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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통합을 마무리한 다른 자치단체들의 성공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가장 최근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주완주통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본다.△통합 청주시 '중부권 핵심도시' 야심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이라는 결실을 맺은 때는 지난해 6월 27일이었다. 당시 청원군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치러진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12만240명 가운데 36.8%인 4만4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7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이날 통합 확정을 계기로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광역행정 구상이 본격화됐다. 현재 청주청원은 오는 20917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실무논의에 주력하고 있다.지난 23일에는 통합 청주시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통합 청주시법은 '청주시와 청원군을 2014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통합 청주시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통합청사 건립비용 지원 등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례지원근거도 명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할 통합 청주시장에게 상생발전방안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청주시장 직속으로 상생발전위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들어있다.통합 청주시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아직은 장밋빛이다. 지역민들은 '청주청원의 통합을 계기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중을 숨기지 않는다.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로 확포장, 공원녹지 계획 등 독자적인 지역개발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청원지역 행정구의 구청 신설 등으로 권역별 균형발전이 촉진되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대전-세종-청주청원 통합시-천안권 발전축으로 형성되는 메트로폴리스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충북본부가 8개 도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제력 종합지수를 측정한 결과 청주청원 통합시는 경제력(10위4위), 경제성장기반(7위1위), 실물경제(10위3위), 재정(10위6위)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급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청주(67만명)와 청원(16만명)을 합한 인구는 총 83만명으로, 이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87만5204명에 이어 7위(특별시와 광역시 제외)에 해당된다. 통합시는 한발 더 나아가 통합이후 인구 100만명 규모인 중부권 핵심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4수 끝에 이룬 통합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전주완주와 마찬가지로 도넛형 행정구역인데다 행정구역과 경제생활권이 일치하다는 점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청주와 청원은 미군정 치하였던 1946년 6월 1일 분리됐지만 청원군청을 비롯한 20여 개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청주 시내에 위치해 있다.특히 청주청원 통합은 4수끝에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않다.양 자치단체는 지난 1994년을 시작으로, 2005년과 2010년에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분루를 삼켜야 했다.특히 지난 2010년에는 청원군 반대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통합의 문턱을 넘지못했었다. 당시 청주시가 통합추진과정에서 내걸은 현수막이나 안내장은 반대측의 제지로 인해 청원군민들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하지만 지난 2010년 민선5기를 맞아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등이 새로 바뀌면서 통합반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사그라들었고, 청주시측의 청원군을 향한 구애도 각별했다는 것. 농기계은행 등 통합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양 자치단체 공무원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청원군에서 발생한 재활용쓰레기를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등 양 자치단체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펼쳐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청주시청원군이 통합에 이르기까지 양 자치단체가 진정성을 보이며 현안사업을 추진했고, 지역민들에게 통합이후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성공전략이 깃들여 있는 셈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단순한 도농통합이 아닙니다. 통합 청주시-대전광역시-세종시가 어우러지는 300만 충청권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는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청주시 풍경섭 통합실무준비단 기획총괄담당(50)은 "지난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앞서 양 자치단체는 2년 넘게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했었다"면서 "제설용 차량 공동사용, 농기계임대은행 수리센터 공동운영,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 등 30개 공동사업과 39개 상생방안 등은 결국 양 자치단체의 신뢰쌓기를 위한 교두보였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풍 담당은 현재까지도 통합추진의 최전선에서 청주청원의 통합을 완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주민투표에 앞서 양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도 하고 청원군의 눈도 치워주고 도서관도 같이 이용하는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원군민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던 게 사실"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은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양 지역이 통합을 목표로 어디까지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3전4기 끝에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하기까지 청원군의 반대가 컸었고,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지난 2010년 통합논의때도 두드러졌었다"면서 "청원군민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의 틀을 깨고, 통합이후 지역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진심어린 설득에 전념했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주완주 통합추진 과정에서 일부 완주지역민들의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갈등과 불신을 깰 수 있는 해법은 신뢰구축과 확고한 방향제시에서 찾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민 10명 가운데 5명은 '도시발전의 한계에 직면한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주)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의식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완주군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완주군 500명전주시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완주전주 통합시를 찬성한다면 그 이유로 완주군민 61.9%와 전주시민 43%가 '도시발전의 한계에가 있으므로 합쳐서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응답자의 21.8%(완주 15.4%전주 26.2%)는 통합시 찬성의 이유로 '새만금시대를 맞아 여기에 대응하는 대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를, 13%(완주 11.3%전주 14.2%)는 '원래 하나의 도시였고 생활권도 거의 같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반면 통합시를 반대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51.2%는 '통합비용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꼽았고, 전주시민 79.8%(완주 31.4%)가 이같은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통합 반대 이유로 20.5%(완주 28.5%전주 8.9%)가 '환경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완주군으로 집중'을 꼽았다는 점에서 지난 2009년 통합추진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3대 폭탄'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완주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1%(완주 33.6%전주 26.6%)는 '완주의 농업농촌과 전주의 첨단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를, 24.5%(완주 29.8%전주 19.2%)는 '복지환경교통주거 등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16.6%(완주 13.3%전주 19.8%)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완주전주통합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묻는 질문에는 '통합시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가 34.2%로 가장 많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가 26.7%, '전주시가 완주군에 대폭적인 양보를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15.1%, '정치인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가 12.5% 등의 순이었다.'통합을 위해 전주시가 배려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7.6%는 '지역개발과 기반시설을 완주군에 우선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완주전주 통합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31.9%가 '기업과 일자리가 많은 첨단산업의 도시'라고 밝혔다.'10대 상생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완주군민의 36.9%가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꼽은 반면 전주시민 44.4%는 '농업발전기금 확보'라는 의견을 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7~1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각 지역은 4.4%p다.
지난해 4월30일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통합 공동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제출하기 앞서 채택한 합의문의 핵심은'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이다.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들 사업은 재추진되는 전주완주 통합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합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강한 완주군민들을 통합논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본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통합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생발전사업들을 강력 추진해 왔다. 지난해 430합의문 당시의 10개 상생발전사업과 이전부터 추진됐던 11개 상생협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다.△통합논의 실마리, 10개 상생발전사업지난해 4월30일 작성된 합의문에는 '10개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합의문은 무효로 하고, 완주군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 이들 10개 상생발전사업의 약속이행이 통합추진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번 통합추진의 최대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치단체별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올 예산에 청사건립비(139억원)을 비롯해 농업발전기금(150억원)과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 총 328억원을 통합예산으로 확보했다. 완주군도 청사건립 관련 예산 9억원을 포함해 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별로는 기본계획수립이 요구되는 7개 사업은 지난해 용역이 발주되어 2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거쳤다. 조만간 최종 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비롯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분양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 이전은 연구용역이 막바지 단계로, 이달말께 발표될'통합시 비전'에 이들 용역결과가 담겨지게 된다.가장 상징성이 높은 통합시 청사 건립(총 424억원)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됐고, 완주군의회에서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승인안이 최종 가결돼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조건부승인됐다. 앞서 통합이 이뤄진 통합 창원시청주시 등이 아직 통합청사 위치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 3개 자치단체가 2년간 모금해야 할 농업발전기금(100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150억원씩 확보했다.그러나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중이다. 전주시는 택시 감차여건 조성을 위해 올 예산에 6억6000만원을 반영했다.△준비해 온 통합, 11개 상생협력사업11개 상생협력사업은 앞선 430합의문의 10개 상생발전사업과 달리 지난 2009년 송하진 전주시장이 완주군에 통합을 공식 건의한 시점을 전후해 제안된 사업들이다. 10개 상생발전사업 보다 3년여 앞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먼저 상관삼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해 10월 해제됐다.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이 지난해 10월 구 전주 효자4동 주민센터에 개설됐고,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 설립 운영을 협약한 협약도 전국 최초로 체결됐다.전주한지축제 공동개최는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 대승한지마을간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일부 이행됐고, 모악산공동관리는 지난해 7월 유지관리비 지원협약 체결에 이어 8월 2억원이 전주시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시내버스 요금은 고산동상면 등 6개면을 제외하고 단일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주완주지역에 탄소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올 용역발주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3개 인접지역 SOC사업 가운데 하리교 재가설은 올해 국가예산이 확보돼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신미교차로 구조개선과 연계추진되며, 산정동 원산정길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다만 오지노선 버스 운행증가와 초중학교 학구조정 사업은 기관간 의견차이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풀어야 할 상생협력사업이들 사업 가운데 청사건립과 농업발전기금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다.전주시는 올 예산에서 청사건립비용(424억원) 가운데 일부 예산(139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집행시점을 '통합결정 이후'로 조건을 달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이는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청사건립 추진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완주군과 충돌이 되고 있다.군은 이달 중순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4월 공모작품 선정, 6월 실시설계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통합시가 출범하는 오는 2014년 7월께 준공하는 계획이다.군은 이를 위해 전북도에 심의를 요청했고, 도는 이달 15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완주군이 제시한 완주전주 통합청사 건립사업 입찰방법을 설계와 시공 분리 발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군은 조만간 설계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목이다. 시는 우선 설계를 발주한 후 착공은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집행하는 절충안으로 의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15일'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추진이행촉구 완주군민협의회'가 상생발전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시청사 기공식을 오는 5월까지 이행토록 요구하는 압박하고 있어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이와함께 완주군이 올해 농업발전기금을 한푼도 확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완주군은 2년간 매년 150억원씩 농업발전기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올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으로, 군의회는 지난해'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에 조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조례안 부결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군의회에서 통합 반대의견이 상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에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통합시 비전'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될 각종 주민공청회에서 봇물처럼 나올 비판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과제로 남아있다.
전주완주 통합여부가 오는 6월이면 윤곽을 드러낸다. 이번 통합논의는 여러모로 지난 2009년 당시와 비교가 된다. 완주군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통합논의의 핵심인 진정성을 놓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각차가 아직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통합논의가 무산된 배경을 되새기며 올해 통합논의의 방향을 가늠해본다.△당시 정치적 이해관계 첨예전주완주 통합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섰던 지난 2009년 9월말, 갑작스럽게 '주민여론조사에서 70~80% 이상 찬성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의견이 50%를 넘으면 통합대상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는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지역을 술렁거리게 했다. 주장의 진원지는 당시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이었다. 최규성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측으로부터 '지방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히더라도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70~80%대 주민이 찬성한다면 주민투표 가능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던 것.이에 행안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 80% 찬성해야 통합 주민투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사태진화에 나서야 했다. 행안부는 당시 "행안부 차관이 언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70~80% 찬성'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주민이 찬성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반대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당시 전주완주 통합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나뉜 뒤 입맛에 맞는 주장과 억측을 쏟아냈었다. 결국 한달여뒤인 11월, 주민여론조사결과 완주군민의 찬성의견이 35.8%에 그치면서 통합논의는 불발로 그쳤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는 재선에 성공했고, 지난해 총선을 통해 지역구 출신인 최규성 국회의원도 3선 고지에 올랐다.△진정성 확보가 최대관건2009년 당시의 전주완주통합논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의지를 밝히면서 물꼬를 텄다. 뒤이어 행안부가 대규모 인센티브를 담은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함께 '연말까지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20여년동안 계속됐던 통합논의를 불과 3~6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성급했고, 졸속추진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의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통합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면서 완주지역민들의 반대기류를 확산시키는 빌미가 됐다. 당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각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율통합을 독려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무엇보다 통합추진측이 제대로 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통합무산의 첫번째 이유로 손꼽힌다. 2009년의 경우 통합 찬성단체인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와 반대단체인 완주사랑지킴이는 서로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찬반활동에 나섰고, 양측 모두 진정성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을 키웠었다.특히 그해 7월 송하진 전주시장이 완주군에 통합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임정엽 완주군수가 "진정성이 담보되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고 응수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두드러졌고, 이같은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올해의 통합논의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하나되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결국 올해 전주완주통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양측이 얼마나 진정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적지않은 완주군민들은 여전히 '두 지역이 통합하면 결국 전주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완주지역은 제 목소리도 내보지 못한 채 더욱 낙후될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이 사그라들고, 전주완주통합의 지향점인 '독자 광역경제권 구축'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명분이 지역민들속에 착근된 뒤에야 통합논의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09년 당시의 통합논의는 현재의 거울이자, 교과서가 되고 있다.
전주완주 지역이 최근 정부의 시군 통합 권고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전북도와 양 자치단체가 통합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은 26일 용역 수행기관인 (재)희망제작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졌다.희망제작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통합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완주군민 편익증진 및 시설인력 배치재원 배분접경지역 지가 상승 대책주민 세금부담 증가 요인 검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통합시의 비전발전 전략과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재조정공공시설물 관리 방안조례 제정 등의 통합시 출범 준비방안, 통합의 효과 등을 연구분석한다.전북도와 양 시군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주민의식 조사와 현지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통합시 비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소외혐오시설 배치세금 부담 등 완주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은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통합시의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자치단체장들이 통합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합의한 상생발전사업을 즉각 추진하고 통합시의 비전을 수립하자는 취지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선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임정엽 완주군수 등 해당 단체장들이 '완주전주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 매월 한 차례씩 만나 상생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또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격주로 정기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는 의장을 맡은 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전주시 부시장완주군 부군수를 중심으로 3개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이 참여한다. 오는 7일 첫 회의를 여는 실무협의회에서는 통합시 청사 건립 및 스포츠타운 조성농업발전기금 확보 등 단체장들이 합의한 10개 상생발전사업과 통합시 비전 수립 용역 추진양 지역 교류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는 상생발전사업을 현안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총괄 추진하기 위한 전담 TF팀(단장 과장급)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의체 구성은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과 전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양 지역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진정성 있는 상생발전사업 추진 등 통합 과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통합 추진과 관련 의회 내에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시의회는 3일 오후 2시 의원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중인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11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다만 시의회는 특위 구성은 오는 7월 출범하는 하반기 의장단에게 위임할 계획이다.조지훈 시의장은 "이번에 구성되는 특위는 통합 관련 사무일체 및 예산에 대해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전주완주 발전 정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반대 분위기가 있는 완주군의회의 정서가 바뀌면 양측 의회간 논의 창구 개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시의원전원회의에서는 송하진 전주시장이 지난 달 30일 전북도 및 완주군과 공동으로 맺은 통합건의 합의문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411총선 직후부터 통합 관련 김완주 도지사와 임정엽 군수 등 과의 접촉이 급속도로 이뤄졌다"면서도 "작년 12월 경에 이미 공식적, 비공식적 통합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달 28일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도 있었지만 역사적 대의와 명분을 고민하다 29일 밤 3자가 도지사 관사에서 극적 합의를 이ㅍ뤄냈다"며 "조지훈 의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시의원 모두와 사전에 논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일부 시의원은 "급박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합의문 제6항(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으면 합의문은 무효이고 완주군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시의원들과 사전 논의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통합시청사 완주군 소재와 합의문 제6항은 내가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와의 통화에서 "제6항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통합을 이끌어내는 '견인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지역 52개 사회단체 임원과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국영석 본부장 등 50여명은 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완주·전주 통합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4월 30일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지역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리는 절차와 발표에 따른 의견수렴의 미흡함과 부당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완주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합추진 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공동건의서는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또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진실된 여론을 먼저 존중하고 정치적인 밀실행정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실천적인 추진현황을 보여줘야 한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논의한다면 단지 몇 사람이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양쪽의 시민과 군민이 납득 동의하는 가운데 축제가 되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국영석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임정엽 완주군수와 50여명의 사회단체장 긴급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론수렴이나 주민협의로 볼 것인지 사회단체간에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면서 "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간의 합의사항에 대해 사회단체간 논의는 없었다. 합의사항이 실천되면 통합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단체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 본부장은 "송하진 전주시장과 둘이서 중립적인 사회자를 모시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일주일안에 생방송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통합 공동건의서 제출에 합의, 양 지역 통합 일정에 첫 단추를 채웠다.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임정엽 완주군수는 지난 3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우선 10건의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올 1차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 도와 양 시군이 합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은 △통합시 청사 완주군 배치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완주군 내 조성 △완주지역 주택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 및 시설 완주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도와 전주시완주군은 이같은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을 통해 통합시 발전계획을 내년 주민투표 이전에 주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특히 완주군은 전북도전주시와 합의한 상생발전사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합의문을 무효로 하고 통합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사업이행을 담보했다. 이날 송시장과 임군수가 통합건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전북도는 도지사 의견을 첨부해 곧바로 이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완주군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반대입장을 밝혀 단체장들의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 발표 계획이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따라 당장 주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통합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남게됐다. 지난해 7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통합 건의서 제출 일정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말까지다. 그러나 전북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통합건의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 최종 시한을 5월1일까지로 늦춰 놓은 상태다.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는 오는 10일께 전주와 완주지역을 방문,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1215일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1992년: 전주시의회, 전주·완주 통합 제기△ 1994년 4월: 시·군 통합 추진 공청회 개최△ 1996년 8월: 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결의문 통보△ 1997년11월: 전주시의회, 주민의견 조사(3차) -전주 83.1%, 완주 66.1% 통합 찬성△1998년 1월: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입장 표명△2003년 3월: KBS TV 전주·완주 통합 토론 개최△2003년 3월: 완주군의회·시민사회단체, 통합결사반대△2009년 7월: 송하진 시장, 통합논의 4자회담 제의△2009년 8월: 행안부, 시군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2009년 9월: 전주시, 통합건의서 제출△2009년 11월: 행안부, 전주완주 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전주: 찬성 84.2%, 반대 11.1%, 완주: 찬성 34.3%, 반대 61.6%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공동건의로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이 분석한 기대 효과에 따르면 광역도시 기반을 마련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전북의 독자적인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 꼽힌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통합이 마무리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통합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73만여명(전주 64만5894명·완주 8만4660명), 재정 1조4630억여원(전주 1조173억여원·완주 4458억여원), 면적 1027㎢의 규모로 전북도와 호남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현재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교량과 도로 확·포장사업이 이뤄져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연간 665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두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편익 증대도 따른다. 더불어 각종 사업의 인가·고시 권한위임에 따른 소요기간이 줄고 자치 행정력도 강화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위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건의서를 접수해 5월 중순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의견을 받는다. 6월 초까지는 개편위의 본위원회 논의를 통해 통합 방안을 확정하고, 6월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내년 6월 이후 통합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결(시군의회 및 도의회)로 통합의사를 결정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한다.
임정엽 완주군수와 사회단체장 70여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엽 군수는 "창원·마산·진해는 다시 분리하자는 안건이 제출됐고 여수·여천은 청사가 나눠져 있는 등 통합 시·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통합 추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완주군민이 통합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선제적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선제적 조치를 이행했지만 완주군민이 여전히 반대한다면, 책임지고 정치적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영석 완주지킴이본부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축제 분위기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찬반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내년 6월까지 완주군을 배려하는 실천이 없으면 통합을 무책임하게 추진한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영준 완주군 새마을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가 사상 처음으로 어렵게 합의된 만큼 합의문의 각 조항들이 반드시 지켜져 완주·전주가 상생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의회는 앞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시·군 통합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공동으로 전주·완주통합 건의서를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통합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이 날에 이르기까지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는 숱한 고비와 산통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이들 단체장들의 추진력과 통큰 양보, 대승적 결단이 전주·완주통합을 재추진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지난 2009년 1차 실패로 끝난 전주·완주통합 문제를 다시 꺼내든 기관은 전북도였다. 도는 작년 후반기부터 전주·완주통합을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정하고 도 고위관계자가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한다.이 때 제기된 것이 전주와 완주의 13가지 상생협력사업이다. 이는 통합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양측의 진정성과 실천 계획을 확인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종의 '마중물'로 작용한다. 이후 도와 전주, 완주의 실무자들이 수차례 만나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고 사안별로 '수용 가능'과 '불가능'이 교차되면서 반전을 거듭했지만 올 1월 10일부터 실무진들이 매주 만나 협의하는 구조가 도출된다.그러던 중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문제는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통합 주체의 일부인 김제·완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전주·완주통합 이슈에 불이 붙은 것도 그 같은 배경이 자리한다. 게다가 통합 건의 신청 기한(5월 1일)이 다가온 상황도 통합에 속도를 더하게 한다. 선거 직후부터는 김완주 지사가 직접 통합 문제를 추켜들기 시작한다. 김 지사는 그 뒤 두 차례 이상씩 송하진 시장과 임정엽 군수를 만났고 완주군이 전주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기존 13가지 상생협력사업 외에 '완주군에 통합시 청사 위치,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농업발전기금조성, 완주지역의 그린벨트 이중규제 해제와 위락단지 조성, 주택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전주시에 최종 제안한다. 이에 시는 29일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담아 완주군에 정식 공문을 보냈고 전주시의 '통근 양보'를 확인한 임 군수는 이날 밤 10시 30분 도지사 관사에서 김 지사와 송 시장을 만나 '결단'을 내린다.이 자리에서 3자는 전주·완주통합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과 합의문 서명식을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열기로 합의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다.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기자회견은 30일 오전 갑자기 연기된다. 임 군수가 같은 날로 예정된 완주군의회의 전주·완주통합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 '의회 등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이어 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완주군의회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조율했고 마침내 이날 오후 5시 40분 전주·완주통합 추진을 선언하게 된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주도했던 시·군 자율통합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얻는 것이었다면 이번 통합논의는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게 관건이었다. 20여년전부터 시작된 시·군 통합논의가 계속적으로 무산된 사례에서 보듯 양 지역의 입장차는 너무 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쉽지 않았다. 실제 최종 서명 직전까지 일부 합의 내용이 수정되는 등 양측 모두가 예민했다. 합의된 10개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하나 하나가 수차례 검토 및 토의를 거친 사업들이다.어느 한쪽의 통큰 양보없이는 접점 찾기가 힘들어 보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송하진 전주시장의 양보가 실타래처럼 얽힌 통합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임정엽 완주군수는 전주시와 대등한 조건에서 통합논의를 진행하면서 완주군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이끌어내는 실리를 챙겼다.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안은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과 농업발전기금 확보문제. 이들 사안은 당초 지난 3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오후로 연기된 주된 이유이었다.김완주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통합문제의 최대 이슈는 스포츠 타운 문제였다. 타운을 전주시에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완주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끝까지 논란이 있었다"며 고충의 일단을 소개했다.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종합스포츠 타운은 전북도 중심으로 공동건설해 전주·완주 경계구역인 완주군(용진면)에 조성키로 했다. 반면 야구장은 전주에 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농업발전기금(1000억원)은 완주군 농민들이 '통합이 되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소홀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안된 사업. 그러나 적잖은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만큼 각 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김 지사는 "2년간 150억원씩을 편성하는 것으로, (재정형편상) 부담이 됐다. 더구나 의회와의 협의과정 때문에 가장 큰 쟁점 사안이었다"고 말했다.우려가 됐던 통합시 청사 위치 문제는 전주시의 양보로 의외로 쉽게 풀렸다. 대신 통합시 명칭은 '전주시'로 합의됐다. 올 추경부터 예산을 세워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여기에 이들 합의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막판 합의문에 추가 내용이 삽입됐다.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합의문은 무효로 하고 완주군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이다. 임정엽 군수의 요구사항이었다.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임정엽 완주군수가 지난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송하진 시장은 이날 "완주군과 적극적으로 협력, 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정엽 군수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연 뒤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추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다"고 거듭 밝혀 전주와는 사뭇 다른 완주지역의 입장을 대변했다. 다음은 김지사 및 송시장임군수와의 일문일답.- 전주완주 통합의 첫 단추를 꿰었는데 소감은.△김완주 지사 : 전주완주는 물론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도 입장에서는 규모있는 통합도시가 탄생함으로써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송하진 시장 : 감격스럽다. 1935년 전주완주가 분리됐지만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 역사를 갖고 있다. 통합은 광역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역사적 정통성을 찾아나가는 일이다. 전라감영이 위치했던 전주가 이제 명실공히 전북의 중심, 새만금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임정엽 군수 :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주민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했다. 군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힘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총론적 견해에도 동의한다. 앞으로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북도전주시의 약속을 최대한 신뢰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시의회의 동의는 구했나.△송시장 : 민선 4기 시절에 시의회가 이미 통합을 결의한 만큼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또 그동안 수차례 의장단과 통합문제를 논의했고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시의원들 상당수가 통합에 동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완주지역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임군수 : 도시행정 중심의 통합시 운영이 예상돼 사회적 약자와 농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로컬푸드 등 소농과 여성농업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해왔다. 통합추진에 반대는 있겠지만 농업농촌 정책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밝힌다면 상당수는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 상생발전사업 합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임군수 : 다른 지역의 통합사례를 보면 통합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많아 합의문에 단서 조항을 넣어 상생발전사업 이행을 담보했다.△김지사 : 최대 이슈는 스포츠타운 문제였다. 원래 스포츠타운은 전주에 지을 계획이었는데 완주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또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마련 문제도 예산 부담으로 인해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 통합 청사 위치와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되나.△김지사 : 통합 청사는 완주군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통합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청사 위치와 통합시 명칭을 한 도시에 집중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통합시의 명칭은 '전주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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