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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독사 보고서 "50대 남 최다⋯알코올·약물대책 필요"

대표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천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이었는데, 숨진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했던 사망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런 검토를 토대로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까지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신의 부패 여부가 아닌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상황과 연휴·휴가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일수는 7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충분조건으로 하되 필요조건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10여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재직하며 법의학 관련 연구와 법의부검을 해온 전문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법의학 자문과 과학수사 실무에 기여해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1.15 09: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택 채권 확보 못해, 전세보증금 날려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사택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용역과제 수행, 직무발명 심의, 겸임 허가자 복무 처리, 시설공사 계약 체결, 국외여비 지급 등 총 18건을 지적하고 문책, 변상 명령,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종합감사 결과 농진원이 사택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농진원 임시사택운영규칙에 따르면 임시사택은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사택의 채권 확보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약담당자 등은 2021년 5월 부원장 거주용 임시사택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따른 채권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을 해야 하지만, 농진원은 전문공사 4건에 대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엔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해 위원회 참석비를 집행해야 하지만, 농진원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관련자들에게 각각 주의, 시정(회수) 처분을 내렸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4 19:37

[주간증시전망] 국내 증시 숨 고르기 접어들 전망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06% 하락한 2525.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일부터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한주 동안 1.17% 하락한 868.0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하락에 기여하는 모습이였다.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3조8672억원을 순매도했고, 같은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7190억원과 2조2961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048억원과 174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901억원을 순매수했다. 증시가 조정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호조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감에 줄어들고 있고, 예상외로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으로 이를 본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실적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시가총액 1위와 3위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증시 전반에 충격을 줬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조8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3조7000억원를 크게 하회했다고 발표한 이후 반도체업종 전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미국의 주요기업 등도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반영시켜 어닝쇼크가 진행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다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도 미국 주요 금융회사, 국내 대기업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어 증시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17일 찰스슈왑, US뱅코프 등 미국 주요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국내 반도체 업황을 주도할 TSMC도 18일 실적 발표예정, 23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24일 테슬라, 25일 애플이 실적을 공개한다. 국내는 25일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POSCO홀딩스같은 대기업들도 줄줄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절적으로 요인으로 4분기 실적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번 어닝 시즌 동안은 실적이 양호한 업종과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14 17:5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총력 대응을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전국 각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교육부는 2월 9일까지 1차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5~6월에는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의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 정책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교육부는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1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역 교육청과 함께 사활을 건 특구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일찌감치 TF팀을 구성,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안 발굴에 나섰다. 현재 익산과 완주‧남원‧무주‧부안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면서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과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전북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절실하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데다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례 모델 발굴이 특구 지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14 17:45

위기의 지역 영화산업, 활로 찾아야

올해 지역영화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북 영화산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풀뿌리인 영화제와 지역영상 생태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전주영화제는 부산, 부천과 함께 우리나라 ‘빅3 영화제’로 자리 잡았고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세트장 확대로 원포인트, 원스톱 촬영이 가능해져 영상산업이 전주의 주요한 문화관광사업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올해 영화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2억 원이 책정됐던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사업은 아예 폐지됐고,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도 5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2%가 줄었다. 전주영화제의 경우 2022년 기준 예산은 52억원이며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은 15.5%인 8억 여원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이 폐지돼 지역영화 네트워트 구축, 지역영화인 활동 지원, 시민 영화문화활동 지원 등은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전주는 기생충, 수리남, 범죄도시 등 천만 관객 영화의 중심 스토리 촬영지이자 영화산업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프로젝트에는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공간이 될 ‘한국독립영화의 집’을 착공키로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국내 엑셀러레이터 1호 기업인 ㈜크립톤이 전북지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8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2028년까지 지역 영화·영상 등 콘텐츠 기업 발굴·육성과 투자 활성화, 투자자 간 만남 확대 등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에선 영화·영상산업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전북도와 전주시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어려워진 지역영화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었으면 한다. 나아가 기업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후원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그래서 전주가 문화도시이자 경쟁력 높은 영화의 도시로 우뚝 서주길 바란다. .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14 17:45

지리산권 교육 중심도시로 비상할 남원, 어텐션!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 영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곱씹어볼 때 필자는 단언컨대 ‘교육여건 조성’이라고 답하고 싶다. 바로 교육이 곧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요, 경제이고 일자리이며 인구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1월 1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폐교된 서남대 재생 방안이 담긴 ‘전북대 글로컬대학30’사업 최종선정소식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서남대 폐교가 우리 남원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나. 폐교 직후 교수와 직원 300여명이 실직했고 주변상가 40개중 35개는 폐업, 학생들의 주거지였던 원롬은 58개중 30개소가 폐업하는악순환을 시민들은 뼈아프게 겪어왔다. 그 뿐인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남원시의 연간소득감소는 직접소득 감소액과 유도소득 감소액을 합한 약 344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바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사업이고,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이다. 이번 사업의 지향점 중 하나인 대학과 지역의 강한 결합, 그로인한 지역사회 동력 확보 등 전북대와 남원시의 협력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남원에 주어져 무한히 기쁘고, 감사하다. ‘상생’이란 공동의 목표가 생긴 것도 모자라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혁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된 데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여건에서 남원 얘기를 더 하자면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에 따라 서남대 부지에 K-컬쳐, K-커머스, K-테크 등 3개 학부가 신설, 1200명의 학부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뿐 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대상 1000여명의 한국어학당 운영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도 조성될 예정이다. 후보시절부터 폐교 서남대를 어떻게 재생시킬까 고민해오고, 민선 8기 공약에도 이를 포함시켰던 필자로써는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만 떠올려도, 장밋빛 남원이 그려진다. 그 담대한 혁신이 남원에서 시작되는 만큼 올해부터는 서남대 부지 매입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대학협력 기본계획을 수립,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본격 추진할 생각이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떠나지 않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교육여건 조성에 매진해왔다. ‘남원인재학당’과 지난해 선정된 과기정통부 사업 ‘SW미래채움교육’ 등이 그 예이다. 그렇게 도시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이라는 겹경사를 이뤘다. 이제부터는 지자체, 국립대학, 시민들과 함께 ‘폐교 서남대’를 활용, 지역과 국립대학이 상생발전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오는 1월 18일,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전북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대전환되는 만큼 그 기치를 이어받아 우리 시도 올해 ’교육여건’을 통해 담대한 혁신을 이루는 원년의 해로 만들 것이다. 지리산권 교육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남원으로 비룡승운(飛龍乘雲)하고자 한다. 그 여정에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상서롭게 피어날 새로운 남원의 모습을 모두 주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4 어텐션 남원! /최경식 남원시장

  • 사람들
  • 이준서
  • 2024.01.14 17:44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제25대 회장 누가 되나, 19일 결전의 날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제25대 회장 선거는 이석규 전북예총 부회장과 최무연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기호순)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전북예총 제25대 임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제25대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기호 1번 이석규 전북예총 부회장은 ‘전북예총을 위한 배려와 나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1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씨는 “전북예총의 역량 확대를 준비하며, 인생의 마지막 헌신을 쏟겠다”며 전라예술제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의 대전환과 10개 협회의 연간 기초 운영비 지급해 예산 확대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전북예총의 해외 교류사업 추진과 타지역 문화예술교류를 신설해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적절한 수당 지급하며, 청년 예술인 창작을 위한 지원활동에 노력하는 등 예술인 복지에 적극 힘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 씨는 “대부분 예술인이 전업 예술인이 되지 못하는 현재, 전북예총의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예술인 복지’다”며 “앞으로 지역 내 예술인들의 역량과 활동 기간 등을 활용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김제 출신으로 육군본부 군악대를 나와 한국예총익산지회 지역문화기획전문가아카데미 제3기 과정을 수료했고 전북예총 수석부회장, 전북예총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호 2번 최무연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은 “지난 35년간 전북예총에서 익히고 경험한 바를 활용해 빛나는 금자탑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헌신’과 ‘책임’, ‘극복’의 키워드를 내걸며 7가지 공약을 다짐했다. 그 역시 10개 협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과 1협회-1기업 협약·매칭을 약속하며 예산 확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 전문예술단체 보조금·자부담 폐지를 추진과 예술창작지원금을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임기 동안 전북예술원 건립을 통해 예술교류와 전북예술 특성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 전북예총의 발전과 도약에 대한 뜻을 전했다. 최 씨는 “예향의 본고장이라 알려진 전북은 역대 예술인 선배님들이 이뤄 놓은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이러한 바탕 위에 또 하나의 탑을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출신인 그는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운영위원 및 상임이사, 단장 등을 지냈고 전주예총 4~6대 회장을 맡았다. 최 씨는 현재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운영위원장, 국립전주박물관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4.01.14 17:28

특자도민의 현명한 선택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전북은 도제(道制) 마지막 해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을 당해 도민들이 실의에 빠졌다. 법치주의를 실시하는 나라인 만큼 잘잘못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 일부 보수정치인들의 선동에 보수언론이 장단을 맞춰가며 춤추는 바람에 전북이 올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었다. 해마다 늘어가는 것이 국가예산인데 전북은 사상초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과연 이 나라에 속한 게 맞느냐는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특별자치도는 특례조항이 많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과거보다 많아졌다. 호남권에 묶여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을 못했던 전북이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능력만 닿으면 얼마든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을 앞당겨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말끔하게 새롭게 정비해 특자도민으로서 더 진취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잼버리 실패사례에서 보았듯이 무한경쟁시대에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게 없고 오직 자기 스스로가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울게 없다. 산업화에 소외되면서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1인당 총생산량에서 전국 최하위에 맴돌고 있지만 새만금에 이차전지특화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지개를 켰다. 지난 한 해동안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를 한 것도 전북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관영 지사가 주창한 도전경성(挑戰竟成)과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전북도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시작,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금 전북은 특자도시대를 맞아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결과가 전북특자도의 전환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북정치권의 힘이 부족해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 국회의원들을 우리들이 잘못 뽑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런 무능력한 사람들을 다시 뽑아주면 절대로 안된다. 물갈이가 나오지만 이번 만큼은 전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전체를 갈아 엎어야 한다. 인정에 사로잡혀 연고주의에 얽매여 또 다시 무능력한 사람들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특별자치시대에도 가망이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더 견고해졌지만 옥석구분을 잘 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바라다보지 않고 당 대표만 쳐다보는 정치인은 해바라기 정치인인 만큼 팽시켜야 한다. 대세를 거스를줄 모르고 무작정 예스맨 역할만 하는 소신없는 사람도 도태시켜야 한다. 문재인 전 정권 때 좋은 기회를 못살리고 자기 보신하기에 급급한 사람도 더 기회를 주면 안된다. 여기에 시·도의원을 독려해서 무작정 유급당원만 늘리고 관리해온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컷오프시켜야 한다. 특자도 시대를 맞아 전북 홀로서기가 성공하려면 특자도민들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모든 게 특자도민들 손에 달려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1.14 17:27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전북 방위산업 현주소는

'선진 강군의 육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해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방위사업법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방위사업의 목적과 기본이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은 방위산업에 도전장을 냈다. 탄소, 수소에 이어 지난해 이차전지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방위산업이다. 그러나 전북은 아직 '불모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도민들에게도 방위산업은 낯설고 생소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많은 변화도 찾아오고 있다. 본보는 전북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의 현주소와 타 시도 현황, 과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의 방위산업은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의 '우주항공·방산 시대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로 가시화됐다. 도가 2006년도부터 집중 육성해온 탄소섬유와 관련, 탄소 산업의 확장성을 방산과 접목하겠다는데서 비롯됐다. 본보 취재 결과 방위사업청 지정 도내 방위산업체는 다산기공(주), (주)데크카본, (주)동양정공, LS엠트론 등 4개 기업이다. 전국(83개소)의 4.8%를 차지한다. 방위산업 관련 기업은 효성첨단소재, ANH스트럭처, 데카머티리얼, KGF 전주공장, 디쏠, 하이즈복합재산업(주) 등 총 6개 사에 그친다.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기동화력, 유도전자, 항공·함정, 전투·물자 등 총 50개 사다. 전국 10개 지역 국방벤처센터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도내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은 캠틱종합기술원을 포함해 7곳,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전북지역 방산업계 매출액은 463억 원, 2016년 465억 원, 2017년에는 425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시도(제주 제외) 가운데 강원, 전남, 세종, 충북의 뒤를 이어 하위 5번째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에 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새만금 국가산단에 우주발사체 조립 시설과 방산 관련 기업과 학교, 기관 등을 연계해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이차전지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MOU가 무산됐다는 전언이다. 전북의 방위산업은 지금부터다. 전북도는 전북이 잘하는 영역을 선점해 타 시도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도비 17억 원 가량을 확보했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라북도 방산연구회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850억 원 규모의 6개 국가 R&D 과제를 발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가사업 추진에 나선다. 도는 '전북형 신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방위산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정한 국방특화연구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전북 소재 대학들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대는 올해 방위산업 융합전공, 내년에는 학부 최초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군산대는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에 앞장서고, 우주발사체 구조체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공모 등에 대응한다. 전주대는 국방무인기연구소를 설립해 무기체계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4 17:23

전북 총선 하위 20% 현역 의원 누가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누가 하위 20%에 해당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감산률이 30%로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어서 불출마 권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총선 경쟁구도가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평가’에 대한 마지막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검사가 끝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밀봉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율 20%를 감산한다.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인지도와 선거구 내 조직력 및 장악력에 따라 경선에 출마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10%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게 돼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167명이다. 이 가운데 22대 총선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6명 의원을 제외하면 평가 대상은 161명이다. 161명의 하위 20%는 32명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32명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된다. 하위 20%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서울, 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분류할 때 전북에서는 2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미 특정 의원 이름이 적힌 하위 20% 의원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명단들은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하위 20% 명단을 본인 외에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61%에 달하는 등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1%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고, 29%는 ‘바꿀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이 10%를 차지했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지역 현안 줄줄이 고배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만 볼 수 있어, 현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명단들은 모두 상대 지지층 등에서 꾸며낸 허위 명단”이라며 “하지만 권역별로 따졌을때 전북 내 하위 20%에 해당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향후 전북 총선판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4 17:22

"해외 진출 가능성 엿보여" 김관영 전북지사 CES 일정 마무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달라스, 보스턴 등 5박 7일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전북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도가 적극 육성할 최첨단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인 바이오와 방산 분야의 안목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것. 아울러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 산업 분야의 현황을 체험하고, 특별자치도 나아가 방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그는 CES 전북공동관을 방문해 도내 8개 업체가 전시한 제품군을 사용하며 해외 진출과 계약성과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양봉 관련 신기술을 가진 업체, 유전자 등을 활용한 돼지 저울 업체, 화물차 등의 이동상황 추적 기술관련 제품 등에 판로 노하우와 1대 1 코칭도 가졌다. 다음 날 10일은 CES 내 구글 부스를 찾아 지메일과 AI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 김 지사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먹거리와 건강식품을 전국 유통하는 '홈쇼핑월드'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 계약을 성사했다. 이는 지난해 한나체인, H마트와의 협약의 3번째로, 도내 농수산제품의 미국 내 판로 개척과 현지 기업과의 협조 관계 구축의 일환이다. 11일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주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플레이노시 존 먼스 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 명문대학인 보스턴의 MIT-전북대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인 모더나 보스턴 본사도 방문해 패트릭 벅스테드 총괄부사장과 도 바이어 산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CES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라며 "비록 5박 7일간의 강행군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전북도가 적극 키울 바이오와 방산,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영감과 방향성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