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2018 시민기자가 뛴다] 생활 속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 민주주의,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지난 5월 30일 전북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전북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20여 개 단체 3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크워크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전북지역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네트워크 구성 및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그동안 중앙과 제도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시민 교육정책 과정에 시민사회 주도권 확보 필요성과 지역 및 전국단위 민주시민 교육 주체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기로 조직됐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영역별 민주시민 교육운동 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며 이를 통한 전국적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민주시민 교육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일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준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영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경에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국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1월, 출범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한계 그동안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주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 왔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촛불 광장에서의 경험은 시민들이 주권자의 힘을 느낀 계기가 됐고, 이후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민주시민교육이 설정됨으로써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등 지역 단위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2014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 5곳, 기초자치단체 11곳, 6개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우리 지역의 교육 시민사회단체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국민개헌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교육부문 개헌 요구에 민주시민교육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발족 준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황정옥 민주화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은 지난 4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뜨거운 것 같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지역의 경우 더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대와 관심만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황 국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중요하다며 민주시민교육 주체 양성뿐만 아니라 물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협력할지도 관건이고, 기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밖에 없다.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포괄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논의가 그저 담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는 곳도 있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학교와 협력해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배우고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체험형 교육인 모의 선거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핀란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공식화하고 실천하고 있다. △ 전북 청소년 모의투표 참여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투표 전북운동본부에서는 전북의 청소년들이 실제 교육감과 도지사 출마 후보를 놓고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12개 지역 21개 투표소를 만들어 7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6곳은 학교와 연계해 사전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공약을 학생들의 언어로 표현된 홍보 포스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후보별 청소년 정책도 배포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교육감 당선자에게는 학생들이 직접 당선증도 전달했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이번 모의투표를 통해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얼마만큼 배우고 성장했는지 당장 가시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후보들과 지역 정치에 더 관심 갖고 하나의 주체로 참여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모의투표에 참여한 전주의 한 여고생은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 투표소에 갔던 게 고작이었는데, 비록 모의투표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레었고 뭔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다며 후보들의 정책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그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겠다며 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학교 밖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고 일상화되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더 다가올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역할과 과제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비롯한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기초의원까지 선출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됐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 및 조례 제정, 여러 분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동 등 일상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시작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과 감시 등을 통해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가 온몸으로 묻어날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해 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