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새만금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관세가 영구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청장 이명노)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세가 영구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지난 18일 관세청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관세 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5년간 감면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무런 제한없이 관세가 면제, 새만금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제도다.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우선 원자재를 수입, 제품을 제조한 뒤 수출할 때 관세가 면제되며,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 원자재 관세나 제품관세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원자재 무관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중국 첨단제조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
나아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보세구역(빈해신구 동강보세구, 청도 하이테크 종합보세구)과 연계,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 총 26개가 지정돼있으며, 지난 2009년도에 142억불의 수출실적을 거두면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새만금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여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관세청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노 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빈해신구와 교류협력 체결,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 도입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중국자본 및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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