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브리핑 - 2017. 12. 28.

#1. 전주 효천지구 초등학교 신설2020년 개교#2.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기소해야"#3. 전북개발공사 90억원 현금 출자

기획
기타
2017.12.28 23:02

희망을 여는 새아침, 새 필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일보가 2018년 상반기 칼럼 필진을 새로 꾸렸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로 폭넓게 구성된 새 필진은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속속들이 들춰내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북칼럼청춘예찬(월), 경제칼럼문화마주보기(화), 새벽메아리(수), 타향에서의정단상(목), 금요칼럼 등 요일별 특색 있게 차려지는 칼럼들로 전북의 맨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사진은 칼럼 게재 순)백성일 부사장 주필, 이경재조상진 객원논설위원,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김원용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의 기명칼럼(수요일자 14면)과 권혁남 전북대 교수 칼럼(월 1회 금요일 14면) 김영기 NGO칼럼(격주 금요일 14면)은 계속됩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8 23:02

청와대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전주비빔빵'

연말 전주 비빔빵 온기가 후끈하다. 청와대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까지 고령자친화 사회적기업인 천년누리 전주제과의 빵 굽는 냄새로 가득찼다.지난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천년누리를 찾았다. 직원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주비빔빵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전주비빔빵과 전주떡갈비빵 등이 담긴 선물상자에는 작은 딱지가 붙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전주비빔빵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비빔밥 정신으로 힘을 모아 따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는 글귀가 적혔다. 보내는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다.정해영 팀장은 조 수석이 직접 성탄연휴를 앞두고 직원 선물용으로 전주비빔빵 200여 세트를 주문했다면서 이른 새벽 할머니들의 부푼 마음을 담아 빵을 구웠다고 말했다.당시 조 수석은 한국의 고유한 재료를 상품으로 만들어준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만들어 줘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6일에는 동아일보사도 3만호 기념으로 전주비빔빵을 사갔다. 장윤영 대표는 권력으로부터 통제당하지 않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당당히, 진실한 펜의 힘을 보여달라는 바람을 빵에 담았다고 했다.빵은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천년누리는 크리스마스에 팔린 케이크만큼 우리밀케이크와 빵세트 152개를 전주지역아동센터 32곳과 정읍드림스타트, 전북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기부에는 공지영 작가와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장 대표는 천년누리 전주제과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가 허기지고 외로운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되고 기적과 치유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28 23:02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구축 문제 없나] (상) 정부계획과 예상 영향 - 어획량 감소·내부개발 제한 불가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정부 계획에 새만금 부지가 대거 포함되면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통한 정부와 전북의 상생방안을 짚어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해 23.8GW의 수상태양광이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안이 담겨있다.이 가운데 새만금에 들어설 태양광풍력단지 용량은 3GW 규모로 새만금 전체 부지 409㎢(간척 토지 291㎢, 담수호 면적 118㎢)의 10%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한 초대형 사업이다.현재 도내 육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현황을 보면 모두 5개 지역에 17기(20MW)가 건설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410억 원(국비 105억, 도비 56억, 민자 249억)이 소요됐다.군산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인근 풍력발전소에 10기가 설치돼 있으며, 소룡동 현대 풍력발전소 1기, 새만금 가력 풍력발전소 2기, 군산산단 풍력발전소 3기,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기 등 17기다.태양광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 소규모 사업자로 도내에 1만5569기가 설치돼 있으며 용량은 2898MW다. 소수력 발전은 모두 27개(13MW)가 설치돼 있다.하지만 문제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10%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단지가 들어설 경우 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고도 제한 등에 따른 공항 부지 결정 어려움, 개발행위 제한, 물과 관련한 수상관광레저산업 지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실제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에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려 시도했었지만 미공군기지 전투기 및 군산공항의 항공기 운항시 빛의 반사에 따른 시야확보 곤란 및 사고 위험으로 무산된 바 있다.물론 새만금 마스터플랜이나 이용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내수면 설치의 경우 국익 차원에서 협조가 가능하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공항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개발 예정지 인근이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특히 태양광발전단지 설립 허가는 기본이 15~20년이며, 이마저도 연장이 가능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개발은 사실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전체 그림을 흐트릴 우려가 커 새만금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7.12.28 23:02

완전 개통된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4개의 섬을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28일 전면 개통되는 가운데 신시도와 무녀도를 연결하는 단등교 뒤로 선유도와 장자도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 = 전북도

포토
전북일보
2017.12.28 23:02

남원시,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지급

남원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한다.27일 시에 따르면 기존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300만원, 넷째 이상 아 4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2018년생부터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500만원, 셋째 이상 아 1000만원으로 올린다.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또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본인부담금 90% 환급제도 계속 시행한다.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저소득층만이 아닌 모든 출산가정에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다.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5~25일 동안 가정에서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1대1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최대 90%까지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7.12.28 23:02

[새만금 사업, 어떻게 변했나] 민간서 공공주도로 매립, 사업 전환점 맞아

역대 정권 30년 동안 진척이 없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본궤도에 올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립과 개발이 이뤄진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기존 민간주도 매립에서 새 정부들어 공공주도 매립개발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은데 이어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공약에 따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새만금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구축이 포함됐다.특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자본금 3조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는 당장 내년 8월부터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1조원)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새만금개발청은 일단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1월에 발주해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기금을 이용해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결정돼 새만금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에서 투 트랙으로 새만금 매립 및 조성공사가 시행된다.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액은 8947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SOC 등 신규사업 역시 연차적으로 총 5조 2617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국비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새만금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완화로 올 해만 총 3건(7453억)의 투자협약도 체결됐다.더욱이 새만금의 주요 오염원인 왕궁지역 축산분뇨 악취와 수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7.12.28 23:02

전북도민 57% "송하진 지사 잘하고 있다"

도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송하진 지사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전국 성인 2만 762명(전북 840명)에게 거주 지역의 시도 지사 직무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송하진 지사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률이 57%로 집계됐다. 이는 갤럽이 조사한 14개 시도 지사 중 5번째로 높은 것이다.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으며, 어느 쪽도 아니다 8%, 모름/응답거절은 14%로 나타났다.송 지사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58%)이 여성(5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5%, 30대 61%, 50대 56%, 19~29세 54%, 40대 47% 순이었다. 민선 6기 초(2014년 9~12월) 50%였던 송 지사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7%p 올랐다. 또 민선 5기 말(40%)보다는 무려 17%p 상승했다.14명의 시도 지사 중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77%로 가장 높았고, 최문순 강원지사 64%, 박원순 서울시장 60%, 김기현 울산시장 58%, 송하진 전북지사 57%, 김관용 경북지사 54%, 이시종 충북지사 55% 등의 순이었다.휴대전화 RDD(집전화 RDD보완)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7.12.28 23:02

전북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조달청에서 선정하는2017년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에 전라북도가 선정돼 27일 도청 집무실에서 송하진 지사가 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에게 트로피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포토
전북일보
2017.12.28 23:02

전북창조경제협의회 개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7일 센터교육장에서 전북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창조경제협의회 의장인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도내 창업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센터 주요 성과 공유와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최정호 부지사는 “창업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북이 탄소산업의 중심, 문화관광의 지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창업지원 역량이 강화됐다”며 “지역혁신기관간 협업을 통해 창업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7.12.28 23:02

[고군산연결도로 완전 개통 명암] 섬 주민들 삶의 질 높아지지만 난개발 우려 상존

고군산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4개의 섬(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이 육지화 됐다.이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해 기대가 크지만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28일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은 그동안 1시간 넘게 배를 타고 섬을 오가야 했지만, 이제는 이동수단이 자동차로 바뀌면서 날씨와 관계없는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또 상하수도 연결로 섬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가뭄 걱정을 덜게 됐다.특히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2020년부터 연간 4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어촌체험 등 관광 활성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난개발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했던 이들 도서 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해산물 채취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 발생 우려도 예상된다.이는 개발을 염두에 둔 외지인들이 이들 4개 섬 지역에서 필지로는 전체 3380중 1223(36.2%)필지, 면적으로는 총 832만7000㎡ 중 312만4000㎡(37.5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후죽순식 개발과 지가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곳 인근 갯벌 대부분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어업 면허지로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장 황폐화와 주민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실제 지난해 고군산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된 후 관광객들이 신시도와 무녀도 일대 바지락 양식장에 들어가 무분별한 채취 행위를 일삼아 주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주민들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생활환경기반 시설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이 일대가 서해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쓰레기 등 환경오염 발생, 난개발, 해산물의 마구잡이식 채취 등의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고군산연결도로는 2008년 말부터 2820억 원을 들여 새만금방조제부터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6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설했으며, 착공 9년 만에 총 8.77km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경제일반
문정곤
2017.12.28 23:02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때 이면합의 드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7.12.28 23:02

"선거 참여 문턱 낮추고 공정성 향상"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이 27일 정식 취임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여야 한다”면서 “선거의 중심에 주민이 설 수 있게 하려면 선관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달라”라고 당부했다.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선거)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지역정치가 확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7.12.28 23:02

"관공서·학교 내 생리대 무상비치"

민중당 전북도당(위원장 이현숙)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며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내 여성건강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특히 구체적으로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 △관공서와 학교의 생리대 무상비치 △생리휴가의 유급 전환 △청소녀의 공결할 권리, 여대생의 휴강할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민중당 도당은 “여성건강법 일명 생리법 법률안을 국민들의 안을 모아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 당내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 , 법률안 제안운동을 전개하고, 모아진 법률안은 내년 3월 정책페스벌을 거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강인석
2017.12.28 23:02

국민, 통합 전당원투표 시작…찬-반측 '정면충돌'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찬반 양측은 이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 반대파가 법원에 요청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찬성 측은 통합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통합 당위성을 설파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반대파는 투표 보이콧 운동을 더욱 거세게 전개하며 찬성 측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전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26만 437명 중 2만 8837명이 참여해 11.27%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 첫 날 온라인 투표율(10.51%)을 넘어선 것이다. 투표는 30일까지 진행된다.찬성 측은 투표율 추이가 예상보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고 자평하면서도 아직 방심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들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향후 합당 과정에서 반대파의 원심력을 차단하고 갈등 봉합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찬성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비롯한 조직력을 동원,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안철수 대표도 연일 TV라디오 등에 직접 나서고 있으며, 이날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늘 당의 운명을 결정할 투표를 시작한다며 이번 투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투표 강행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안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박지원 전 대표는 SNS에서 혈액형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른 빚더미 소수정당(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불필요한 고집은 국민과 당원들을 실망시킨다고 비판했다.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신임 투표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을 분열시킬 뿐이라며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효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당은 논란에 계속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2.28 23:02

[2017 전북 정치 결산] (하)지역인재·정치권 중앙무대 종횡무진 - 전북 외연확대…낙후 탈피 '부푼 기대감'

59 장미대선 결과는 전북 정치지형과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튼 것 이외에 전북 인재들의 중앙무대에서의 대대적인 약진을 불러왔다. 또 전북 정치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 년 동안 전북에 대한 정부의 홀대를 보여줬던 무장관 무차관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뿐만 아니라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우선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 의원의 장관 임명은 터덕이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발이다.뿐만 아니라 익산 출신인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5부 요인 중 한명인 헌법재판소장에 고창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을 받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직에 오르지는 못했다.차관급은 더 두드러진다. 심보균 행전안전부 차관(김제), 조현 외교부 2차관(익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남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전주), 김종진 문화재청장(김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남원),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고창),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김제), 황수경 통계청장(전주) 등이 새 정부의 선택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노형욱 국무2차장(순창)은 유임됐다.이처럼 정부부처에 전북 출신이 대거 포진하면서 새 정부 초기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또 그동안 인사에서 소외됐던 전북 출신 고위 공무원들에게 희망의 빛을 줬다.전북 출신 한 고위공직자는 지금 당장 승진 안 해도 좋다. 앞으로 5년이란 시간이 생겼지 않냐고 했다. 그동안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승진에서 배제됐지만 이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전북 출신의 약진은 이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에도 다수 포진했다.우선 한병도 전 국회의원이 정무비서관에 이어 정무수석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주)은 언론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여기에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전주),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군산), 김우호 인사비서관(고창),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임실),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정읍) 등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이외에도 전북도 송하진 지사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지낸 이원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김제), 민주당 선거대책위 전략기획팀장을 지낸 황현선 민정수석실 행정관(전주)도 든든한 전북 출신이다.전북 정치의 외연 확대도 이뤄졌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임명됐다. 또 초선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역대 최대치 달성을 이끌었다.아울러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또 내년 초 최규성 전 의원이 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요직에 전북 출신이 대거 발탁된 것은 전북도민들이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보낸 사랑 덕분이라며 전북 출신 공직자의 약진과 정치권의 외연 확대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정치일반
박영민
2017.12.28 23:02

새만금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14곳 적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2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협의 내용을 미이행한 14개 사업장(2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침사지나 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 영향 저감 대책을 지키지 않은 것이 11건, 세륜세차시설 운영과 토사 적치장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대기 영향 저감 대책을 지키지 않은 것이 5건 등이었다. 또한,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변경 협의 전에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
천경석
2017.12.28 23:02

국민의당 "운전자 바꿔치기 최영일 도의원 사퇴하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7일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46순창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바꾼 사건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했다. (27일자 4면 보도)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최 의원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도의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최 의원은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음주운전 여부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남승현
2017.12.28 23:02

전주 효천지구 초등학교 신설…2020년 개교

교육부가 전주지역 도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안을 승인해 눈길을 끈다.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주 효천도시개발 구역 내 효천초등학교(가칭) 설립안과 군산 동산중학교 이전안이 각각 승인, 조건부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최대 교육현안이 해소될 전망이다.앞서 전북교육청은 효천지구 4512세대의 대단위 공동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이번 효천초 설립 승인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설계공모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진행한다. 효천초는 전주 효자동 2가 1만 4008㎡ 부지에 특수학급과 병설유치원 등 모두 41학급 규모로 세워질 계획이다.또, 교육부는 현재 군산시 원도심(금동)에 위치한 군산 동산중학교를 신도심인 지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교육부는 동산중 이전 대상지인 지곡동 일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졌다며 학교 이전 지역의 재검토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다. 다만 이런 교육부의 주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산중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교육부가 지역 교육계의 우려와 달리 별다른 조건 없이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학교총량제)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들어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청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달았다.그러나 학교 총량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를 꼭 신설할 경우에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신설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
최명국
2017.12.28 23:02

전북 지역 건물 3만여동 소방점검 민간 시설에 의존, 안전 구멍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통해 부실한 소방시설 점검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3만 동이 넘는 도내 민간 건물이 민간 소방시설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스포츠 센터는 1년 만에 점검 지적사항이 2건에서 67건으로 급증하는 등 민간 소방시설 점검 신뢰도에 문제를 드러내 엉터리 소방점검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제천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상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 중인 도내 건축물은 3만 2813개 동이다. 종합정밀 점검대상이 5개 동, 작동기능 점검대상은 3만 494개 동, 종합정밀 점검대상과 작동기능 점검대상을 병행하는 대상이 2314곳이다.작동기능 점검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종합정밀 점검은 건물 설비별 구성 부품 구조,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11층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이용업소, 30층 이상의 건물, 1000㎡ 면적의 공공기관 등은 종합정밀 점검대상에 들어간다.이들 건축물은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로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점검이 가능하지만 위탁이 대다수라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돈을 주고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선 소방서는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소방시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할 경우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실제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방염처리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관할 제천소방서의 소방시설 완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소방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건물주 의 의도에 따른 검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의 점검이 끝난 후 도내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방본부는 민간 점검 대상의 10% 정도만 후속조사를 하고 있다.강원배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소방과 자치단체에서 전수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간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간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조사인력을 늘려 후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 소방본부도 소방청 지침이 나오는대로 조사인력을 늘려 특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2.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