다.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군산의 강모 씨(31)도 고향인 전남 여수에 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택했다. 강 씨는 올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해 고향집에 갈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서 내년에는 합격해서 꼭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만 추석이잖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모두가 명절 연휴를 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외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군산의 김모 씨(33)는 명절 연휴에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낀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이지만 김 씨가 담당하는 해외 업체는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추석 당일에는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마쳤고, 25일은 아침부터 바빴다며 처음에는 명절에 쉴 수 없다는 것이 짜증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9.26 18:30

"대북제재 계속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견인 방안 모색"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삼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김 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24일 오후 2시45분부터 4시10분까지(현지시간) 1시간 25분 동안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방안과 한미 동맹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열린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재확인했으며, 본인이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공식화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미동맹이 지난 65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은 회담 이외에도 열여덟 차례의 전화 통화를 갖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대형사고·강력사건 없이 추석 분위기 대체로 평온

올해 추석 명절 전북지역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막장 아들과 도박에 빠진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고향의 정(情)을 나누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대체로 큰 사건사고없이 예년처럼 평온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10월 21~26일) 도내에서 모두 9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이 발생한 셈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하루 평균 11건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추석 명절 도내에서 모두 2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46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추석 연휴 기간 5대 범죄는 전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살인과 강도 등 강력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2일부터 5일간 도내에서는 총 56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해 4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2~6일)에 발생한 5대 범죄(51건)보다 5건 증가했다. 올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5대 범죄 가운데는 절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23건, 강간 1건 등이었다. 살인과 강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형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평온한 명절이었지만, 도박과 존속 상해 등의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기도 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0분께 정읍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61)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 상해)로 아들 정모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찔린 아버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망상 속에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익산시 낭산면 한 농가 주택에서 카드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 씨(53) 등 13명을 입건했다. 여러 명이 집단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술과 담배 심부름꾼을 비롯해 현금과 수표 등 도박자금 2800만 원을 발견했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오후에는 여성 경찰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임실경찰서 소속 A경감이 임실군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술을 마신 A경감은 이날 새벽 2시께 임실경찰서 숙직실에서 자고 있던 여경의 신체 일부를 만진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 치안활동 기간을 둬 하루 평균 430여 명, 경찰 장비 150여 대를 집중 투입했다면서 이번 추석도 지난해 명절과 비슷한 수준의 비교적 안정된 치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9.26 18:30

“이번 비핵화 합의는 과거와 달라…연내 북미 2차 회담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10시(뉴욕 현지시간) Fox News Channel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이번 비핵화 합의는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랫 베이어와이 인터뷰에서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6자회담 등 실무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으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한 것이다. 나도 함께 합의했다. 이 3명의 정상이 전세계 앞에 천명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에 대해서 세 사람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서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서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은 역시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 주 내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아주 축하해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보다 조기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연내 만남도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질문에 연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2021년 내로 이룬다는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말했고, 그 다음에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뜻을 말했고, 또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하기도 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버려지는 유기동물, 전북지역 6년간 2만여 마리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주인에게서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전국적으로 매년 8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반려동물이 수난을 겪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2013년~2018년 8월) 도내에서 2만1157마리의 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반려동물 유기 지역 전국 상위 10곳 가운데 6위(9075마리)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만9193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고, 경남 창원시 1만827마리, 경기 평택시 1만712마리, 충북 청주시 9996마리, 경기 수원시 9192마리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식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117만 마리 정도에 불과하며,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매년 꾸준한 실정이다. 또한 이 숫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몸집이 커지거나 나이가 들어 병치레하는 경우 등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9.26 18:30

단절된 전주 건지산과 덕진공원 생태통로 연결된다

전주시가 도로개설로 단절된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생태통로로 연결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2019년 말까지 조경단로로 단절된 건지산과 전북대 학군단, 덕진공원의 생태녹지축을 연결하는 건지산 그린브릿지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40-13번지 일원(전북대학교 학군단 옆)에 국비 9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통로형 다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송천동과 덕진동을 연결하는 조경단로 개설로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연결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된 숲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통로형 다리는 길이 34m, 폭 14m로 기본 디자인은 인근 백로왜가리 서식지의 이미지를 담은 생태통로 개념을 도입했다. 상부는 키 작은 소나무와 명자나무, 화살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관목류를 심어 생태녹지축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이 통로가 건설되면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등 생물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덕진공원과 건립예정인 전북대학교 한옥형 컨벤션센터, 건지산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산책로와 보행로 확보로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위에 설치되는 만큼 공사 시행시 무엇보다 안전과 교통 소통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전사고와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9.26 18:30

전북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되나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가 반려동물 관련 식품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유치한 임실군의 기존 인프라와 이미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주민과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임실군 일원에 400억원(국비 2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6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센터(사료식품연구 및 제품개발 사업화 지원) 구축 △반려동물 산업 거점 생산단지(식품 등 생산 창업마을기업, 제조업체 단지) 구축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공원,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원스톱 관광지) 조성 △반려동물 관련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마을생산 펫간식, 용품 체험판매) 육성 등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전북도임실군 등과 조율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건의제안할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 계획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계획) 방향과 연계성이 있는 만큼, 최종 사업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단독 사업으로 결정될지,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반려동물 식품 관련 기능성, 상품화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인프라 등이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면서 임실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역사성을 보유해 반려인의 유입이 용이하고, 제반시설이 집적화돼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6 18:30

[전북현안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나 ④ 해법은] 차별화된 산업 선택·집중 필요

현재 다른 지자체의 집중 견제를 받는 전북 현안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이들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산업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관련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역 균형정책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는 산업기반이 약하다보니 한 지자체에서 무엇인가를 발굴육성하려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모방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전북의 식품산업을 예로 들며 전북이 추진한 식품산업은 그나마 차별화된 산업이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북도가 과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타 지역의 발목잡기는 지역이기주의이긴 하지만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타 지자체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명분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혁신도시를 예로 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제대로 갖춰지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등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혁신도시 지역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주여건도 해결해주지 못해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으면 외부에서 흔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와 함께 산업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산업시설의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주요현안마다 전북의 강점을 내세우고, 정치권과 협조해 풀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권과 협조하고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면서 대체산업 육성의 경우 자율주행 부분은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용차 생산 인프라 등 전북이 가진 강점 등을 살려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6 18:30

군산 추석 민심 “무너진 지역경제…피부 와닿는 지원은 없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적어도 군산만큼은 예외였다. 대기업 연쇄 붕괴로 불어 닥친 경제쇼크는 추석이라고 해서 크게 덜하지 않았다. 지역 어디를 가도 한가위다운 풍성함보다는 힘들다는 시민들의 절박한외침이 더 크게 들려온다. 그동안 지역을 지탱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 양대 산맥이 무너졌으니, 시민들의 절규와 탄식이 커지는 것도 괜한 엄살은 아닐 것이다.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폐업과 실업률 증가, 고용률 전국 최하위, 인구 감소 등 각종 초라한 지표는 군산 현실의 슬픈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첫째도 둘째도 경제였다. 군산이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직업을 막론하고 불거졌던 것. 올해 들어 매출이 크게 줄고 있는데 추석 역시 예년만 못하네요. 연휴 기간에 만난 옷가게 주인 이모 씨(35)는 특수 효과마저 사라진 이번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 침울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다. (우리 가게도) 마지못해 열고 있다며 조만간 가게를 정리할 것이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지금처럼 손님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택시기사들도 추석 화두에 대해 묻자 이구동성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가 아니겠냐고 답했다. 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불황의 여파가 가장 먼저 나타나면서 이들 또한 생계에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예전에는 터미널에서 산단으로 가자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군산경기가 살얼음판을 걷다보니 승객들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옆에서 담배를 태우던 다른 택시기사도 답답했는지 군산에서 안 힘든 사람이 없다고 한마디 거들었다.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민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단 내 D업체에 다니는 박모 (38)씨는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솔직히 피부에 와닿는 지원은 없다며 군산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가 정말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했다. 또 다른 산단 관계자 역시 이젠 정부 관계자들이 온다고 해도 큰 기대감이 들지 않는다며 군산에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거지, 단순 위로의 말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오는 것이 낫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여기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여러 차례 군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매번 빈손 행보만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깔려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도 이야깃거리 중 하나였다. 이곳 공장에서 생산하다 단종 된 차량에 대한 수리물량 확보차원에서 일부 라인이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것이지만 굳게 닫혔던 공장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다. 자영업자 문모 (44)씨는 차량 부품을 만들기 위한 일부 가동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번 계기가 공장 재가동의 첫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직 무너진 대기업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분간 군산에 혹독한 바람은 계속 불 전망이다. 그렇다고 꼭 절망의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취재를 마무리 할 무렵 60대 한 남성은 기자양반, 군산이 바닥을 찍고 있으니 이제 반등할 일만 남은 거 아니겠나. 힘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봄세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8.09.2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