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19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김제시, 생활쓰레기 처리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김제시 관내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내 단독주택 감소 및 나홀로 주택(원룸)증가 등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전주권 광역소각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반입량 한계, 각종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투기 행위 만연 등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30일 지하대강당에서 이원준 전남대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 생활쓰레기 처리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해결 및 향후 조성 계획중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모색 및 쓰레기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은 향후 새만금사업구역 내에서 발생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패널 등 참석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및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최근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척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구역 내 쓰레기 처리 계획 검토 및 쓰레기를 이용한 고형연료화(RDF) 처리, 쓰레기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18.08.30 17:03

순창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교육, 600명 참석 성황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희망을 찾기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교육이 30일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장애인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특별교육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협의회에서 주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아열대 작물의 적응재배 등 다양한 6차산업 접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회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특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식전행사로 생활개선회 동아리 활동으로 익힌 우크렐라, 트럼폴린 공연이 진행돼 분위기를 북돋았고, 특별교육 시간에는 전북심리검사연구소 김가원 강사가 음식과 정신건강 이라는 주제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음식의 중요성을 강의해 회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순창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분들이다 면서 성숙된 공동체 의식으로 농업 농촌을 이끌어 농사가 행복한 순창농업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등 1200여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순창
  • 임남근
  • 2018.08.30 17:03

고창·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활발

고창군과 서울시가 활발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고창-서울 청소년 문화교류활동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고창중학교 중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일원에서 3박 4일간 2018 놀러오랑께, I SEOUL U로 진행됐다. 고창군과 서울시의 우호협약에 따라 2015년부터 추진돼 온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은 올해 4년째로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해 운영됐다. 첫날 청소년들은 마포수련관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별 자유여행을 위한 기획 회의를 했으며, 명보 아트홀에서 소방관 훈련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파이어 맨을 감상하고 배우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둘째 날은 자유여행 시간으로, 조별 멘토들의 인솔 아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명동, 대학로, 동대문, 홍대 입구, 경복궁 등 서울시내 곳곳을 탐방하고 방 탈출 게임 등의 체험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수련관에서 신나는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했다. 셋째 날은 오전에 상암 DMC에서 VR(가상현실)체험과 게임경기장을 관람했으며, 오후에는 롯데 월드 테마파크와 국내에서 제일 높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서울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넷째 날은 틈틈이 적은 청소년들의 소감을 토대로 구성된 짤막한 연극힐링인 더 라디오를 감상한 후, 3박 4일간의 활동 영상을 보고 소감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활동에 참여한 김준서(고창중 3)학생은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고창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교류 등 질 높은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시야를 더욱 넓히고,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 초대를 받은 서울시 청소년 40명은 오는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고창을 방문, 유구한 역사문화와 멋진 가을을 체험하게 된다.

  • 고창
  • 김성규
  • 2018.08.30 17:03

교통사고현장 선점하려 경찰 무전 도청한 레커차 기사 검거

사고현장에 먼저 나가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 씨(71) 등 2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레커차 기사인 이들은 사고 현장을 선점하려고 아마추어 무전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주의 무전기 판매상 정 씨 등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해 익산과 군산 경찰서 무전 주파수망을 맞춰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는 도청할 수 없지만, 현재 전북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VHF) 방식 무전기는 감청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를 보험사끼리 순서를 정해 견인하는 것과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군산과 익산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로 드러났다. 경찰 교통사고 신고 지령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후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량을 인계하고, 수리비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무전기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을 뿌리 뽑겠다며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의 경우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천경석
  • 2018.08.30 11:13

전북민족미술인협회 기획전 '지성에는 성별이 없다', 9월 5일까지 전주 현대미술관

미투여성 문제 주제로 고나영 등 10명 참여지성에는 성별이 없다. 프랑스 작가인 제르맹-프랑수아 풀랭(1698~1776)이 남녀의 신체는 해부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 전북민족미술인협회가 9월 5일까지 전주현대미술관(JEMA)에서 여는 기획전 지성에는 성별이 없다 역시 같은 맥락을 지닌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인해 촉발된 여성폭력인권에 관한 관심을 미술로 끌어온 것이다. 송성민 전북민미협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미술작가들과 동료 사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동안 침묵했던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와 법안들이 쌓여있음에도 지나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변화의 목소리가 수그러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시는 그간 침묵했던 성적 대상화, 여성폭력과 차별 등으로부터 스스로 치유하고 변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송은경, 송상민, 정하영, 한숙, 황의성 등 전북민미협 회원뿐만 아니라 힘을 보태고 싶은 비회원 고나영, 고보연, 김보영, 서다, 양순실 작가도 참여했다. 정하영 작가는 직장이나 집안에서 열심히 일해도 엄마는 원래 그런 존재이기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잘 보이지 않는 타일 얼룩 자국에 빗댔다며, 여성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숙 작가가 푸른색으로 염색한 조각천을 이어 붙인 작품 태초의 꿈.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생명의 바다(자궁)에서 태어난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강조했다. 송상민 작가는 어머니의 일상을 관찰해 여성이기에 강요받는 삶을 펜으로 그렸다. 김보영 작가는 미투 운동의 본질을 고민해 작품화했고, 송은경 작가는 그림으로 미투를 외친 여성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남성 조각가인 황의성은 작품에 여전히 남성 권위적인 오늘날의 현실과 자성의 태도를 담았다. 석고상으로 만든 남성상과 여성상, 그리고 자신을 투영한 머리만 있는 조각상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단상 위에 올라 서 있는 남성상, 웅크리고 있는 뱀, 선악과 등 여러 장치로 오랫동안 이어져온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드러냈다. 9월 3일 오후 2시 전시장에서는 참여 작가들과 관객간 잡담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전주 남부시장 내 위치한 전주현대미술관(JEMA)은 공장이었던 유휴공간을 재단장한 대안미술공간이다. 현재는 2층 전시장만 운영하고, 오는 10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 전시·공연
  • 김보현
  • 2018.08.29 19:56

원광대 사학과 졸업 조대호 씨, ‘중국정부 장학생’에 선발

원광대 사학과 졸업생 조대호 씨(262017년 졸업)가 2018년 중국정부 장학생 석사과정에 선발됐다. 조 씨는 이번 선발에 따라 9월부터 3년 동안 중국 인민대학 역사과 중국 근현대사 중국 공산당사 전공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며, 중국 정부로부터 학비와 숙식 및 종합의료보험 등 매월 3000위안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중국 교육부 직속 교육기관인 인민대학은 중국 정부의 세계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만들기를 위한 야심찬 교육 개혁 선두주자로 달리는 명문대학으로서 특히 신문방송, 재정금융, 중공당사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중국 최고 요람으로 알려져 있다. 조 씨는 대학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중국에서 보낸 유학경험을 살려 앞으로 한중관계의 가교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중국공산당 전문가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재학시절 조 씨를 지도한 유지원 교수(역사문화학부)는 지난해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조기 졸업한 조대호 학생은 이사장상을 받고, 평균 평점 4.46점으로 우수한 학업능력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재학 중 중국과 관련된 대내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매주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통해 지역과 사회를 위해 힘써온 조 씨는 최근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해 지난 7월 이식수술을 하는 등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보이기도 했다.

  • 사람들
  • 엄철호
  • 2018.08.29 19:56

[불멸의 백제] (169) 9장 신라의 위기 5

대감, 육기전이 어젯밤에 비담측에 가담했습니다. 장군 김정복이 김춘추에게 보고했다. 오전 사시(10시) 무렵, 도성 밖 본진에 머물고 있던 김춘추는 시선만 준다. 김정복이 말을 이었다. 육기전은 기마군 5천을 이끌고 왔는데 보군 1만7천은 사흘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적. 김춘추가 낮게 말했지만 진막 안의 장수들은 다 들었다. 육기전은 김춘추의 심복으로 대장군에까지 오른 무장이다. 백제와의 전쟁에서 여러 번 공을 세웠지만 김춘추의 지원이 없었다면 3품 잡찬 벼슬에 대장군으로 보기당 당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춘추의 옆에 서 있던 김유신이 쓴웃음을 짓고 말했다. 대감, 육기전이 비담에 가담했지만 전력화(戰力化)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렇소? 비담은 의심이 많아서 육기전을 측근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육기전이 대감과 내통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옳지. 김춘추의 눈빛이 강해졌다. 군사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도록 합시다. 육기전과 연합해서 밤에 비담을 야습한다는 소문이 어떻소? 그러지요. 세밀한 계획까지 꾸며서 퍼뜨리지요. 김유신이 말했을 때 진막 안으로 위사가 들어섰다. 대감, 경산성주가 왔습니다. 오, 들여보내라. 김춘추가 반겼다. 경산성주는 서쪽 백제와의 국경에 위치한 성주로 김춘추의 친척이다. 곧 경산성주 김대영이 들어섰는데 군관 복색의 사내와 동행이다. 대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김대영이 절을 하더니 김유신과 눈인사를 했다. 먼 길을 달려와 주었구나. 고맙다. 감동한 김춘추가 치하했다. 예, 기마군 5백을 끌고 왔습니다. 잘왔다. 대감, 주위를 물리쳐 주십시오. 김대영이 정색하고 말했기 때문에 김춘추가 머리를 끄덕였다. 대장군만 남고 모두 밖으로 나가라. 잠시 후에 진막 안에는 김춘추와 김유신, 김대영과 군관 복장의 사내까지 넷만 남았다. 그때 김대영이 군관을 눈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백제대왕께서 보내신 밀사입니다. 머리를 끄덕인 김춘추가 군관을 보았다. 30대쯤의 사내는 김춘추의 시선을 받더니 입을 열었다. 곧 백제 기마군 3만이 대감을 지원하려고 올 것입니다. 기마군 3만이라고 했소? 김춘추의 눈빛이 강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살았소. 이곳까지는 언제 도착할 것 같소? 엿새 후쯤 될 것이오. 엿새라, 엿새를 버텨야겠구나. 혼잣말을 한 김춘추가 김유신을 보았다. 대장군, 가능하겠소? 여왕을 모시고 서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비담은 우리가 도성을 포기한 줄 알고 마음을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옳지, 그 계략이 신통하오. 그때 밀사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비담 일당이 제거되고 신라와 백제가 우호국으로 서로 공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소. 당연한 일이요. 김춘추가 커다랗게 머리를 끄덕였고 김유신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올랐다.

  • 문학·출판
  • 기고
  • 2018.08.29 19:56

공시족 캠프족

요즘 학원가에는 입시학원에서 본 유명강사를 공시학원에서 다시 본다는 말이 있다. 유명 인터넷 공시학원의 1년짜리 프리패스 수강료가 1년 사이 두 배나 뛰었다는 한숨도 공시족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런 분위기는 시험용 지식과 시험치기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 입시학원보다 공무원시험학원에 몰려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이른바 공시족 40만 명 시대의 대한민국 사회 풍경이다. 민원은 캠프에다 해야 빠르고 확실해! 어느 선거캠프에서 일한 뒤 한 자리 얻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공무원보다 단체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관계자를 통해야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각종 선거에서 직접 뛴 선거캠프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쨌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선뜻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선거천국인 한국 사회 풍경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기술자에게 높은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피터지게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열망하던 공무원이 됐다. 그렇지만 황당하게도 선거캠프에 줄서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빈정거림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이른바 인사에서의 발탁과 좌천은 관선시대나 민선시대 모두에 존재한다. 문제는 그 잣대가 캠프에 기울어져 있다는 큰 의심이다. 10년, 20년은커녕 30년 가량이나 일한 공무원이 어느날 갑자기 캠프와 줄 닿는 공무원 상사, 또는 캠프출신 상사를 만난다. 게으르고, 실력없는 공무원이라면 좌천은커녕 퇴출돼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일생일대 비극은 정년까지 갈 것이다. 이런 현상은 청와대, 정부, 지자체 등 거의 모든 선출직 현장에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고위공무원은 이장 출신이 장관하는 분위기에서 승진 장관은 기대할 수 없다며 사표를 던졌다. 일할 맛 안난다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열공 공시족들, 캠프족 넘볼라.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8.08.29 19:56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이미숙 전주시의원 그랬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어마 무시한 세력으로 한반도를 관통하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통에 온 국민이 바짝 얼어있었다. 그러나 태풍 솔릭은 그 유명세에 걸맞지 않게 큰 피해 없이 소멸되었다. 호들갑을 떨어대는 뉴스를 보며 바짝 긴장해 있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감에 빠졌다.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기상청의 예보는 속칭 뻥에 가까웠다. 넘어진 사람을 또 짓밟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우리 전북 도민들은 또 다른 상실감으로 허탈함에 내몰려야했다. 바로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요청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전북도민의 귀가 솔깃한 공약을 내걸어 전북에서 7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설마 대통령 될 분께서 빈 공약으로 뻥을 쳤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을 전액 삭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항명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의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분오열되어 있는 도내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 우리는 중요한 사안이 파생될 때마다 정치의 변방에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드는가! 우리 전북은 현 집권당을 만들어 내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핵심지역이다. 그런데 왜 개인의 영화가 주어지는 자리 몇 개에 보상을 받은 듯 물러서며 힘을 갖지 못하는가 말이다. 적어도 우리가 믿고 밀어주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은 얻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기획재정부만 원망하며 실의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곧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오는 11월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내년 국가예산을 논의하게 되어 있다. 마침 국회 예산심의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도내 정치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2023년 8월 169개국 5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있다. 굳이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중국과의 비행거리를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인이 하나가 되어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25억을 반드시 따내야한다. 새만금국제공항 없이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한다면 세계 169개국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을 잘 알고 있어 대선공약에 여러 차례 새만금개발 및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내 건 공약도 못 챙기는 무기력한 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분발하자!

  • 오피니언
  • 기고
  • 2018.08.29 19:56

체육인 병역특혜제도 전면 재검토 시급하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대한민국의 은메달을 기원합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야구팀의 졸전을 바라는(?) 온라인이 뜨겁다. 댓글의 골자는 체육인의 병역특혜, 특히 야구팀의 병역면제 특혜를 둘러싼 찬반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팀이 우승을 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설사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특히 대만과의 1차전 경기에서 2대1로 충격패를 당하면서 여론은 더 악화중이다. 야구팀에 비난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 군 입대를 앞뒀던 오지환, 박해민 선수가 입대를 포기한 것이 아시안게임 출전 후 병역면제를 노린 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면서부터. 운동선수의 병역면제 특혜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혜는 1973년 유신정권이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국위선양을 구실로 올림픽 입상자들에게 병역특혜를 주면서 도입됐다. 그 이후 혜택 범위를 놓고 확대, 축소를 반복하다 현재는 올림픽은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리스트로 한정됐다. 이번에 논란이 예년에 비해 가열된 것은 과거의 문제점을 미봉한 채 다시 야구 등 일부 단체종목에서 누가 봐도 뻔한 병역특혜용 대표팀 구성을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야구의 경우 이번 아시안 게임도 과거처럼 일본, 대만 등 8개 팀이 참가했지만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중학교 수준정도의 전력이다. 그나마 일본 등은 실업팀이 참가해서 프로 최정예가 참가한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동네야구수준이다. 체육인의 병역특혜에 여론이 비우적인 이유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과 대외적인 체면의 문제가 거론된다. 아마추어리즘에 비춰보면 병역특혜는 엄청난 보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체육인 병역특혜 제도는 종종 해외언론의 조롱거리가 돼왔다. 다음으로는 종목간의 형평성의 문제다. 이미 8년 전의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지적됐지만 당시 야구팀의 금메달과 수영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 그리고 육상에서의 메달을 색깔로만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동네야구대회서 우승한 것과 육상, 수영 등의 비인기 기본종목에서 획득한 메달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지적할 점은 병역면제 덕에 인기 종목의 프로선수들이 누리는 과다한 금전적 혜택이다. 특히 프로야구와 축구선수들은 병역면제라는 날개를 다는 순간 천문학적으로 몸값이 치솟고, 면제기간에도 억대의 연봉혜택을 누린다. 같은 젊은이인데 누구는 전방 철책선에서 근무하며 월 30~40만원을 받지만 누구는 병역면제 덕에 그 기간에 수십,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병역문제는 우리 국민에게는 가장 민감한 이슈다. 가장 첩경은 병역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기왕의 혜택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수익의 일정 정도를 환수해서 해당 종목의 발전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손흥민의 연봉은 442만파운드(한화 63억원)이고 오지환과 박해민의 연봉도 억대가 넘는 2억9천만 원이다. 이들이 입대할 경우 겨우 매월 수십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들이 군 면제혜택을 받을 경우 군입대시 포기해야하는 연봉과의 차액 중 합리적인 금액을 징수해서 체육발전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8.29 19:56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제3당의 메기효과’

김관영 국회의원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살아있는 채로 항구로 옮기기 위해서 수족관에 메기를 넣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메기효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활기 있게 정어리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메기효과는 고착화된 조직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사례로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다. 그간 거대 양당만으로 운영돼 왔던 우리 국회는 4년에 한번씩 선거에서 선택받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었다. 양당은 권력을 앞두고 서로 경쟁했지만, 특권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였다. 사실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국회는 특징상 교섭단체가 2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국회 운영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양당체제에서는 두 정당간 갈등이 생겨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돼도, 이를 중재할 세력이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원내 지도부들간의 기싸움까지 얹어지면 협상 해법의 공식은 고차방정식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더욱 문제는 거대 양당 모두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 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차피 1대1의 싸움. 결국 둘의 합의만이 협상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치공세를 쏟아 부으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지친 국회의장이 두 정당의 대표들을 불러 독려를 하지만, 실제 협상 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되면서 거대양당을 견제할 메기가 등장했다. 제법 힘 있는 제3당이 나타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20대 국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건은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다. 역대 최단기 원구성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은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 양당이 침묵의 카르텔로 국민 요구와는 동 떨어진 국회 운영을 했던 좋은 시절의 종언을 고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더욱 힘을 발휘한 사건이 바로 국회의 특권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폐지였다. 오랜기간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행정재판을 마다않을 정도로 이를 밝히기 꺼려했다. 그러나 원내 제3당이자 국회의 메기인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게 됐다. 당초 거대양당은 특활비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처음에는 특활비 양성화 카드를 꺼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대 양당은 여론의 공세에 밀리지 마지못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몫으로 3분돼 있는 특활비 중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한번 거대양당에 대해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두 손을 들었다. 국회의장단 몫 중 최소한만 남기고 국회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메기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회에 이어 정부 특활비의 대폭 삭감도 요구했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처럼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한 기관도 있고, 재정 당국 역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족관의 정어리가 끝까지 항구에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메기가 힘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회의 메기가 거대 양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8.29 19:56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발본색원하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비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모양이다. 송 의장 본인은 투서가 발단이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상임위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몫으로 배정된 경비 수백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은 의회에서 부담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페이백(Payback) 형태의 뇌물성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업체를 선정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뇌물 수수 관행도 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이라면 말이 자부담이지 사실상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다. 관련 여행업계나 공직사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이같은 구조적인 비리를 공공연한 사실로 보고 있다.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해외연수가 불가피하다면 공모 등의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업체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선정 때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문제 있는 여행사는 배제하고 수의계약 방식은 아예 없애는 게 옳다. 도내 상당수 지방의회가 현재 연내 해외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행사 2곳을 사실상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눈 여겨 볼 일이다.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자의성이 발동하면 언제든 사정당국의 수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민원이 팽배한 만큼 지방의회 전반에 걸쳐 해외연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비리가 적폐인 것처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 경비 관련 뇌물 비리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윤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힘으로라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8.2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