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투성이 한국 법치주의'를 향한 충고
악을 벌하고 선을 지켜주는 여러 장치, 그중에서도 사법부가 온전하게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권력에 예속되거나 그와 야합하는 검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요체야말로 바른 세상을 이루어나가는 데 으뜸가는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주권자는 부도덕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표를 주거나, 연달아 속으면서도 속는지도 모르는 지배의 객체, 애국과 해국의 분별을 모르고 착각에 안주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문 국가의 허상과 주권자의 민낯 일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사법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법치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상습적으로 벗어나는 현실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들끓는다. 올해로 정확히 60년 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온 한승헌 변호사의 신간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법조인으로 후배들에게 건네는 충고, 지식인으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같다. 법치의 마지막 담보 또는 보루라 할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현 상황에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책에는 그가 했던 강연, 강의, 인터뷰, 대담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과거의 기억이 주류를 이룬다. 과거를 바로 알아야 미래를 바로 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망각을 방지할 의무가 지식인들에게 있다고 역설하는 데, 이 책도 망각 방지와 기억 투쟁이란 명분이 작용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본질, 지향점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에 대한 치자(治者)의 하향적 준법 명령보다는, 치자도 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상향적 견제를 본질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법치주의는 상향성과 하향성이 뒤바뀌어 치자 준법의 일탈은 제쳐놓고 피치자의 준법만 강요하는 전도 현상을 드러냈다. 또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권자다운 도리를, 선택을 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만 주권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야만 그들만의 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 변호사는 우리가 바라는 역사의 진보나 변혁은 일부 정치세력의 독주가 아닌 언론, 지식인, 시민사회, 직능단체 그리고 청년 학생층의 역량과 능동적 참여가 따라야 한다며 또 독재나 압제와의 투쟁 능력 못지않게 민주 쟁취 후의 관리능력, 즉 국가경영능력의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