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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자리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비정규직 처우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5월 말 폐쇄가 예정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한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모든 초점이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경제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해고 통지를 받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난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8명과 부평공장 비정규직 35명 등 43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폐쇄 결정으로 정규직 근로의 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제1 역점 정책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일선 생산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일선 생산현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하소연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이 활황이던 지난 2012년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0명을 넘어섰으나 해가 갈수록 생산물량이 줄면서 2013년 200명, 2014년 400명, 2015년 700명이 해고되는 수순으로 3월 현재 남아있던 200여명 역시 해고통지를 받아 사실상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기까지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정부를 비롯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이제와서는 결국 정규직 근로자까지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갔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설명이다. 군산공장을 포함한 창원,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오는 14일 산업은행 본사 앞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당사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김교명 지회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새 정부의 뜻대로 군산공장은 모두 해고돼 비정규직이 없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왼쪽 바퀴를 끼울때 똑같이 옆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우던게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배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아마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직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해고를 실시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희망퇴직과 함께 정규직 해고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군산공장 회생 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길거리로 내쫓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데 반해 급여는 정규직의 60% 수준이며, 후생복지 역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3.05 21:21

군산시민들, 한국지엠 검찰에 고발

군산시민과 국민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국지엠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성원 변호사 등 3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고발인단은 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경영진은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계약과 행위 등으로 글로벌 GM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지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주주감사권 등을 행사해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한국지엠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협조로 일관해 결국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었다며 경영진에 대한 고발은 검찰이 관련 자료 등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고발인단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지엠 경영진은 GM홀딩스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아 2012~2016년까지 4955억 원의 이자(연 5%)를 지급했으며, 한국지엠은 매출원가율 조정과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으로 한국지엠의 적자 누적과 자본잠식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엠이 2012년부터 5년 동안 약 3조 원의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했으나 기술지원 수익은 약 4772억 원에 불과했다며 개발비로열티 부당지급 등을 통해 글로벌 GM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지엠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애초 군산시민 27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270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해 고발하려 했으나 다른 지역의 국민들도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대한민국 국민(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모집했으며, 최종 300명(군산시민 201명, 국민 99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민고발인단은 검찰 수사를 꾸준히 지켜보며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한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와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1주일 동안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 정치일반
  • 문정곤
  • 2018.03.05 21:21

공개사과 없는 군산공장에 전북도민 분노 확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2월 13일) 이후 21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군산공장 임원들에 대한 도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군산공장 폐쇄설과 관련한 사실확인 요청에 거짓으로 도민의 눈과 귀를 막아왔으며, 막상 폐쇄가 결정되자 이를 본사 책임으로 돌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6월부터 한국지엠 국내공장 철수설과 군산공장 폐쇄 우려 보도가 지속해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산공장 대외협력단장 A씨는 사이비 언론의 허위보도, 일절 대응할 가치가 없는 사실이 아닌 허위의 가짜뉴스로 일관했다. 폐쇄설 진위여부를 묻는 전북도와 군산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폐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절대 폐쇄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없다고 폐쇄 결정 직전까지 속였다. 군산공장장이나 한국지엠 사장 역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군산공장을) 절대 폐쇄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었다. 특히 이 같은 말만 믿은 전북도나 군산시는 군산공장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돕기 위해 범도민 한국지엠 차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도내에서 관용차만 907대(208억6100만원 추정)를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결국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발표됐고,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북도를 포함한 군산시, 도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으로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북경제 및 군산경제 파탄, 근로자의 대량실직,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군산공장 임원과 일부 관계자들은 폐쇄와 관련한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어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다. 송 지사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 심장이 멎은 듯 절절한 아픔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지엠 자동차 팔아주기에 앞장서며 행정기관에서 907대의 차를 팔아줬다며 작년 10월 한국지엠 사장이 내 방에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쉽게 (군산을) 철수하겠냐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들의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배신감을 표출했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군산공장 임원에게 도민에게 정식 사과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과 역시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공장 측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군산공장 측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한 군산공장 협력업체 의존도나 업체수, 근로자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 등에 대한 전북도 요청에 군산공장은 기업기밀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산시민은 향토기업이라고 선전하며 차량구매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군산공장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는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도 할 애기는 아니지만 군산공장 한 임원을 보면 한바탕 욕이라도 퍼부어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알량한 군산공장 내부정보를 가지고 그간 우리를 이렇게까지 속여오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해왔고 차 사주기 운동 외에 군산공장 사업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얻어갔다고 비난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3.05 21:21

전북에도 번지는 '미투'…지선 변수되나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이 전북의 문화예술계, 인권단체까지 물감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 충격파가 도내 정치권에 상륙해 오는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정치권은 과거부터 각종 성추문 논란이 지속돼왔고, 앞서 일부 여성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진 각종 성희롱 사례를 쏟아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여성 지방의원모임인 민주당 전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국주영은 도의원)는 지난달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남성 의원들의 각종 성희롱 실태를 토로했었다. 당시 국주영은 도의원은 일부 남성 의원이 악수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내 손 바닥을 살살 긁는 행위를 해 몹시 불쾌했다고 주장했으며 속살이 쪘을 것 같다는 성희롱 발언도 들었다고 전했다. 전주시의회 여성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들로 부터 예쁜 의원이 타준 커피가 더 맛있다 여성 의원은 의회의 꽃 등의 성희롱 발언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 지방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별다른 후속 움직임은 없지만 도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혹시 모를 돌발 선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앞 다퉈 성범죄 연루 인사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밝혀왔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기소자에 대해 후보자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613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미투 운동과정에서 폭로된 사례처럼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인정하거나 확실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검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주영은 도의원은 정치권 내에서도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잘못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실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단체장 선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단체장 선거의 경우 시도의원 선거보다 주목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 입장에선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목도가 높은 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은 이 기간동안 제기되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3.05 21:21

민주당 지선 경선 4월 내 끝낸다

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4월 안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월 둘째 주에는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후보를 5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 시점으로 볼 때 4월 말까지는 경선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경선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권리당원명부 확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면 4월 둘째 주부터는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선 변수로 내부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조기경선을 통해 경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자구도 본선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과 전라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선거연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민주평화당과 호남지역 선거연대 문제 등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으나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느 당과의 관계설정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당과 인물, 정책, 가치로 평가받겠다고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또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경선방식과 공천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 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03.05 21:21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 상해죄 적용될까

4년 여 이어진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이뤄진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법원 2호 법정에서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64)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당초 오늘예정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8일 오후 1시50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 등은 35사단 임실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장송곡을 크게 틀어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상해죄로 인정되느냐는 것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첫 사례다. 이날 노 부장판사는 선고 연기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밝히며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체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이것이 상해죄가 되느냐는 판단은 선례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재판의 선고는 2014년 5월 기소 이후 무려 7차례 이상 연기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힘들며,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이처럼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05 21:21

'미투' 번지는데…"성범죄 공소시효 늘려야"

흔히들 성범죄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한다. 신체적인 가해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최근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한 트라우마를 피해자 스스로가 정면으로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투 운동으로 범죄사실과 가해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가해자를 법적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제기된 송원씨의 첫 미투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현재까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성범죄 사실 대부분이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는 지난 2013년 6월 폐지됐지만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씨의 경우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친고죄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 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폐지 이전의 사건은 소급해서 법률 효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소급효 금지 원칙) 현재 시점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10년의 성범죄 공소시효도 2013년 6월 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피해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 처벌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신민경 대표는 침묵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투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미투가 나오는 상황에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처벌과 부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05 21:21

"성추행 당한 뒤 NGO 꿈 접어"

지난 2일 전북대학교 졸업생이 학교 강사로 만난 인권단체 활동가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익명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였지만 기억은 선명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는 작성자를 직접 만났다. 국제 NGO에서 일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까지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난 이후 질려버려 꿈을 접었습니다. 이 바닥에선 편히 일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지난 4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김모 씨(29)가 심정을 밝혔다. 5년 전 김 씨가 꿈을 포기한 건, 좁은 지역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볼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지역 인권 분야에서는 탑이라고 자평한 그들을 무조건 만날 것 같다. 꿈이고 뭐고, 이젠 인권활동가에게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 2013년 김 씨의 다이어리에 4월 12일 송광사라고 적혀 있다. 2013년 사용했던 다이어리를 펼쳐 보였다. 4월 12일 송광사라고 적혀있었다. 김 씨는 평소 손을 잡고 학교를 거니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도했던 전북대학교 인권의 이해 강사 J씨와 송광사를 간 날이라고 밝혔다. 당시 J씨는 아내에게는 사랑이 없다. ○○(김씨)이는 나랑 연예할까라고 물었어요. 또 어느 날 전주에서 민물새우를 먹다가 워크숍을 단둘이 가자.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했어요.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NGO의 꿈을 위해 이같은 수모도 버텼다고 한다. 졸업을 앞두고도 밤에 불러내 인권단체의 일이라며 정의구현사제단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인권단체에 속한 두 명의 K씨도 수법은 비슷했다. 김 씨는 2009년 전북대학교 비판적사고와 논리 강사 K씨를 만났는데, 2013년 J씨의 소개로 찾은 인권단체에서 또 만났다. 김 씨는 K씨가 손을 잡으며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내뱉었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저녁자리에서 소주를 먹고 가게맥주집을 거쳐, 3차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강권했다는 게 김 씨의 기억이다. 그는 이 단체 소속 또 다른 K씨에 대해서도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손등을 만졌다. 또 나를 집요하게 밖으로 불러냈다고 했다. 다이어리에 적힌 2013년 3~4월의 기억. 김 씨는 당시 충격으로 J씨 수업과 인권단체에 발길을 끊었다. 그러자 J씨는 내가 너 성적 뭐 줬을 것 같냐고 전화로 협박했다. 김 씨는 규정에 따라 12시간을 빠지면 F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연락을 끊은 5월부터 J씨 수업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최고 성적을 줬다고 했다. 현재 심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는 단호했다. 왜 차를 마시고 술을 같이 마셨냐며 미투를 혐오하는 분위기를 일부 느낍니다. 이는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J씨와 두 K씨는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이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는 더 생길 테니까요. 5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 조사에 나섰다. 전북대 관계자는 J씨 등은 현재 대학에서 수업하지 않는다면서, 대학가 미투 사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남승현김보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03.05 21:21

전북도교육청,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교사 소송비용 지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과 교원 소송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도내 교원(사립학교기간제 포함)과 교육 전문직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 한도에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 중재가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를 포함한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을 파견해 법률 상담과 갈등 중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 상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자문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교권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함께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의 교권침해 예방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도감독기관에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지원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8.03.05 21:21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 연봉 인상률 평균 3.7%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5명 중 3명은 올해 연봉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올해 연봉인상률은 평균 3.7%로 지난해보다 높았지만 직장인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중소기업 직장인 406명을 대상으로 2018 연봉협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연봉이 작년보다 올랐는지 묻자, 전체 응답자 중 62.8%가 올랐다(인상)고 답했다. 안 올랐다(동결)는 답변은 34.0%로 집계됐고, 연봉이 작년보다 낮아졌다(삭감)는 답변은 3.2%였다. 연봉 협상 결과는 직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봉이 올랐다(인상)는 답변이 △과장(56.0%), △차부장(55.2%)급 직장인 그룹에 비해 △사원(67.3%), △대리(67.4%)급 그룹에서 10%P 이상 높게 조사된 것. 특히 △차부장급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안 올랐다(동결)는 답변이 41.4%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 연봉 협상은 회사 기준에 따라 결과를 정한 후, 동의 위한 개별면담(33.3%)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개별면담 통한 인상률 협상(25.6%)을 했다는 답변이 2위에 올랐고 이어 전 직원 일괄비율 적용 후 통보(25.1%), 개인별 차등비율 적용 후 통보(14.0%)와 같이 통보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답변이 3, 4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중기 직장인들의 2018 연봉인상률은 어떨까? 잡코리아가 집계한 올해 중기 직장인 연봉인상률은 평균 +3.7%였다. 올해 연봉인상률(+3.7%)은 지난해 동일조사 결과(+1.9%)보다 높았지만, 직장인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과반수인 63.1%를 기록했다. <잡코리아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8.03.05 21:21

전북테크노파크, 창업지원사업 신청 내달 2일까지 접수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는 2018년 전북테크노파크 창업지원사업 통합 모집공고 신청접수를 오는 4월 2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진입장벽이 높은 벤처창업과 쉽지만 조기 폐업의 가능성이 높은 생계형 창업의 장점을 결합한 중간 영역의 작은 창업을 중점 지원하는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와 함께 개방형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농생명 분야와 융합한 SW예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One-Stop 농생명 SW창업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지원사업과 One-Stop 농생명 SW창업지원사업은 각 10개사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의성, 기술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1차 서류평가 이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아이템 고도화를 돕는 J-CAMP 교육을 실시해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창업가 역량, 기업가정신 등의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서 참여희망자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 jbtp.or.kr)를 확인하여 4월 2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3.05 21:21

"조직 운영 효율성 강화"…전북생진원, 조직 개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그 간 자체 조직 진단 및 기업, 유관기관, 도의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2실 1단 체제를 3실 단일체제로 기관 고유 업무별 통합 관리 체제 강화 △생산분석 인프라 통합 운영을 통한 기관 인프라 효율적 통합 관리 △ 부서팀 단위의 업무기능 중첩 해소 등 조직 업무 효율화 강화 등이다. 먼저, 현행 2실 1단 체제를 3실 단일체제로 직제를 개편하고 기관 고유 업무를 실단위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획, 제품개발, 기술사업화, 생산분석, 마케팅 지원 및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등 기관 고유 업무 특성별 통합 관리 강화를 통해 조직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자 했다. 둘째, 2000년 기관 설립 이래 구축 된 시설, 생산분석 인프라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인프라 종합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식품분석, GMP 생산 지원 등 인프라 통합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식품 고부가 상품화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부서팀의 고유 업무 재정립을 통해 그 동안 조직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업무 중첩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관의 고유업무를 특화시켜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 및 도정 정책 진화에 맞춰 기관의 고유 업무 재정립을 통해 대형 R&D 사업기획 강화, 기술거래기관 지정에 따른 도내 농생명산업 관련 우수 연구 성과들을 농식품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부가 기술 이전 사업화 업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 강화와 농식품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농식품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역할을 강화했다. 넷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산업 엑스포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엑스포 연계 농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연중 B2B수출상담회 개최, 엑스포 사후지원사업 등 연중 상시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의 농식품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방침이다. 김동수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도 등 농식품 관련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의 농생명 혁신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전북의 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기관 경영 혁신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3.05 21:21

트럼프 '무역전쟁' 선포, 전북경제 불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선진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전북경제에도 불똥이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가운데 EU와 중국 등은 보복관세로 맞불을 놨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질수록 다른 주요국들의 연쇄다발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이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크고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미국이 줄줄이 수입 규제를 예고한 상태에서 섣불리 맞대응에 나섰다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국내 주요 증권사와 무역전문가 등은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확대될 경우 전북지역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기계, 섬유 산업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군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철강기업 세아베스틸 등은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번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철강에 폭탄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세아베스틸을 포함한 철강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전북지역에 공장이 있는 세아베스틸은 미국 정부의 발표이후 주가가 4.21% 떨어져 도내 철강기업도 보호무역 기조 영향권 내에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전북무역은 미국, 중국, EU 빅3 힘겨루기에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은 자동차 관련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성장세를 보였다. 2년 만에 최고의 수출상승세를 보였던 전북지역 수출기업들은 미국 발 보호무역 기조가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도내 수출업계의 한 관계자는강대국들이 일제히 관세폭탄에 동참하면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농기계 등 전북지역 수출 주력품목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미국이 유럽 상품에 폭탄관세를 부과하면 독일 프랑스 등 EU주요국도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를 내 놓을 것이라며관세폭탄을 피해간 일본이 어부지리를 챙긴 형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 쪽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지난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EU 49.8%,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수출이 43.8% 늘어나는 등 좋은 실적을 거줬지만 양국 간 대결에 향후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전북지역의 수출 주력품목인 중간재 수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3.0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