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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총선 격전지, 현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가속

전북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당락을 결정 짓는 전북의 경우 격전지를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현역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전북 선거구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져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익산갑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간 매치가 예정된 군산에서도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읍·고창 역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이 지난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김제·부안 역시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이 16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익산갑과 정읍·고창은 중진 의원 출신 도전자와 현역 간 리벤치 매치로 분위기가 뜨거운 곳이다. 군산의 경우 현역의원 간 맞대결 양상이 치열하다. 김제·부안은 군산이나 전주로의 선거구 합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일면식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전북 총선의 용광로인 전주을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1종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 만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16 18:01

최형열 도의원,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최형열의원(전주5)은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수 전통주막걸리협회장은 “전통주의 다양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술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지역 농산물의 사용 촉진과 관광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여명 합굿마을 대표는 “전통주 산업은 지역 양조산업, 농산업, 식품산업 등과 연계되어 상당한 동반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 축제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주대 심우석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송영애 팀장, 전북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은 차례로 전통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마련한 최형열 의원은 “한류가 음악을 넘어 음식까지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고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 레시피 1위는 비빔밥이었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도내의 전통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6 18:01

전북도,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완료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등 민간 참여자들의 원격 참여가 가능해 회의 참여 및 진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상회의시스템은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기관 간 회의에 국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도화된 영상회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은 일반회의뿐 아니라 행정망 영상회의와 전시재난 영상회의, 민관협업 영상회의, 온나라 영상회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통합제어 및 예약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최근 2024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6 18:01

농업인구 감소 위기 대안으로 '청년창업농 육성' 주목

전북지역 농업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농업인구의 수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 전주시의 경우 청년창업농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도내 다른 지자체 역시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업인구는 2018년 20만 8600명, 2019년 20만 4124명, 2020년 19만 9157명, 2021년 18만 8689명, 2022년 기준 18만 3295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전주지역 농가인구인 2020년 기준 총 2만756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가 각각 1998명과 1224명에 그쳤다. 이에 반해 70세 이상은 4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4세 2879명, 65~69세는 2508명 등 고령층에 농업인구가 집중 분포됐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하면서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은 청년층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줄여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례상 청년농의 연령대는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이 지속가능하도록 미래 농업인재를 육성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주시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경영안정자금뿐 아니라 농가 멘토링·컨설팅, 정보교류를 위한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영농기반 임차지원·농업 정보교류 동아리 등이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신입 청년농업인에게 온실과 재배시설 등 기반시설을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청년농업인이 전문적인 영농 재배기술을 익혀 미래농업에 발맞출 수 있도록 관련 기술교육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 분야에 걸친 인구감소 문제는 농업 환경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며 "지역의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이 더욱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경영능력을 키우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1.16 17:5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명칭 변경 관심 '뚝' 자칫 중구난방 우려까지도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 기관들이 기관명을 특별자치도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기관명들이 혼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칭 변경에 대한 통일성이 없고 관련 근거나 지원이 없어 기관들이 명칭 변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자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이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민간 참여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소방본부, 전라북도경찰청 등 국가기관들이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라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전라북도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전라북도경찰청은 특별자치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북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이후로는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며,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만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전라북도의 16개 산하기관(지방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중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기관은 7개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모두 기존 ‘전라북도‘ 명칭을 사용하던 기관들로, 기존 ‘전북’을 사용하던 전북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단체들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다. 기존 기관명 중 전북을 사용하는 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한 기관은 교육청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현재 기관명에 ’전북‘ 혹은 ’전라북도‘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단체, 공공기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사용해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36억 원으로, 해당 예산은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변경 등에 사용된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가 명칭 변경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불가능하다.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CI와 직원들의 명함, 건물 외관 간판까지 모두 변경해야 한다. 큰 비용이 들어가야하는 기관들의 동참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전북특자도 출범 이후 도민들에게 명칭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관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면 홍보 효과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전북소방, 응급의료 취약계층 대상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 전국 최초 운영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구조·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는 법정 희귀질환과 소아암, 발달장애 등 특이 질병을 보유한 만 6세 이하 환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119상황실에 등록된 아이들이 119를 이용할 때 질병 정보 등을 출동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희귀질환 아동은 91명으로, 이들은 응급상황 시 적절한 현장 응급조치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과 함께 환자의 사전 정보 파악이 중요시된다. 또 기존에 119구조대가 1개 소방서에 1개 대대만이 설치됐던 14개뿐이던 펌프 구조대가 확대된다. 펌프구조대는 소방펌프차에 구조기능을 탑재해 인명구조사 자격 등 구조 전문 인력이 탑승해 구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다. 펌프구조대는 2021년 4개대가 추가됐으며, 2024년에 면 단위 소재지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펌프구조대 운영이 필요한 8곳을 추가로 선발해 총 22개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옥 구조구급과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책들은 향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글쓰기의 본질과 신춘문예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등단의 문을 통과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해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등단 관문은 신춘문예다. 올해도 여러 개 일간지가 신춘문예를 통해 오랫동안 등단의 열병을 앓아온 문학도(?)들에게 기쁨을 안겼다. 신춘문예의 역사는 길다. 신춘문예 시원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다. 매일신보는 1914년,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해 당선작을 뽑는 ‘신년문예모집’ 공고를 냈다. 신춘문예와는 이름도 다르고 형식도 다소 달라 신춘문예 역사의 정통 갈래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매일신보의 시도는 문학작품 현상공모를 확산하는 기반이 됐다. 본격적인 신춘문예는 1925년, 동아일보가 처음 문을 열었다. 첫해 당선작은 아동문학가 윤석중과 시인 김창술을 비롯해, 소설과 시, 동화 부문의 일곱 명 신작이었다. 김창술은 전주 출신이다. 1920년대 활발한 시작 활동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생애나 문학 세계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은 연말에 공모해 새해 첫날 당선작을 발표하지만, 당시에는 연초에 공모해 3월에 당선작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봄이 열리는 3월에 당선작을 발표하는 특성을 살려 공모 사업 이름을 ‘신춘문예’로 붙였을 터인데 형식이 달라진 지금도 이름을 지켜가고 있으니 그 자체로 고유명사가 된 셈이다. 동아일보의 뒤를 이은 것은 1928년에 시작한 조선일보 신춘문예다. 당시 수많은 잡지가 창간과 폐간을 거듭하면서도 문예 작품을 공모해 발표 공간을 넓히고 있었지만, 일간지 신춘문예는 그들과는 또 달리 파급효과가 커서 인기가 높았다. 그 세에 힘입어 50년대부터는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이 뒤를 이어 신춘문예를 만들었다. 전북일보도 그즈음 신춘문예를 운영했으나 60년대에 중단했다. 지금의 신춘문예는 1988년 말, 새롭게 형식을 다시 갖추어 부활시킨 것이다. 올해 전북일보 신춘문예는 시와 소설, 수필과 동화 부문에 네 명의 신인을 배출했다. 당선자들은 모처럼 성별도 연령대도 다양하다. 문학 인구의 층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우선 반갑지만, 뜻밖에도(?) 심사평은 고르지 않다. 심사위원들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글쓰기 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글의 본질보다는 화려함에 무게가 쏠려 있는 문장을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얼어붙은 마음을 열어 주는 작품을 많이 써달라’는 주문도 있다. 문학의 진정성보다 작가가 되겠다는 과도한 열망이 앞서는 환경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돌아보니 어지러운 시절, 정신적 위안을 주는 문학의 힘이 새삼스러워진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춘문예 작가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1.16 17:45

국민의힘, 전북 총선 포기했나

4·10 총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인재영입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도 예비후보에 등록하는 등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안감힘이다. 전북은 지역구별로 3∼10명의 입지자들이 뛰어 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향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누가 나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도민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역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했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 양당 구조에 기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에 뿌리를 둔 중앙정치로 인해 지방마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리 깨기는 도민도 함께 해야 하지만 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진심을 갖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또 지금은 좋은 시기다. 우선 도민들은 지역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식상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싹쓸이 한후 40년 가까이 독무대였다. 지난 21대의 경우 10석 중 9석을 휩쓸었다. 하지만 이들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무능력과 각자도생 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 전국정당화의 책임이 막중하다. 일찍이 2004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역화합·발전특위를 만들어 호남에 제2지역구 갖기운동을 벌였다. 2020년에도 국민화합특위를 구성해 예산을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호남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말 취임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현재 유일한 국민의힘 출신인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서울로 떠났고,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에 나선 정도다. 조배숙 도당위원장마저 출마를 망설이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냈으면 한다. 그래야 정치 다양성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이 응답할 게 아닌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16 17:45

사활 건 기업 유치, 공무원 의지에 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 전 현대차그룹 울산 전기차 공장의 인허가와 관련해 행정 혁신 서비스의 모범을 보인 울산시청 공무원을 극찬했다. 한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칭찬하고 박수치고 싶은 일이 있어 소개한다” 며 최금석 사무관의 남다른 기업 유치 마인드를 함께 공유했다. 최 사무관은 공장 착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됐다. 그는 울산 시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 만에 끝냈다. 연 매출 15조원을 예상하는 이 공장의 착공을 2년 정도 앞당김으로써 3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 유치에 전국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로 인식한 때문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기업 유치를 둘러싸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몸 사리기 일쑤다.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나 반대 기류가 조금만 포착되면 사업추진 자체를 꺼린다.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이 담보되면 가급적 기업 입장을 배려해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 총리가 “이런 시장님, 이런 사무관님들이 공직에 더 많이 있어야 한다” 며 애써 강조한 것도 무사안일에 젖은 공무원에게 경종을 주기 위함이다. 최근 착공한 울산 전기차 공장은 인허가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 숱한 화제를 모았다. 오래전 분양된 노후 국가산단에 당시는 적용되지 않았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소급 적용해야 할 법규들이 수두룩해 어려움에 봉착했다. 더욱이 인허가 절차에 따른 30개 관할 부서가 모두 다르고 흩어져 있어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올스톱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자리 2000개를 만들기 위한 김두겸 시장의 공장 추진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고질적 인허가 리스크에 머뭇거리던 회사 측을 끈질기게 설득해 전폭적인 행정 뒷받침을 약속했다. 동시에 민간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인허가 행정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를 남겼다. 기업 유치가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여실히 증명했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선 인허가 공무원의 발목잡기식 규제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가 미흡해 그에 따른 혼선, 적용 법령 해석의 오류는 물론 주관적 판단 등으로 업무가 막히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관련 법률과 시행 규칙의 엇박자 상황에서 공무원의 책임 회피성 태도가 걸림돌 역할을 한다. 같은 사안인데도 다른 시군에선 이미 인허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애매한 규정을 트집 잡아 계속 골탕 먹인다. 딱히 꼬집어 행정적 규제라고 말하긴 곤란하지만 공무원의 순발력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인프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기반 시설과 물류 시스템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고장에 공장 신설을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입장은 보다 명확해진다. 과거 혐오 시설로 기피했던 폐기물 소각장, 장묘 시설 유치에 자치단체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그와 같은 기류를 파악했다.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81%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도 89%가 긍정적이다. 기업 유치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대전환이 절실해지는 이유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1.16 17:41

영혼없는 새만금 신항 건설기본계획 경계한다

항만은 건설에 앞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 기본계획은 항만건설의 기본 방향, 건설 계획의 개요, 중장기 개발 계획 등을 담는다. 이 기본 계획의 생명은 공신력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간 자본 조달과 항만 건설 공정을 고려해 볼 때 공신력을 의심케 한다. 신항은 2010년에 이어 2019년 2차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2만 톤급 등 18개 선석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년도가 2040년으로 10년이 늘어졌고 선석 건설 계획도 5만 톤급 9개 선석으로 변경됐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이유였다. 그러나 애당초 '선박 대형화 추세'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6개 선석에 이어 2040년까지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안과 방파제 등 외곽 시설과 5만 톤급 2개 선석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만 나머지 접안 시설은 민간투자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항 건설의 총 사업비는 총 3조 2477억 원. 이 가운데 민간투자는 1조 2901억 원이다. 이 계획도 초기에 민간투자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현 공사 상황을 살펴볼 때 1단계 계획 목표 달성은 공허한 청사진에 불과하고 2026년 개장될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마저 삐걱거릴 공산이 높다. 5만 톤급 6개 선석을 건설하려면 배후부지 축조를 위한 가호안과 배면 호안 등이 재정으로 축조돼야 하나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설계, 시공, 매립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찌감치 신항 1단계 건설 계획은 물건너 간 셈이다. 특히 5만 톤급 2개 선석이 완공과 함께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배후부지 118만 2000㎡(36만 평)가 짜임새 있게 개발돼야 한다. 그러나 2000억 원이상의 사업비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토록 돼 있어 언제 이 부지가 조성될 지 알 수 없다. 특히 강한 남서풍을 대비한 방파 호안은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축조됐어야 하나 축조 계획마저 없다. '정치적으로 마지못해 수립한 영혼(?)없는 기본계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익성 담보없이 민간자본으로 거의 모든 접안시설이 건설되고 배후부지가 조성될 수 있을까. 강한 남서풍에 대비하지 않더라도 정온수역이 확보돼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할까. 현재의 건설공정은 순리에 맞아 예산 낭비 요인은 없을까 등등..... 관련 공무원들은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 신뢰성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야 한다. 신항 건설에 그동안 8138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추후 예산 낭비 논란에 직면할 게 뻔하다. 실현가능성의 공신력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믿고 2030년까지 5만 톤급 6개 선석이 건설된다며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다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한 항만인들은 허탈감을 토로했다. 지키지도 못할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떠벌리는 '행정의 오만함'은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1.16 17:37

진안다움

‘-다움’이란 가치, 정체성, 특징 등을 담아내고 있는 용어이다. ‘인간다움’ ‘나다움’ ‘우리다움’ ‘아름다움’ 등 ‘다움’을 붙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정체성과 특징을 결정지어 준다.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다움’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질이나 덕목을 일컫는다고 한다. 최근 어느 철학자는 인간다움에 대하여 공감, 이성, 자유가 공존할 때 인간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연하자면 “인간다움이란 공감을 연료로 하고 이성을 엔진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공동체적인 규범을 구성해 공존하는 성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농촌다움’ ‘도시다움’ 등 공간적 의미도 그 특징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다. ‘농촌다움’은 오래된 전통과 마을공동체를 떠올리게 한다. ‘도시다움’은 세련되고 현대화된 문화를 생각하게 한다. 진안고원에 자리 잡고 있고, 마이산이 있는 진안군의 ‘진안다움’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필자는 생태자연과 마을공동체, 정여립 선생의 대동사상을 담아내는 것 이라 생각한다. 한국 풍수사상을 학문적으로 체계를 이룬 풍수학자 최창조는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 진안군 일대를 답사하면서 진안군을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려도 될 정도로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마치 오래된 미래 같은 곳이 ‘진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최창조 풍수학자를 진안에서 거주하면서 집필과 강연할 수 있는 인문학 장소를 기획하기도 했었다. 이는 진안군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진안군을 한국 풍수의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었다. 최근 진안군은 ‘진안고원’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요즘 같은 기후변화 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잘 어울리는 브랜딩이라 생각한다. 마이산 역시 놓칠 수 없는 진안군의 보물이다. 진안군은 잘 몰라도 마이산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 진안군 70여개 마을에 분포한 ‘마을숲’이 미래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진안의 생태자원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진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은 진안다움을 더해 준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격언인 우분투(ubuntu)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는 의미는 진안군 마을공동체 정신과 통한다. 진안군은 예로부터 마을에서 당산제를 비롯하여 공동체 행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마다 송계, 서당계, 장학계 등 소중한 기록이 남겨진 공동체 연구의 보고이다. 특히 최근 배수호 교수(성균관대)의 진안 중평 공동체 연구의 기본 자료인 진안군 중평마을의 산림계 정관과 산림계 수계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진안군의 마을공동체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산이 된 것이다. 현재도 진안군 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은 단언하건데 진안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진수이다. 진안다움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핵심은 진안 정신이다. 진안 정신은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인물이 있지만 정여립 선생의 ‘대동 정신’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천반산 주변에 그의 수많은 전설은 진안군민 면면에 스며들어 있다. 그의 대동사상은 진안군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푸른 용의 해 병진년 진안만의 가치를 만드는 ‘진안다움’을 이루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 /이상훈 진안문화원 부원장·전라고 교사 △이상훈 부원장은 현재 전라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으로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진안문화원의 부원장으로서 지역문화와 농촌교육에 대한 연구와 글쓰기를 하고 있다. 저서 『이상훈의 마을숲 이야기』『진안 가슴으로 담다』『우리마을』『진안의 마을신앙』『진안의 마을 유래』『진안지역 돌탑』.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16 17:33

"설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성수품 최대 60% 할인

설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와 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 할인 지원율도 30%까지 상향 조정해 소비자 가격을 최대 60%까지 인하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를 이용한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해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성수품 최대 공급⋯정부 할인 지원율도 상향 정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급 안정화를 유도한다. 사과와 배, 소고기, 돼지고기, 참조기 등 16대 성수품의 정부 공급량은 올해 25만 7000톤으로 지난해(20만 8000톤)보다 1.5배 늘었다. 또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10%포인트(p) 상향한 30%까지 높인다. 정부 할인 30%, 업계 자체 할인 최대 30%가 적용되면 소비자 가격은 최대 60%까지 인하된다. 특히 사과는 3개입 짜리 50만 팩을 총 500톤, 배는 3개입 짜리 40만 팩을 총 900톤 공급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농협 과일 선물세트는 19일부터 10만 개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류형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구매 한도가 늘어난다. 또 전통시장에선 최초로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 할인(NH카드)을 적용한다. 기존엔 모바일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할인됐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살 때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 할인된다. 할인 한도는 3만 원이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9.5%, 5월 5.3% 두 번에 걸쳐 오른 바 있다. 월 전기 사용량이 313kWh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6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 기간 KTX·SRT 역귀성에 대해서는 최대 30% 할인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2월 여행 가는 달' 추가 지정을 계기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6 17:23

"하이오더, 이제 KT 플라자에서 쉽게 만나보세요"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가 요식업 매장 운영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테이블 오더를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체험하고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KT 플라자에 KT ‘하이오더’ 체험존을 운영한다. 하이오더는 좌석에 앉은 고객이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직접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KT의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덜어주는 효자상품이다. 특히 인터넷 1위 기업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테이블 오더에 최적화된 통신환경 구축이 가능하며 KT의 전문인력이 직접 설치하고 신속한 A/S망을 갖춰 업계 유일하게 ‘원스탑’처리가 가능해 믿고 쓸 수 있다는 반응이 요식업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호남권에서 하이오더 체험존을 운영하는 KT 플라자는 북광주, 서광주, 첨단, 순천, 여수, 목포, 전주, 북전주, 군산, 익산 10개 매장이며, 점차 전체 플라자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직 체험존이 설치되지 않은 플라자에서도 하이오더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T 전남전북고객본부장 김진철 상무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KT 플라자를 찾는 고객들의 사업 증진과 더불어 외식업계의 디지털전환(DX)을 위해 다양한 DX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16 17:18

희망찬 새해 맞았지만...전북 건설업계 암울

희망찬 새해를 맞았지만 도내 건설업계에 암울한 기운이 감돌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감부족과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에는 1166개 도내 종합건설사와 3206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 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에 감리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까지 전북지역에서만 건설관련 업체들은 모두 5000여 개 사를 훌쩍 넘고 있다. 종사자 수만 따져도 3만 여명이며 건설 현장 노동자까지 더하면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외지 건설업체들이 대형 공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건설시장도 이미 잠식한지 오래여서 외지 대형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공사에 10%~20%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계약에 참여한 업체들도 외지 대형업체들의 횡포와 갑질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윤은커녕 적자를 보기 일쑤다. 도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수주실적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을 넘긴 업체는 10%도 안 되는 85개사 불과해 90%이상 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402개사는 지난 해 공공공사를 단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큰 지역건설업계 특성상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민간건축 현장은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오래전부터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이들 업체들의 협력업체 위주로 하도급 계약이 맺어지고 있고 도내 전문건설업체들과 설비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는 바늘구멍에 비유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종별로 도내에서 실적이 상위 1~2위 업체 이거나 허가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라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로비능력마저 없는 업체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인건비, 건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새해 들어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적자부도 소문까지 나돌면서 하루하루 위기를 넘기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건설 산업이 외지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과 유동성 위기로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지역정책과 이정석 과장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1.16 17:17

모범공무원 선정 김진희 전북농관원 주무관 "농산물 안전관리 최선"

"국무총리 표창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도 언제나 스스로를 빛낼 기회는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베테랑 공무원 김진희(52) 주무관이 '2023년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진희 주무관은 1995년부터 28년간 공직자로 재직하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분석 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해왔다. 특히 김 주무관은 2019년 잔류 농약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에 앞서 관행적인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자 관계기관과 농산물 안전관리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농업인 대상 방문 교육 등을 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의 업무인 잔류 농약 분석은 그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22년에는 잔류 농약 분석 성분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됐다. 그는 "농산물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 분석뿐만 아니라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 쌀을 대상으로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비한우 여부, 쌀 원산지·품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정보는 시중 농산물 부정 유통 단속에 활용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이번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에 대해 "더 열심히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했다. 전북농관원 품질관리과 팀장이기도 한 그는 공직 생활을 반추하며 "제 역량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후배들도 자신에게 주어질 기회를 잡기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람들
  • 문민주
  • 2024.01.1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