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론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다.입법 활동이 주 임무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권 정부예산승인권 등 보기에 따라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권한이 막중한 만큼 충분한 예우도 따른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가 않다.교섭단체가 구성돼 있어 정치력이 없는 의원들은 거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면이 없지 않다.

예전에는 집권 여당의원하면 힘이 셌다.요즘 같으면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도 별반 힘 있다는 걸 느낄 수 없다.물론 민주화 진전에 따라 국정 운영 방식이 많이 변했고 NGO 역할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도내가 지역구인 의원 11명 전원이 집권여당인 우리당 소속이다.선거 때만해도 당선만 시켜주면 마치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올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등원 이후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속칭 짬밥 숫자로 정치력을 가늠한다.아무리 날고 뛰어도 선수가 낮으면 다선의원에 비해 정치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일부 예외는 있지만.그만큼 관록을 쳐주고 있다.그렇다고 무작정 관록이 다 말해 주지는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집권당 의원의 경우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힘의 세기를 말한다해도 과언은 아니다.5선의 김원기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고문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지냈던 것이다.대통령의 지근에 있으면 힘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도내 지역구 몇몇 의원들은 국무위원과 국회직 그리고 당직을 맡고 있지만 그 여타는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솔직히 지역에서보면 자기 몫이나 제대로 챙기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도 적지 않다.사실 도민들의 기대 값은 크다.몰표를 던져 당선시켜 준 만큼 지역구 의원에 대한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 입법 활동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볼때 얼마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개발비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의원들의 성적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작 지역 언론에 나는 걸 보면 단체장 수준에 머무는 대목도 있다.의원들이 노력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기 보다는 시늉내기식 예산 확보라는 비난도 있다.낙후도와 산업 시설이 미비한 전북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할 상황이다.그러나 힘이 약해서인지 국가예산 확보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치고 있다.말로만 여당 의원이 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힘의 세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민선자치단체 4기가 출범했다.단체장들의 장밋빛 청사진이 빌공자 공약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국가예산 확보철을 맞아 오직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예산 확보기 때문이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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