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환율과 외자유치

요즈음 환율관리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방형 경제운용 패러다임에 맞춰서 인위적인 환율관리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역시 대폭적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적절했던 정책수단들이 현실적으로 무기력해졌고 따라서 현실에 맞는 환율정책으로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인위적으로 정부가 환율수준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외환위기에 일조했으며 따라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논리이다. 최근 그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환율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왜 환율얘기인가. 전북도나 기타 지자체들의 외자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외자유치목표를 10억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분야 10개사 5억달러, 서비스업분야 3개사 5억달러 해서 총 13개사 10억달러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98년도 경제위기상황에서 약 20억달러를 유치했으니까 당시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 상당한 규모이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등 미분양 산업단지문제나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외자유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 것은 외자유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에 뛰어들어 대규모의 외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환율이 급락하고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결국 전북지역 수출업체들도 파산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의 외자유치가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